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4.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 11.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12. 13～12. 20)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추 경 예 산				기 정 예 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755,163		100.0		763,641		100.0	△8,478		△1.1
일 반 회 계	576,452	76.3		537,244,		62.3		39,208	7.3
특 별 회 계	178,711	23.7		216,397		37.7		△37,686	△17.4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5%, 세외수입은 14.1%를 감액 편성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2%, 보조금은 17.4%를 증액 편성한 것을 볼때 아직도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은익세원 발굴 등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나타나고 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755,163,145	576,451,940	178,711,205	82,096,063	96,615,142
삭 감 액	0	0	0	0	0
조 정 액	755,163,145	576,451,940	178,711,205	82,096,063	96,615,142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755,163,145	576,451,940	178,711,205	82,096,063	96,615,142
삭 감 액	0	0	0	0	0
조 정 액	755,163,145	576,451,940	178,711,205	82,096,063	96,615,142

삭  감  총  괄  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755,163,145	100	0			755,163,145
일 반 회 계		576,451,940	76.3	0			576,451,940
특 별 회 계		178,711,205	23.7	0			178,711,205
	기타특별회계	82,096,063	10.9	0			82,096,063
	공기업특별	96,615,142	12.8	0			96,615,142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755,163,145		100		0				755,163,145
일 반 회 계			576,451,940		76.3		0				576,451,940
특 별 회 계			178,711,205		23.7		0				178,711,205
	기타특별회계		82,096,063		10.9		0				82,096,063
		주택사업	969,322		0.1		0				969,322
		의료보호	2,973,834		0.4		0				2,973,834
		농촌소득금고	1,021,000		0.1		0				1,021,000
		도시개발사업	64,819,138		8.6		0				64,819,138
		교통사업	11,312,769		1.5		0				11,312,769
		대지보상	1,000,000	1	0.1						1,000,000
	공기업특별		96,615,142		12.8		0				96,615,142
		상 수 도	57,190,625		7.6		0				57,190,625
		하 수 도	39,424,517		5.2		0				39,4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