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1. 목적  -------------------------------------------     3

2. 중점방향 ----------------------------------------     3

3. 감사개요 ----------------------------------------     3

4. 감사특별위원회 명단 -----------------------------     4

5. 감사업무 보조 -----------------------------------     4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4

7. 집행기관에 요구 사항 ----------------------------     5

8. 감사일정 및 장소 --------------------------------     6

9. 서류 (감사자료) ---------------------------------     6

10. 증인출석현황  -----------------------------------    13

11. 수범사항 ----------------------------------------    14

0. 정우성 위원  ----------------------------------    15

0. 김철영 위원  ----------------------------------    16

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7

0. 박세양 위원  ----------------------------------    18

0. 여성규 위원  ----------------------------------    21

0. 이재균 위원  ----------------------------------    23

0. 김남규 위원  ----------------------------------    25

0. 윤중조 위원  ----------------------------------    28

0. 김철영 위원  ----------------------------------    30

0. 조지훈 위원  ----------------------------------    32

0. 최주만 위원  ----------------------------------    34

0. 김종철 위원  ----------------------------------    35

0. 박현규 위원  ----------------------------------    39

0. 장태영 위원  ----------------------------------    42

0. 고성재 위원  ----------------------------------    45

13. 사진  ------------------------------------------    4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적

0.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        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        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0.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0.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0.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0.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0.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0.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0.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3. 감사개요

0. 기간 : 2005. 11. 25 ～ 12. 1 (7일간)

0. 대상 :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 의회사무국

0.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5.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0.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또는 업무관련 현장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출신지역	소속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정 우 성	금암1동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 세 양	중화산2동	사회문화위원회
위 원	박 현 규	호자3동	운영위원회
"	고 성 재	삼천3동	"
“	김 철 영	효자2동	행정위원회
“	조 지 훈	중화산1동	“
“	장 태 영	삼천3동	사회문화위원회
“	여 성 규	호성동	"
“	김 남 규	송천1동	"
“	최 주 만	서서학동	도시건설위원회
“	김 종 철	인후3동	"
“	윤 중 조	팔복동	“
“	이 재 균	삼천2동	"

5. 감사업무보조

0. 전문위원 : 김 기 평

0. 행정요원 : 정영석, 이기섭, 송규만, 정진호,

0. 속 기 사 : 오윤식, 배경남, 손상범, 정순호, 권은선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0.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0.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0.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0.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 감사 종료 선언

0.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집행기관 요구사항

0. 업무보고

0.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0. 서류 및 자료

0. 감사장 준비

0. 홍보물 게첨

2005. 11. 25～ 12. 1 (7일간)

2005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8.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25 (금)	완 산 구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8 (월)	덕 진 구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9 (화)	시본청, 사업소	운영위원회실	기획조정국, 공보, 감사, 체육시설, 문화경제국
11. 30 (수)	“	“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 추진 기획단
12. 1 (목)	" 의회사무국	“	상수도,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9.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3.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4.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5.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6. 공무원 현황

7. 일용인부임 현황

8. 청원경찰 현황

9. 공무원 채용 현황

10. 인터넷 신문고 운영실적

11. 2005년도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12.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3.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14. 잉여인력 P/T운영현황

15. 미보직 (대기)자 현황

16.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17.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18. 민선3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19.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20.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21.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

22.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23.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24. 보조단체 보조현황

25.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

26. 지방채 발행현황

27. 2005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28. 교양강좌(시민대학) 등 운영현황

29.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30. 집단민원(30인 이상) 처리상황

31. 소송업무 수행현황

32. 행정심판 청구내역

33.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34.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역

35. 공익근무요원 현황

36. 광장 및 강당사용 인․허가 현황

37. 중요물품 정수 현황

38.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내역(2005, 2004년도)

39.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

40.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

41.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4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43.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44. 수의계약 체결현황

45.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46.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47.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48. ESC (ESCALATION)적용사업현황

49. 예산편성액 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50. 지방세 징수 현황

51. 세외수입 징수현황

5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53.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54. 과오납금 환불현황 (10만원이상)

55.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56.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57.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58.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예술단별)

59.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60. 각종 축제 개최실적

61.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62.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63.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64.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65.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66.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67.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68.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69.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70. 한옥마을 공연현황(전통문화센터 포함)

71. 한옥마을 보수현황(전통문화센터 포함)

72. 음란 비디오 단속현황

73.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74. 영상진흥원 및 전주소프트웨어 지원 센타 입주업체 현황

75.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76.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77.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78.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79.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80.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81. 산지조림 조성 추진상황

82.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본청, 구청 구분작성)

83. 취업정보쎈타 운영실적(본청, 구별 별도작성)

84. 고용촉진훈련 실적

85.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86. 외국 농축산물 불법 유통단속실적

87.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88.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89.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90.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91.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92.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동내체육시설 포함)

93. 공원 점․사용허가 현황

94. 가로수 식재 현황

95.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도서관별 작성)

96. 온고을시민대학 운영현황

97. 동물사료 구입현황

98.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99.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100.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101. 동물원내 시설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102. 화산체육관 임대 관련 현황

103. 체육시설 운영현황(시설장별 구분작성, 월드컵경기장 포함)

104. 체육시설 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105. 체육시설 기계, 전기, 통신, 음향시설 설비현황

106. 체육시설 하자발생 및 보수이행 현황

107.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108. 장애인 지원현황

109.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110.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현황

111.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112.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113.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현황

114.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115. 경로당 지원현황

116.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117.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118.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119. 화장장․납골당 이용 및 세입징수 현황

