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9

2006年度 中期地方財政計劃

	全 州 市 http://www.jeonju.go.kr

2005 ～ 2009

2006 中期地方財政計劃

목

차

第Ⅰ章 計劃樹立의 槪要	………………	3
1. 계획수립 의 필요성	………………	5
2. 계획수립 내용	………………	6
3. 계획수립 체계	………………	7
第Ⅱ章 地域發展 基本構想	………………	9
1. 지역 여건 (실태)	………………	11
․ 기 본 현 황	………………	11
․ 지역의 당면문제점	………………	12
․ 향후 여건전망	………………	12
2. 시정운영 방향	………………	13
3. 발 전 전 략	………………	14
4. 주요 현안사업	………………	17
第Ⅲ章 國家 및 地方財政 與件과 運營方向	………………	29
1.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	31
2.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	33

第Ⅳ章 會計別 歲入歲出 展望	………………	35
Ⅰ. 총 괄	………………	37
Ⅱ. 일 반 회 계	………………	40
1. 세입․세출총괄	………………	40
2. 세 입 전 망	………………	42
3. 경상지출 전망	………………	47
4. 가용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	………………	48
Ⅲ. 특 별 회 계	………………	50
1. 세입․세출총괄	………………	50
2. 단위회계별 전망	………………	52
第Ⅴ章 分野別 配分 및 投資計劃	………………	61
Ⅰ. 분야별 배분계획	………………	63
Ⅱ.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	64
1. 일반행정분야	………………	64
2. 문화관광분야	………………	65
3. 사회보장분야	………………	66
4. 산업경제분야	………………	67
5. 공원환경분야	………………	68
6. 지역개발분야	………………	69
【붙임】
1. 사업별 투자계획	………………	71
2.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계획	………………	115

計劃樹立의 槪要

第     章

Ⅰ

計劃樹立의 槪要

第      章

Ⅰ

1

計劃樹立의 必要性

▣ 中․長期 時界에 의한 豫算編成의 基準提示

◦ 예산운영 시계를 5년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 확보

◦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의 지방 및 중앙부처 심의시 기본으로 활용

▣ 地方財政의 事業豫測에 의한 計劃的 運營

◦ 지방자치 정착에 따라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 효율적인 재원배분

◦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 도모

◦ 급격한 정책의 변경 및 지역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 예방

▣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的 連繫性 確保

◦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연계 운영

▸국가중기재정계획, 각종투자계획, 지방 투자계획과의 연계성 도모

	計劃樹立의 根據
【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개정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2005. 8. 4개정 2006. 1. 1시행)

2

計劃樹立 內容

▣ 計劃期間  :  2005 ～ 2009 (5年間)

◦ 과거(2005)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2006～2009)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

	2005				2006 ～ 2009
	(과거 1년간 실적치)		⇒		(미래 4년간 전망치)
	기 본 연 도				발전계획성격

▣ 樹立範圍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樹立方法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主要內容

▸ 지역발전 구상, 지방재정 여건,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배분계획, 투자계획 등

	分野別 例示
•일반행정분야 : 행정전산화, 청사관리, 직원후생복지 등 •문화체육분야 : 문화도시건설, 생활체육기반조성, 교육 등 •사회보장분야 : 복지기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시민건강증진 등 •산업경제분야 : 지역경제 활력화,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등 •공원환경분야 : 수질관리, 쓰레기처리, 환경보존, 공원조성 등 •지역개발분야 :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도로개설, 주택, 교통 등

3

計劃樹立 體系

행정자치부 지침

ꀻ

			계 획 수 립
	자 체 세 입 추 계	➡	경 상 지 출 추 계	➡	투자가용재원판단
	발 전 지 표 설 정	➡	투 자 계 획 조 정	➡	부족재원대책수립

ꀻ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ꀻ

계획 확정, 시의회 보고

ꀻ

행 정 자 치 부 제 출

4

運 用 體 系

정책지침제시

(행정자치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의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연

동

화

계

획

관

리

운

영

평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세입․세출 추계 및 재원배분

•분야별 계획수립

투자 사업 심의

(투자심사위원회)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예  산  편  성

•예산편성지침 수립

•가용재원 적정 배분

예산 심의 확정

•지방의회의 부문별 심의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사  업  진  행

•예산집행 사전 심의

•사업추진, 확인 평가

심  사  분  석

•사업효과성 판단

地域發展 基本構想

第     章

Ⅱ

地域發展 基本構想

第      章

Ⅱ

1

地域 與件(實態)

基 本 現 況

• 면    적  :  206.22㎢     (전국의 0.2%)

• 인    구  :  622천명     (전국의 1.3%)

• 행정구역  :  2구 33개동 (1,296통, 6,466반)

• 공 무 원  :  1,858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35)

地 域 經 濟

• 산업구조  :  1차산업 0.1%,  2차산업 15.9%,  3차산업 84.0%

• 산업단지

- 제1산업단지(면적 509천평, 업체수 105개, 종업원 5,085명

- 제2산업단지(면적 208천평, 업체수  34개, 종업원 1,070명

• 사업체수  : 37,654업체(종업원 수 149,613명)

地 域 特 性

• 찬란한 문화와 고유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임.

• 3차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자동차, 생물․생명공학, 문화

콘텐츠 등 지식정보 신산업 경제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地域의 當面 問題點

□  산업구조․생산기반 취약

◦ 60년대까지 전국 7대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였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도시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        산업이 부족하고,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이 취약

◦ 전라북도  총생산액(GRDP)은 인구 점유율(4%)에 못 미치는 3.1%,         제조업체는 2.6%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제조업 활성화 필요

向後 與件 展望

□  풍부한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유구한 역사문화, 맛․멋․가락의 고유한 전통문화 등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자원 풍부

◦ 그 동안의 저발전이 청정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 보전이라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웰빙(참 삶)의 최적지로 부상

□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친환경․첨단산업 발전 기대

◦ 교육․문화가 발달하고 우수한 고급 인력이 풍부하며 연구생산기능(R&D)이        갖추어 지고 있음에 따라 첨단기계부품소재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부각

◦ 특히, 전북의 T자형 산업벨트(전주-군산-익산-김제-정읍)와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전주권 발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2

市政 運營 方向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市 政 指 標

◈ 잘사는 지식산업도시 창출

◈ 신나는 문화교육도시 육성

◈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

◈ 활기찬 광역기반도시 조성

◈ 시민중심 시정서비스 강화

市 政 方 針

ꊱ  100만 광역도시 성장기반 조성

ꊲ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건설

ꊳ  전주의 미래를 이끌 성장주도산업 육성

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가꾸기

ꊵ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확충

ꊶ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리증진 강화

ꊷ  지역발전을 촉진할 SOC 확충

7 大  力 點 施 策

32

發展戰略

ꁶ 100만 광역도시 성장기반 조성

• 50년만의 숙원인 35사단 이전

• 전주경전철 등 신 교통시스템 구축

• 서부신시가지 개발, 법조타운 조성 등 도시발전축 확대

•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등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남부순환도로 개설, 전주천좌안도로 확장 등 도심 교통환경 개선

ꁶ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건설

•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전통생활문화의 중심지로 개발

• 전통문화 선도사업 추진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전라감영, 후백제문화 등 역사 문화시설의 복원

