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개정사유

○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간사를 통합방위지침 및 현행

직제에 맞게 변경(안 제3조제4항)

○ 총무․민방위․심리전․작전․정보 담당간사 ⇒ 총무․민방위․

예비군․작전담당간사로 조정

○ 행정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 완산․덕진구 행정관리과장 ⇒ 완산․덕진구 건설과장

나 .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지원본부의 조직을 재구성(안제4조제2항)

○ 기획조정국장 ⇒ 도시관리국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타

1) 개정 조례 안 :별첨

2)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여

5. 검토의견

◦ 본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 계획” 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이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 안으로 검토결과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조직 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재구성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정된 개정 조례 안에 의하면 “제3조 제4항 제5호를 삭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4호는 내용 변경이 없으므로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이라하고, 하단 “4. 작전담당 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 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토 론 요 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12. 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안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덕진구 건설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덕진구 건설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덕진구 건설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4. 작전담당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중부․

북부경찰서 경비과장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통합방위지원본부장

2. 상황실

3. 총괄지원반

4. 인력․재정동원지원반

5.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6. 의료․구호지원반

7. 통신․전산지원반

8. 보급․급식지원반

제4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홍보지원반

10. 정부기능반

제1조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 ③ (생 략) ④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 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행정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 ․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3. 심리전담간사 : 전주시 공보담당관 4. 작전담당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 5. 정보담당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정보장교, 전주중부․북부경찰서 정보과장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 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 장이 된다. ②------- 기획조정국장 ----- 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 이 구성하되,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 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 성한다.	제3조 (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 ․ 덕진구 건설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② ------ 도시관리국장 ---- ③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총괄지원반 2. 인력동원지원반 3. 건설 ․ 수송지원반 4. 의료 ․ 구호지원반 5. 통신지원반 6. 보급지원반 7. 홍보지원반 8. 재정지원반 <신 설> <신 설>	1. 통합방위지원본부장 2. 상황실 3. 총괄지원반 4. 인력․재정동원지원반 5. 산업 ․ 수송 ․ 장비동원지원반 6. 의료 ․ 구호지원반 7. 통신 ․ 전산지원반 8. 보급 ․ 급식지원반 9. 홍보지원반 10. 정부기능반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43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간사를 통합방위지침 및 현행 직

제에 맞게 변경 (안 제3조제4항)

○ 총무․민방위․심리전․작전․정보 담당간사 ⇒ 총무․민방위․

예비군․작전담당간사로 조정

○ 행정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 완산․덕진구 행정관리과장 ⇒ 완산․덕진구 건설과장

나 .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지원본부의 조직을 재구성 (안제4조제2항)

○ 기획조정국장 ⇒ 도시관리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덕진 건설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4. 작전담당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중부․

북부경찰서 경비과장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통합방위지원본부장

2. 상황실

3. 총괄지원반

4. 인력․재정동원지원반

5.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6. 의료․구호지원반

7. 통신․전산지원반

8. 보급․급식지원반

제4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홍보지원반

10. 정부기능반

제1조중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 ③ (생 략) ④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 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행정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 ․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3. 심리전담간사 : 전주시 공보담당관 4. 작전담당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 5. 정보담당간사 : 제106연대 2대대 정보장교, 전주중부․북부경찰서 정보과장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 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 장이 된다. ②------- 기획조정국장 ----- 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 이 구성하되,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 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 성한다.	제3조 (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총무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전주시 완산 ․ 덕진구 건설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전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② ------ 도시관리국장 ---- ③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총괄지원반 2. 인력동원지원반 3. 건설 ․ 수송지원반 4. 의료 ․ 구호지원반 5. 통신지원반 6. 보급지원반 7. 홍보지원반 8. 재정지원반 <신 설> <신 설>	1. 통합방위지원본부장 2. 상황실 3. 총괄지원반 4. 인력․재정동원지원반 5. 산업 ․ 수송 ․ 장비동원지원반 6. 의료 ․ 구호지원반 7. 통신 ․ 전산지원반 8. 보급 ․ 급식지원반 9. 홍보지원반 10. 정부기능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