120. 화장장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121. 여성정책 사업추진 실적

122. 자원봉사 사업 추진실적

123. 자원봉사센타 신축계획

124.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현황

125.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업체 관리현황

126.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127.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1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129.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130.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131.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현황

132. 검, 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현황(식품,공중포함)

133.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식품, 공중포함)

134.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광역소각장 포함)

135.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136.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청별)

137. 약수터관리현황

138.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139. 대형 폐기물 처리실적

140.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

141.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142.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현황

143. 「푸른온고을 21」추진현황

144.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및 처분현황

145. 하절기 방역실적

146.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147.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현황

148. 전염병 관리 현황

149.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150.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151.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현황

152.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15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154. 의회 청원과 관련한 추진사항

155.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156. 주차장 위탁운영현황

157. 유료주차장 현황

158. 무료주차장 현황

159.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160.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16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162.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163.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현황

164.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165.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166.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167. 시내버스 노선 조정현황

168. 교통시설물 집약화사업 추진 현황

169.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170. 첨단 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171.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172. 전통문화특구 지정개발

173.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작성)

174.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175. 하천 공원화사업

176.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

177.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현황

178. 형질변경 허가내역 (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17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180.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 현황

18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182.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183.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184.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185.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186.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187.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188. 도로굴착 허가 내역

189.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190. 부동산 중개업 관리

191.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192.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현황

193.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94.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

195.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196. 직업소개사업 단속 현황

197.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

198.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04, 2005 구분작성)

199.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내력

200. 전주시 기업유치 현황

201. 행정혁신 현황

202.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추진현황

203.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

204. 폐동사무소 매각 및 활용계획 현황

205. 태풍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

증인출석 현황

소 속	직 책	성 명	출석일시	사 유	비고
사이버 시정 발전 연구소	연구원	이성호	2005. 11. 29 14:00	사이버 연구 전반에 대하여
월드컵 골프장	대표	김경현	2005. 11. 29. 16:00	골프장 운영과 계약에 대하여	불참
월드컵 예식장	대표	오상옥	“	예식장 운영과 계약에 대하여
월드컵 사우나	대표	강영임	"	사우나 운영과 계약에 대하여
전주한지	조합장	강갑석	2005. 11. 29 17:00	한지조합 운영과 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	전조합장	최성일	“	“
푸른환경 (주)	대표	심재분	2005. 11. 30 14:00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전반에 대하여	불참
공예품 전시관	관장	오영택	2005. 11. 30. 17:00	공예품 전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 교육청 관리과	과장	이재송	2005. 12. 1. 14:00	오송지구 학교부지 선정에 대하여

수  범  사  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수범사항                                          감사위원 정우성 인

소관부서	건 명	수 범 내 용 (6하원칙)	비 고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덕진구청 건 축 과 완산구청 완산구청	0. 고객 평가대 운영 0. 건축민원 허가기간 측일처리 0. 음악 봉사대 운영 0. 수해복구사업 총력	0. 고객 만족 평가제로 초록구슬과 빨강구슬로 평가제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무언의 자극이 되고 있어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 전체가 초록구슬이 될 때까지 지속추진하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됨. 0. 건축허가를 통상 7일이내에 처리하였으나 건축민원처리관련 전담직원지정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즉일처리제도를 도입 시행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0. 음악을 사랑하는 자원 봉사자를 중심으로 관현악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을 실시하고있어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자체 연습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음악회가 되고 있음 0.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 구청 공무원이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11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중에는 전체를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수범사항                                         감사위원 김 철 영 인