• 한지, 한식, 한옥 등 한 브랜드사업 모범적 추진

ꁶ 전주의 미래를 이끌 성장 주도산업 육성

•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등 서남권 중심의 연구․생산기능 확충

• 첨단부품 및 원천소재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의 집적화 추진

• 한방, 식품중심의 바이오산업 육성

•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영상산업 육성

ꁶ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가꾸기

• 전주권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 노후 급․배수관 교체

• 자연순환 특화단지 조성

ꁶ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확충

• 전주종합경기장 건립

•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

• 덕진공원 리모델링

• 아중체련공원 조성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신성공원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공원조성 및 관리

ꁶ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리증진 강화

• 권역별 도서관 건립

• 노인복지회관 신축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사회복지관 건립 확대

• 장애인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 정신요양시설 운영

ꁶ 지역발전을 촉진할 SOC확충

•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익산~전주~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432

主要懸案事業

1. 전주권 광역도시 성장기반 조성

ꊱ 전주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6 ～ 2013년

◦ 총사업비 : 4,471억원(국비 930, 도비 464, 시비 487, 민자 2,590)

◦ 사업내용 : 경전철 2개로선 24.3㎞

◦ 기대효과

- 도심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고품질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ꊲ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 사업기간 : 1999 ～ 2007년

◦ 총사업비 : 4,185억원(시비 4,035, 지방채 150)

◦ 사업내용 : 택지개발 76만평

◦ 기대효과

-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ꊳ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1 ～ 2010년

◦ 총사업비 : 1,386억원(국비 358, 균특 275, 도비 180, 시비 573)

◦ 사업내용 : 진북동 도토리골 지구등 39개지구

◦ 기대효과

- 도심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의 지속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으뜸 복지도시 건설

ꊴ 농어촌 마을정비

◦ 사업기간 : 2004 ～ 2007년

◦ 총사업비 : 500억원(국비 340, 도비 6, 시비 154)

◦ 대상지구 : 11개지구

◦ 기대효과

- 농촌주거환경 개선의 지속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으뜸 복지도시건설

ꊵ 남부순환도로 개설

◦ 사업기간 : 1993 ～ 2008년

◦ 총사업비 : 1,217억원(국비 219, 시비 833, 민자 165)

◦ 사업구간 : 동서학동 좁은목 ~ 금구선

◦ 기대효과

- 도로개설로 병목현상 및 교통체증 해소

-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ꊶ 동부우회도로 확장

◦ 사업기간 : 1997 ～ 2013년

◦ 총사업비 : 497억원(시비)

◦ 사업구간 : 차량등록사업소 ~ 동산역

◦ 기대효과

- 시내를 관통하는 일부구간 미확장에 따른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

- 동부지역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도시 균형발전

2.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건설

ꊱ 전주 한옥마을 조성

◦ 사업기간 : 1999 ～ 2009년

◦ 총사업비 : 700억원(국비 262, 도비 64, 시비 369, 기타 5)

◦ 사업면적 : 252,307㎡, 전통문화의거리 조성, 문화시설건립 등

◦ 기대효과

-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정비로 역사․문화의 계승 및 역사성 고취

ꊲ 전통문화 선도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6~2010(5년)

◦ 총사업비 : 775억원(국비 388, 도비 193, 시비 194)

◦ 사업규모 : 7개사업(문화분야 5,  관광분야 2)

◦ 기대효과

- 선도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의 확산 및 도시기반 조성

ꊳ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 사업기간 : 2006~2010(5년간)

◦ 총사업비 : 778억(국비 493, 시비 285)

◦ 사업규모 : 부지 10,000평, 건축면적 5,000평

◦ 기대효과

-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자원화

- 공동화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3. 전주의 미래를 이끌 성장산업 기반 조성

ꊱ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 사업기간 : 2003 ～ 2009년

◦ 총사업비 : 663억원(국비 250, 도비 150, 시비 150, 기타 113)

◦ 사업규모 : 산업기술단지 20,000평, 테크노파크 5,600평

◦ 기대효과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시설활용으로 신기술 개발 촉진

ꊲ 나노기술직접센터 구축

◦ 사업기간 : 2004 ～ 2009년

◦ 총사업비 : 919억원(국비 310, 도비 210, 시비 215, 기타 184)

◦ 사업규모 : 부지 10,000평, 연건평 2,650평(5개동)

◦ 기대효과

- 반도체 장비관련 벤처기업 창업 및 전후방 산업 활성화

ꊳ 기계산업 리선치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02  ～  2007년

◦ 총사업비 : 424억원(국비 265, 도비 15, 시비 114, 기타 30)

◦ 사업규모 : 연건평 1,443평, 첨단장비 81종 구입

◦ 기대효과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기계산업을 중점 육성

- 첨단장비 기술지원을 통한 수출 주도형 유망 중소기업 육성

ꊴ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 실용화

◦ 사업기간 : 2006 ～ 2010

◦ 총사업비 : 324억원(균특 180, 도비 36, 시비 36, 민자 72)

◦ 사업내용 : 실용화 장비 및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구축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복합제 원천 기술개발

- 첨단기계산업 핵심소재 원천 기술개발

ꊵ 첨단제조기술혁신 산학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04 ～ 2009년

◦ 총사업비 : 268억원(국비 178, 도비 17, 시비 6, 민자 67)

◦ 사업규모 : 부지 2,000평, 건물 400평

◦ 기대효과

- 산학협력제도 혁신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 : 산학연관 에너지 결집으로 시너지 효과

ꊶ 기능성 임상시험 지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04 ～ 2009년

◦ 총사업비 : 127억원(국비 50, 도비 5, 시비 5, 기타 67)

◦ 사업내용

-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 설립(부지1,000평, 건평800평)

- 임상시험 기준 및 평가시스템 구축(비만방지분야외 5개분야)

- 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 및 산․학․연 지원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고도의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요하는 임상시험을 대행, 개발업체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

-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가꾸기

ꊱ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 사업기간 : 2003 ～ 2006년

◦ 총사업비 : 1,133억원(국비 390, 도비 70, 시비 273, 지방채 400)

◦ 사업규모 : 소각처리 400톤/일

◦ 기대효과

- 3시․군의 광역권 종합처리시설설치로 예산절감(시설비, 운영비)

-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폐열을 이용한 자원회수 촉진

ꊲ 하수처리장 설치

◦ 사업기간 : 2002 ～ 2007년 4월

◦ 총사업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150, 시비 150)

◦ 사업내용 : 기존 1,2단계 고도처리 시설

◦ 기대효과 : 수질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ꊳ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 사업기간 : 1992 ～ 2011년

◦ 총사업비 : 785억원(시비 377, 지방채 408)

◦ 사업내용 : 노후 급․배수관 교체 829㎞

◦ 기대효과 : 유수율 향상으로 시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상수도 공급 가능

ꊴ 자연순환 특화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총사업비 : 171억원(국비 86, 시비 85)

◦ 사업내용 : 폐합성수지 업체 10~15개 유치

◦ 기대효과 : 재활용단지 조성에 따른 재활용업체의 증가로

폐기물의 재활용율 40% ➩ 60%이상 확대

5.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확충

ꊱ 덕진공원 정비사업

◦ 사업기간 : 1996 ～ 2010년

◦ 총사업비 : 139억원(시비)

