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2 (금) 10:00

제228회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 문 화 경 제 국

○ 복 지 환 경 국

○ 보    건     소

○ 구 청 (완 산 . 덕 진)

전문위원  채 문 기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 토 보 고   ---------------------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51,221,032	100	753,641,254	100	△2,420,222	△0.3
일반회계		572,509,827	76.2	537,244,167	71.3	35,265,660	6.6
특별회계		178,711,205	23.8	216,397,087	28.7	△37,685,882	△17.4
	기 타 특별회계	82,096,063	45.9	118,954,988	55.0	△36,858,925	△30.9
	공 기 업 특별회계	96,615,142	54.1	97,442,099	45.0	△826,957	△0.8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72,509,827	100	537,244,167	100	35,265,660	6.6
일반행정	124,562,319	21.8	125,911,753	23.4	△1,349,434	△1.1
사회개발	251,435,000	43.9	235,816,360	43.9	1,5618,640	6.6
경제개발	182,062,206	31.8	160,430,435	29.9	2,1631,771	13.5
민방위비	1,204,063	0.2	1,267,563	0.2	△63,500	△5.0
지원 및 기타경비	13,246,239	2.3	13,818,056	206	△571,817	△4.1

다. 세입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제2회추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142,447,961	127,799,746	14,648,215	11.5
일 반 회 계		138,451,127	124,078,520	14,372,607	11.6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6,463,854	6,214,554	249,300	4.0
	전통문화지원과	221,000	230,000	△9,000	△3.9
	전통문화시설팀	5,966,670	5,816,870	149,800	2.6
	문화관광팀	276,184	167,684	108,500	64.7
문 화 경 제 국		19,037,448	16,025,610	3,011,838	18.8
	첨단산업과	4,867,545	2,367,545	2,500,000	105.6
	과학기술팀	1,400,000	1,900,000	△500,000	△26.3
	경제지원과	2,671,572	2,671,572	0	0
	영상정보과	3,194,604	3,889,604	△695,000	△17.9
	농업경영사업소	6,108,055	4,401,217	1,706,838	38.8
	시립도서관	107,776	107,776	0	0
	동 물 원	687,896	687,896	0	0
복지환경국		39,411,307	37,346,931	2,064,376	5.5
	사회복지과	13,432,544	12,669,767	762,777	6.0
	여성봉사과	2,399,081	1,384,730	1,014,351	73.2
	환경위생과	2,509,075	2,496,613	12,462	0.5
	청소행정과	19,627,485	19,549,765	77,720	0.4
	녹지공원과	1,443,122	1,246,056	197,066	15.8
보 건 소		3,217,958	3,147,049	79,909	2.2
완산구청		43,792,248	38,612,069	5,180,179	13.4
	행정관리과	10,800	10,800	0	0
	사회복지과	40,704,700	36,647,815	4,056,885	11.1
	문화경제과	1,380,688	257,394	1,123,294	436.2
	환경청소과	1,696,060	1,696,060	0	0
덕 진 구 청		26,530,312	22,732,307	3,798,005	16.7
	행정관리과	10,800	10,800	0	0
	사회복지과	24,538,489	21,016,213	3,522,276	16.8
	문화경제과	489,945	214,216	275,729	128.7
	환경청소과	1,491,078	1,491,078	0	0
특 별 회 계		3,994,834	3,721,226	273,608	7.4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1,000	1,021,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2,973,834	2,700,226	273,608	10.1

