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2005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4년말 누 계	조 성 액				집 행 액				2005년말 누 계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244	3,245		1	3,244	3,245		3245		3,245

3. 2006 기금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5 조 성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3,349			3,245	104		3,349		3,349

4. 기금운용 총괄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외 13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

○ 운 용 방 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 용 규 모

- 수     입 : 34,838,907천원

․ 출  연  금 :  14,589,800천원  ․ 예치금회수 : 19,375,377천원

․ 적립금이자 :    693,730천원  ․ 융자금회수 :    180,000천원

- 지     출 : 34,838,907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12,866,534천원  ․ 장학금 :  86,441천원

․ 이차보전및기타 :    451,669천원  ․ 융자금 : 185,000천원

․ 예    치    금 : 21,249,263천원

5. 당 위원회 2006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

○ 기금 운용 계획

- 수입액 :    3,349천원,      - 지출액 :  3,349천원

6.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기금 3개가 있음.

○ 지방채상환기금은 2001년도에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현재까지의  잔액 3,349천원은 전북은행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 하고 있음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기금 본질의 목적과 상반되게 운영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 주문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