◦ 사업규모 : 체육시설, 조경, 각종 편의시설 등

◦ 기대효과

- 공원내 제반시설과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명승지로서의 시각적             질을 높여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기여

ꊲ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1 ～ 2007년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 도비 24, 시비 166)

◦ 사업규모 : 체육시설 10여종, 각종 편의시설 등

◦ 기대효과

- 완산구(서남부)에 부족한 체육시설설치로 시민 건강증진도모

- 녹지공간의 지역별 균형적 배분 및 시민의 정서함양 기여

ꊳ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05 ～ 2007년

◦ 총사업비 : 26억원(시비)

◦ 사업규모 : 테니스장 정비, 축구장 조명시설 등

◦ 기대효과

- 생활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주 5일제 근무정착에 따른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

ꊴ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2 ～ 2005년

◦ 총사업비 : 97억원(시비)

◦ 사업규모 : 14,834평

◦ 기대효과

-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ꊵ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사업기간 : 2005 ～ 2007년

◦ 총사업비 : 50억원(국비 25, 도비 5, 시비 20)

◦ 사업규모 : 실내코트 20면 관람석 1,000석

◦ 기대효과

- 덕진 체련공원의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생활체육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 수요충족 및 지역단위           선수육성과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ꊶ 신성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03 ～ 2008년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6, 도비 2, 시비 32)

◦ 사업규모 : 체육시설, 조경, 각종 편의시설 등

◦ 기대효과

- 휴식과 생활체육을 겸할 수 있는 쾌적한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및 도시 균향발전 도모

6.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리증진 강화

ꊱ 자활근로사업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317억원(국비 251, 도비 33, 시비 33)

◦ 사업내용 : 64개사업 711명 대상

◦ 기대효과 :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

생활의 안정과 자활능력을 배양

ꊲ 장사시설 설치(승화원 현대화 사업)

◦ 사업기간 : 2004 ～ 2009년

◦ 총사업비 : 160억원(국비 45, 도비 6, 시비 109)

◦ 사업구간 : 옥외벽식 납골당 10,016기

◦ 기대효과 : 화장문화로 전환시점에 급증하는 화장수요 충족하며

시민서비스 향상 기여

ꊳ 의료급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156억원(도비 17, 시비 139)

◦ 사업내용 : 1종 11,259명, 2종 12,610명

◦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세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의료복지 실현

ꊴ 노인복지회관 신축

◦ 사업기간 : 2006 ～ 2009년

◦ 총사업비 : 121억원(도비 13, 시비 108)

◦ 사업내용 : 3개소 신축(덕진, 효자․삼천, 평화․구도심권역)

◦ 기대효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고령화시대의 효율적인

복지수요 대처

ꊵ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84억원(국비 42, 도비 42)

◦ 사업내용 : 자림원, 인애원, 동암재활원

◦ 기대효과 :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들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ꊶ 사회복지관 운영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60억원(시비)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6개소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주민욕구 수렴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계증의 자립능력 배양, 지역사회 문제 예방,

치료함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ꊷ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 사업기간 : 2007 ～ 2009년

◦ 총사업비 : 54억원(국비 38, 도비 11, 시비 5)

◦ 사업구간 : 실내 농구, 배구, 배드민턴장 등

◦ 기대효과 : 체육활동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재활의지 도모

ꊸ 정신요양시설 운영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40억원(도비 39, 시비 1)

◦ 사업내용 : 참사랑낙원(완산구 대성동) 운영

◦ 기대효과 :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7. 지역발전을 촉진할 SOC확충

ꊱ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사업기간 : 1998 ～ 2009년

◦ 총사업비 : 2조 8,627억원(전북구간 1조 9,858억원)

◦ 사업내용 : L=116㎞(전북구간 : 72.7㎞), B=23.4m

◦ 기대효과 : 군장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 연결

ꊲ 전주 ~ 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사업기간 : 2002 ～ 2008년

◦ 총사업비 : 3,5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L=24.7㎞(4차선 ⇨ 6차선)

◦ 기대효과 :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연결로 물류수송 원활 도모

ꊳ 익산 ~ 전주 ~ 장수간 고속도로

◦ 사업기간 : 1997 ～ 2006년

◦ 총사업비 : 1조 3,305억원(국비)

◦ 사업구간 : L=61㎞, B=23.4m

◦ 기대효과 : 동서물류 고속도로망 구축, 물류수송 원활

ꊴ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사업기간 : 1998 ～ 2010년

◦ 총사업비 : 4,864억원(국비)

◦ 사업구간 : 상관 ~ 구이 ~ 이서 ~ 용정

◦ 기대효과 : 서남권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 서남권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ꊵ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사업기간 : 2003 ～ 2011년

◦ 총사업비 : 1,008억원(국비880, 시비 128)

◦ 사업구간 : 용정 ~ 산정동 ~ 색장리

◦ 기대효과 : 동부우회도로 정체해소, 북부권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ꊶ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 사업기간 : 2002 ～ 2009년

◦ 총사업비 : 6,674억원(국비)

◦ 사업구간 : 익산 ~ 전주 ~ 신리

◦ 기대효과 : 대량 수송체계 확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國家 및 地方財政 與件과 運營方向  地方財政計劃 樹立 背景

第     章

Ⅲ

國家 및 地方財政 與件과 運營方向  地方財政計劃 樹立 背景

第      章

ⅢⅢ

1

國家財政 與件과 運營方向

▣ 국가재정 운영 혁신

◦ 『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 정착

․ 재정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참여 확대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연차적 구축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준비

․ ’06년 시스템 구축․시험운영, ’07년 시스템 본격 가동

◦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 도입

․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평가후 재정운용에 적용

․ 새로운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확대(재정학교 운영)

◦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재정관리 점검단』을 기획예산처에 설치․운영하여 낭비사례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자율편성 한도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 개선

▣ 국가재정 운영 여건과 재원배분 방향

재정운영 여건

◦ 우리 경제는 5% 수준의 성장 전망

∙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 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           건설 투자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 세입 증가폭은 적으나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국세수입은 내수회복 등으로 예년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되나 공적           자금 상환, 사회보장 지출 등 경직성 경비소요가 대폭증가 예상

◦ 세계경제는 미국 ․ 일본 ․ EU 등 선진국의 안정성장 및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재원배분 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속도를 조정

◦ 분야 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

2

地方財政 與件과 運營方向

▣ 재 정 실 태

(단위: 억원)

2005 일반회계 예산규모 4,499억원
의 존 재 원 (57%)				자 주 재 원 (43%)
지방교부세 966	재정보전금 284	국고보조금 975	도비보조금 338	지방세 1,480	세외수입 456	지방채 0

◦ 2005년도 전주시 일반회계(본예산)  재정규모는  4,499억원으로서 이중  의존재원이 2,563억원(57.0%) 자체재원 1,936억원(43.0%)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1998년도 73.8%에서 2005년도 43.0%로 급격히 하락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

- 1998년 재정규모 : 4,896억원(일반회계 2,669  특별회계 2,227)

▣ 재  정  여 건

◦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변화로 시비 추가부담 우려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 증대

