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 월 21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2005년  11 월 21 일

다. 상  정   일  자: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05년12월 6일)

2. 설치 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

3. 설치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 제21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2005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4년말 순조성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5년말순조성액
	소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고유목적사 업 비	장학금	융자금	이차보전및기타
0	1,231,962	0	1,231,962	1,231,962	1,231,962				0

5. 2006년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2005년까지 조성액	수 입 액					지 출 액			2006년말순조성액
	계	도 비	시군비	이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기 타
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0

6. 검토의견

○광역폐기물매립시설 2km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출연금 40억과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함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231,962천원으로

- 시군비 1,231,962천원이며,

․ 지출액은 1,231,962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231,962천원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400,000천원으로

- 시군비 1,400,000천원

․ 지출액은 1,40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400,000천원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 론  요 지

- 없    음  -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