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5(월) 10:00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 문 화 경 제 국

○ 복 지 환 경 국

○ 보    건     소

○ 구 청 (완 산 . 덕 진)

전문위원  채 문 기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 토 보 고   --------------------- 2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천원)

구 분		2006예산 요 구 액		2005 당초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68,538,374	100	653,356,444	100	115,181,930	17.6
일반회계		556,901,943	72.5	449,876,808	68.9	107,025,135	23.8
특별회계		211,636,431	27.5	203,479,636	31.1	8,156,795	4.0
	기 타 특별회계	120,319,486	56.9	110,387,507	54.2	9,931,979	9.0
	공 기 업 특별회계	91,316,945	43.1	93,092,129	45.8	△1,775,184	△1.9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천원)

구 분	2006 예산 요 구 액		2005년 기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56,901,943	100	449,876,808	100	107,025,135	23.8
일반행정	129,438,004	23.2	117,425,210	26.1	12,012,794	10.2
사회개발	283,750,265	51.0	199,034,966	44.2	84,715,299	42.6
경제개발	119,342,187	21.4	116,235,656	25.8	3,106,531	2.7
민방위비	435,611	0.1	1,258,063	0.3	△822,452	△65.4
지원 및 기타경비	23,935,876	4.3	15,922,913	3.5	8,012,963	50.3

다. 세입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06예산 요 구 액	2005당초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139,095,953	120,137,944	18,958,009	15.8
일 반 회 계		134,479,149	116,566,861	17,912,288	15.4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2,582,238	4,315,794	△1,733,556	△40.2
	전통문화지원과	1,040,000	59,000	981,000	1,662.7
	전통문화시설팀	1,429,542	4,129,202	△2,699,660	△65.4
	문화관광팀	112,696	127,592	△14,896	△11.7
문 화 경 제 국		14,573,026	16,699,226	△2,126,200	△12.7
	첨단산업과	1,255,302	367,545	887,757	241.5
	과학기술팀	1,200,000	2400000	△1,200,000	△50
	경제지원과	1,090,098	2,795,434	△1,705,336	△61.0
	영상정보과	3,738,583	5,757,846	△2,019,263	△35.1
	농업경영사업소	6,144,043	4,474,029	1,670,014	37.3
	시립도서관	120,124	216,476	△96,352	△44.5
	동 물 원	1,024,876	687,896	336,980	49.0
복지환경국		35,583,812	36,253,473	△669,661	△1.8
	사회복지과	14,767,685	16,196,538	△1,428,453	△8.8
	여성봉사과	2,350,326	2,174,275	176,051	8.1
	환경위생과	3,067,437	2,405,113	662,324	27.5
	청소행정과	15,109,192	14,972,166	137,026	0.9
	녹지공원과	289,172	505,781	△216,609	△42.8
보 건 소		3,359,586	3,022,477	337,109	11.2
완산구청		46,690,130	35,453,966	11,240,964	31.7
	행정관리과	600	10,800	△4,800	△44.4
	사회복지과	44,495,702	33,485,828	11,009,874	32.9
	문화경제과	297,303	261,278	36,025	13.8
	환경청소과	1,891,125	1,696,060	195,065	11.5
덕 진 구 청		31,690,357	20,821,925	10,868,432	52.2
	행정관리과	6,000	10,800	△4,800	100
	사회복지과	29,652,117	19,124,016	10,528,101	55.1
	문화경제과	369,692	201,783	167,909	832
	환경청소과	1,662,548	1,485,326	177,222	11.9
특 별 회 계		4,616,804	3,571,083	1,045,721	29.3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4,000	1,021,000	3,000	0.3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592,804	2,550,083	1,042,721	40.9