◦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발굴 요구

◦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 및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

▣ 지방재정 운영방향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 현행 품목별 예산을 ꡒ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ꡓ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 재정규모, 누적채무 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

◦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액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외채, 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은 사업별 승인제 유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내역을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의회 ․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

◦ 정부부문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            보고서를 작성 ․ 공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예산․집행․회계․결산 등 지방재정의 전영역을 망라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事業別 投資計劃

붙     임

Ⅰ

地方債 發行 및 債務負擔行爲 計劃

붙     임

Ⅱ

지방채 발행계획

구 분	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38,344	1,500	29,500	4,069	4,161	1,734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25,000		25,000
시청사 증축	5,000			2,500	2,500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5,344	1,500	1,500	1,569	1,661	1,734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3차수수사업	3,000		3,000

(단위 : 백만원)

會計別 歲入歲出 展望

第     章

Ⅳ

第4章 會計別 歲入歲出 展望

Ⅰ. 총    괄

1. 회계별규모

○ 계획기간중 재정 총규모는 3조 6,45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는 2조 7,958억원으로서 연평균 9.0% 신장예상

․ 특별회계는 8,496억원으로서 연평균 △6.7% 감소예상

연도별 회계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 균 신장율
			구성비
합 계		3,645,411	100	653,356	768,538	711,666	737,642	774,209	4.7
일반회계		2,795,807	76.7	449,877	556,903	563,617	597,847	627,563	9.0
특별회계		849,604	23.3	203,479	211,635	148,049	139,795	146,646	△6.7
	공 기 업	532,671	14.6	93,092	91,316	110,358	115,983	121,922	7.3
	기 타	316,933	8.7	110,387	120,319	37,691	23,812	24.824	△49

(단위 : 백만원/%)

※ 지방채 포함

2. 세입 재원별 규모

○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3조 6,454억원으로 추계

․ 자주재원은 1조 8,769억원( 50.8%)으로서 지방세 8,483억원( 23.3%),

세외수입 1조 286억원( 27.5%)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1조 7,265억원( 48.1%)으로서 교부세 7,470억원, 재정보전금        1,448억원, 국고보조금 6,375억원, 도비보조금 1,973억원으로 추계

․ 기타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 재원 419억원( 1.1%)로 추계

연도별 회계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 균 신장율
			구성비
합 계		3,645,411	100	653,356	768,538	711,666	737,642	774,209	4.7
자 주 재 원		1,876,922	50.8	394,005	414,158	345,209	352,559	370,991	0
	지 방 세	848,344	23.3	148,082	160,541	168,503	180,995	190,223	6.5
	세외수입	1,028,578	27.5	245,924	253,617	176,706	171,564	180,768	△4.6
의 존 재 원		1,726,525	48.1	257,851	324,880	361,388	380,922	401,484	10.2
	교 부 세	746,973	20.5	96,600	150,894	158,439	166,361	174,679	17.8
	재정보전금	144,774	4.0	28,400	27,000	28,350	29,768	31,256	2.5
	국고보조금	637,455	18.1	98,812	112,967	133,011	141,876	150,790	7.5
	도비보조금	197,323	5.5	34,038	34,020	41,588	42,917	44,759	5.7
기타(부족재원)		41,964	1.1	1,500	29,500	5,069	4,161	1,734	-
	지방채등	41,964	1.1	1,500	29,500	5,069	4,161	1,734	-

(단위 : 백만원/%)

3. 세입 세출 추계(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 균 신장율
세 입(A)		3,603,447	651,856	739,038	706,597	733,481	772,475	4.5
	지 방 세	848,344	148,082	160,541	168,503	180,995	190,223	6.5
	세외수입	1,028,578	245,923	253,617	176,706	171,564	180,768	△6.2
	지방교부세	746,973	96,600	150,894	158,439	166,361	174,679	17.8
	재정보전금	144,774	28,400	27,000	28,350	29,768	31,256	2.5
	국고보조금	637,455	98,812	112,967	133,011	141,876	150,790	11.2
	도비보조금	197,323	34,039	34,020	41,588	42,917	44,759	7.4
경상지출(B)		1,311,290	220,811	263,934	264,380	274,546	287,619	9.3
	인 건 비	635,664	106,759	123,068	128,794	135,261	142,099	7.5
	경상적경비	402,349	60,229	71,714	84,570	90,012	95,805	12.4
	채무상환	138,305	26,527	41,997	25,412	22,553	21,816	1.1
	예비비등	134,655	27,296	27,136	25,604	26,720	27,899	0.6
투자가용재원 (C=A-B)		2,292,157	431,045	475,134	442,217	458,935	484,856	3.2
투자소요(D)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590	3.5
부 족 재 원 (E=D-C)		41,964	1,500	29,500	5,069	4,161	1,734	-
	지 방 채	41,964	1,500	29,500	5,069	4,161	1.734	-
세출소요 (A+E)		3,645,411	653,356	768,538	711,666	737,642	774,209	4.7

Ⅱ. 일반회계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추계

○ 계획기간중 총세입규모는 2조 7,958억원으로 추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8,483억원(30.3%), 세외수입 2,481억원(8.9%), 지방교부세 7,470억원(26.7%), 재정보전금 1,448억원((5.2%), 국고보조금 5,955억원(21.3%) 도비보조금 1,811억원(6.5%), 지방채 310억원(1.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9.0% 신장추세

(단위 :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2,795,807 (점유율, %)	848,346 (30.3)	248,115 (8.9)	746,973 (26.7)	144,773 (5.2)	595,520 (21.3)	181,079 (6.5)	31,000 (1.1)

○ 2006년도 세입규모는 5,569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 추계

․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7.5%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타 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감소로 증가율이 저조한 4.5% 증가추계

․ 의존재원은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으로 26.4% 증가 추계

나. 세출추계

○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59.2%인 1조 6,552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

(단위 : 백만원)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2,795,807 (점유율, %)	944,477 (33.9)	1,655,176 (59.2)	85,253 (3.0)	110,901 (3.9)

○ 2006년도 사업예산은 3,239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58.2%점유

․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운용에중점을 두었고

․ 도로건설 및 SOC 등 주요투자사업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투자심사를 거쳐 계획적․안정적으로 추진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평 균 신장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2,795,807	449,877	556,903		563,617		597,847		627,563		9.0
자 주 재 원				1,096,459	193,660	208,154		217,601		232,947		244,097		6.0
	지 방 세			848,346	148,082	160,541		168,503		180,995		190,223		6.5
	세외수입			248,115	45,578	47,613		49,098		51,952		53,874		4.3
		경상적	131,631		24,416	25,091		26,196		27,355		28,573		4.0
		임시적	116,484		21,162	22,522		22,902		24,597		25,301		4.6
의 존 재 원				1,668,346	256,216	323,748		342,516		362,400		383,466		10.9
	지방교부세			746,973	96,600	150,894		158,439		166,361		174,679		17.8
	재정보전금			144,774	28,400	27,000		28,350		29,768		31,256		2.5
	국고보조금			595,520	97,462	112,177		120,029		128,431		137,421		9.0
	도비보조금			181,079	33,754	33,677		35,698		37,840		40,110		4.4
부족재원				31,000		25,000		3,500		2,500				-
	지 방 채			31,000		25,000		3,500		2,500				-
세 출 합 계				2,795,807	449,877	556,903		563,617		597,847		627,563		9.0
경 상 예 산				944,477	154,152	181,359		191,758		202,772		214,434		8.7
	인 건 비			593,409	98,749	114,767		120,505		126,531		132,857		7.8
	경상적경비			351,066	55,403	66,592		71,253		76,241		81,577		10.3
사 업 예 산				1,655,176	271,219	323,879		331,024		355,768		373,286		8.5
채 무 상 환				85,253	10,725	27,712		17,535		14,932		14,349		25.7
	지방채상환			85,253	10,725	27,712		17,535		14,932		14,349		25.7
예비비 등				110,901	13,780	23,952		23,300		24,375		25,494		20.1
	예 비 비			28,400	4,697	5,703		5,800		6,100		6,400		7.5
	기 타			48,003	9,083	9,146		9,435		9,634		19,094		26.7

