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3(화) 10:00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평

목       차

1. 예산규모 ---------------------------- 3
2. 일반회계 ---------------------------- 3
		가. 세입현황 --------------------------------- 3
			(1)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4
			(2)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5
			(3)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6
		나. 세출현황 --------------------------------- 7
			(1) 기능별 세출내역 -------------------------------- 7
			(2) 성질별 세출내역 -------------------------------- 8
3. 특별회계 예산현황 ------------------- 9
		가. 기타특별회계 ----------------------------- 10
			(1) 주택사업 --------------------------------------- 10
			(2) 의료보호사업 ----------------------------------- 10
			(3) 농촌소득금고사업 -------------------------------- 11
			(4) 도시개발사업 ----------------------------------- 11
			(5) 교통사업 --------------------------------------- 12
			(6) 대지보상 --------------------------------------- 12
		나. 공기업특별회계 --------------------------- 13
			(1) 상수도사업 ------------------------------------- 13
			(2) 하수도사업 ------------------------------------- 13
4. 기금별 운용규모 -------------------- 14
		가. 조성목표액 및 수입계획 ------------------- 14
		나. 지출계획 -------------------------------- 15
※	민간 또는 사회단체(일반회계) 보조금 현황 ------- 15
※	지방채 현황 -------------------------------- 16
5. 검토의견 --------------------------- 16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예 산 안  심 의 〕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사용되는 경비의 계산서로서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예정계획서이며 일련의 사업 및 시책을 숫자화한 것임.

○ 예산안 심의의 의의

◦ 예산의 실효성, 타당성, 합리성 검토

∘ 사업의 완급 조절(선택과 집중)

∘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검토(정책의 방향)

◦ 집행부에 대한 견제

∘ 전시성, 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의 법적 집행효력 부여

∘ 의회의 의결(예산의 확정)

○ 예산의 제원칙

◦ 회계독립주의 원칙 ⇨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충당

◦ 총계예산주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건전재정의 원칙 ⇨ 수입(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세출)

◦ 단일회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1개로 함

◦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는 의회의 의결

◦ 목적외 사용금지 ⇨ 예산과목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함.

1.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768,538	100.0	653,356	100.0	115,182	17.6
일반회계	556,902	72.5	449,877	68.9	107,025	23.8
특별회계	211,636	27.5	203,479	31.1	8,157	4.0

ꏚ 2006년도 전주시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7,685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8%가 증가한 5,569억 200만원을, 특별회계는 4.0%가 증가한 2,116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556,902	100.0	449,877	100.0	107,025	23.8
자 체 재 원		208,153	37.4	193,660	43.0	14,493	7.5
	지방세수입	160,541	28.8	148,082	32.9	12,459	8.4
	세 외 수 입	47,612	8.5	45,578	10.1	2,034	4.5
의 존 재 원		323,749	58.1	256,217	57.0	67,532	26.4
	지방교부세	150,894	27.1	96,600	21.5	54,294	56.2
	조정교부금및 재 정 보전금	27,000	4.8	28,400	6.3	△1,400	△4.9
	국고보조금	112,178	20.1	97,462	21.7	14,716	15.1
	도비보조금	33,677	6.0	33,755	7.5	△78	△0.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5,000	4.5	0	0.0	25,000	100

ꏚ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3.8%가 증가한 5,569억 200만원으로, 자체재원중 지방세가 8.4%,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56.2%, 지 채(국내차입금)가 100% 증가 하였음

ꏚ 2005. 1. 1부터 지방교부세율 확대 (내국세 총액의 15% ⇒ 19.13% 인상)

