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3(목) 10:00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제안사유

◦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주택지역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권역을 재조정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3. 민간위탁 기간 : 2년

4.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주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단, 기존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제외)

◦ 심사 및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선정 업체수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2개 업체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2개 업체

․ 기존 2개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 1개 구역 1회에 한하여 수탁

토록 하고,  2개 업체만 신규 선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한하여만 민간위탁 운영되어왔던

음식물 수집 운반을 단독주택도 위탁관리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또한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거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 2개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대행구역을 재조정하여 청소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임

◦ 금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중 음식물쓰레기 수거 공동용기를

(5,250개/2005.8.31일 현재) 기준으로,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현재 수거인력 1인당 201개, 차량1대당 403개를 수거

하는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3,871개) 1인당 113개, 차량1대당 187개를 수거

하고 있는 실정임

◦ 수거에 따른 2004년도 예산지출액은 단독주택(88,600세대)의 경우

1,511백만원, 공동주택(119,209세대)의 경우 980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세대수에 비해 단독주택도 음식물 수거로 인한 어려움이 매년 가중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용기에 대한 관리와 보관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용기 적정 배치 및 관리

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슴,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구역) 추가 선정관련

기존 2개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 1개구역을 1회에 한하여, 수탁토록

하고, 2개 업체만 신규 선정하는 것으로

◦ 권역조정, 위탁 대상업체 선정, 공모결과 적격자 선정 불가능시,

대행기간 적정, 위탁운영비 지급기준등의 적정 여․부와 예산상

지출규모와 문제점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