라 세출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06예산 요 구 액	2005당초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302,207,400	227,401,637	74,805,763	32.9
일 반 회 계		297,590,596	223,830,554	73,760,042	33.0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19,521,077	17,281,936	2,239,141	13
	전통문화지원과	4,988,605	1,028,486	3,960,119	385
	전통문화시설팀	8,319,025	9,453,834	△1,134,809	△12
	문화관광팀	6,213,447	6,799,616	△586,169	△8.6
문 화 경 제 국		42,127,919	45,848,398	△3,720,479	△8.1
	첨단산업과	10,004,393	9,903,551	100,842	1.0
	과학기술팀	2,159,164	2,750,000	△590,836	△21.4
	경제지원과	3,698,439	5,530,927	△1,832,488	△33.1
	영상정보과	8,234,761	11,527,266	△3,292,505	△28.6
	농업경영사업소	11,381,076	9,005,196	2,375,880	26.4
	시립도서관	4,176,469	4,508,844	△332,375	△7.4
	동 물 원	2,473,617	2,622,614	△148,997	△5.7
복지환경국		103,129,199	55,394,503	47,734,696	86.2
	사회복지과	30,810,304	23,764,482	7,045,822	29.6
	여성봉사과	6,892,522	4,023,863	2,868,659	71.3
	환경위생과	5,047,108	4,130,968	916,140	22.2
	청소행정과	53,158,649	15,388,399	37,770,250	245.4
	녹지공원과	7,220,616	8,086,791	△866,175	△10.7
보 건 소		10,828,841	9,837,215	991,626	10.1
완산구청		69,948,238	56,483,860	13,464,378	23.8
	행정관리과	664,804	941,373	△276,569	△29.4
	사회복지과	57,933,926	43,684,371	14,249,555	32.6
	문화경제과	1,283,273	1,180,947	102,326	8.7
	환경청소과	10,066,235	10,677,169	△610,934	△5.7
덕 진 구 청		50,538,254	37,465,706	13,072,548	34.9
	행정관리과	554,201	482,869	71,332	14.8
	사회복지과	39,513,000	26,008,712	13,504,288	51.9
	문화경제과	1,297,605	1,116,757	180,848	16.2
	환경청소과	9,173,448	9,857,368	△683,920	△6.9
지원및기타경비		1,497,068	1,518,936	△21,868	△1.4
특 별 회 계		4,616,804	3,571,083	1,045,721	29.3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4,000	1,021,000	3,000	0.3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592,804	2,550,083	1,042,721	40.9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전 통 문 화 지원과	국제문화관광 상품엑스포	30,000		30,000	226p
	황손의집 체험관 운영	30,000	30,000	0	226p
	객사 삭망 재현	120,000		120,000	226p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지원	140,000	270,000	△130,000	226p
	삼천생활문화 예술공간화 사업	100,000	0	100,000	226p
	한브랜드 전략사업	100,000	0	100,000	226p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50,000	34,000	116,000	226p
	전주풍남제	500,000	500,000	0	226p
	한지패션쇼	50,000	50,000	0	227p
	이창호배전국바둑대회	32,000	32,000	0	227p
	전주종이문화축제	170,000	150,000	20,000	227p
	전통문화중심도시육성계획보고및선포식	50,000	0	50,000	227p
	지방대학문화컨설팅선정사업	50,000	0	50,000	227p
	지방문화원사업	38,000	38,000	0	227p
	전통문화도시육성선도사업	1,500,000	0	1,500,000	228p
	문화재단출연금	500,000	0	500,000	228p
	문화의집 운영	330,000	300,000	30,000	228p
	최명희문학관 운영	136,000	0	136,000	228p
	가족사박물관 토지매입비	500,000	0	500,000	228p
문 화 관광팀	전주예술상 시상금	30,000	30,000	0	244p
	온고을 미술대전 개최	72,000	72,000	0	245p
	대규모회의 유치지원	45,000	45,000	0	456p