소관부서	건 명	수 범 내 용 (6하원칙)	비 고
상 수 도 사 업 소	0. 잘하는 부서 직원 격려	0. 상수도 사업소 누수팀이 묵묵히 낮과 밤을 기리지 않고 자체 검진 으로 100여건 이상의 누수를 탐지 하여 누수율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려 왔음은 인센티브를 주고 허용범위 내에서 상도 지급하였으면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세 양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행정관리과 완 산 구 덕 진 구 건 설 과 완 산 구 건 설 과 완 산 구 사회복지과 완 산 구 행정관리과	공익근무요원 수급부족에 대하여 폭우대책에 대하여 삼천천 둔치 체육시설 진 입로의 건 사회봉사단체 의 참여유도 전화 서비스 에 대하여	0.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이 50여명의 결원이 예상되는 담당하고 있는 산림감시, 공원청소, 주차단속의 공백이 우려 됨. 0. 게릴라성 폭우시 양수기와 모터보트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는데 어느 장비가 준비되었으며 긴급 투입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노후 또는 보관상태가 의문 시 됨. 0. 삼천천에는 조깅로가 잘 정비되어있어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나 진입하기가 불편함. 삼천 1, 2 마전교 이동교, 우림교등이 설치되면 교량마 다 언더패스가 설치되면 삼천천변은 인도가 없어 시민이 접근이 불편함. 0.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사회봉사단체가 결연을 맺고 싶어도 홍보가 부족하여 봉사단체에서 알지 못하고 있음. 0. 민원인이 이해부족으로 타부서에 전 화를 할 경우 전화가 끊어지거나 업무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며, 다시 전화를 하라는 경우가 있음.	0. 미리 예상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0. 수시 정비로 재 해에 긴급 투입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0. 모범사업인 천 변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로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0. 사회봉사단체를 파악하여 단체 장 서한 등 홍 보에 철저를 기 하기 바람. 0. 직무연찬과 연 락처를 확인하여 먼저 연락하는 서비스를 마련 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세 양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 산 구 건 설 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기획조정국 재 무 과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화산로 병목 구간에 대하 여 인사관리에 대하여 잡종재산 매 각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에 대하여	0. 신 도청사에서 화산로까지 병목현상이 있어 교통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전주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계 획을 세워 병목현상을 없애야 하는데 대책이 없음. 0. 시청 7급 정원은 486명으로 현원 662 명이 있어 6급 승진기간을 보면 평균 12년이 소요되고 있음. 설문조사를 보 면 50%가 인사의 공정성을 나타내고 있고 순환 전보원칙에 따라 동사무소 7급 공무원은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능력있는 공무원은 시청 핵심과에 편중되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0. 부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매각위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당장은 예산 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면에선 되 살 때 예산낭비도 있으며, 폐동사무소 를 시민 봉사단체, 문화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0. 전주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2003 년 대비 113%가 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93%로 감소하였고 동암 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126% 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69% 감소하였음. 따라서 보조금 지원 에 따른 자부담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야 함.	0. 주변 건물이 신 축되기 전에 도 시계획선을 확보 하여 예산 낭비 가 없도록 할 것 0. 승진 기회 부족 에 따른 공무원 의 사기 진작 방안을 세워 각 부서에 승진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기 바람. 0.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시설로 활 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0. 보조금을 줄이고 자부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세 양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	완산체련공원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대하여	0. 완산 체련공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골프연습장과 게이트볼장이 함께 설치 됨으로 인하여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습성상 인근에 설치되어야 활용도가 높고 골프연습장은 수입 가능성이 희박하고 다른 운동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됨. 0.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절개로 인한 옹벽 방치등으로 산동네 주민 밀집지역 주민들의 열악 한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설계 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게이트볼장과 골프연습장은 위치가 부적하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련공 원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람. 0. 민원인 편에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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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여 성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건 설 과 덕 진 구 세 무 과 덕 진 구 세 무 과 완 산 구 문화경제과 완 산 구 환경청소과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 활 성화 대책 과오납 과다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 농산물 원산 지 표시에 대 하여 위생업소 행 정처분 과다 시정연구원에 대하여	0. 건설공사 등 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하 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미흡함. 0. 지방세 과오납부 발생이 많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산관리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0. 고액 체납자가 많은 사유는 행정절차 등이 미흡하거나 직원들의 독려가 부 족하다 판단 됨. 0.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의 외국 농축산물의 국산화 표시가 있는 실정인바 불법 유통은 물론 단속과 홍보실적이 미흡 함. 0. 관내 접객업소 및 위생업소의 단속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것 으로 판단됨. 0. 사이버 시정 발전연구원이 6명으로 구 성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발표된 연구과제를 의원에게 배포를 하지 않아 의원들은 성과를 모르고 있음.	0. 이후 상반기 발 주하여 지역경 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0. 직무연찬을 통하 여 주민 편익의 대책을 수립할것 0. 경기침체 등 경 제 여건이 어럽 지만 징수에 철 저를 기할 것. 0. 철저한 단속과 지도로 불법 유 통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기 바 람. 0. 홍보계획을 세워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바람. 0.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여 성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계약직 공무 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에 대하여	0. 시에 근무하는 18명의 계약직이 의사, 법무, 관광, 노무, 음식, 홍보 등이 있으나 시 공무원중에는 그런 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이 없다는건 유감스런 일 임. 0. 전통문화 추진기획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회단체가 많아 보조금 지급이 많은데 대폭 줄이고 도시기반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됨.	0. 신규 채용시 신중을 기하여 채용하기 바람. 0. 통폐합대상은 통폐합을 거처 보조금을 줄이 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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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이 재 균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건 설 과 덕 진 구 환경청소과 완 산 구 행정관리과 완 산 구 세 무 과 재 무 과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국 행정혁신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음식물 쓰레 기 수거 8층 강당 보 강공사에 대 하여 롯데백화점 지방세에 대 하여 예비비 사용 시청 장학기 금에 대하여 영어마을 확대운영에 대하여	0. 동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구청의 사업발주 지연으로 해마다 년말 부실 공사 우려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0.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방법이 미흡하고 비효과적임. 청소차에 세척시설을 부착을 부착해야 함. 0. 