(1)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도(A)				2004년도(B)			2005년도(C)			2006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130,033		△0.6		136,050	4.6		148,082		8.8	160,541		8.4	12,459
보 통 세		113,212	△1.3		119,404		5.5	130,181		9.0		142,410	9.4		12,229
	주 민 세	28,489		△1.0		30,062	5.5		29,500		△1.9	32,400		9.8	2,900
	재 산 세	23,040		2.6		22,970	△0.3		25,153		9.5	20,309		△19.3	△4,844
	자동차세	23,700		△8.9		23,842	0.6		27,228		14.2	25,811		△5.2	△1,417
	담배소비세	24,130		△7.2		23,430	△2.9		24,800		5.8	28,500		14.9	3,700
	주 행 세	13,853		25.9		19,100	37.9		23,500		23.0	35,390		50.6	11,890
목 적 세		14,085	4.4		14,294		1.5	14,496		1.4		14,626	0.9		130
	도시계획세	11,180		4.3		11,359	1.6		11,461		0.9	11,556		0.8	95
	사업소세	2,905		4.9		2,935	1.0		3,035		3.4	3,070		1.2	35
과년도수입		2,736	3.6		2,352		△14.0	3,405		44.8		3,505	2.9		100

ꏚ 2006년도 지방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한 1,605억 4,1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9.4%, 목적세가 0.9%, 과년도 수입은 2.9% 각각 증가하였음.

ꏚ 특히, 보통세중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감소하였는데, 재산세는 2006년도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감소요인이, 자동차세는 시세 감면에 따른 세율적용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임.

(2)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도(A)		2004년도(B)			2005년도(C)		2006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39,107	13.2	43,776	11.9	45,578		11.0	47,612	4.5	2,034
경상적세외수입		19,775	7.7	20,655	4.5	24,416		18.2	25,091	27.6	675
	재산임대	241	27.5	697	189.2	3,337		378.8	3,923	17.6	586
	사 용 료	3,804	3.7	4,803	26.3	4,349		△9.5	4,349	0.0	0
	수 수 료	8,311	26.5	9,049	8.9	9,993		10.4	9,860	△1.3	△133
	징수교부금	3,419	18.5	3,106	△9.2	3,737		20.3	3,959	5.9	222
	이자수입	4,000	0.0	3,000	△25.0	3,000		0.0	3,000	0.0	0
임시적세외수입		19,332	19.4	23,121	31.8	21,162		△8.5	22,521	6.4	1,359
	재산매각	6,004	8.5	7,139	18.9	4,920		△31.1	8,722	77.3	3,802
	순세계잉여금	1,000	△66.7	1,000	0.0	6,000		500	6,000	0.0	0
	이 월 금	500	0.0	500	0.0	500		0.0	500	0.0	0
	부 담 금	7,156	145.1	5,348	△39.2	5,990		12.0	3,557	△40.6	△2,433
	잡 수 입	4,629	44.6	1,679	△63.7	1,645		△2.0	3,706	125.3	2,061
	과 년 도	43	△95.8	2,038	4,739.5	2,107		3.4	36	△98.3	△2,071

ꏚ 2006년도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5%가 증가한 476억 1,2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7.6%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4%가 증가하였음.

ꏚ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47억 7,400만원은 서부신시가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30억원과 폐동(5개소)사무소 매각수입 17억 7,4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부담금은 광역소각장․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 감소에 따라 40.6%가 감소한 35억 5,700만원임

(3)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도(A)		2004년도(B)			2005년도(C)		2006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205,129	25.1	206,070		0.4	256,217	24.3	323,749	26.4	67,532
지방교부세	40,569	43.6	55,300		36.3	96,600	74.7	150,894	56.2	54,294
지방양여금	18,400	17.4	17,124		-6.9	0	0.0	0	0.0	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1,769	10.1	22,500		3.4	28,400	26.2	27,000	△4.9	△1,400
국․도비보조금	124,391	24.0	111,146		-10.6	131,217	18.1	145,855	11.2	14,638

ꏚ 2006년도 의존수입은 2005년도 대비 26.4% 675억 3,200백만원이 증가한 3,237억 4,9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가 56.2%인 542억9,4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이 11.2%인 146억 3,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9%인 14억원이 감소 하였음.

