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12.  2)

2.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제안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

4.주요내용

◦ 안제2조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사항,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요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 안제5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 연임으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안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선정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안제10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84호, ‘04.3.5공포)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 단체에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고,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로서

현재 상급관청(도청)으로부터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독촉(3

회)을 받고 있으며,

◦ 본 조례안 제정시

기 설치된 장애인관련 위원회(자동판매기 설치장애인 우선허가 선정위원회)의

관계 여∙부와, 새로이 신설되는 위원회의 예산관련 사항과, 본 조      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4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2조)

나.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 시장

○ 장애인복지위원회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의  등 : 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9. 30 ～ 10 . 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전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