구청 8층 하부 보강공사에 있어 건축 물 보강공사는 주요 구조부 관련으로 하자보수 기간이다. 당해 2억원 지출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을 판단하지 못한 예산 지출 임. 0. 롯데백화점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이유로 등록세 수입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음. 0. 예비비의 사용은 재해나 예측할 수 없 는 불가피한 사항에만 사용하여야 하 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이 있음 0. 89년도에 설립된 시청 장학기금이 목표액도 없이 기금이란 이름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음. 0. 32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 어 마을이 한곳에 위치하여 균형적인 측면에서 2～3개 지역으로 나누어 확 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0. 상반기 중 조기 발주로 성실시공과 주민 불편에 만전 을 기할 것. 0.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0. 계약 이행서를 확인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 0. 확실한 독려로 세수증대에 만전 을 기할 것. 0. 이후 예비비 사용 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사용하기 바람 0. 근거가 미약한 2 억원의 출연금은 유사기금과 통합 운영이 옳음. 0. 사업 방향이 좋으바 적극적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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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이 재 균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보조금 지급 에 대하여 한옥마을 건 축에 대하여 켄벤션 센타 에 대하여	0. 국내, 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일환 으로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 2004년도 대비 50%가 증가함은 지나친 예산 지출임. 0. 한옥마을내의 신규 한옥건축물이 전통한옥과 괴리감이 있고 특히 상업적이고 왜색이 짙은 요소들이 있음. 0. 현재의 종합경기장은 전주시민에게 매우 유익한 체육공간이고 시민들이 이용도와 접근도 등이 우량급이여서 켄벤션 센타 등의 예정부지 계획에 문제가 있음. 특히 전주시의 유일의 야구장마저 없에는 계획은 철회 되어야 함.	0. 보조금 지출의 남발을 막아야 함. 0. 전통한옥의 고유미 가 유지되도록 규제가 필요하고 반대급부에 대해선 예산을 통해 보전되어야 함. 0. 시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전북도로 부터의 무상양여 조건에 켄벤선 센타 건립이 조건 이라면 재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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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남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행정관리과 덕 진 구 행정관리과 완 산 구 건 설 과 완 산 구 환경청소과 완 산 구 건 설 과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동 청사 신축 도농 자매결 연 개선 공공 시설물 정밀점검 한옥마을 청 소에 대하여 소로 및 하수 도 공사관련 시정연구원에 대하여	0. 동 청사 신축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동 청사도 도심속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함에도 구태의연하게 편의위주 로 설계하여 신축하고 있음. 0. 동별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 나 편차가 심하고 교류를 관변단체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환 및 주민 교류개선 의지가 부족함. 0. 공공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방치하는 사례 가 있어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할 것임. 0. 많은 관광객이 한옥마을 찾고 있음에 도 지저분한 한옥마을이 관광객에게 비추어진 안타까운 실정으로 청소과 의 업무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의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0. 소로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장에 안전유도표시판이 부족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명예 감독관제 실시가 형식화되고 있는 실정임. 0. 전북발전 연구원과 시정발전 연구원에 서 전문 연구를 하고 있으나 시정에 반영된 연구과제가 적다고 판단됨. 0.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할 수 있는 풍토	0. 이후 신축시 주민 의견수렴과 미적 감각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0. 검토하여 개선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 함. 0. 예산확보 등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 할 것. 0. 청소부서 만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0. 부족한 표시판은 정비하고, 실정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0. 연구가 있었으면 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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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남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문화경제국 과학기술팀 문화경제국 영상정보과 도시관리국 도 시 과 도시관리국 도시기획단 도시관리국 도시기획단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주연구단지 조성에대하여 전주국제영화 제에 대하여 오송지구 침수대책 서부신시가지 에 대하여 전주시부심권 공동화에 대하여	0. 재단 전입금이 당초 계획대로 입금되 는지 의심스럽고, 직원의 인건비가 저렴하여 잦은 이동과 전문성이 결여 되고 있으며, 주 5일제 수업대비 프로 그램의 다양화 등 시설운영의 활성화 가 요구 됨. 0. 전주를 포함한 전주권 일대에 조성될 전주연구단지 조성은 정치권과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 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0.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전문인 이 아닌 이사도 있으니 영상 전문인을 포함한 이사진을 15～20명 정도 재 구성 용의는? 0. 송천동 오송지구는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하여 적은 비에도 유속이 빨라져 아파트 주변 하수구, 통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전실에 물이 넘칠 염려 가 있으며, 토지의 이용성이 높은 도시계획 심의안을 올릴 것. 0.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시급함. 0. 도심 공동화 현상뿐이 아니라 혁신 도시, 35사단, 법조타운 등이 생겨 나고 이사했을 때 변방동도 공동화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음. (아중, 평화, 서신, 송천지역)	0.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 할 것. 0.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신중한 검토 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0. 종합대책을 수립 하기 바람. 0. 연구 검토하여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0.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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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윤 중 조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행정관리과 완 산 구 완 산 구 문화경제과 덕 진 구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동사무소 장 애인 편익시 설 미흡 열섬현상에 대하여 전주마라톤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 철저	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시설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점자불럭, 화장실 등에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 보 및 피난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동사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덕진동, 금암2동, 풍남동, 삼천 1동, 효자1동 등) 0.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전주로 변하고 있으나 가로수 식제와 건축허가 시 조경에 대하여도 건축 준 공 이후 조경수도 죽는 등 열섬 대책 이 미흡함. 0. 6회대회를 치루어 오면서 금번 전주 마라톤 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 고 교통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하는 등 마라톤 대회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0. 객사, 경기전, 오목대, 이목대 등 목조건물은 소화전,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한말 목조건물로 건축학적 역사가치가 뛰어난 학인당, 무관 양성소, 천양정, 반곡서원, 황강 서원 등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화재보험은 물론 소방시설 미비로 화제시 복원이 어려워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0. 법에 맞게 설치 하기 바람. 0. 건축과와 도시과 녹지공원과와 협 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0.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 또한 주5일 근무로 토요일에 개회 검토 요망 0. 