ꏚ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 제도변경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지방양여금대신 교부세,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었음

나. 세출현황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556,902	100.0	449,877	100.0	107,025	23.8
일반행정비		129,438	23.2	117,425	26.1	12,013	10.2
	입법및선거관계	5,000	0.9	3,015	0.7	1,985	65.8
	일 반 행 정 비	124,438	22.3	114,410	25.4	10,028	8.8
사회개발비		283,750	51.0	199,035	44.2	84,715	42.6
	교육 및 문화비	42,569	7.6	34,052	7.6	8,517	25.0
	보건및생활 환경개선비	88,274	15.9	49,891	11.1	38,383	76.9
	사 회 보 장 비	135,150	24.3	97,481	21.7	37,669	38.6
	주택및지역사회 개 발 비	17,757	3.2	17,611	3.9	146	0.8
경제개발비		119,342	21.4	116,236	25.8	3,106	2.7
	농수산개발비	11,406	2.0	9,041	2.0	2,365	26.2
	지역경제개발비	24,966	4.5	27,431	6.1	△2,465	△9.0
	국 토 자 원 보존 개발비	61,379	11.0	67,358	15.0	△5,979	△8.9
	교 통 관 리 비	21,591	3.9	12,406	2.8	9,185	74.0
민 방 위 비		436	0.1	1,258	0.3	△822	△65.4
	민방위관리비	436	0.1	1,258	0.3	△822	△65.4
지원및기타경비		23,936	4.3	15,923	3.5	8,013	50.3
	지 방 채 상 환	17,712	3.2	10,726	2.4	6,986	65.1
	제 지 출 금	500	0.1	500	0.1	0	0.0
	예 비 비	5,724	1.0	4,697	1.0	1,027	21.9

ꏚ 2006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①사회개발비가 51.0% ②일반행정비가 23.2% ③경제개발비가 21.4% ④지원및기타경비는 4.3% ⑤민방위비는 0.1%임. 그러나 선진국 재정투자의 효율적인 투자비율 형태는 ①사회개발비 ②경제개발비 ③일반행정비 ④기타경비 순이라고 하겠음. 2006년도에도 경기침체, 종합토지세 폐지등으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요소는 더욱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ꏚ 또한 일반행정비의 주요사항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계상,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선택적 복지제도(종합검진 등)예산의 증가에 따라 10.2%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 되었음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556,902	100.0	449,877	100.0	107,025	23.8
인 건 비	114,767	20.6	102,322	22.7	12,445	12.2
물 건 비	31,782	5.7	27,420	6.1	4,362	15.9
이 전 경 비	221,839	39.9	164,581	36.6	57,258	34.8
자 본 지 출	143,759	25.8	118,455	26.3	25,304	21.4
보 전 재 원	12,640	2.3	5,408	1.2	7,232	133.7
내 부 거 래	25,867	4.6	25,665	5.7	202	0.8
예비비및기타	6,248	1.1	6,026	1.4	222	3.7

ꏚ 인건비는 봉급과 수당등의 인상분이 적용되어 12.2%가 증가하였고,   이전경비는 민간경상 보조금의 증가로 34.8%가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의 증가로 133.7%가 증가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11,636	100.0	203,479	100.0	8,157	4.0
기타특별회계		120,319	56.9	110,387	54.0	9,932	9.0
	주 택 사 업	1,038	0.5	1,519	0.7	△481	△31.7
	의 료 보 호	3,593	1.7	2,550	1.2	1,043	40.9
	농어촌소득금고	1,024	0.5	1,021	0.5	3	0.3
	도 시 개 발	104,544	49.4	96,298	47.6	8,246	8.6
	교 통 사 업	9,120	4.3	8,999	3.9	121	1.3
	대 지 보 상	1,000	0.5	0	0.0	1,000	100
공기업특별회계		91,317	43.1	93,092	45.8	△1,775	△1.9
	상 수 도	61,512	29.1	54,067	26.6	7,445	13.8
	하 수 도	29,805	14.0	39,025	19.2	△9,220	△23.6

ꏚ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0%가 증가한 2,116억 3,6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9.0%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가 감소하였음.

