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 12. 12 .
456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 주    문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불출한 대표에 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 임.

2. 이    유

◦ 푸른환경 대표 심재분씨는 2005년 11월 30일 17시에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 11월 29일 9시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 청원의 공문을 받고, 복지환경국 감사시까지 출석을 하지 않아 복지환경국 감사를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통보하고 18시쯤 푸른환경 감사 이근섭씨가 도착하여 증언하려 하였으나 감사 이근섭씨는 증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아니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과태료 부과 결정.

◦ 전주 월드컵 개발 대표 김경현씨는 2005년 11월 30일 14시에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지만, 대리 출석한 기획팀 과장 최정훈씨가 증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재 출석을 촉구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단서 내용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사유는 출석 증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과태료 부과 결정.

3.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