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12.  2)

2.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상호간 연대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4.위탁시설 현황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번지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

대지 495㎡(150평), 연면적 1,174.77㎡(355평)

◦ 주요시설  :  1층(사무실, 어린이집, 상담실), 2층(공부방, 기능교실,

노인정, 조리실 등), 지하1층(강당, 기능교실)

◦ 위탁기간  :  2005. 12. 29 ～ 2008. 12. 28 (3년)

(동암사회복지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번지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495㎡(150평), 연면적 2,022.32㎡(612평)

◦ 주요시설  :  1층(회의실, 노인정, 탁아소, 체육시설, 엘리베이터),

2층(목욕탕, 복지시설, 체육시설), 3층(복지시설),

지하1층(보일러실)

◦ 위탁기간  :  2005. 12. 29 ～ 2008. 12. 28 (3년)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1. 8 (제227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5. 11. 9 ～ 11. 18(10일간)

◦ 수탁자 선정 (공모신청 접수결과 기존 위탁법인 1개법인씩만 신청)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대표 서금성)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동    암(대표 양복규)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등)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무등

◦ 안제5조(수탁자의 의무)

-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한다

- ‘을’은 수탁시설 및 장비를 수탁사무 수행의 목적과 범위에 맞도록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을’은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등을 일체할 수 없다

◦ 안제6조(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 ‘을’은 사업년도 30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은 다음해

1월말까지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을’은 본 협약사항은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 및 행정지시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안제7조(경비부담)

- ‘갑’은  ‘을’에게 법령등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받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되어야 한다

- ‘을’은 복지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수

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하며, 비용의 수납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제8조(수탁운영)

- ‘을’은 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등 제반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

복지봉사센타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지침) 및 본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을’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제10조(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등)

- ‘갑’은 위탁운영 기간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의

훼손과 망실등 모든(인적,물적)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

여는 법령에 의한다

◦ 안제11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등)

-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위반 등의 사유로 ‘을’이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갑’이 요구하는 수탁운영 사무의 전반(예산, 회계및각종 비치장부등)

과 시설 및 장비를 ‘갑’의 입회하에 반환 및 인계하여야 한다

◦ 안제12조(행위의 금지)

- 시설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복지관 운영권에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복지관의 원상 변경행위

- 시설물 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7. 검토보고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삼동회(대표 서금성)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은

동암(대표 양복규)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이들 2개소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위탁사무의 내용을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위탁자에게 제시하였고

안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0조 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안 제13조 위탁권리의 철회 내용등은

전 협약서와는 달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규(안제13조)로 추가

함으로서

각조항 협약서(안) 내용에는 미진한 부분을 발견치 못하였음

○ 다만 현재 수탁자인 민간위탁자가 3차(동암 13년), 4차(삼동회 16년)에

걸쳐 연속적 민간위탁관리로 인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과

차후, 민간위탁관리에 보다 많은 법인 및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보조금지원시 자기자본 부담율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25.
4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사회복지관(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2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상호간 연대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현황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음 (의안번호420 ) - 2005.11. 8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

- 공모홍보 :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11. 9 ~ 11. 18 (10일간)

- 공모신청 접수결과 : 시설당 기존위탁법인 1개법인씩 신청

․ 신 청 법 인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동    암

◦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통해 승인받은 선정방법에 의거        (현재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 심사를 생략하고 현 수탁운영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함.

․ 선 정 법 인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동    암

5. 금 후 계 획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협약체결

◦ 협약서안 : 붙 임

붙임 : 사회복지관 위․수탁관리 협약서안 각1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이라한다)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하 “을”이라한다)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및 동 부속시설과 장비(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대한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과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

센터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아래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며, 그 시설 및 장비의 명세는 “별표1,2”와 같다.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 고
		대 지	건 물	층 수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번지	495㎡ (150평)	1,174.77㎡ (355평)	지하1층 지상2층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6. 이동목욕차량 운영

7.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무 등

제4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 ① “을”은 사업추진에 있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관운영 기본원칙(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한다.

③ “을”은 수탁시설 및 장비를 수탁사무 수행의 목적과 범위에 맞도록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 은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 등을 일체할 수 없다.

