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3(화) 10:00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평

목       차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 2
	나. 세입 성질별 총괄 내역 ----------------- 2
	다. 세출 성질별 총괄 내역 ----------------- 3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 4
	나. 세출구조 ----------------------------- 5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 6
	나. 세출구조 ----------------------------- 7
4. 검토의견 -------------------------------- 8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A	비율	기정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751,221,032	100	753,641,254	100	△2,420,222	△0.3
일반회계		572,509,827	76.2	537,244,167	71.3	35,265,660	6.6
특별회계		178,711,205	23.8	216,397,087	28.7	△37,685,882	△17.4
	기타특별회계	82,096,063	10.9	118,954,988	15.8	△36,858,925	△31.0
	공기업특별회계	96,615,142	12.9	97,442,099	12.9	△826,957	△0.8

나.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751,221,032	100	753,641,254	100	△2,420,222	△0.3
지방세수입		153,428,980	20.4	157,441,980	20.9	△4,013,000	△2.5
세외수입		230,708,793	30.7	268,510,175	35.6	△37,801,382	△14.1
	경상세외수입	143,212,884	19.1	181,617,726	24.1	△38,404,842	△21.1
	임시세외수입	87,495,909	11.6	86,892,449	11.5	603,460	0.7
지방교부세		153,243,483	20.4	145,643,483	19.3	7,600,000	5.2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9,978,282	4.0	29,271,100	3.9	707,182	2.4
보 조 금		175,761,494	23.4	149,674,516	19.9	26,086,978	17.4
	국고보조금	135,192,218	18.0	115,915,718	15.4	19,276,500	16.6
	시도비보조금	40,469,276	5.4	33,758,798	4.5	6,810,478	20.2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8,100,000	1.1	3,100,000	0.4	5,000,000	161.3