2. 세입 전망

○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9.0%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2조 7,958억원으로 추계

․ 자주재원은 1조 964억원(39.2%)으로서 지방세 8,483억원(30.3%), 세외수입 2,481억원(8.9%)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1조 6,683억원(59.7%)로서 지방교부세 7,469억원(26.7%), 재정보전금 1,448억원(5.2%) 국고보조금 5,955억원(21.3%) 도비보조금 1,810억원(6.5%)으로 추계

․  부족재원은 310억원(1.1%)으로서 지방채로 추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회계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평 균 신장율
			구성비
합 계		2,797,399	100	449,876	560,867	563,605	596,705	626,346	9.0
자 주 재 원		1,096,461	39.2	193,660	208,154	217,601	232,947	244,097	6.0
	지 방 세	848,346	30.3	148,082	160,541	168,503	180,995	190,223	6.5
	세외수입	248,115	8.9	45,578	47,613	49,098	51,952	53,874	4.3
의 존 재 원		1,668,346	59.7	256,216	323,748	342,516	362,400	383,466	10.9
	교 부 세	746,973	26.7	96,600	150,894	158,439	166,361	174,679	17.8
	재정보전금	144,774	5.2	28,400	27,000	28,350	29,768	31,256	2.5
	국고보조금	595,520	21.3	97,462	112,177	120,029	128,431	137,421	9.0
	도비보조금	181,079	6.5	33,754	33,677	35,698	37,840	40,110	4.4
부 족 재 원		31,000	1.1		25,000	3,500	2,500
	지 방 채	31,000	1.1		25,000	3,500	2,500

가. 지방세 전망

○ 계획기간중 지방세 수입은 8,483원으로 전체세입의 30.3%점유

․ 주민세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 및 환율하락 추세에 따른 법인영업수익 증가액 정도인 평균 7.0% 증가

․ 재산세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명칭통일과

2006~2007년 신축공동주택 대량 입주로 평균 21.9% 증가

․ 자동차세는 2005년이후 7~9인승 승합차를 승용차 세율 전환분 및 중고차 차등과세 등을 반영 평균 6.9% 증가

․ 담배소비세는 2006년 1월 담배값 인상(500원)으로 평균 7.7% 증가

․ 주행세는 최근 5년간 차량증가율 및 유류증가율을 반영하여 평균 16.6% 증가

․ 종합토지세는 세법개정에 따라 없어짐에 따라 51.6% 감소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평균 2.5% 증가

․ 사업소세는 최근5년간 신장율을 반영하여 평균 5.0% 증가

․ 과년도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율 및 이월체납액 규모 등 반영하여 평균 0.7%증가

연도별 세목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년평균 신장율
	합 계
		구성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848,344	100	148,082	160,541	168,503	180,995	190,223	6.6
주 민 세	169,148	19.9	29,500	32,400	34,020	35,721	37,507	7.0
재 산 세	103,352	12.2	11,446	20,309	21,324	24,523	25,749	21.9
자동차세	144,032	17.0	27,228	25,811	27,102	31,167	32,725	6.9
담배소비세	148,664	17.5	24,800	28,500	30,250	31,763	33,351	7.7
주 행 세	175,570	20.7	23,500	35,390	37,058	38,548	41,074	16.6
종합토지세	13,707	1.6	13,707					△51.6
도시계획세	59,808	7.0	11,461	11,556	11,903	12,260	12,628	2.5
사업소세	16,653	2.0	3,035	3,070	3,346	3,513	3,689	5.0
과년도수입	17,410	2.1	3,405	3,505	3,500	3,500	3,500	0.7

(단위 : 천원)

나. 세외수입 전망

○ 계획기간중 세외수입은 2,481억원으로서 전체세입의 8.9%점유

․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월드컵경기장 골프장 30억, 예식장 4억 증가) 및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평균 4.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316억원으로 추계

․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에 따라 평균 4.6%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65억원으로 추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목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년평균 신장율
			합 계	구성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48,115	100	45,578	47,613	49,098	51,952	53,874	4.3
	경상적수입		131,631	53.1	24,416	25,091	26,196	27,355	28,573	4.0
		재산임대수입	19,146	8.6	3,337	3,923	4,119	4,325	4,541	8.1
		사용료수입	23,094	9.3	4,349	4,349	4,556	4,795	5,035	3.8
		수수료수입	52,491	21.2	9,993	9,860	10,353	10,871	11,414	3.4
		징수교부금	20,801	8.4	3,737	3,959	4,157	4,365	4,583	5.2
		이자수입	13,930	6.0	3,000	3,000	3,000	3,000	3,000	-
	임시적수입		116,484	46.9	21,162	22,522	22,902	24,597	25,301	4.6
		재산매각수입	39,642	16.0	4,920	8,722	8,000	9,000	9,000	20.4
		순세계잉여금	30,000	12.1	6,000	6,000	6,000	6,000	6,000	-
		이 월 금	2,500	1.0	500	500	500	500	500	-
		전 입 금
		부 담 금	23,047	9.3	5,990	3,557	4,000	4,500	5,000	△1.1
		잡 수 입	17,618	7.1	1,645	3,706	3,891	4,086	4,290	35.1
		과년도수입	3,677	1.5	2,107	37	511	511	511	-

다. 의존재원 전망

○ 계획기간중 국가에서 보조 또는 교부되는 의존수입은 1조 6,683억원으로서 전체수입의 59.7%를 점유

○ 2005년 1월부터 국가의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사항 반영 등으로 연평균 10.9% 증가추계

구 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년평균 신장율
	합 계	구성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668,346	100	256,216	323,748	342,516	362,400	383,466	10.9
지방교부세	746,973	44.8	96,600	150,894	158,439	166,361	174,679	17.8
재정보전금	144,774	8.7	28,400	27,000	28,350	29,768	31,256	2.5
국고보조금	595,520	35.7	97,462	112,177	120,029	128,431	137,421	9.0
도비보조금	181,079	10.8	33,754	33,677	35,698	37,840	40,110	4.4

(단위 : 백만원/%)

200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내용

①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율 확대(내국세 총액의 15.0% ⇒ 19.13% 인상)

-  보통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90.9% ⇒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  제외                                                교부세 총액의 96%+8,500억원

-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9.1% ⇒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 제외                                                교부세 총액의 4.0%로 하향조정