ꏚ 특히,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주택건설 차입금 원금축소에 31.7%가 감소 되었고, 도시개발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계상에 따라 8.6%가 증가하였음.

ꏚ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8%가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3.6%가 감소하였음.

가. 기타특별회계

(1) 주택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38	100.0	1,519	100.0	△481	△31.7
	경상적세외수입	16	1.5	35	2.3	△19	△54.3
	임시적세외수입	1,022	98.5	1,484	97.7	△462	△31.1
세출	계	1,038	100.0	1,519	100.0	△481	△31.7
	사 회 개 발 비	30	2.9	30	2.0	0	0.0
	지원및기타경비	1,008	97.1	1,489	98.0	△481	△32.3

ꏚ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1.7% 감소한 10억 3,8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과년도 융자금수입 8억 8,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지방채 상환 10억 700만원 등임.

(2) 의료보호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3,593	100.0	2,550	100.0	1,043	40.9
	세 외 수 입	3,250	90.5	2,266	88.9	984	43.4
	시도비보조금	343	9.5	284	11.1	59	20.8
세출	계	3,593	100.0	2,550	100.0	1,043	40.9
	사회개발비	3,473	96.7	2,459	96.4	1,014	41.2
	지원및기타경비	120	3.3	91	3.6	29	31.9

ꏚ 의료보호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0.9%가 증가한 35억 9,300만원으로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2,980만원이며, 세출구조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진료비) 31억 2,980만원 임.

(3) 농촌소득금고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24	100.0	1,021	100.0	3	0.3
	경상적세외수입	15	1.5	10	1.0	5	50.0
	임시적세외수입	1,009	98.5	1,011	99.0	△2	△0.2
세출	계	1,024	100.0	1,021	100.0	3	0.3
	경 상 예 산	4	0.4	4	0.4	0	0.0
	사 업 예 산	1,020	99.6	1,017	99.6	3	0.3

ꏚ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0.3%가 증가한 10억 2,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원 등이며, 세출구조는 농업인(95가구)민간융자금 9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4) 도시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4,544	100.0	96,298	100.0	8,246	8.6
	경상적세외수입	102,599	98.1	94,292	97.9	8,307	8.8
	임시적세외수입	1,945	1.9	2,006	2.1	△61	△3.0
세출	계	104,544	100.0	96,298	100.0	8,246	8.6
	사 회 개 발 비	97,939	93.7	79,207	82.3	18,732	23.6
	지원및기타경비	6,605	6.3	17,091	17.7	△10,486	△61.4

ꏚ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8.6%가 증가한 1,045억 4,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으로 1,001억 5,600만원이고, 세출구조는 6호광장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13억 400만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825억 5,4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87억 800만원, 지방채상환액 55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

(5) 교통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9,120	100.0	8,999	100.0	121	1.3
	세 외 수 입	8,420	92.3	7,649	85.0	771	10.1
	국고 보조금	700	7.7	1,350	15.0	△650	△48.1
세출	계	9,120	100.0	8,999	100.0	121	1.3
	교 통 관 리 비	8,938	98.0	8,641	96.0	297	3.4
	지원및기타경비	182	2.0	358	4.0	△176	△49.2

ꏚ 교통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3%가 증가한 91억 2,0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및범칙금과 과년도수입(과태료) 57억 771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정비사업 9억 7,600만원,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1억 428만원, 차선도색 10억원, 교통신호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원 등임

