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기간만료(2006. 4. 14)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수탁할 자를 재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함.

3. 제안사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4. 민간위탁시설 현황

(실내경기장)

○ 위 치 : 송천동 1가 234-33

○ 부지면적 : 16,144㎡(건축면적:3,698㎡), 트랙125m×6m

○ 주요시설 : 전광판실, 선수관리사 1동

(실외경기장)

○ 부지면적 : 14,839㎡(건축면적:595㎡),   경기장면적 : 4,734㎡

○ 주요시설 : 로울러장의 대여용 스케이트500족전광판실, 선수관리사 1동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2006. 4. 14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할 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둔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공개모집 심사 선정후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장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그동안 본 시설에 대한 위탁료로 매년 1천2백2십4만원을 우리시 세입으로 받고 있으나 최근 로울러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동호인들은 월드컵경기장, 삼천고수부지, 경륜장 등 무료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질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다시 시비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대상 재산목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 재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시 수탁자가 우리시에 대하여

수탁자의 시설확충에 대한 보상 청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41		제출년월일 : 2005. 11. 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기간만료(2006. 4. 14)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수탁할 자를 재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함.

2. 제안사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관련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

4. 민간위탁시설 현황

(실내경기장)

○ 위 치 : 송천동 1가 234-33

○ 부지면적 : 16,144㎡(건축면적:3,698㎡), 트랙125m×6m

○ 주요시설 : 전광판실, 선수관리사 1동

(실외경기장)

○ 부지면적 : 14,839㎡(건축면적:595㎡),   경기장면적 : 4,734㎡

○ 주요시설 : 로울러장의 대여용 스케이트500족전광판실, 선수관리사 1동

5.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관련조례에 의거)

○ 공개경쟁 모집

○ 응모자격 :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련단체 및 법인

○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

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당해전문가등 12인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수탁자선정 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 자료등을 통하여 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수탁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모결과 적격자 선정은 순위로 결정하되 선순위자가 중도           포기시 차순위자로 선정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 부터 3년

○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까지 위탁기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

다. 위탁대상사무

○ 시  설  운  영  :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 시설물 유지관리 : 실내외 로울러스케이트장 시설 및 건축물 전반

○ 시설물운영 기록유지관리

※ 자연재해 및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책임 사후수습

라. 위탁운영비 : 없 음

마. 재산의 관리

○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

○ 수탁시설은 시설설치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재위탁, 담보설정, 매매, 교환, 대여 불허

○ 기존 시설물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용도변경        하여 운영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수탁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시에 기부체납

○ 수탁재산의 관리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수탁자에게 각종 사고와 화재등 재해에 대비 보험가입 후 증서

제출 의무화

바.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책임, 지도감독, 계약의

해제, 협약의 해석등을 협약서에 명시

사. 추진절차

○ 민간위탁 계획안 전주시 의회 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서류검토, 필요시 설명청취, 현장확인 등 절차이행

○ 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및 동의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설물 인수인계,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참고자료 : 붙임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상황

▢ 현   황

○ 수 탁 자 :  전북 로울러스케이트연맹 최충일

○ 수탁기간 :  ’03. 4. 15 ～ ’06. 4. 14(3년간)

○ 위 탁 료 : 년 12,240천원(실내 5,040, 실외 7,200)

○ 사 용 료

- 체육경기(1회) 50,000원, 체육경기외 100,000원

- 시설이용료

․개 인 :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단 체 :  일반   7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 근무인원 : 7명(일반2, 기술2, 강사3)

▢ 수입․지출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입장인원	수입(A)	지출(B)	증감(A-B)	비고
2000	57,842	43,634	159,945	△116,311
2001	78,323	70,817	127,474	△56,657
2002	88,304	125,765	122,535	3,230
2003	110,332	161,885	153,031	8,854
2004	85,928	127,418	134,270	△6,852

【이용인원 증감요인】

○ 증 요인(2개년: 2002․2003년도)

- 수탁자 시설확충 및 적극적 홍보

- 스케이트교체 : 로울러 1,600족 ⇒ 인라인 1,700족

- 시 설 확 충  : 활강대(2.4×93ｍ) 및 하프라이프(3.6×14ｍ) 신설

○ 감 요인(3개년 : 2000․2001․2004년도)

- 무료이용시설(월드컵경기장, 삼천고수부지, 경륜장등)선호

▢ 문제점 및 대책

○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지난으로 현 수탁자 운영기피

○ 보조금(위탁료, 공공요금)지원 없을시 수탁포기 의사표명

⇒ 운영 적자부분을 보조금 지원 요망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위탁기간 종료 및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 도입과

-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비용 절감

※ 운영적자부분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