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 (금) 10:00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상호간 연대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3. 위탁시설 현황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번지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

대지 495㎡(150평), 연면적 1,174.77㎡(355평)

◦ 주요시설  :  1층(사무실, 어린이집, 상담실), 2층(공부방, 기능교실,

노인정, 조리실 등), 지하1층(강당, 기능교실)

◦ 위탁기간  :  2005. 12. 29 ～ 2008. 12. 28 (3년)

(동암사회복지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번지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495㎡(150평), 연면적 2,022.32㎡(612평)

◦ 주요시설  :  1층(회의실, 노인정, 탁아소, 체육시설, 엘리베이터),

2층(목욕탕, 복지시설, 체육시설), 3층(복지시설),

지하1층(보일러실)

◦ 위탁기간  :  2005. 12. 29 ～ 2008. 12. 28 (3년)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1. 8 (제227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5. 11. 9 ～ 11. 18(10일간)

◦ 수탁자 선정 (공모신청 접수결과 기존 위탁법인 1개법인씩만 신청)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대표 서금성)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동    암(대표 양복규)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등)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무등

◦ 안제5조(수탁자의 의무)

-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한다

- ‘을’은 수탁시설 및 장비를 수탁사무 수행의 목적과 범위에 맞도록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을’은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등을 일체할 수 없다

◦ 안제6조(위탁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 ‘을’은 사업년도 30일전까지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은 다음해

1월말까지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을’은 본 협약사항은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 및 행정지시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안제7조(경비부담)

- ‘갑’은  ‘을’에게 법령등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을’은 ‘갑’에게 받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체 조달되어야 한다

- ‘을’은 복지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수

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하며, 비용의 수납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제8조(수탁운영)

- ‘을’은 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등 제반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

복지봉사센타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지침) 및 본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을’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제10조(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등)

- ‘갑’은 위탁운영 기간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의

훼손과 망실등 모든(인적,물적)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

여는 법령에 의한다

◦ 안제11조(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반시 조치 및 의무이행 방법등)

-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위반 등의 사유로 ‘을’이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갑’이 요구하는 수탁운영 사무의 전반(예산, 회계및각종 비치장부등)

과 시설 및 장비를 ‘갑’의 입회하에 반환 및 인계하여야 한다

◦ 안제12조(행위의 금지)

- 시설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복지관 운영권에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복지관의 원상 변경행위

- 시설물 등의 확장 또는 멸실행위

5. 검토보고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삼동회(대표 서금성)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은

동암(대표 양복규)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이들 2개소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위탁사무의 내용을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위탁자에게 제시하였고

안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0조 각종 사고의 보상방법

안 제13조 위탁권리의 철회 내용등은

전 협약서와는 달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규(안제13조)로 추가

함으로서

각조항 협약서(안) 내용에는 미진한 부분을 발견치 못하였음

○ 다만 현재 수탁자인 민간위탁자가 3차(동암 13년), 4차(삼동회 16년)에

걸쳐 연속적 민간위탁관리로 인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과

차후, 민간위탁관리에 보다 많은 법인 및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보조금지원시 자기자본 부담율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