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제정이유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재단은 전주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5조)

다. 재산은 전주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등으로 조성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  상대부, 행정지원, 공무원의 파견등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마.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3조)

사.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항)

아.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발생된 잉여금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이 승계함(안 부칙 제3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교 평준화 이후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도시 인구 편중 현상으로 ‘02년, ’04년 전북인구 수도권 전입비율 전국1위와 수도권 전입자 중 20대 인구가 27.1%나 차지하는 등 우수인재 역외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우리시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중 김제시,익산시와 우리시 등 3개시에서만 장학재단법인이 아닌 애향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과 관련하여 장학기금 운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

◦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이 아닌 재단법인 설립시 재원 조달에 있어 민․관․학․경제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가 있고  우리시의 많은 중․고․대학생들에게 해외 어학․문화․산업체험 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지역사회의 역동성 및 진취성 회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경제교류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의 성패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원 마련에 있어 범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으로 재단설립 재원은 총 250억원으로 우리시 출연금으로 100억원, 기업체 및 단체 130억원, 시민20억원이며 본 조례 제정시 기존 우리시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할 예정이고 ‘05. 12월 현재 장학기금은 전북은행에 1,397,993천원을 예치하였으며 재단법인 설립시 예치에 따른 발생 잉여금 전액을 재단법인에 승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43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재단은 전주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5조)

다. 재산은 전주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등으로 조성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  상대부, 행정지원, 공무원의 파견등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마.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3조)

사.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항)

아.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발생된 잉여금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이 승계함(안 부칙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민법」 제32조 및 제4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11.  4 ~11.10(특이사항 없음)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 전주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은 전주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 ①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주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업무감독)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전주시조례 제2075호, 1997년 1월13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전주시애향장학기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발생된 잉여금은 이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