보험가입을 문화 재청과 협의하 고 개인관리도 보험가입을 유도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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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윤 중 조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도시관리국 도 로 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태조 어진에 대하여 정애인 편익 시설에 대하 여 열섬현상에 대하여 음식물 자원 화에 시설	0. 경기전 본전에 봉안 보존되온 태조 어진이 되돌아 와야 하며, 보관장소에 습도, 대기, 온도, 항온, 항습이 적정 하지 않아 유물의 안전 보존이 어렵고 화재보험 등이 미 가입하고 있음. 0. 전주천, 삼찬천 운동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전무함. 0. 2005, 7.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섬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 10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공청회. 설명회 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로드랩이 전무한 상태임. 0. 시설장 개․보수와 관련 설계업자에 대하여 리모델 공사시 방지시설은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 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 2～3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해 당되는 경우에만 시공할 수 있다고 명 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의 기계 설비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 거 꼭 설비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에 의거 시공은 방제시설업체에서도 시공	0.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속 반환하고 보험 가입 등도 협의 바람 0. 장애인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시설 확충 요망. 0. 저감대책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부서 및 시민에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부서는 물론 시민에 게도 홍보도 없고 협조도 전무하며, 특히 도시계획 및 녹지계획에 절대적인 협조가 이루어 졌으 면 함. 0. 적법한 조치를 강구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윤 중 조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음식물 자원 화 시설장 내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현 전주시에서 기계설계하고 있는 광일 종합 프랜트 회사는 방지시설 업체로 기계설비해서는 않된다고 판단 됨. 0. 사무실 동 2005. 6월 초순경부터 무허가로 먼저 선 시공하고 동년 9월 30일 건축허가 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조치바라며, 사무실동에 관공서건물도 자재를 K.S제품이 아닌 B.S자재를 사용함은 물론 중고 건축자재를 사용 한 것이 불법으로 생각하며, 준공 허가일이 동년 11월 25일 준공되었는 데 사전입주는 형사고발 사건으로 사료됨. 2005년 9월 30일 허가서류에 시상 컨설팅 사무소에서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회사는 2000년 12월 20일 전주 세무서에 폐업한 업체로 설계사무소의 주체가 없는 설계사무소 부실 설계를 초례하였으며 감리 역시 잘못된 감리 로 판단 됨.	0. 적법한 조치를 강구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윤 중 조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자원화 시설 장 내 호퍼 동에 대하여	0. 호퍼동의 건축설계 또한 시상 컨설팅 사무소로 2000년 12월 20일 전주 세무 서에 폐업된 회사, 감리가 설계와 다르게 건축되었는데 준공된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임. 건축허가는 2004. 1. 28일 허가를 득하고 계속 사 용하다 2005년 9월 2일 준공한 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생각되는데, 건축허가 후 방지시설업체에서 설계, 시공하여 악취를 없에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전무한 상태로 악취를 발생하여 민원 을 야기 시키고 있음. 하루 빨리 조치 되어야 함.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거 기계설계, 설비되어야 하는데 푸른환경에 이미 설치되어 악취 및 잦은 고장으로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있음. 건물 외벽에 설계에는 샌드위치 판넬 50T로 설계되어 있으나 함석으로 시공 되어 부패가 빨리되는 음식물이 부패 가가 빨라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 음. 건축물에 열관류율을 적용하지 않음. 설계사무소의 문제점으로 건축허가와 시공이 다르게 설계되었는데 전혀 설계변경 없이 준공되었으며, 감리에 있어 전혀 감리가 되지 않고 지붕제도 중고 시공된 것은 아주 잘못된 문제 로 제기 됨.	0. 적법한 조치를 강구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윤 중 조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침출수 불법 유입에 대하여	0. 2005. 10. 13일 오후 10시 35분 차량 번호 93루 7176호로 약 25t 탱크로리 차량이 침출수로 사료되는 물량을 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불법 으로 투입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처리 는 어떻게 하였는지? 시민에 의하면 2005. 10. 13일 이전 약 2개월 전부터 자원화 시설장에 불법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반입량은 얼마인가?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침출수로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지?	0.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철 영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행정관리과 완 산 구 덕 진 구 사회복지과 완 산 구 여성봉사과 덕 진 구 환경청소과 완 산 구 완 산 구 건 설 과 완 산 구 건 설 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감사담당관	구청 강당 활 용 방안 국공립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 미지 급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 자전거 주차 대에 대하여 비사벌 아파 트 진,출입로 에 대하여 동사무소 결 원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0.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술학원 등이 많이 있으나 학예발표회, 재롱잔 치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하 여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편익제공을 주어 년중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 0. 해마다 상습적으로 예산부족으로 보조 금 교부가 지연되어 시설 운영에 막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0.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만 이루어 지고 있어 가정 보육 시설 등이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0. 자전거 도로 개설후 시내에 자전거 주 차대를 설치하였으나 관리 소홀로 주 차대가 노후되어 녹이 쓰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0. 비사벌 아파트 진․출입로가 가구의 거리 불법 주․정차 때문에 출퇴근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바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 0.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견이나 결원으로 대 시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행정으 로 보지 못함. 0. 자체감사 시 덕진구청의 단체급식소 현황 파악을 못해 지도점검 소홀의 지적이 되었음.	0. 조명, 음향 등 공연장으로 개, 보수하여 년 중 개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것 0. 예산확보에 만 잔을 기하고 이 후 여사한 사례 가 없도록 할 것 0.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0.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하고 철거부분도 검토 하기 바람. 0. 대기 차로를 확 보하여 민원해소 에 만전을 기할 것. 0. 충원 시켜 시민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이후 감사시 위 생점검도 상시 점검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철 영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동 물 원 보 건 소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동물원 운영 에 대하여 방역소독사업 애완동물 사체처리에 대하여 직무 만족도 에 대하여	0. 동물원의 운영비가 절대 부족하여 열 악한 행정업무가 되고 있으며, 사육 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동물 사료비 는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 동물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못하고 있음. 0. 지구 온난화에 따라 사철 기승을 부리 는 모기구제를 위하여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 함. 0. 동물병원에서 죽은 애완동물은 감염성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처리한다 하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사체 처리가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 함. 0. 전주시 산하 직원 직무만족도 생각 보다 낮은 것 같음. 따라서 보상적인 사기진작보다 인간적인 情이 돈독해 지고 격려해 주어 충성도를 높일 것.	0. 예산확보에 노력 하여 충분한 먹 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상시 방역대책 을 수립 시행할 것. 0. 광역쓰레기 소 각장 준공시 함 께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대책을 세울 것 0. 직무만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수범사항                                         감사위원 김 철 영 인

