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통건설사업단이 설치되는 등 일부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주거환경개선업무 관련(주택행정과 ⇒ 도시정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협의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교통건설사업단이 설치되는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 중 “도시주거환경개선관련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사무를 주택행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주택 및 일반건축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사무를 주택행정과로 조정하여 우리시의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