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35사단이전 및 경전철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승인 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신설(1국 2과), 명칭변경(1과), 국간조정(3과)

○ 도시관리국 분리 ⇒ 도시관리국, 교통건설사업단

[도시관리국]

- 기구신설 : 도시정비과(한시기구)

- 명칭변경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개발과(여유기구)

- 국간조정 :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건설사업단

[교통건설사업단(한시기구)]

- 기구신설 : 경전철추진팀(한시기구)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08년 12월 31일

다. 사무조정

-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 문화경제국 ⇒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1. 6 ～ 1. 12)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전주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과 35사단 이전사업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시 행정기구중 일부를 설치 조정하려는 것으로

○ ‘05. 12. 30자 행정자치부의 기구 승인에 따라 『교통건설사업단 1국, 도시정비과와 경전철추진팀 2개과』를 신설하고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조정함.

○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을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사업단  2개국으로 분리하여 도시관리국에 『도시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4개과로 교통건설사업단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경전철추진팀 』 3개과 1개팀로 조정하고

문화경제국의 “컨벤션복합시설 건립”사무를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로 변경하여 전주시 대형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으로 교통건설사업단, 도시정비과, 경전철추진팀 등 3개기구는 한시기구로써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임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