라 세출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제2회추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289,690,709	270,099,715	19,590,994	7.3
일 반 회 계		285,695,875	266,378,489	19,317,386	7.3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22,018,345	21,061,845	956,500	4.5
	전통문화지원과	8,647,702	8,664,702	△17,000	△0.2
	전통문화시설팀	12,277,291	11,364,291	913,000	8.0
	문화관광팀	1,093,352	1,032,852	60,500	5.9
문 화 경 제 국		59,302,649	54,955,436	4,347,213	7.9
	첨단산업과	17,943,234	15,564,355	2,378,879	15.3
	과학기술팀	2,204,350	2,520,000	△315,650	△12.5
	경제지원과	6,869,127	6,849,127	20,000	0.3
	영상정보과	10,301,686	11,020,356	△718,670	△6.5
	농업경영사업소	13,465,385	10,622,731	2,842,654	26.8
	시립도서관	5,828,962	5,698,962	130,000	2.2
	동 물 원	2,689,905	2,679,905	10,000	0.4
복지환경국		76,758,095	75,217,501	1,540,594	2.0
	사회복지과	31,635,544	30,693,160	942,384	3.1
	여성봉사과	5,220,691	4,991,350	229,341	4.6
	환경위생과	4,440,430	4,427,968	12,462	0.3
	청소행정과	26,566,819	26,484,099	82,720	0.3
	녹지공원과	8,894,611	8,620,924	273,687	3.1
보 건 소		12,400,176	12,246,499	153,677	1.3
완산구청		68,678,633	61,306,856	7,371,777	12.0
	행정관리과	996,773	996,773	0	0
	사회복지과	53,267,968	48,049,283	5,218,685	10.9
	문화경제과	2,887,023	1,218,357	1,668,666	137.0
	환경청소과	11,526,869	11,042,443	484,426	4.4
덕 진 구 청		45,220,522	40,272,897	4,947,625	12.3
	행정관리과	522,469	522,469	0	0
	사회복지과	32,782,078	28,418,105	4,363,973	15.4
	문화경제과	1,756,697	1,149,510	607,187	52.8
	환경청소과	10,159,278	10,182,813	△23,535	△0.2
지원및기타경비		1,317,455	1,317,455	0	0
특 별 회 계		3,994,834	3,721,226	273,608	7.4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1,000	1,021,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2,973,834	2,700,226	273,608	10.1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전 통 문 화 지원과	2005년 국제 문화 관광 상품 엑스포	40,000	0	40,000	p106
	2005년 사회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212,000	220,000	△8,000	p107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60,000	120,000	60,000	p107
전 통 문 화 시 설 관리팀	도지정문화재전승활동비	208,600	201,600	7,000	p106
	문화재별 현상 변경 처리 기준 용역	54,000	0	54,000	p108
	동고사대웅전 기와 보수	100,000	0	100,000	p108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조성	3,659,000	3,359,000	300,000	p109
	오목대 정비	2,000,000	1,600,000	400,000	p109
	전동성당 사제관 보수 및 주변정리	70,000	0	70,000	p110
문 화 관광팀	일반관광 기념품 개발	44,000	0	44,000	p173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첨 단 산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3,000,000	2,116,000	884,000	p169
	벤처상품화 지원사업	100,000	400,000	△300,000	p170
	지방이전기업입지보조금 (LS전선 협력업체)	1,800,000	0	1,800,000	p171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과 학 기술팀	전주 전통한지 홍보책자 구입	30,000	0	30,000	p168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1,700,000	2,100,000	△400,000	p169
	전주첨단기술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304,350	250,000	54,350	p171
경 제 지원과	남부시장상가 리모델링	1,425,000	1,400,000	25,000	p166
농 업 경 영 사업소	도로와 지하 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716,330	1,400,000	△683,670	p92～93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충사업	60,000	100,000	△40,000	p172
	8.2-8.3 호우피해 복구 임차료	39,300	0	39,300	p156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14,342	369,151	△54,809	〃
	쌀 생산조정제사업	159,046	0	159,046	p157
	논농업직접지불제	0	1,959,699	△1,959,699	〃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2,373,555	0	2,373,555	〃
	호우피해 복구비 ․ 농경지 복구 ․ 농작물 복구	248,896 51,206	0 0	248,896 51,206	〃
	보리약정 증수분	49,660	0	49,660	p158
	국악고옆 마을농로개설	90,000	0	90,000	〃
	호우피해 복구비 ․수리시설(신덕제외7개소) ․평화2동신평진입길농로교량복구	942,620 98,162	0 0	942,620 98,162	p159
	호우피해 복구비 ․우아6호취입보외 10개소 ․백동제 수해예방사업	537,893 300,000	0 0	537,893 300,000	p159～16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02,101	257,460	△55,359	p161
	농작물재해보험	22,123	60,000	△37,877	p164
시 립 도서관	송천도서관 내부 집기 시설	50,000	0	50,000	p115
	송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100,000	0	100,000	p116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사 회 복지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335,178	309,604	25,574	P130
	전라북도 월남참전기념탑건립	90,000	0	90,000	P131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2,372,982	2,254,874	118,108	“
	저소득장애인의정보화 및 이․미용 교육	13,000	0	13,000	P132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316,078	273,078	43,000	P133
	조건부시설등지원사업 (기능보강)(예산성립전)	390,000	0	390,000	P134
	시각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이전지원	70,000	30,000	40,000	P135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328,900	270,000	58,900	P137
	무료 경노식당 지원	389,568	378,192	11,376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650,706	625,680	25,026	P138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평 일)	326,700	290,400	36,300	“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029,995	930,003	99,992	“
	서원 시니어클럽 운영	45,000	0	45,000	P139
	승화원 운영	158,440	138,440	20,000	“
여 성 봉사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예산성립전)	20,000	0	20,000	P14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0,000	120,000	90,000	P143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567,109	1,526,410	40,699	P144

