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 (금) 10:00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1.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

3. 주요내용

◦ 안제2조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사항,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요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 안제5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 연임으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안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선정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안제10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84호, ‘04.3.5공포)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 단체에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고,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로서

현재 상급관청(도청)으로부터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독촉(3

회)을 받고 있으며,

◦ 본 조례안 제정시

기 설치된 장애인관련 위원회(자동판매기 설치장애인 우선허가 선정위원회)의

관계 여∙부와,

새로이 신설되는 위원회의 예산관련 사항과,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