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6.
4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2조)

나.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 시장

○ 장애인복지위원회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의  등 : 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9. 30 ～ 10 . 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전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