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2005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4년말 누 계	조 성 액				집 행 액				2005년말 누 계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649,192	673,832		24,640	649,192	673,832	11,148	662,684		662,684

3. 2006 기금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5 조 성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685,645	685,645		662,684	22,961		685,645	20,610	665,035

4. 기금운용 총괄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외 13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

○ 운 용 방 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 용 규 모

- 수     입 : 34,838,907천원

․ 출  연  금 :  14,589,800천원  ․ 예치금회수 : 19,375,377천원

․ 적립금이자 :    693,730천원  ․ 융자금회수 :    180,000천원

- 지     출 : 34,838,907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12,866,534천원  ․ 장학금 :  86,441천원

․ 이차보전및기타 :    451,669천원  ․ 융자금 : 185,000천원

․ 예    치    금 : 21,249,263천원

5. 당 위원회 2006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운용

○ 기금 운용 계획

- 수입액 :  685,645천원,      - 지출액 : 685,645천원

6.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기금 3개가 있음.

○ 청소년자립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1986년에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출연금이라든지 별도의 조성계획은 없으나 이자수입으로 22,961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61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잔액 662,684천원은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으로 620,000천원과 보통예금으로 42,684천원을 예치하고 있음.

다만, 현재 각 동에서 기초수급자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각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