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3 (목) 10:00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 2개소(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05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 위탁기간 : 3년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4.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시 (수탁자변경)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장제외)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인터넷 등에 공고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전주종합사회복지

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임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2년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5년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개관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동안 2개소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 및 재가 복지등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지난 3년간 2개소 사회복지관 예산운영을 살펴보면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도 307백만원(자부담 139백만원)

2004년도 384백만원(자부담 154백만원),

2005년도 327백만원(자부담 90백만원)이며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은 407백만원(자부담 229백만원),

2004년도 499백만원(자부담 376백만원),

2005년도 376백만원(자부담 158백만원)이 운영예산으로

소요되었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2004년도는 엘리베이터

설치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2003년 대비 자부담과 보조금 운영내역을 보면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2003년대비 113%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93%정도 감소되었으며,

동암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2003년 대비 126% 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69%정도 감소된 점을 미루어 볼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부담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금번 동의안 내용중 2개 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추진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