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35사단 이전에 따른 합의각서(협정서) 체결과 이에 따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투자한 민간자본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현 35사단 부지를 포함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한 토지를 사업비로 대물변제 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4. 사업계획안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35사단(206항공대포함) 이전 및 부지개발 1식

- 206 항공대는 국방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 사업기간 : 8년 정도 (부대이전 5년, 부지개발 3년)

○ 총사업비 : 6,222억원

- 공사비 4,586, 보상비 1,544, 부대비 92

○ 시행방법 : 민간자본 유치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행

○ 공모조건

- 사업 참여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선 부담 시행

- 투자된 총사업비는 부지개발 공사 착공시 토지로 대물 변제

․ 초과이익 발생시 공공시설에 투자 또는 현금 또는 토지로 회수

․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

- 부지개발로 조성되는 공공용지 및 시설은 전주시에 귀속

- 도내 업체 10% 이상 지분 참여와 50% 이상 의무 하도급

○ 주요 추진일정

- 2006년 초 : 민간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가 부대이전 기본계획 및 부지개발에 대한 청사진 제안

․이후 관련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2007년 :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0년 : 공사완료

- 2011년 : 이전 및 현 시설 양여 절차 이행

※현 부지개발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11년～2013년 : 부지개발 완료

ꏚ 합의각서 주요내용

○ 부대 이전위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정월․감성리 일원

○ 사업기간 : 5년 정도

○ 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중요재산과 공공시설(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기존(양여)시설		대체(기부)시설
	내 용	예 산	내 용	예 산
총 계		2,730		3,848
토 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산81번지 외 279필지/ 1,289,715㎡ ( 390,139평 )	2,506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43번지 외 1,720필지/ 7,105,464㎡ ( 2,149,402평 )	616
건 물	370동/ 23,978평 아파트 94세대 포함	210	345동/41,502평 아파트 150세대 포함	1,413
공 작 물	23식	14	25식	516
입 목 죽	33식		16식
기 타	․	․	토목/전기/통신/조경	1,303

� 부지(시가화예정용지)개발  ⇒  민간사업자 제안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전미동 일원

○ 면   적 : 1.95㎢ (60만평)

- 35사단 35만평, 206항공대 9.6만평, 사유지 등 15.4만평

○ 사업기간 : 부대이전 후 3년 정도

○ 개발방향 : 전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한 도시개발

5. 검토의견

◦ 본 사업계획안은 35사단 이전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와 35사단간의 합의

각서(안)이 국방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계획안으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②항에 의하면 “국가는 기존 국방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자 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전주시 북부권 개발이라는 대 명재를 두고 35사단 이전에는 원칙적 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며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찬동을 하지만 몇 가지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1. 합의각서 주요내용 중

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중요재산과 공공시설(총괄)을 보면

사업수지계산에 중요자료가 될 수 있는 총괄 금액중 기존(양여)시설 총 재산평가액을 2,730억원으로 계상한바 토지평가액 2,506억원을 제외한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타비로 계상된 224억원은 실지 재산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등을 감안 마이너스 재산으로 감안해야 할 평가액으로 판단되며,

대체(기부)시설 중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616억원은 지장물 보상 까지 감안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설령 지장물 보상까지 감안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상 보도를 보면 지장물 보상금을 노리고 많은 식재 행위 등 불법이 성행한다는 보도이고 보면 적정한 지장물 보상비와 수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민원해결을 위한 보상비 등도 감안한다면 대체 기부시설 예산은 3,848억원을 초과 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206 항공대는 이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미루어질 경우 기존 35사단 부지 개발자체가 어려워져 설령 개인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 착공을 한다 해도 추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항공이나 전파 관리법등 여러 가지 법령 저촉 등으로 35사단 부지 개발자체를 206항공대와 계속 사전협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로 206 항공대는 더 많은 것들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6항공대와도 조속 이전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안건은 북부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35사단 이전사업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행위와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의회는 이미 ‘91.6. 29일 국방부에 35사단 이전 건의안을 제출한바 있고 전주시와 35사단 간에 작성한 합의 각서 안이 ’05.11.9일 국방부 정책회의 의결 확정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생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440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35사단 이전을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전주시와 35사단 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안)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행위와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제안사유

○ 35사단 이전에 따른 합의각서(협정서) 체결과 이에 따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투자한 민간자본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현 35사단 부지를 포함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한 토지를 사업비로 대물변제 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4. 사업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35사단(206항공대포함) 이전 및 부지개발 1식

- 206 항공대는 국방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 사업기간 : 8년 정도 (부대이전 5년, 부지개발 3년)

○ 총사업비 : 6,222억원

- 공사비 4,586, 보상비 1,544, 부대비 92

○ 시행방법 : 민간자본 유치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행

○ 공모조건

- 사업 참여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선 부담 시행

- 투자된 총사업비는 부지개발 공사 착공시 토지로 대물 변제

․ 초과이익 발생시 공공시설에 투자 또는 현금 또는 토지로 회수

․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

- 부지개발로 조성되는 공공용지 및 시설은 전주시에 귀속

- 도내 업체 10% 이상 지분 참여와 50% 이상 의무 하도급

○ 주요 추진일정

- 2006년 초 : 민간사업자 선정

․ 민간사업자가 부대이전 기본계획 및 부지개발에 대한 청사진 제안

․ 이후 관련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2007년 :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0년 : 공사완료

- 2011년 : 이전 및 현 시설 양여 절차 이행

※ 현 부지개발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11년 ～ 2013년 : 부지개발 완료

� 합의각서 주요 내용

○ 부대 이전위치 : 전북 임실군 입실읍 대곡․정월․감성리 일원

○ 사업기간 : 5년 정도

○ 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중요재산과 공공시설(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기존(양여)시설		대체(기부)시설
	내 용	예 산	내 용	예 산
총 계		2,730		3,848
토 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산81번지 외 279필지/ 1,289,715㎡ ( 390,139평 )	2,506	전북 임실군 입실읍 대곡리 143번지 외 1,720필지/ 7,105,464㎡ ( 2,149,402평 )	616
건 물	370동/ 23,978평 아파트 94세대 포함	210	345동/41,502평 아파트 150세대 포함	1,413
공 작 물	23식	14	25식	516
입 목 죽	33식		16식
기 타	․	․	토목/전기/통신/조경	1,303

� 부지(시가화예정용지)개발  ⇒  민간사업자 제안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전미동 일원

○ 면   적 : 1.95㎢ (60만평)

- 35사단 35만평, 206항공대 9.6만평, 사유지 등 15.4만평

○ 사업기간 : 부대이전 후 3년 정도

○ 개발방향 : 전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한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