『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 ․ 판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24	제출년월일 : 2005. 10.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 위탁기간이         2005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제공 및 신규업체 참여에 의한  운영방식 개선과

투명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

업체를 모집하기 위함

3. 근    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4. 민간위탁 대상

○ 대상 물건 : 단독주택용 쓰레기봉투 용도별 2종, 규격별 7종

- 일반용 쓰레기봉투 : 5종 (5, 10, 20, 50, 100ℓ)

- 재사용종량제 봉투 : 2종 (10, 20ℓ)

○ 대상 사무

- 쓰레기규격봉투 보관 ․ 관리 및 판매 현황 유지

-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보급 ․ 판매 ․ 대금불입

- 봉투판매와 관련한 민원 처리

5. 위탁업체 수

○ 완산구, 덕진구 단독주택 지역 각 1개업체씩 2개업체

○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확대 추진시에는 신규업체를 모집하지 않고 구청별

단독주택지역 보급 ․ 판매 기존 협약업체와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07. 12. 31까지

6. 위탁조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 담보능력 :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 2억6천만원에 상응하는 담보능력

- 인   력  : 배달 및 수납이 가능한 인력 2인 이상

전산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사무원 1인 이상

- 차   량 :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 2대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가능한자

- 보관창고 및 사무실 : 15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확대

추진시에는 추가담보 ․ 인력 ․ 차량 ․ 보관창고 및 사무실확보

7. 위탁수수료 지급

○ 규격봉투 보급․판매 가격의 5.6%이내

- 월별 봉투판매액 정산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비율 지급

○ ‘04.1～’05. 9월말까지 봉투판매액 및 판매수수료 지급액

구 분	월평균판매액	월평균 수수료	비 고
계	256,743천원	13,387천원
완산구	134,637	7,082	단독주택지역
덕진구	122,106	6,305

8.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구성 적격자 심의선정

- 선순위자 사업포기 시 후순위자순으로 위탁사업자 선정

- 후순위자의 위탁기간은 선순위자의 잔여기간

9. 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 : 2년 (2006. 1. 1 ～ 2007. 12. 31)

○ 계약내용 : 수탁자의무, 수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운영방법 등

10. 수탁업체 사후관리

○ 계약준수 감시체계 구축

- 업체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결산보고 실시

- 시   : 월간, 분기별, 연간 정기지도 및 수시감독 실시

○ 수탁업체의 부도 및 계약 위반 등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

- 봉투 판매대금 미납시 : 봉투 2개월분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제1순위 담보물건 설정

- 봉투창고 화재에 대한 손실 보충 : 화재보험 의무가입

- 봉투 도난 방지 : 보안감시 체계 구축

- 사고에 따른 대행업체 교체 : 후순위자로 수탁업체 교체

11.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심의 선정

○ 협약내용 의회 동의 및 협약체결

○ 협약내용 공증

○ 민간위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