소관부서	건 명	수 범 내 용 (6하원칙)	비 고
상 수 도 사 업 소	0. 잘하는 부서 직원 격려	0. 상수도 사업소 누수팀이 묵묵히 낮과 밤을 기리지 않고 자체 검진 으로 100여건 이상의 누수를 탐지 하여 누수율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려 왔음은 인센티브를 주고 허용범위 내에서 상도 지급하였으면 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조 지 훈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건 설 과 완 산 구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 완 산 구 문화경제과 완 산 구 건 설 과 기획조정국 행정혁신팀 기획조정국 행정혁신팀 기획조정국 재 무 과	도로굴착에 대하여 그린공원 정 비에 대하여 평화동 횡단 보도 설치에 대하여 애향장학금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하 여 쓰레기 소각 장 부담금에 대하여	0.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는 도로굴착에 특혜의혹이 있으며, 서민 및 단독주택 가스공급을 위하여 조례 개정 등 재검토가 필요함. 0. 삼천동 소재 그린공원은 공원 조성시 구릉지 형태의 동산으로 법면의 토사 가 유출됨. 0. 평화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 설치를 계속 유보상태에 있는바 장애인과 노 약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는 데도 지하도 위에 횡단보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없음. 0. 글로벌 인재양성 조례 제정으로 애향 장학금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 됨. 0.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예산부기에 는 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이 아닌곳에 투자 하고 있음. 0. 2005년 완주군과 김제시에서 받아야 할 쓰레기 소각장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아 세입예산에 차질이 우려됨.	0. 조례개정등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를 취하기 바람. 0. 토사유출로 주민 의 불편이 없도 록 특단이 조치 를 취하기 바람 0.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 없다면 승강기 설치방안 을 강구할 것 0.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0. 예산부기대로 사업선정, 집행 되도록 하기 바람. 0. 청소과와 협의 하여 조속히 받아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조 지 훈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보 건 소 보 건 소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상 수 도 사 업 소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청소년 자립 지원금 운영 안마시술소 관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공예품전시관 운영에대하여 외래어종 퇴치에대하여 비정규직에 대하여	0. 청소년 자립 지원금 779백만원인데 2005년도 자립 지원금이 저조함. 0. 변태적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에 대 한 처분이 경고에 그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따라서 상부기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제재를 강화 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 함. 0. 우리시에서도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 0. 공예품 전시관 내 한지관에서 판매되 는 한지가 “전주한지공업협동조합” 에서 제조한 한지가 아니라는 시민들 의 여론이 있고, 2004년도 결산서 상 자본 잠식상태에 있었음. 0. 전국적으로 외래어종(베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고자 켐페인도 하고 있으 나 유독 전주시만큼은 상수원 보호구 역이라는 명목하에 낚시대회 등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음. 0.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하는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0. 소외층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0. 법령 개정을 건 의하고 단속도 강화하기 바람. 0. 의약업소 점검 에 철저를 기하 기 바람. 0. 이후 여사한 사 례가 없도록 각 별 유념하여 지도감독에 철저 를 기하기 바람. 0. 해제 방안등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0. 지속적인 관심 으로 표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조 지 훈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양 구 청 세 무 과 완 산 구 건 축 과 도시관리국 도 시 과	과오납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에 대하여 학교부지 선정에 대하 여	0.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세금 과오납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지급 문제가 심각함. 0. 임대아파트 특별 수선 충당금이 제대 로 적립되지 않고 있음. 0. 오송지구 오송중학교 선정관계는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위치도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0. 철저한 교육으로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 바람. 0. 충당금이 적립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 기 바람. 0.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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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최 주 만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건 축 과 완 산 구 완 산 구 건 설 과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보 건 소 기획조정국 재 무 과	노후 공동주 택 지원 평화동 횡단 보도 설치에 대하여 주민자치 프 로그램에 대 하여 방역소독사업 세외수입 징수철저	0.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늦어져 동절기 조경 및 도장, 방수공사를 하는 사례 가 있음. 0. 평화동 지하보도는 수년동안 쟁점화 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 가 결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임. 따라서 지하도는 노숙자의 집으로 되고 있어 부녀자들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케 하고 있음. 0. 각동에 31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나 동별 실정이 맞지 않은 프로 그램이 있고, 토요일과 야간 프로그 램이 없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요망함. 0. 싸전다리 등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이 필요함. 0.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체납되는 사례가 있어, 협약체결시 책임소재를 분명 하게 하여 소송등으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 록 할 것.	0. 이후 상반기에 지원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0.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 할 것 0. 동별 실정에 맞게 조정 시행하기 바람. 0. 계획을 수립 시행 을 검토하기 바람 0. 협약체결시 분명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세외수입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종 철 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종 철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건 설 과 덕 진 구 건 축 과 덕 진 구 건 축 과 덕 진 구 건 축 과 완 산 구 건 설 과	에스컬레에터 유지보수 업체 선정 공동주택 베란다 불법 구조변경 특별 수선 충당 적립금 임대아파트 분양 의 건 걷고싶은 거 리 관리 부실	0. 아중리 지하보도내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3배가 비싼 가격으로 외지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바 유지보수비와 거리상 문제점이 있음. 0. 현행 주택법에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입주 및 기존 아파트에서 불법 구조변경이 자행되고 있음. 불법구조변경이 이루어질 시 아래층에서 화제발생시 전체가 화염에 휩쌓일 우려가 있음. 0. 임대아파트 입주시부터 1/100이상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나 대부분이 부도날 확률이 높기에 특별충당금 적립이 않될시 막대한 주민 피해가 예상 됨. 0. 임대아파트 입주계약은 임대차 보호법의 입주가 되어야 하나 일반 부동산 중계사무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임. 0. 