-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83%

② 지방양여금  :  2005. 1. 1폐지

◦ 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 → 지방교부세로 전환

◦ 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사업 →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③ 국가균형특별회계

◦ 지역개발사업계정 - 사전에 시도별 예산신청 한도 설정

◦ 지역혁신사업계정 - 지방의 입장에서 각 부처 사업간 연계 도모

3. 경상지출 전망

○ 계획기간중 경상적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1조 388억원 으로 연평균 6.4% 신장추계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현실화와 성과상여금 지급단가 인상 등으로 5.6% 증가한 5,564억원, 경상적경비는 유류가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여파에 따라 7.9% 증가한 3,342억원으로 추계

․채무상환은 8.8% 증가한 714억원으로 추계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출연금, 전출금 등 실소요액을 반영 하였고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하여 767억원   으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년평균 신장율
		합 계	구성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038,757	100	178,657	202,774	211,235	218,042	228,049	6.4
경상예산		890,645	85.7	154,152	170,875	179,419	188,390	197,809	6.5
	인 건 비	556,411	49.0	98,749	106,183	111,492	117,067	122,920	5.6
	경상적경비	334,234	36.7	55,403	64,692	67,927	71,323	74,889	7.9
채무상환		71,412	5.9	10,725	17,053	16,581	13,818	13,235	8.8
	지방채상환	71,412	5.9	10,725	17,053	16,581	13,818	13,235	8.8
예비비등		76,700	8.7	13,780	14,846	15,235	15,834	17,005	5.4
	예비비	28,697	2.5	4,697	5,700	5,800	6,100	6,400	8.3
	기 타	48,003	5.9	9,083	9,146	9,435	9,734	10,605	4.0

4.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

가. 가용재원 판단

○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9,068억원으로 추계

․ 투자소요액은 연평균 11.0%가 증가한 1조 9,378억원으로 추계

․ 투자소요액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310억원 발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년평균 신장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A)		2,797,399	449,876	560,867	563,605	596,705	626,346	9.0
경상지출(B)		890,645	154,152	170,875	179,419	188,390	197,809	6.5
투자가용재원 (C=A-B)		1,906,754	295,724	389,992	384,186	408,315	428,537	10.4
투자소요(D)		1,937,754	295,724	414,992	387,686	410,815	428,537	11.0
부족재원 (E=D-C)		31,000		25,000	3,500	2,500
대책	지방채	31,000		25,000	3,500	2,500
	채무부담행위

나. 부족재원 대책

○ 부족재원의 310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

<지방채 발행>

구 분	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31,000		25,000	3,500	2,500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25,000		25,000
시청사 증축	5,000			2,500	2,500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1,000			1,000

(단위 : 백만원)

Ⅲ. 특별회계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추계

○ 계획기간중 총세입 규모는 8,496억원

․ 재원별 구성은 세외수입 7,559억원(89.0%)

국고보조금 639억원(7.5%) 도비보조금 188억원(2.2%) 지방채 109억원(1.3%) 점유

․ 2006년도 세입규모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주서부 신시가지 개발) 세입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3% 증가한 2,116억원으로 추계

나. 세출추계

○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채무상환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소요액 전액 반영

○ 사업예산은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마무리로 연평균     △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중 사업예산은 6,647억으로서 78.0% 점유

○ 2006년도 사업예산은 1,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추계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평 균 신장율
						구성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계					849,604	100	209,008	211,635		148,049		139,795		146,646		△6.7
		세외수입			755,891	89.0	183,655	198,122		127,608		119,612		126,894		△7.0
			경 상 적 세외수입		561,614	66.1	153,979	164,641		87,688		75,458		79,848		△12.0
			임 시 적 세외수입		194,277	22.9	29,676	33,481		39,920		44,154		47,046		12.3
		교 부 세
		국고보조금			63,914	7.5	15,580	8,538		12,982		13,445		13,369		2.5
		도비조조금			18,835	2.2	2,744	475		5,890		5,077		4,649		258
		지 방 채 (부족재원)			10,964	1.3	1,500	4,500		1,569		1,661		1,734		36.3
세 출 추 계					849,604	100	209,008	211,635		148,049		139,795		146,646		△6.7
	경 상 예 산				108,322	12.7	20,262	20,483		21,606		22,501		23,470		3.8
			인 건 비		42,255	3.8	7,722	8,272		8,289		8,730		9,242		4.6
			경상적경비		66,067	7.8	12,540	12,211		13,317		13,771		14,228		3.3
	사 업 예 산				664,750	78.2	153,899	173,957		116,262		107,328		113,304		△5.6
	채 무 상 환				53,033	6.2	15,802	14,266		7,877		7,621		7,467		△14.9
			지방채상환		53,033	6.2	15,802	14,266		7,877		7,621		7,467		△14.9
	예비비 등				23,499	2.8	13,516	2,929		2,304		2,345		2,405		△23.8
			예 비 비		22,184	2.6	12,900	2,278		2,288		2,329		2,389		△19.4
			기 타		1,315	0.2	616	651		16		16		16		△23.0

2. 단위회계별 전망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조성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의 효율적 관리

․ 근  거 : 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융자금 회수 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5,406	1,519	1,038	1,031	988	830
세 외 수 입			5,406	1,519	1,038	1,031	988	830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5,406	1,519	1,038	1,031	988	830
		이 월 금
		융자금원금수입	1,236	744	142	140	110	100
		잡 수 입
		과년도 수입	4,170	775	896	891	878	730
지 방 채
세 출 추 계			5,406	1,519	1,038	1,031	988	830
경 상 예 산			190	30	30	50	50	30
	인 건 비
	경상적경비		190	30	30	50	50	30
사 업 예 산
채 무 상 환			5,211	1,488	1,007	980	937	799
	지방채상환		5,211	1,488	1,007	980	937	799
예 비 비 등			5	1	1	1	1	1
	예 비 비		5	1	1	1	1	1

