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5(월) 10:0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ꏅ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조 성 목표액	2006년까지조성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융자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기금관리	융자사업
총 계		16,259,170	11,979,390	24,597,983	12,831,800	11,170,771	415,412	277,682	24,597,983	12,433,593	11,979,390		185,000
문화경제국	소 계	9,274,065	8,689,192	19,146,861	11,010,000	7,859,179	277,682	0	19,146,861	10,457,669	8,689,192
	중소기업육성자금	7,124,065	7,801,537	8,253,206	1,000,000	7,014,317	238,889		8,253,206	451,669	7,801,537
	투자진흥기금	2,000,000	739,538	10,739,538	10,000,000	706,745	32,793		10,739,538	10,000,000	739,538
	4-H후원회기금	150,000	148,117	154,117	10,000	138,117			154,117	6,000	148,117
복지환경국	소 계	6,985,105	3,290,198	5,451,122	1,821,800	3,311,592	137,730	180,000	5,451,122	1,975,924	3,290,198	0	185,000
	사회보장기금	3,000,000	880,974	1,080,974		846,024	54,950	180000	1,080,974	15,000	880,974		185,000
	노인복지기금	547,415	568,426	588,426		567,979	20,447		588,426	20,000	568,426
	식품진흥기금	1,000,000	666,000	805,000	83,400	700,000	21,600		805,000	139,000	666,000
	여성발전기금	632,238	632,663	654,663		631,930	22,733		654,663	22,000	632,663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543,928	541,928	561,928		543,928	18,000		561,928	20,000	541,928
	광역쓰레기소 각장주민지원	21,524	207	360,131	338,400	21,731	0		360131	359,924	207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1,240,000	0	1,400,000	1,400,000	0	0		1400000	1,400,000

【기금운용실적 및 운용계획】

ꏅ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현황 : 투자진흥기금외 9개 기금

ꏅ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ꏅ 운용방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  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ꏅ 운용 규모

◦ 수입 :  24,597,983천원

- 출연금 : 12,831,800 천원      - 예치금회수 : 11,170,771천원

- 적립금 이자 : 415,412 천원    - 융자금 회수 :     277,682천원

◦ 지출 : 24,597,983 천원

- 사업비 : 12,433,593 천원       - 예치금 : 11,979,390천원

- 융자사업:   185,000 천원

Ⅰ.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7,014,317천원으로

o 2005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90,196천원으로

- 이자수입 290,196천원이며,

․ 지출액은 451,669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451,669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238,889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0천원  - 이자수입 238,889천원임

․ 지출액은 451,669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451,669천원임

Ⅱ. 투자진흥기금 2005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706,745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5,878천원으로

- 이자수입 25,878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0,0327,793천원으로

- 이자수입 32,793천원이며,

- 출연금   100,000,000천원임

․ 지출액은 10,00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0,000,000천원임

Ⅲ. 사회보장기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846,024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28,000천원으로

- 융자금 회수 202,563천원

- 이자수입 25,437천원이며,

․ 지출액은 200,000천원으로

- 장학금 15,000천원

- 융자금 185,000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234950천원으로

- 융자금회수 210,593천원

- 이자수입 24,357천원이며,

․ 지출액은 200,000천원으로

- 장학금 15,000천원

- 융자금 185,000천원임

Ⅳ. 노인복지기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567,979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3,274천원으로

- 이자수입 23,274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20,447천원으로

- 이자수입 20,447천원이며,

․ 지출액은 20,000천원이며

- 고유목적사업비로 20,000천원임

Ⅴ. 식품진흥기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700,000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03,905천원으로

- 출연금, 과징금 86,255천원이며

- 이자 수입 17,650천원

․ 지출액은 58,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58,000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05,000천원으로

- 이자 수입 21,600천원

- 출연금, 과징금 83,400천원이며,

․ 지출액은 139,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139,000천원임

Ⅵ. 여성발전기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631,930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26,062천원으로

- 이자수입 26,062천원이며,

․ 지출액은 2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26,000천원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22,733천원으로

- 이자수입 22,733천원이며,

․ 지출액은 22,000천원으로

- 고유목적 사업비 22,000천원임

Ⅶ.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548,928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14,683천원으로

- 출연금 100,000천원

- 이자수입 14,683천원이며,

․ 지출액은 0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8,000천원으로

- 이자수입 18,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20,000천원이며

- 장학금이 20,000천원임

Ⅷ. 4-H후원회기금 2005년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138,117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16,000천원으로

- 이자수입 6,000천원

- 출연금  10,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장학금 1,000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6,000천원으로

- 출연금 10,000천원

- 이자수입 6,000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장학금 1,000천원임

Ⅸ.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 2005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총액은 21,731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21천원으로

- 출연금 0원이며

- 이자수입이 121천원임

․ 지출액은 71,306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71,306천원임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338,400천원으로

- 출연금 338,400천원이며

․ 지출액은 359,924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359,924천원임

Ⅺ.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조성 2005년말

예상총액은 0천원으로

o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 수입액은 1,231,962천원으로

- 출연금 1,231,962천원이며,

․ 지출액은 1,231,962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000,000천원

o 2006년도 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1,400,000천원으로

- 출연금 1,400,000천원

․ 지출액은 1,400,000천원으로

- 고유목적사업비 1,400,000천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그중 사회 문화위

원회 소관은 문화경제국 3개, 복지환경국 7개로 10개 기금을 관리      하고 있으며

○ 그중 2005년도 조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입면에서 11,171백만원(문화경제국 7,859 복지환경국 3,312)이며 집행액은 12,433백만원(문화경제국 10,458 복지환경국 1,975)임

○ 위원회 소관 기금중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은 중소기업육성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금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 수입액이 2004년 304,761천원, 2005년 290,196천원, 2006년(예상)238,889천원으로 줄고 있는점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줄것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등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과 동시에 식품 위생 단체의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 2004년 189,154천원, 2005년 86,255천원 2006년 (예상)83,400천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본다면 교육 홍보등을 통한 식품 위생 단속대상이 줄어든다는 효율성도 있지만 식품 위생 지도 관리에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