(6) 대지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00	100.0	0	0.0	1,000	100.0
	세 외 수 입	1,000	100.0	0	0.0	1,000	100.0
세출	계	1,000	100.0	0	0.0	1,000	100.0
	사 회 개 발 비	1,000	100.0	0	0.0	1,000	100.0

ꏚ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2004.12.30 조례제2531) 제1조(목적) 및 제2조(설치 및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주요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10억원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지보상비 로 집행하려는 것임

나. 공기업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61,512	100.0	54,067	100.0	7,445	13.8
	상수도사업수익	51,976	84.5	48,133	89.0	3,843	8.0
	자본적수입	5,036	8.2	1,934	3.6	3,102	160.4
	예산외계정	4,500	7.3	4,000	7.4	500	12.5
세출	계	61,512	100	54,067	100	7,445	13.8
	상수도사업비용	47,283	76.9	46,614	86.2	669	14.4
	자본적지출	14,229	23.1	7,453	13.8	6,776	90.9

ꏚ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3.8%가 증가한 615억 1,200만원으로, 세입은 가정용 급수수익 450억 9,000만원, 급수공사수익 25억 5,5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34억 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34억 8,600만원, 고정부채수입 45억원 등이며, 세출구조는 인건비 55억 1,200만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공급사업 69억원, 맑은물공급사업 10억 8,600만원 등임

(2) 하수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안		2005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29,805	100.0	39,025	100.0	△9,220	△23.6
	하수도사업수익	15,224	51.1	14,837	38.0	387	2.6
	자본적수입	12,131	40.7	21,998	56.4	△9,867	△44.9
	예산외계정	2,450	8.2	2,190	5.6	260	11.9
세출	계	29,805	100.0	39,025	100.0	△9,220	△23.6
	하수도사업비용	9,665	32.4	10,398	26.6	△733	△7.0
	자본적지출	20,140	67.6	28,627	73.4	△8,487	△29.6

ꏚ 하수도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3.6%가 감소한 298억 500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 되었음

4. 기금별 운용규모

가. 조성목표액 및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A)
	계	출 연 금	이 자	융자회수	예치금회수
합 계 (14개)	34,838,907	14,589,800	693,730	180,000	19,375,377
지방채상환기금	3,349	0	104	0	3,245
애향장학기금	1,448,434	0	50,441	0	1,397,99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85,645	0	22,961	0	662,684
투자진흥기금	10,739,538	10,000,000	32,793	0	706,745
중소기업육성기금	8,253,206	1,000,000	238,889	0	7,014,317
사회보장기금	1,080,974	0	54,950	180,000	846,024
노인복지기금	588,426	0	20,447	0	567,979
여성발전기금	654,663	0	22,733	0	631,930
식품진흥기금	805,000	83,400	21,600	0	700,000
환경미화원장학기금	561,928	0	18,000	0	543,928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	360,131	338,400	0	0	21,731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1,400,000	1,400,000	0	0	0
4-H 후원회기금	154,117	10,000	6,000	0	138,117
재난관리기금	8,103,496	1,758,000	204,812	0	6,140,684

나.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B)					순조성액
	계	사업비	융 자 사 업	예치금	기금 관리
합계(14개)	34,838,907	13,404,644	185,000	21,249,263		1,878,886
지방채상환기금	3,349	0	0	3,349		104
애향장학기금	1,448,434	50,441	0	1,397,993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85,645	20,610	0	665,035		2,351
투자진흥기금	10,739,538	10,000,000	0	739,538		32,793
중소기업육성기금	8,253,206	451,669	0	7,801,537		787,220
사회보장기금	1,080,974	15,000	185,000	880,974		39,950
노인복지기금	588,426	20,000	0	568,426		447
여성발전기금	654,663	22,000	0	632,663		733
식품진흥기금	805,000	139,000	0	666,000		△34,000
환경미화원장학기금	561,928	20,000	0	541,928		△2,000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	360,131	359,924	0	207		△21,524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1,400,000	1,400,000	0	0		0
4-H 후원회기금	154,117	6,000	0	148,117		10,000
재난관리기금	8,103,496	900,000	0	7,203,496		1,062,812