실국별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문 화 관광팀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	35,000	27,000	8,000	456p
	전주한옥마을명소화관광상품지원홍보	30,000	30,000	0	456p
	전주한옥마을테마한옥민박조성및보수	300,000	300,000	0	458p
문 화 관광과	무형문화재의날 행사	30,000	0	30,000	230p
	도지정문화재공개행사	35,600	0	35,600	231p
	삼천동곰솔 지면정리	100,000	0	100,000	231p
	전주향교보수	371,429	80,000	291,429	231p
	전라감영지발굴	300,000	100,000	200,000	231p
	전라감영복원 기본계획	200,000	0	200,000	231p
	학인당사랑채 보수 및 돌담설치	160,000	0	160,000	231p
	반곡서원보수	30,000	40,000	△10,000	231p
	한옥마을 야간경관조명사업	450,000	300,000	150,000	232p
	서고사단청	92,000	0	92,000	232p
	후백제문화 재조명 및 관광자원화 용역	50,000	0	50,000	233p
	문화시설민간위탁금	1,834,000	1,791,750	42,250	233p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 매입	3,000,000	0	3,000,000	233p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500,000	500,000	0	233p
	각종 문화시설 개선	50,000	100,000	△50,000	233p
	동고산성 성곽발굴조사	300,000	0	300,000	234p
	한옥마을가로경관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50,000	0	50,000	234p
	한옥마을민간인 건물 신축 및 수선지원	300,000	300,000	0	234p
	한옥마을가로경관정비	50,000	0	50,000	234p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첨 단 산업과	해외시장 개척 참가지원	30,000	27,000	3,000	p444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40,000	40,000	0	p445
	아시아농식품클러스터 심포지엄	50,000	0	50,000	〃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400,000	0	400,000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1,000,000	4,000,000	△3,000,000	〃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500,000	500,000	0	p446
	전주기계산업리서치 센터사업	500,000	500,000	0	〃
	나노기술집적센터 조성사업	500,000	2,000,000	△1,500,000	〃
	자동차.기계부품 기술공정 혁신과 제품화사업(RIS)	35,000	35,000	0	〃
	첨단제조기술혁신 산학협력사업	100,000	100,000	0	〃
	전주첨단벤처단지 탑-그레이딩사업	200,000	0	200,000	〃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250,000	0	250,00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설립	100,000	0	100,000	〃
	투자진흥기금	5,800,000	0	5,800,000	〃
과 학 기술팀	2006 국제한지산업박람회 참가지원	30,000	0	30,000	p447
	전주연구단지조성 시민 한마음대회 및 비전 선포식	100,000	0	100,000	〃
	지역특화 신산업 방향 세미나	50,000	0	50,000	p448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과 학 기술팀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1,400,000	2,600,000	△1,200,000	p448
	전주첨단기술산업화지원 센터 운영	380,000	0	380,000	〃
	기능성발효식품기업 성장 촉진사업	50,000	50,000	0	〃
	닥무지 공동사업장 조성	100,000	0	100,000	〃
경 제 지원과	공공근로사업(재료비포함)	1,050,000	1,092,724	△42,724	p435 p437
	전주 프랜차이즈 박람회 개최	50,000		50,000	p436
	전주 약령시 제전	70,000	70,000	0	〃
	동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530,000		530,000	p437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518,900	850,000	△331,100	〃
	“바이전주”판로 확대지원	50,000		50,000	p440
	노사대표 해외산업시찰	30,000	30,000	0	〃
	중소기업 전문상담운영 요원활동지원	70,000	83,700	△13,700	〃
	고용촉진대상자 직업훈련비	133,443	163,969	△30,526	p441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780,000	800,000	△20,000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완 공사	90,000		90,00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정 보 영상과	시민정보화교육	45,000	36,000	9,000	p451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60,000	60,000	0	〃
	야외극장운영	30,000	30,000	0	p452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96,450	0	96,450	〃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2,400,000	3,605,000	△1,205,000	〃
	영화촬영 유치지원 (전주영상위원회)	350,000	350,000	0	〃
	전주국제영화제	1,200,000	1,200,000	0	p453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실내촬영스튜디오)	1,295,320	2,881,091	△1,585,771	〃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1,046,220	0	1,046,220	〃
	전주포탈사이트 구축	300,000	30,000	270,000	p454
	1/1000수치지형도 수정제작(14.5㎢)	100,000	203,000	△103,000	〃
	원격업무처리 전자결재 환경구축	50,000	0	50,000	〃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정보화기기 교체	207,000	180,000	27,000	〃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장비 교체	52,670	0	52,670	〃
	인터넷중계서버(XML) 자료 저장장치 구입	30,000	0	30,000	〃
	보안자동패치 및 유해 트래픽 차단시스템 구축	70,000	0	70,00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농 업 경 영 사업소	농업인단체 유기농 선진지 시찰	30,000	30,000	0	p416
	농업경영인 해외농업 현장 연수	30,000	0	30,000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시비)	1,200,000	1,000,000	200,000	p417
	세계난산업박람회 개최지원	50,000	0	50,000	p418
	농작물 재해보험	30,000	60,000	△30,00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1,400	66,900	4,500	p420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218,590	369,151	△150,561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국비)	3,150,593	1,900,000	1,250,593	p421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6,000	33,600	22,400	p422
	우아2동 삼천마을 농로포장	30,000	0	30,000	p423
	화훼보광처리	35,000	20,000	15,0000	〃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00,000	0	100,000	〃
	토양개량제 공급 ․ 석 회 질 ․ 규 산 질	70,416 108,684	57,872 111,362	12,544 △2,678	p423～424
	지역특화 시범사업(균특) ․수출용가지재배하우스설치 ․토마토 수경 재배 ․과수유통개선사업 ․푸른들 가꾸기	70,000 84,000 118,000 30,000	0 84,000 0 60,000	70,000 0 118,000 △30,000	p424
	농로 확포장사업	100,000	100,000	0	p425
	농로사리부설	50,000	50,000	0	〃
	근교원예 시설기반 조성	70,000	70,000	0	p426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농 업 경 영 사업소	화훼류 우량생산 전업농 육성	30,000	40,000	△10,000	p426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지원	80,000	80,000	0	〃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지원	40,000	40,000	0	〃
	3기작용 스크린시설 설치	30,400	50,400	△20,000	〃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30,000	0	30,000	〃
