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 (금) 10:00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제안사유

○ 전주시 유기동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민간위탁하여 쾌적한 사육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기준 등)

3. 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현황

○ 년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구분 년도별	유 기 동 물 발 생				처 리 내 역			비 고
	계	개	고양이	돼지	계	분양	폐사
계	821	819	1	1	821	800	21	폐사는 교통사고 견등임
2001년	27	26	1		27	26	1
2002년	64	64			64	62	2
2003년	215	215			215	208	7
2004년	214	214			214	208	6
2005.10월말	301	300		1	301	296	5

※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 현재관리 현황

- 간이사육장  :  9평 (농업경영사업소내, 20두정도 사육)

(30일 공고기간동안 임시보관소)

- 인근농장 및 인접 시군농장에 분양 사육

4.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3년

○ 자격요건  :  전라북도소재 동물관리 관련 법인․단체, 학교, 개인.

○ 위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 위탁시기  :  2006.  3월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많은 민원발생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유기동물 보호∙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 임,

◦ 최근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시,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9평(20여두)의,

임시시설(유리온실)에 보관할 수 있는 열악한 시설과, 신속처리에 대한

신생된 직결민원 업무로, 계속되는지는 민원발생 처리에 어려움의 한계로,

현시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기동물 수량 증가에 대비, 민원발생 신속해결, 관련 전염병 사전예방,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타시도 자치단체의 관리 및 처리(민간위탁, 직영)사례, 위탁처리 추진시

문제점등의 비교와

민간위탁시 업체선정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 선정기준, 소요예산의 산출

내역과 유기동물 처리절차등을 전반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