(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청 소 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차량(5톤2대)	72,000	0	72,000	P51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1,300,000	1,100,000	200,000	P51
녹 지 공원과	모악산도립공원 수해복구	228,665	0	228,665	P175
	삼천공원 체육시설정비	30,000	0	30,000	"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보건소	출산지원금	208,200	163,200	45,000	p118
	임시예방접종(간염유료)	4,790	14,790	△10,000	p118
	임시예방접종(인플루엔자유료)	130,000	260,000	△130,000	p118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221,872	82,500	139,372	p124
	척추측만증검진사업	62,196	29,691	32,505	p125
	어린이건강검진사업)	321,394	239,510	81,884	p125
	저소득층건강검진사업	270,180	172,150	98,030	p125

(완산구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완산구청	삼천3동 우묵 경로당신축 (도비보조)	50,000	0	50,000	p205
	재해복구 예산성립전(국도비사업) 기린공원 복구	89,390		89,390	P218
	산성공원 복구	32,707		32,707	"
	완산공원 복구	156,196		156,196	P219
	풍남동 성불사 뒤편 (기린공원) 복구	30,000		30,000	"
	산림산사태 복구	954,637		954,637	P220
	산림 야계사방 복구	361,088		361,088	"
	환경미화원 퇴직금	7.673,399	7,395,365	278,034	P201
	쓰레기 수거차량연료 및 수리자재비	565,560	415,560	150,000	P202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1,912,211	1,862,211	50,000	〃

(덕진구청 소관)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덕진구청	8.2-8.3호우피해복구비
	·인후공원 복구 ·화산공원 복구 ·화산공원(어은골)복구비 ·산림 산사태 복구	104,403 133,727 210,000 155,050	0 0 0 0	104,403 133,727 210,000 155,050	p258 p258 p259 p260

3. 검토보고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512억원으로 기정예산 7,536억원 보다 0.3% 감소한 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6%인 352억원이 증액되어

5,725억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49%인 376억원이 감소되어

2,164억원이 반영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 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및 수리시설복구비로 707 백만원,

양구청 호우피해 복구비로 3,518 백만원과

-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LS전선 협력업체)으로 1,800백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마을 테마로 조성으로 3억원, 수리시설 복구비 9억원,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반조성비 10억원, 지방이전기업입지보조금 18억원, 모악산 도립공원

복구 2억원, 어린이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1억원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등 주요 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음

-다만 제1회 추경시 삭제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금회 추경시 계상된 오목대 정비 4억원, 동고사 기와보수 1억원, 한옥마을 테마로 조성3억원등

문화재 관리 비용으로 예산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첨단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사업, 생물소재연구소 설립등 계속적인 예산 수반이 뒤따르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