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12월 6일)

2.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4년말 누 계	수 입				지 출			2005년말 누 계
		소 계	출연금	이자	예치금 회 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계	6,039,256	7,923,113	1,653,490	230,367	6,039,256	7,923,113	1,782,429	6,140,684	6,140,684
재난관리 기 금	6,039,256	7,923,113	1,653,490	230,367	6,039,256	7,923,113	1,782,429	6,140,684	6,140,684

3.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계	1,962,812	8,103,496	1,758,000	6,140,684	204,812		8,103,496	900,000	7,203,496
재난관리 기 금	1,962,812	8,103,496	1,758,000	6,140,684	204,812		8,103,496	900,000	7,203,496

4.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재난관리기금

◦ 관련근거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일원화 운영

◦ 목    적 :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와 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응급복구

◦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05년도말 현재액 : 6,140,684천원

- 수  입 : 1,962,812천원       - 지  출 : 900,000천원

5. 검토의견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연구 용역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9억6천3백만원중 기금적립이자가 2억4백만원과 출연금 17억5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해 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05년도 12월말 현재 순조성액은 61억4천6십8만4천원으로 전북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토 론 요 지 : 생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