제6조(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제3조의 사업계획 및 복지관등의 운영계획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다음해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본 협약사항은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 및

행정지시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경비부담) ① “갑”은 “을”에게 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받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복지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하며, 비용의 수납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운영) ① “을”의 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반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지침) 및 본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수탁사무 및 시설물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을”은 매 회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복지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등) ① “을”은 위탁운영 기간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의 훼손과 망실 등 모든(인적,물적)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

② “을”은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사업지침이 정하는 상당금액의 각종 보험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 등)

①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위반 등의 사유로 “을”이 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갑”이 요구하는 수탁 운영사무의 전반(예산, 회계 및 각종 비치장부 등)과 시설 및 장비를 “갑”의 입회하에 반환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 수탁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대리 운영을 한 때

제12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복지관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복지관의 원상 변경행위

4. 시설물 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제13조(위탁권리의 철회)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하여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보상없이 관리․운영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 “을”은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제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약정서에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제 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 의한다.

④ “을”은 종사자 처우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다.

⑤ 전주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이 체결한 시설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약정사항은 “을”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갑”과 “을” 상호간 쟁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⑦ “을”은 본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⑧ “을”은 본 협약체결 후 “갑”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⑨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5년  12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ꃡ

수탁자(을)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 표 이 사   서 금 성 ꃡ

【별표1】

사회복지관 시설 명세서

시설명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시 설 구 분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	합 계	1,174.77㎡ (355.36평)
	지하층	219.06㎡
	강 당	90.53㎡
	기능교실	128.53㎡
	1 층	526.88㎡
	사 무 실	76.00㎡
	어린이집	349.71㎡
	자원봉사자 및 상담실	16.50㎡
	기 타	84.67㎡
	2 층	428.83㎡
	공 부 방	60.50㎡
	기능교실	181.50㎡
	노 인 정	60.50㎡
	조 리 실	60.50㎡
	기 타	65.83㎡

【별표2】

사회복지관 장비 명세서

시설명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장 비 명	수 량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	계
	이동목욕차량	1대
	비 품․장 비	복지관에 귀속된 전량
	비 치 장 부	복지관에 귀속된 전량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이라한다)과 사회복지법인 동 암(이하 “을”이라한다)은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및 동 부속시설과 장비(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대한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공증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과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

센터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아래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며, 그 시설 및 장비의 명세는 “별표1,2”와 같다.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 고
		대 지	건 물	층 수
동암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번지	495㎡ (150평)	2,022.32㎡ (612평)	지하1층 지상3층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등)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6.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무 등

제4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 ① “을”은 사업추진에 있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관운영 기본원칙(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한다.

③ “을”은 수탁시설 및 장비를 수탁사무 수행의 목적과 범위에 맞도록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 은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 등을 일체할 수 없다.

제6조(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제3조의 사업계획 및 복지관등의 운영계획서를 사업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다음해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본 협약사항은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 및

행정지시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경비부담) ① “갑”은 “을”에게 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받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복지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하며, 비용의 수납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운영) ① “을”의 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반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지침) 및 본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수탁사무 및 시설물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을”은 매 회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복지관에 귀속된 시설․장비 및

비치장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등) ① “을”은 위탁운영 기간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의 훼손과 망실 등 모든(인적,물적)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

② “을”은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사업지침이 정하는 상당금액의 각종 보험을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 등)

①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위반 등의 사유로 “을”이 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갑”이 요구하는 수탁 운영사무의 전반(예산, 회계 및 각종 비치장부 등)과 시설 및 장비를 “갑”의 입회하에 반환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

2.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 수탁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대리 운영을 한 때

제12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복지관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복지관의 원상 변경행위

4. 시설물 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제13조(위탁권리의 철회)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하여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어떤 보상없이 관리․운영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행정사항 등) ① “을”은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제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약정서에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제 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 의한다.

④ “을”은 종사자 처우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근로기준법』등에 의한다.

⑤ 전주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이 체결한 시설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약정사항은 “을”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갑”과 “을” 상호간 쟁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⑦ “을”은 본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⑧ “을”은 본 협약체결 후 “갑”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⑨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05년  12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 ꃡ

수탁자(을) : 전주시 완산구 전동 45-1

사회복지법인    동   암

대 표 이 사   양 복 규 ꃡ

【별표1】

사회복지관 시설 명세서

시설명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시 설 구 분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합 계	2,022.32㎡ (611.75평)
	지하층	212.65㎡
	보일러실	212.65㎡
	1 층	651.67㎡
	노 인 정	175.71㎡
	입주자회의실	149.04㎡
	탁 아 소	201.91㎡
	체육시설	28.24㎡
	엘리베이터	96.77㎡
	2 층	768.00㎡
	목 욕 탕	194.43㎡
	복지시설	524.96㎡
	체육시설	48.61㎡
	3 층	390.00㎡
	복지시설	390.00㎡

【별표2】

사회복지관 장비 명세서

시설명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장 비 명	수 량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계
	비 품․장 비	복지관에 귀속된 전량
	비 치 장 부	복지관에 귀속된 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