	미나리 포장용 결속기보급	30,000	0	30,000	〃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50,000	0	50,000	p427
	친환경포도생산 비가림 시설 설치	50,000	0	50,000	〃
	토양검정장비 구입	100,000	0	100,000	〃
	FTA기금 폐업지원사업	638,400	0	638,400	p429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36,000	4,800	31,200	〃
	중소형 농기계 지원	32,400	41,700	△9,300	〃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02,000	123,600	△21,600	〃
	쌀경쟁력 제고사업	550,000	0	550,000	〃
	재해및농약잔류저감농법 지원사업	81,900	76,464	5,436	p430
	전주5대농특산물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	45,000	126,215	△81,215	〃
	수산동 냉동장치 시설물 교체공사	100,000	0	100,00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농 업 경 영 사업소	가축방역약품	51,729	39,985	11,744	p431
	학교우유급식지원	572,942	120,284	452,658	p43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4,000	14,000	20,000	p443
	총체보리재배연결체 장비지원	94,290	15,000	79,290	〃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0,000	0	40,000	p434
	한우브랜드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	36,250	0	36,250	〃
시 립 도서관	(경상예산)도서구입비	50,000	50,000	0	p292
	(보조사업)사립문고 운영	40,000 (분20,000)	40,000 (도 20,000)	0	〃
	(보조사업)시각장애인 도서관 자료구입	60,000 (분60,000)	60,000 (도 60,000)	0	p293
	(보조사업)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00 (분100,000)	172,000 (도 86,000)	28,000	〃
	평화아중도서관건립(BTL) 타당성,적격성 조사 용역	30,000	0	30,000	〃
	완산도서관 천정텍스 교체	100,000	0	100,000	p294
	금암도서관 내외벽 도색	34,000	0	34,000	〃
	도서 도난방지시스템 구입 (완산2,인후2)	64,400	0	64,400	〃
	도서관리 서버 구입	152,000	0	152,000	〃
	도서관리 서버 디스크어 레이 구입	32,000	0	32,000	〃
	도서자동 대출반납 반납기 구입(삼천)	33,000	0	33,000	p295
	송천도서관 개관 사무용기기 구입	100,000	0	100,00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동물원	(자체사업) 순계류사 신축	200,000	550,000	△350,000	p476
	동물원 환경개선사업	100,000	160,000	△60,000	〃
	공중화장실 신축	150,000		150,000	〃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사 회 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 위문 (설, 추석)	30,000	28,800	1,200	P357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72,000	0	72,000	P358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30,000	0	30,000	“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	98,640	98,640	0	P359
	노숙자 보호비	204,357	130,109	74,248	“
	자활근로사업	4,624,914	1,171,200	3,453,714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175,100	621,384	553,714	“
	지역봉사사업	49,350	49,350	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사 회 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3,129,804	2,174,813	954,991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30,000	27,000	3,000	P361
	장애인,정신, 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 급식비	85,410	85,410	0	P362
	장애인 셔틀운송사업 운영	180,000	90,000	90,000	“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35,000	45,000	△10,000	“
	장애인의료비 지원	195,092	188,844	6,248	P363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50,000	90,000	△40,000	"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295,327	259,134	36,193	P364
	시설보호자 생계비 (장애,정신,부랑인)	600,000	596,000	4,000	P364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150,000	0	150,0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정신, 부랑,사회복지관)	139,700	115,080	24,620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59,120	110,760	48,360	“
	사회복지관 운영비	830,282	789,792	40,490	P365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14,553	204,336	10,217	“
	정신요양시설 운영	718,719	645,866	72,853	“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98,916	458,480	40,436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55,655	95,025	60,63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사 회 복지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1,057	65,070	5,987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3,206	48,230	14,976	P36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88,506	81,050	7,456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087,943	1,550,042	537,901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90,455	142,647	47,808	P366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62,808	57,518	5,290	“
	수화통역센터 운영	56,000	53,332	2,668	“
	중증장애인 특장차 구입	35,000	0	35,000	P367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평화,전주,동암,덕삼,선너머)	83,000	0	83,000	“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복지관, 한마음)	74,569	0	74,569	“
	장애인 아동 조기치료비 지원	90,000	90.000	89,910	P367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50,000	50,000	0	P368
	이동목욕차량 기능보강 (전주종합사회복지관)	100,000	0	100,000	“
	장애인 자활자립장 기능보강	50,000	0	50,000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1,133,624	251,356	882,268	P369
	계절 경로식당 운영	64,800	64,800	0	P370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37,000	29,160	7,84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사 회 복지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90,000	18,000	72,000	“
	주간보호사업	50,000	40,500	9,500	“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및 작업장 운영비	380,000	315,000	65,000	P371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	90,000	90,000	0	“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360,000	473,100	△113,100	“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594,000	600,000	△6,000	“
	시니어클럽사업 개발비	30,000	0	30,000	P372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48,240	38,640	9,600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42,956	18,960	23,996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16,880	71,280	45,600	“