의료보호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의료보호사업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근  거 : 전주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재  원 :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18,033	2,550	3,593	3,772	3,960	4,158
세 외 수 입			16,271	2,266	3,250	3,412	3,582	3,761
	경상적세외수입		5	1	1	1	1	1
		이자수입	5	1	1	1	1	1
	임시적세외수입		16,269	2,265	3,249	3,412	3,582	3,761
		이 월 금	559	82	110	115	123	129
		부 담 금	25	5	5	5	5	5
		전 입 금	15,660	2,175	3,130	3,285	3,449	3,621
		잡 수 입	5	1	1	1	1	1
		과년도 수입	10	2	2	2	2	2
보조금 계			1,762	284	343	360	378	397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1,762	284	343	360	378	397
세 출 추 계			18,033	2,550	3,593	3,772	3,960	4,158
경 상 예 산
	인 건 비
	경상적경비
사 업 예 산			17,993	2,570	3,583	3,762	3,950	4,148
채 무 상 환
	지방채상환
예 비 비 등			40		10	10	10	10
	예 비 비		40		10	10	10	10
	기 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근  거 :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상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4,945	1,021	1,024	1,000	965	935
세 외 수 입			4,945	1,021	1,024	1,000	965	935
	경상적세외수입		67	10	14	16	14	13
		이자수입	67	10	14	16	14	13
	임시적세외수입		4,878	1,011	1,010	984	951	922
		이 월 금	3,259	704	685	650	625	595
		융자금원금수입	1,539	300	305	317	310	307
		잡 수 입	59	4	15	13	12	15
		전 입 금	21	3	5	4	4	5
보조금 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 출 추 계			4,945	1,021	1,024	1,000	965	935
경 상 예 산			23	4	4	5	5	5
	인 건 비
	경상적경비		23	4	4	5	5	5
사 업 예 산			4,922	1,017	1,020	995	960	930
채 무 상 환
	지방채상환
예 비 비 등
	예 비 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 재  원 : 일반회계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217,589	96,298	104,544	16,747
세 외 수 입			217,589	96,298	104,544	16,747
	경상적세외수입		213,638	94,292	102,599	16,747
		재산 임대료
		사업장 수입	209,694	91,248	101,699	16,747
		이 자 수 입	3,944	3,044	900
	임시적세외수입		3,951	2,006	1,945
		이 월 금
		전 입 금
		순세계잉여금	200	100	100
		과년도수입	3,751	1,906	1,845
보조금 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 출 추 계			217,589	96,298	104,544	16,747
경 상 예 산			546	215	231	100
	인 건 비		171	63	68	40
	경상적경비		375	152	163	60
사 업 예 산			192,147	78,392	97,108	16,647
채 무 상 환			11,375	5,825	5,550
	지방채상환		11,375	5,825	5,550
예 비 비 등			13,521	11,866	1,655
	예 비 비		12,321	11,266	1,055
	기 타		1,200	600	600

대지보상 특별회계

․ 목  적 :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하기위함

․ 근  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재  원 : 일반회계전입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14,000		1,000	3,000	5,000	5,000
세 외 수 입			14,000		1,000	3,000	5,000	5,000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임대료
		사업장 수입
		이 자 수 입
	임시적세외수입		14,000		1,000	3,000	5,000	5,000
		이 월 금
		전 입 금
		부 담 금
		과년도수입
보조금 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 출 추 계			14,000		1,000	3,000	5,000	5,000
경 상 예 산
	인 건 비
	경상적경비
사 업 예 산			14,000		1,000	3,000	5,000	5,000
채 무 상 환
	지방채상환
예 비 비 등
	예 비 비
	기 타

교통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 재  원 : 주차요금,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과태료,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국고보조금, 타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잡수입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56,960	8,999	9,120	12,141	12,899	13,801
세 외 수 입			49,880	7,649	8,420	10,671	11,229	11,911
	경상적세외수입		1,317	242	313	248	253	261
		사업장 수입	1,019	201	201	202	205	210
		징수 교부금	67	12	12	14	14	15
		이 자 수 입	231	29	100	32	34	36
	임시적세외수입		48,563	7,407	8,106	10,423	10,976	11,650
		이 월 금	6,013	1,613	1.501	863	856	1,180
		전 입 금	6,138	1,131	1,227	1,250	1,260	1,270
		부 담 금	5,778	1,127	1,171	1,150	1,160	1,170
		잡 수 입	13,274	1,770	2,384	2,750	3,060	3,310
		과년도 수입	17,860	2,266	1,824	4,410	4,640	4,720
보조금 계			7,080	1,350	700	1,470	1,670	1,890
	국고보조금		7,080	1,350	700	1,470	1,670	1,890
	지방교부세
세 출 추 계			56,960	8,999	9,120	12,141	12,899	13,801
경 상 예 산			15,140	2,607	3,283	2,950	3,100	3,200
	인 건 비		3,805	591	1,114	690	700	710
	경상적경비		11,335	2,106	2,169	2,260	2,400	2,490
사 업 예 산			40,472	6,018	5,604	8,950	9,550	10,350
채 무 상 환
	지방채상환
예 비 비 등			1,348	374	233	241	249	251
	예 비 비		1,233	358	182	225	233	235
	기 타		115	16	51	16	16	16

상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수도물공급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제66조의 2

․ 재  원 :  상수도 요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320,505	54,067	61,512	64,890	68,242	71,794
세 외 수 입			309,135	52,567	56,923	63,226	66,474	69,945
	경상적세외수입		265,745	46,485	48,319	54,212	57,079	59,650
		사용료 수입	245,188	42,682	44,265	50,085	52,848	55,308
		수수료 수입	2,362	342	484	493	517	526
		사업장 수입	14,120	2,700	2,770	2,820	2,876	2,954
		징수 교부금	2,372	456	465	474	482	495
		이 자 수 입	1,703	305	335	340	356	367
	임시적세외수입		43,390	6,082	8,604	9,014	9,395	10,295
		재산매각수입	76	13	15	15	16	17
		이 월 금	27,772	3,000	5,647	5,970	6,185	6,970
		전 입 금	6,729	1,250	1,281	1,306	1,432	1,460
		부 담 금	3,690	705	720	735	747	783
		잡 수 입	745	114	126	158	165	182
		과년도 수입	4,378	1,000	815	830	850	883
국고보조금			406	-	89	95	107	115
지 방 채			10,964	1,500	4,500	1,569	1,661	1,734
세 출 추 계			320,505	54,067	61,512	64,890	68,242	71,794
경 상 예 산			42,418	7,718	7,879	8,387	8,929	9,506
	인 건 비		31,035	5,696	5,707	6,106	6,534	6,991
	경상적경비		11,384	2,022	2,172	2,281	2,395	2,514
사 업 예 산			243,128	39,285	47,294	49,659	52,142	54,749
채 무 상 환			30,436	6,248	5,612	5,893	6,187	6,497
	지방채상환		30,436	6,248	5,612	5,893	6,187	6,497
예 비 비 등			4,522	815	727	952	985	1,043
	예 비 비		4,522	815	727	952	985	1,043

하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함

․ 근  거 : 하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

․ 재  원 :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사용료수익, 원인자부담금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기본연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세 입 추 계			212,166	39,025	29,804	45,468	47,741	50,128
세 외 수 입			138,665	22,335	21,923	28,521	31,374	34,512
	경상적세외수입		80,842	12.949	13,395	16,464	18,111	19,923
		사용료 수입	74,514	12,949	12,706	14,941	16,436	18,080
		이 자 수 입	6,328	598	689	1,523	1,675	1,843
		기타사업수입
	임시적세외수입		57,823	9,386	8,528	12,057	13,263	14,589
		이 월 금	18,482	2,000	2,260	4,297	4,726	5,199
		전 입 금	11,276	1,889	1,828	2,284	2,512	2,763
		부 담 금	27,085	5,307	4,250	5,286	5,825	6,417
		과년도 수입	980	190	190	190	200	210
지 방 채
보조금 계			73,501	16,690	7,881	16,947	16,367	15,616
	국고보조금		56,428	14,230	7,749	11,417	11,668	11,364
	도비보조금		17,073	2,460	132	5,530	4,699	4,252
세 출 추 계			212,166	39,025	29,804	45,468	47,741	50,128
경 상 예 산			50,006	9,687	9,056	10,115	10,418	10,730
	인 건 비		7,246	1,371	1,383	1,454	1,497	1,541
	경상적경비		42,760	8,316	7,673	8,661	8,921	9,189
사 업 예 산			152,087	26,637	18,348	33,249	35,726	38,127
채 무 상 환			6,010	2,241	2,097	1,004	497	171
	지방채상환		6,010	2,241	2,097	1,004	497	171
예 비 비 등			4,063	460	303	1,100	1,100	1,100
	예 비 비		4,063	460	303	1,100	1,100	1,100

