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개정이유

◦ 송천도서관 개관 및 「한 브랜드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별표)

◦ 총 정 원  : +14명(1,841명 ⇒ 1,855명)

- 본  청  : + 8명( 535명 ⇒   543명)

- 사업소  : + 5명( 263명 ⇒   268명)

- 구   청 : + 1명( 567명 ⇒   568명)

◦ 직 종 별

- 일반직  : +16명(1,407명 ⇒ 1,423명)

- 별정직  : △1명(   18명 ⇒    17명)

- 지도직  : △1명(   11명 ⇒    10명)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6급 1, 7급 1) : 2007년 6월 30일까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송천도서관 개관 및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한 브랜드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

◦ 총정원 1,841명 ⇒ 1,855명으로 인력을 14명 증원 재조정하며 한시정원 2명은 행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07. 6. 30까지로 하며

또한 ITS사업 한시정원 4명은 한시기한(2005.12.31.)을 삭제하고  정원화 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 5.10자 사회복지분야 12명, 2005.10.20자 행정혁신분야 2명이 승인되어 우선 송천도서관 개관 등에 맞춰 인력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21.
44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송천도서관 개관 및 「한 브랜드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별표)

◦ 총 정 원  : +14명(1,841명 ⇒ 1,855명)

- 본  청  : + 8명( 535명 ⇒   543명)

- 사업소  : + 5명( 263명 ⇒   268명)

- 구   청 : + 1명( 567명 ⇒   568명)

◦ 직 종 별

- 일반직  : +14명(1,407명 ⇒ 1,421명)

- 별정직  : △1명(   18명 ⇒    17명)

- 지도직  :  +1명(   11명 ⇒    12명)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6급 1, 7급 1) : 2007년 6월 30일까지

다. ITS사업 관련 한시정원 4명의 한시기한(2005.12.31)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5. 10. 27 ～ 11. 16)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ꡒ1,841명ꡓ을 ꡒ1,855명ꡓ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ꡒ1,806명ꡓ을ꡒ1,820명ꡓ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421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중 ꡒ지방자치법ꡓ을 ꡒ「지방자치법」ꡓ으로 하고, 동조중 ꡒ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ꡓ을 ꡒ「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ꡓ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6급 1, 7급 1)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급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55	543	35	67	268	568	37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21	446	20	56	143	393	363
2급	1	1
4급	10	4	1	1	2	2
5급	92	26	2	4	9	18	33
6급	291	115	5	8	34	96	33
7급	486	180	12	18	49	116	111
8급	357	105		17	36	127	72
9급	184	15		8	13	34	114
별 정 직 계	17	11		4	2
5급 상당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7	5			2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2				10	2
농촌지도사	10				8	2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400	85	15	7	109	173	11
6급	4				2	2
7급	36	12	2		9	11	2
8급	62	12	2	1	24	19	4
9급	117	29	6		31	49	2
10급	181	32	5	6	43	92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4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 - - - - - - - - - - - 1,855명으로- - - - - - - - - - - - - - 1. - - - - - - - - - - - 1,820명 2. (현행과 같음)
부칙〈2002. 11. 30 조례제2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2. 11. 30 조례제2421호〉 (현행과 같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