※ 민간 또는 사회단체(일반회계)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안 (A)	2005당초예산 (B)	증감액 (C)	증가율 (C/B)	비고
계		72,227	50,935	21,292	41.8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986	586	400	68.3	3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64,897	41,702	23,195	55.6	37쪽
	사회단체보조금	1,076	5,430	△4,354	△80.2	”
	민간행사보조위탁	5,268	3,217	2,051	63.8	”

※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상환실적			전년말 부채액	2006년도 상환계획			금 후 상환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합 계		26,088	17,943	8,145	180,314	31,996	24,216	7,780	138,155
일반회계		10,475	5,408	5,067	110,093	17,712	12,640	5,072	92,045
	도로교량	6,069	3,900	2,169	40,800	9,405	7,440	1,965	29,460
	주거환경개선	2,289	641	1,648	40,393	6,021	4,153	1,868	35,599
	하수처리	72	0	72	1,300	331	260	71	1,040
	쓰레기처리	1,041	397	644	15,793	1,019	397	622	14,999
	기계산업	478	0	478	10,000	478	0	478	10,000
	청사정비	526	470	56	1,807	458	390	68	947
특별회계		15,613	12,535	3,078	70,221	14,284	11,576	2,708	46,110
	주택사업	938	624	314	2,790	1,007	803	204	1,363
	상 수 도	6,808	5,282	1,526	39,569	5,612	4,184	1,428	30,103
	하 수 도	2,170	1,629	541	12,862	2,115	1,589	526	9,644
	도시개발	5,697	5,000	697	15,000	5,550	5,000	550	5,000

※ 지방채는 2006년도에 319억 9,600만원을 갚아도 1,381억 5,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5. 검토의견

❏ 전주시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7.6% 1,151억 8,200만원이 증가한 7,685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8%가 증가한 5,569억 200만원을, 특별회계는 4.0%가 증가한 2,116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세입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자체재원은 7.5%인 144억 9,300만원이 증가한 2,081억 5,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6.4%인 675억 3,200만원이 증가한 3,237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율의 확대(내국세 총액의 15% ⇒ 19.13% 인상)에 따라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재원을 분석해보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요인에 따라 9.4%, 담배소비세는   14.9%, 주행세는 50.6%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는 2006년도 종합토지세의 폐지에 따라 19.3%, 자동차세는   시세감면에 따른 세율적용으로 5.2%가 각각 감소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세외수입은 폐동(5개소) 사무소 및 서부신시가지 시유재산, 보건소   매각 수입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7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담금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 감소에 따라 40.6%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0.2%, 사회개발비 42.6%, 경제개발비    2.7%, 지원및기타경비 50.3%가 각각 증가되어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65.4%가 감소되어 계상 되었음.

-일반행정비의 주요사항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3억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10억 7,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종합검진 등) 10억 5,000만원등   이  계상되어 10.2%가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자원봉사센타 11억원, 무형문화의전당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35억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   장 건설사업 채무부담 상환 100억원등이 증액되어 42.6%가 증가되었   으며,

-경제개발비는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직불제 12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9억 9,000만원, 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0억원, 투융자기금 58억원 등이 증액되어 2.7%가 증가 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0%가 증가한 2,116억   3,6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9.0%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   회계는 1.9%가 감소하였음.

○ 특히,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주택건설 차입금 원금축소에 따라

31.7%가 감소 되었고, 도시개발비는 자체사업비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계상에 따라 8.6%가 증가 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8%가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

회계는 23.6%가 감소하였음.

❏ 보조금 현황

○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68.3%   증가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 55.6%와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 63.8%가 각각 증가하여 계상된 것은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때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미흡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종합토지세 폐지, 금연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   세가 점차 감소하는 등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전주발전과 시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을 극대화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