	시니어 클럽 시범 운영비	100,000	0	100,000	“
	노인 주간보호 사업	73,219	67,050	6,169	P373
	노인실비 주간보호 사업	103,194	94,500	8,694	P373
	무료 경로식당 지원	379,200	288,192	91,008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89,244	625,680	163,564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평일)	363,000	290,400	72,600	“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995,303	669,492	325,811	P374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사 회 복지과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081,495	481,897	599,598	“
	실비 요양시설 운영비	945,335	229,000	719,335	“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199,072	221,445	△22,373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서원,안골,금암)	649,920	649,920	0	“
	시니어클럽 운영	150,000	0	150,000	“
	경노당 운영 활성화	80,000	60,000	20,000	“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작업장 건립	200,000	0	200,000	P375
	화장장 운영	158,440	138,440	20,000	P375
	금암노인 복지회관	161,454	149,936	11,518	“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700,000	450,000	250,000	“
	화장로 보수공사(용광로)	85,000	0	85,000	“
	공원묘지 재초작업	36,000	35,300	700
	옥외납골당 시설공사	834,000	523,000	311,000	P376
여 성 봉사과	꿈나무 학습교실지원운영비 (교재교구,간식,상해보험등)	66,560	50,400	16,160	P378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350,000	270,000	80,000	P372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1,100,000	0	1,100,000	P380
	직업교육 및 교육수료생견습과정	60,000	63,000	△3,000	P382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여 성 봉사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42,705	42,705	0	P385
	보육시설 난방비	71,400	0	71,400	″
환 경 위생과	전주음식 명인 명소 발굴육성	150,000	0	150,000	P300
	발효식품 박람회 개최	100,000	90,000	10,000	“
	전주 전통장류개발 연구비	45,000	40,500	4,500	“
	전주 맛 산업화를위한 경영마인드강화교육	45,000	45,000	0	“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계사업	45,000	45,000	0	P341
	전주의제21	63,000	63,000	0	“
	전국 강의날 대회개최	50,000		50,000	P342
	환경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50,000		50,000	“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설치사업	1,394,960		1,394,960	“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도관리 유지비	81,280	80,272	1,008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교체 및 전광판설치	120,000		120,000	P343
	자연생태체험관설치대상자용지보상 및 수변체험시설조성	1,074,880	590,000	484,880	"
	지시제(평화동)생태호수 조성사업	200,000		200,000	P344
	천연가스버스구입보조금	1,057,500	1,575,000	△517,500	"
	천연가스버스연료비보조	360,022	770,502	△410,48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환 경 위생과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40,000	20,000	20,000	P345
청 소 행정과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29,891,000	6,366,370	23,524,630	P349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3,000,000	0	3,000,000	"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감리비)	255,000	749,635	△494,635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589,200	0	589,200	P350
	쓰레기봉투 제작	689,400	618,600	70,800	P350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	90,480	71,280	19,200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918,000	0	2,918,000	P351
	대형페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300,000	300,000	0	"
	전주권광역매립장 쓰레기 처리사업	2,500,000	3,000,000	△500,000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소각재 처리비	360,000	0	360,000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채무부담 상환	10,000,000	0	10,000,000	P352
	단독주택 및 음식업소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상하수도요금합산 부과징수에따른 전출금	56,482	50,989	5,493	"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출연금)	1,000,000	1,000,000	0	"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반입수수료분 주민지원기금	400,000	240,000	160,000	"
녹 지 공원과	지역특색녹화	63,016	0	63,016	P461
	목재파쇄기구입	48,000	0	48,000	"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녹 지 공원과	가로변녹지대조성사업	150,000	100,000	50,000	P462
	공원수목보식	100,000	100,000	0	"
	각종 문화행사 대비 꽃 조형물 설치	50,000	50,000	0	"
	공원시설물설치 및 보수	100,000	50,000	50,000	"
	공원가로등 신설 및 보수	30,000	30,000	0	P462
	덕진공원 음악분수 레이져 프로그램설치	150,000	0	150,000	"
	담장없애기사업	300,000	300,000	0	"
	덕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500,000	0	500,000	"
	완산칠봉 팔각정보수 및 음수대 설치	200,000	0	200,000	"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000,000	4,600,000	400,000	"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위탁수수료	68,146	68,146	0	P463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사업	80,000	0	80,000	P483
	주택피해 위험목 제거	30,000	0	30,000	"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92,000	43,626	48,374
	금연크리닉 사업	34,000	0	34,000
	암치료비지원사업 (의료급여)	46,800	60,824	△ 14,024
	암치료비지원사업(폐암)	187,000	0	187,000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82,500	68,542	13,958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47,664	348,108	299,556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73,553	47,347	26,2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6,326	23,650	12,676
	알콜상담센터 운영	110,000	90,000	20,0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82,127	410,774	71,353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건강보험-위암)	293,308	103,972	189,336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건강보험-유방암)	116,756	26,460	90,296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의료급여-위암)	86,676	60,824	25,852
	어린이건강검진	204,417	300,605	△ 96,188
	저소득층 건강검진	130,150	93,697	36,453
	여성건강검진 사업	63,650	78,625	△ 14,975
	암검진 확대사업	200,000	0	200,000

