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35사단 이전 및 경전철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한시적으로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별표)

◦ 총 정 원  : +3명(1,855명 ⇒ 1,858명)

- 본  청  : +7명(  543명 ⇒   550명)

- 사업소  : △2명(  268명 ⇒   266명)

- 구  청  : △2명(  568명 ⇒   566명)

◦ 직종･계급별

- 일반직  : +3명(4급 +1, 5급 +2)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4급 1, 5급 2) : 2008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6. 1. 6 ～ 1. 12)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35사단 이전 및 경전철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도시관리국과 한시기구인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므로써 이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기구 신설에 따른 본청, 사업소, 구청 정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총 정원을 1,855명에서 1,858명으로 3명(4급1, 5급2)을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 다만, 인력 재조정에 따른 예산과 사무실 확보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