누미나리에 등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고있으나 차량통행으로 불럭의 파손이 잦고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0. 지역업체에 위탁하 여 보다싼 가격에 위탁하여 예산 절감 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건축법테두리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됨. 0. 행정적인 감독으로 충당금이 적립되도 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 함. 0. 철저한 감독으로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0. 차량통행 유보를 검토하고 파손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보수를 하기 바람.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 산 구 건 설 과 완 산 구 건 설 과 완 산 구 건 설 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기획조정국 행정혁신팀 기획조정국 행정혁신팀 공보담당관	태조로 도로 관리 부실 빙상경기장앞 조형물의 건 롯데백화점 업라이트에 대하여 청원경찰 제 복착용에 대 하여 자치경찰 운 영에 대하여 영어마을 저 소득층 이용 에 대하여 관광지도에 대하여	0. 대형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돌 타일의 움직임이 있고 우수라인 측구와 도로 사이의 포장이 대부분 파손됨은 설계 상 문제점을 지적함. 0. 빙상경기장 앞 조형물이 4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탈색되어 보기 가 흉 함. 0. 롯데백화점 동편 광고 라이트 조명탑 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의 소유자가 불분명함. 0. 청원경찰의 정원이 266명인데 현재 14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결원이 많고 청원경찰은 청경법에 따라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미착용 청경이 많이 있음. 0. 전주시가 자치 경찰제 시범운영 지자 체로 알고 있는데 청사, 장비, 인원, 예산확보 등 준비는? 0. 2005년 10월 영어마을이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소득층 자녀는 어 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0. 고속도로변이나 주요관광지에 비치, 배부되는 관광지도에 전주표기가 작거 나 표기되지 않은 지도가 많음.	0. 예산 반영하여 긴급보수가 요망 됨. 0. 철거를 요망하나 대책을 수립 시 행하기 바람. 0. 확인하여 시유지 면 점용료와 사 용료를 징수. 0. 연찬을 통하여 제복착용 토록 조치하기 바람. 0. 시범 운영이 잘 되도록 준비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예산을 확보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0. 홍보하여 표기되 도록 노력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종 철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체육시설 사업소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에 대하여 전통문화센타 하자보수 찜질방 관리 에 대하여 음식물 수거 용기 지원 음식물보관통 연구 요망 음식물비닐 봉투의 건	0. 월드컵 경기장의 유지비가 년 23억원 정도 필요하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의 수익사업을 하였으나 대부료 징수가 되지 않아 세입예산에 차질이 있음. 0. 전통문화센타가 준공된지 3년이지났으 며 당시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 여 60여건의 하자를 발췌하였고, 지금 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의 관리가 소홀 함. 0. 신종 업종인 찜질방이 성행하고 있으 나 위생점검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지지 않아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 0.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용기가 파손 시 교체해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구입 토록하고 있으면서 단독주택은 전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 0. 세대별 음식물 보관통이 비위생적인 관계로 주민들이 사용을 않고 폐기 처분한 상태 임. 0.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비닐봉투 처리가 비위생적이면서 적정한 보관대 도 없는 실정임.	0. 조속한 시일내에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0. 하자부분은 독촉 하여 보수하고. 명소 관리에 철 저를 가하기 바람. 0. 철저한 위생점검 을 실시하기 바람. 0. 검토 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수립 시행하기 바람. 0.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 시행하기 바람. 0. 연구 검토 후 시행여부를 판단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종 철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상 수 도 사 업 소 도시관리국 도 로 과 도시관리국 교통기획팀	호동골 쓰레 기 매립장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광고탑 존치 에 대하여 사거리 신호 등에 대하여	0. 호동골 쓰레기를 매립한지 6년째이나 배기가스 시설등이 녹슬고 파손되어 침출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 0. 미납건수의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0. 종합 경기장 수당문 앞 롯데케논 광고 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부실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형체가 보이질 않은 등 전통중심도시에 맞지 않음. 0. 현재 존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통신호 등이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앞 차의 시야 위에 있어 보이지 않은 불 편이 있음.	0. 철저한 관리로 악취제거에 만 전을 기하기 바람. 0. 징수계획을 세 워 철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0. 철거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0. 연구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현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 진 구 세 무 과 덕 진 구 문화산업과 완 산 구 덕 진 구 사회복지과 완 산 구 완 산 구 건 축 과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기획조정국 재 무 과	결손처분에 대하여 불법 유통 업자 단속 기초생활 수 급자 생계비 미지급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 하여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 여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에 대하여	0. 행방불명자과 무재산으로 확인된 세금 은 과감한 결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데도 감사를 의식해서인지 결손처분 이 되지 않고 있음. 0. 원산지 미 기제, 유통기한 조작, 외국 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등 시민 을 우롱하는 행위자는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 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생계비가 미지급 또는 지연되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격고 있음 0. 건축물이 준공된 후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단 속의 실적이 미흡함. 0.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민간위탁사업 평가위원회를 년중 한번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 0. 다중 집합장소나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있어야 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주로 관공서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초 래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 서 발급 받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함. 0. 국․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를 징수하 여야 함에도 대부료 징수가 저조하여 세입예산에 차질이 있음.	0. 적정하다면 과감 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일것 0. 철저한 단속으 로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할 것. 0. 지도 감독을 철 저히 할 것. 0. 일제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0. 정비할 위원회 는 일제 정비 하기 바람. 0. 이후 설치시 연 구 검토하여 시 행하기 바람. 0. 