다. 부족재원 대책

○ 부족재원의 109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

<지방채 발행>

구 분	계	기본년도		기준년도	재정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0,964	1,500	4,500		1,569	1,661	1,734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7,964	1,500	1,500		1,569	1,661	1,734
농촌동배수관 포설공사	3,000		3,000

(단위 : 백만원)

分野別 配分 및 投資計劃

第     章

Ⅴ

第5章 分野別 配分 및 投資計劃

Ⅰ. 분야별 배분계획

□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2조 3,338억원으로 총재원의  61.5%를 투자

		2005 ～ 2009				2006
∙총 재 원 (지방채포함)		3,645,411백만원				768,538백만원
∙경 상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1,311,290백만원				263,934백만원
∙사 업 예 산		2,333,831백만원				504,602백만원

□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년평균 신장율
		구성비
합 계	2,333,831	100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3.5
일 반 행 정	43,007	1.8	5,261	7,753	13,628	8,552	7,813	19.3
문 화 체 육	288,393	12.4	48,781	55,025	55,407	60,785	68,395	8.9
사 회 보 장	368,559	15.8	66,314	68,873	74,421	81,517	87,434	11.8
산 업 경 제	367,897	15.8	64,340	75,649	76,056	75,940	75,912	4.5
공 원 환 경	396,315	17.0	92,888	102,911	52,940	78,258	69,318	△0.3
지 역 개 발	869,629	37.3	164,642	194,391	174,834	158,044	177,749	2.7

Ⅱ.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일반행정 부문

□  정 책 방 향

◦ 생동감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

◦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직문화 창출

◦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마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혁신 및 전자시정 구현

□  투 자 계 획

◦ 주민자치센터 신축, 청사신축, 행정장비 구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총 투자 사업비의 1.8%인  43,007백만원 투자계획

◦ 2006년도 투자사업은 7,753백만원

◦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업비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일반행정비	43,007	5,261	7,753	13,628	8,552	7,813

문화체육 부문

□  정 책 방 향

◦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화복지 향상

◦ 전통문화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입체적 전주시 이미지 홍보

◦ 시민 스포츠 환경조성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 투 자 계 획

◦ 전주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한옥마을조성, 전통문화선도사업 추진과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한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아중체련공원조성,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28건의 사업에 총투자사업비의  12.4%인 288,393백만원  투자계획

◦ 2006년도 투자사업은 55,025백만원

◦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업비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문화체육비	288,393	48,781	55,025	55,407	60,785	68,395

사회보장 부문

□  정 책 방 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복지행정 구현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안정적인 노년생활 보장

◦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시설 확충

◦ 건전 아동육성을 위한 보육․아동복지 서비스 내실화

◦ 사회단체 지원 및 이웃돕기 사랑 나눔

□ 투 자 계 획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보호, 노인복지, 봉사활동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39건의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5.8%인 368,559백만원 투자계획

◦ 2006년도 투자사업은 68,873백만원

◦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업비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사회보장비	368,559	56,314	68,873	74,421	81,517	87,434

산업경제 부문

□  정 책 방 향

◦ 농어촌 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복합적 기능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유망기업 투자환경 조성

◦ 전주발전을 견인할 성장산업 기반조성

□ 투 자 계 획

◦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농지기반조성사업 등과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을 위한 첨단제조기술혁신 산학협력사업,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등 27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5.8%인 367,897백만원 투자계획

◦ 2006년도 투자사업은 75,649백만원

◦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업비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산업경제	367,897	64,340	75,649	76,056	75,940	75,912

공원환경 부문

□  정 책 방 향

◦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적정처리

◦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소각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유도로 청정환경 조성

◦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 투 자 계 획

◦ 수질관리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시설과,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처리사업,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광역상수도사업, 신규배수관 포설 사업, 친환경보존을 위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전주천․삼천․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등 26건의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7.0%인 396,315백만원 투자계획

◦ 2006년도 투자사업은 102,911백만원

◦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업비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공원환경비	396,315	92,888	102,911	52,940	78,258	69,318

지역개발 부문

□  정 책 방 향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계획 및 지역균형 개발

◦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 국가기간 교통망․지방 도로망 확충사업 및 체계적 관리

◦ 교통수요 여건변화에 효율적 대응 및 수송편의 서비스 제공

□ 투 자 계 획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관리,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담장없애기사업,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광장조성 및 도로건설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 전주경전철건설사업 등 96개 사업에 총투자 사업비의 37.3%인 869,660백만원 투자계획

◦ 2006년도 투자사업은 194,391백만원

◦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업비	2,333,831	432,226	504,602	447,286	463,096	486,621
지역개발비	869,660	164,642	194,391	174,834	158,044	177,749

事業別 投資計劃

붙     임

Ⅰ

地方債 發行 및 債務負擔行爲 計劃

붙     임

Ⅱ

지방채 발행계획

구 분	계	기본년도	재 정 전 망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1,964	1,500	29,500	5,069	4,161	1,734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25,000		25,000
시청사 증축	5,000			2,500	2,500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1,000			1,000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7,964	1,500	1,500	1,569	1,661	1,734
농촌동 배수관 포설공사	3,000		3,000

(단위 : 백만원)

2005～2009

2006年度 中期地方財政計劃

豫算擔當	企劃豫算課長	企劃調整局長	副 市 長	市 長	決裁

문화경제국장            전통문화추진단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全     州     市

결 재 참 고

제목 :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계획수립의 근거 : 지방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3조 (2005.8.4개정 2006.1.1시행)

□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국가목표와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

◦ 재정운영의 일관성․계속성 유지 및 생산성 제고 등

□ 재정운영 계획

[세입추계] - 계획기간중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율인 4～5%대로 전망

◦ 지 방 세 : 세목별로  2.5% ～ 16.6% 평균 적용율 적용

◦ 세외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요율 현실화 계획 등 반영추계

- 징수교부금은 도의 지방세 추계액을 반영 등

◦ 지방교부세 : 최근 5년간 우리시의 평균신장율 등 반영추계

◦ 재정보전금 : 도세 신장율 등을 반영추계

◦ 보  조  금 : 국가예산이 확보된 사업, 5년간 평균신장율,

지방비 부담율 등을 반영추계

[세출추계]

◦ 경상예산 : 필요적 경비만 반영 6.4% 평균적용

◦ 사업예산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반영

◦ 채무상환 : 연도별 실제상환액 반영

◦ 예 비 비 : 예산규모의 1%대 반영

□ 2006 지방채 발행계획 : 29,500백만원(일반 25,000, 상수도 4,500)

□ 연도별 재정규모 추계

◦ 2006년도 : 768,538백만원(일반 556,903 특별 211,653)

◦ 2007년도 : 711,666백만원(일반 563,617 특별 148,049) 도시개발 종료

◦ 2008년도 : 737,642백만원(일반 597,847 특별 139,795)

◦ 2009년도 : 774,209백만원(일반 627,563 특별 14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