다.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751,221,032	100	753,641,254	100	△2,420,222	△0.3
경상예산		175,376,785	23.3	176,160,433	23.4	△783,648	△0.4
	인 건 비	108,175,552	14.4	109,551,654	14.5	△1,376,102	△1.3
	경상경비	67,201,233	8.9	66,608,779	8.8	592,454	0.9
사업예산		529,875,242	70.5	528,160,803	70.1	1,714,439	0.3
	보조사업	249,736,167	33.2	217,279,450	28.8	32,456,717	14.9
	자체사업	280,139,075	37.3	310,881,353	41.3	△30,742,278	△9.9
채무상환		26,089,787	3.5	26,838,534	3.6	△748,747	△2.8
	지 방 채 상 환	26,089,787	3.5	26,838,534	3.6	△748,747	△2.8
	채무부담 행 위	-	-	-	-	-	-
예 비 비 등		19,879,218	2.6	22,481,484	3.0	△2,602,266	△11.6
	예비비	8,325,611	1.1	10,445,985	1.4	△2,120,374	△20.3
	기 타	11,553,607	1.5	12,035,499	1.6	△481,892	△4.0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572,509,827	100	537,244,167	100	35,265,660	6.6
지방세수입		153,428,980	26.8	157,441,980	29.3	△4,013,000	△2.5
세외수입		55,242,588	9.6	55,202,588	10.3	40,000	0.1
	경상세외수입	25,166,434	4.4	25,166,434	4.7	0	0.0
	임시세외수입	30,076,154	5.3	30,036,154	5.6	40,000	0.1
지방교부세		153,243,483	26.8	145,643,483	27.1	7,600,000	5.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978,282	5.2	29,271,100	5.4	707,182	2.4
보 조 금		174,016,494	30.4	148,085,016	27.6	25,931,478	17.5
	국고보조금	139,917,218	23.4	114,640,718	21.3	19,276,500	16.8
	시도비보조금	40,099,276	7.0	33,444,298	6.2	6,654,978	19.9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6,600,000	1.2	1,600,000	0.3	5,000,000	312.5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572,509,827	100	537,244,167	100	35,265,660	6.6
경상예산		162,289,739	28.3	162,738,103	30.3	△448,364	△0.3
	인 건 비	100,013,223	17.5	101,127,001	18.8	△1,113,778	△1.1
	경상경비	62,276,516	10.9	61,611,102	11.5	665,414	1.1
사업예산		387,191,129	67.6	351,023,396	65.3	36,167,733	10.3
	보조사업	247,255,727	43.2	214,954,510	40.0	32,301,217	15.0
	자체사업	139,935,402	24.4	136,068,886	25.3	3,866,516	2.8
채무상환		10,475,802	1.8	10,475,802	1.9	0	0.0
	지 방 채 상 환	10,475,802	1.8	10,475,802	1.9	0	0.0
	채무부담 행 위	-	-	-	-	-	-
예비비 등		12,553,157	2.2	13,006,866	2.4	△453,709	△3.5
	예비비	1,371,402	0.2	1,943,219	0.4	△571,817	△29.4
	기 타	11,181,755	2.0	11,063,647	2.1	118,108	1.1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	기정예산액 B	(%)	증△감 C=(A-B)	(%) C/B
합 계		합 계	178,711,205	100	216,397,087	100	△37,685,882	△17.4
		기 타	82,096,063	45.9	118,954,988	55.0	△36,858,925	△31.0
		공기업	96,615,142	54.1	97,442,099	45.0	△826,957	△0.8
지방세 수입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세 외 수 입		소계	175,466,205	98.2	213,307,587	98.6	△37,841,382	△17.7
		기타	80,351,063		117,365,488		△37,014,425
		공기업	95,115,142		95,942,099		△826,957
	경 상 적 세외수입	소계	118,046,450		156,451,292		△38,404,842	△24.5
		기타	56,939,551		95,992,687		△39,053,136
		공기업	61,106,899		60,458,605		648,294
	임 시 적 세외수입	소계	57,419,755		56,856,295		563,460	1.0
		기타	23,411,512		21,372,801		2,038,711
		공기업	34,008,243		35,483,494		△1,475,251
지방교부세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보 조 금		소계	1,745,000	1.0	1,589,500	0.7	155,500	9.8
		기타	1,745,000		1,589,500		155,500
		공기업	-		-		-
	국비보조금	소계	1,275,000		1,275,000		0	0.0
		기타	1,275,000		1,275,000		0
		공기업	-		-		-
	시도비보조금	소계	470,000		314,500		155,500	49.4
		기타	470,000		314,500		155,500
		공기업	-		-		-
지 방 채		소계	1,500,000	0.8	1,500,000	0.7	0	0.0
		기타	-		-		-
		공기업	1,500,000		1,500,000		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	기정예산액 B	(%)	증△감 C=(A-B)	(%) C/B
합 계		합 계	178,711,205	100	216,397,087	100	△37,685,882	△17.4
		기 타	82,096,063	45.9	118,954,988	55.0	△36,858,925	△31.0
		공기업	96,615,142	54.1	97,442,099	45.0	△826,957	△0.8
경 상 예 산		소계	13,087,046	7.3	13,422,330	6.2	△335,284	△2.5
		기타	2,993,360		3,044,224		△50,864
		공기업	10,093,686		10,378,106		△284,420
	인 건 비	소계	8,162,329		8,424,653		△262,324	△3.1
		기타	763,577		735,577		28,000
		공기업	7,398,752		7,689,076		△290,324
	경상적경비	소계	4,924,717		4,997,677		△72,960	△1.5
		기타	2,229,783		2,308,647		△78,864
		공기업	2,694,934		2,689,030		5,904
사 업 예 산		소계	142,684,113	79.9	177,137,407	81.8	△34,453,294	△19.5
		기타	71,496,193		100,374,422		△28,878,229
		공기업	71,187,920		76,762,985		△5,575,065
	보조사업	소계	2,480,440		2,324,940		155,500	6.7
		기타	2,480,440		2,324,940		155,500
		공기업	-		-		-
	자체사업	소계	140,203,673		174,812,467		△34,608,794	△19.8
		기타	69,015,753		98,049,482		△29,033,729
		공기업	71,187,920		76,762,985		△5,575,065
채 무 상 환		소계	15,613,985	8.7	16,362,732	7.6	△748,747	△4.6
		기타	6,635,553		7,313,300		△677,747
		공기업	8,978,432		9,049,432		△71,000
	지방채상환	소계	15,613,985		16,362,732		△748,747	△4.6
		기타	6,635,553		7,313,300		△677,747
		공기업	8,978,432		9,049,432		△71,000
	채무부담 상환행위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예 비 비 등		소계	7,326,061	4.1	9,474,618	4.4	△2,148,557	△22.7
		기타	970,957		8,223,042		△7,252,085
		공기업	6,355,104		1,251,576		5,103,528
	예비비	소계	6,954,209		8,502,766		△1,548,557	△18.2
		기타	823,905		7,475,990		△6,652,085
		공기업	6,130,304		1,026,776		5,103,528
	기 타	소계	371,852		971,852		△600,000	△61.7
		기타	147,052		747,052		△600,000
		공기업	224,800		224,800		-

4. 검토 의견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536억 4,125 만원보다 24억 2,022만원이 감소한 7,512억 2,10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72억 4,416만원보다 6.6%가 증가한

5,725억 98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63억 9,708만원보다 17.4%가 감소한 1,787억

1,120만원이 계상되었음.

○ 그중 증가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주민세 15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11억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76억원 ➡ 재정제도의 개편으로 2005. 1. 1부터 지방교부

세율 확대 (내국세 총액의 15% ⇒ 19.13% 인상)

-국비보조금 155억 8,475만원, 시도비보조금 28억 6,623만원

➡ (8.2 ~8.3 호우피해 복구비)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8억원 ➡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이 되겠으며,

○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매각 수입 369억 569만원이 채비지 미매각에 따라 세수결함으로 나타났음.

○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5%, 세외수입은 14.1%를 감액 편성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2%, 보조금은 17.4%를 증액 편성한 것을 볼때 아직도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은익세원 발굴 등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