지속적인 독려로 세입예산에 차질 이 없도록 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현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과학기술팀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자체감사 시 징계자가 없 는 사유 닥나무 조성 사업에 대해 중앙시장 주 차장에대하여 석유류 판매 업 지도감도 철저 승화원 현대 화 사업에 대하여 무연고 분묘 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 에 대하여	0. 상부 감사 후 징계가 종류별로 있는데 반하여 자체 감사는 시정 또는 훈계 등으로만 나오는데 잘한 일만이 있는 지 의심스러움. 0.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닥나무 공동 사업장 조성사업의 묘목 10만주를 확 보 예정이고 2～3년 지나야 사업성과 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패 없는 사 업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 됨. 0.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중앙 시장 건축주에게 부지매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금년중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0. 부정 유통혐의로 석유류 판매업 영업 정지 시 행정소송을 진행중일 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다 면? 0. 전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 승화원 현대화 사업은 도지사의 약속 사항으로 2006년도 국비 및 도비의 미 반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 0. 효자동 공동묘지의 무연고 묘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무연고 묘지에 대하 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0. 기금 조성 목표액 5억원이 넘었는데도 기금 사용실적이 없는 사유는?	0. 상과 벌을 분명 히 할 것. 0. 지속적인 지도 로 조기 사업 성과가 나타나도 록 하기 바람. 0. 금년중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 0. 부정 유통이 없 도록 지도 감독 에 철저를 기하 기 바람. 0. 도와 중앙에 건 의하여 반영토 록 촉구. 0.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0. 소외받지 않도록 유념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현 규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여성봉사과 도시관리국 도 시 과	자매결연에 대하여 새주소 부여 에 대하여	0. 지역의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와 노인정에 계시는 어른들과의 자매결연 이 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을 대상으 로 연계가 미흡 함. 0. 국비 2억, 시비 16억을 들여 시행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새주소 사용 정착 이 않되고 있으며, 의욕적으로 추진 한 사업이 체신청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되길 바람.	0.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0. 체신청과 협의 하여 정착되도 록 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장 태 영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 건 소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복지환경국 공원녹지과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 한 브랜드화 사업에대하여 전통문화센타 재단 투자에 대하여 완산체련공원 에 대하여	0.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수립과 둘째아 까지 확대 하는 현실적인 강구되어야 함.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한 성장기 필요부분을 해결해주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시행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실질 적인 진행이 되도록 대책이 필요함. 0. 기 선정된 한지, 한옥외에 한식분야 지정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에 전통 음식계가 있어 일관된 한식지원사업 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작 김장축제는 문화관광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산업화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한식 분야 업무에 대해 직제개편과 장류 개발 및 한식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0. 2004년도 전통문화센타의 재단 투자 사업 이행율이 40%에 그치고 있는바 제2기 문화시설 선정시 2005년 재단 투자사업 계획 이행율과 한벽극장 상설극장의 공연운영에 대한 전년도 대비 실적이 저조함. 0. 완산 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듸 선정 시 덕진 체련공원, 아중 생활 체련 공원 인조잔듸 제품에 대한 비교평가 가 없었으며, 축구장 2면중 1면은 마 사토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용수요와 관리측면에서 인조잔듸로 조성할 필요 가 있고 인조잔디 제품을 국제규격에 합당한 제품으로 시공바람.	0.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하여 수립 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0. 인사부서와 협의 하여 적정하게 운용하기 바람. 0. 다음 선정시 정확한 이행율을 확인 후 선정 되도록 하기 바람. 0. 국제규격에 합당 한 제품으로 시공하기 바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고 성 재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 산 구 도로교통팀 완 산 구 문화경제과 보 건 소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전통 문화 추진기획단	도로 무단 점 용에 대하여 공원 시설물 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및 업소관리 철저 각종축제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0. 도로 점용료 부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 타나고 있어 무단점용자가 많은 실정 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익수영장 앞 도로는 통행이 잦아서 차량통행과 인 도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케 함. 0. 공원내 시설물의 신속한 관리가 필요 함에도 공익요원의로서는 한계가 있어 화장실 등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책은? 0. 2005년 에이즈 검사기 2대 구입으로 검사 시스템이 선진화되었으나 환자가 증가추세이며, 관리대상자 관리가 미흡하며, 보균자 발견시 철저한 역학 조사로 원인 파악 및 대처가 요망됨. 보건소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는 경우 와 자율 점검 대상과 행정지도 사례가 많은 차이가 있음. 0. 전주4대 축제를 비롯하여 매년 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시 예산이 증가함에 도 축제의 고유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음. 0.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과 단체수로 인해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이 발생 할 수 있음.	0. 점용료부과에 만 전을 기하고 삼 익 수영장 앞은 지속적인 단속으 로 주민 불편에 최선을 기하기 바람. 0. 신중한 판단으로 주민의 불편해소 에 만전을 기할 것. 0.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펼치고, 자율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망 함. 0. 고유의 미를 살 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망됨. 0.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고 성 재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도시관리국 도 시 돠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 내 무단 경작에대하여 신성공원에 대하여 매수청구제에 대하여	0. 완산공원, 황방산공원 등 자연공원 사업이 민원 요구 및 부정기적 계획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도심내 자연공원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함. 0. 공원 내 시설물 또는 무단 경작으로 공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결여됨. 0. 공원 배치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음에도 평화도서관 BTL 방식 건립 용역안이 예산에 반영 됨. 0. 2006년도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 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 청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	0. 공원 관리계획을 세워 연차적 예산집행을 요구함. 0. 지속적인 단속 으로 경작행위 를 근절 시킬것 0. 부서간 업무연락 철저로 세부계획 이후 추진할 것. 0. 예산확보에 만전 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