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3 (목) 10:00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제안사유

◦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 위탁기간이 2005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

업체를 모집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3. 민간위탁 대상

◦ 대상 물건 : 단독주택용 쓰레기봉투 용도별 2종, 규격별 7종

- 일반용 쓰레기봉투 : 5종 (5, 10, 20, 50, 100ℓ)

- 재사용종량제 봉투 : 2종 (10, 20ℓ)

4.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 2억6천만원  에 상응하는 담보능력

- 근무인력은 배달 및 수납이 가능한 인력 2인 이상

전산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사무원 1인 이상

- 차량은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 2대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가능한자

- 보관창고 및 사무실은 15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    한 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

위탁기간이 2005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금번 민간위탁은 2001년도 시작으로 금회가 3회차로 선정업체(2개

소), 위탁기간(2년), 대상물건(총7종), 봉투가격등이 전회와 차이가 없으며, 위탁 참여업체(2회차 ⇒14개소 신청)도 많을것으로 파악됨

◦ 다만,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수탁업체 신청

자격 여․부와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및 방법, 적격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