(완산구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완산구청	삼천3동 삼승마을 경로당신축 (도비지원)	50,000	0	50,000	p588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250,000	250,000	0	P611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조성	150,000	100,000	50,000	P612
	천연가스 청소차구입(4대) (국.도비 보조사업)	120,000		120,000	P579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758,835	487,823	271,012	P580
	걷고 싶은거리 청소용역	50,000	50,000	0	〃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50,000	80,000	30,000	〃
	특수소형 진공노면 청소차량	150,000	0	150,000	〃

(덕진구청 소관)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	증․감	예산안 페이지
덕진구청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00,000	-	100,000	p710
	경로당 개보수	100,000	100,000	-	p713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200,000	150,000	50,000	p735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200,000	200,000	0	p735
	전북대 구정문주변 쾌적한 거리 조성	50,000	-	50,000	p703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542,025	433,620	108,405	p703
	특수소형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150,000	50,000	100,000	p703

3. 검토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5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533억원의 17.6%인 1,151억원이 증가하였음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대비 23.8% 증가한 5,5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 증가한 2,116억원임

특히 2006년도 재정자립도는 37.3%(지방세160,541천원/세외수입47,612천      원)으로 2005년도 재정자립도 43%에 비해서 무려 5.7% 정도 감소되었음

○ 이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2005년도 보다  당초예산보다 7.5%인       144억원이 증액된 2,082억원이지만

지방교부세는 2005년 대비 56.2%증가된 1,50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11.2% 증가된 1,459억원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발생하였음

○ 또한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적 성격의 경상예산은 2005년 대비 16.6%증액된 1,94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16.7% 증액된 5,046억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비해 25.7% 증액된 2,205억으로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가되었음

다만 예비비는 2005년도에 비해 54.6%로 감소한 80억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 전통문화 진흥 조성사업을 위하여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 부지 매입비 30억원,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으로 15억원, 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진흥기금 58억원, 일자리 창출 67억원등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구도심 활성화 32억원, 농촌 상수도 해소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112억원을 반영하여 도․농간의 활성화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 또한 2005년도에 비해 광역쓰레기 소각장 시설비가 205억원을 비롯

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 신축비 9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비

9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 50억원,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비 30억원        등이 예산으로 반영되었음

○ 다만 일부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2005년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 이후 재 편성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과정을 볼때 2006년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것과 2005년도 사업에 비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