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 획 조 정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	기획예산과 소관			4
○	행정관리과 소관			14
○	행정혁신팀 소관			31
○	재 무 과 소관			44
○	사회체육과 소관			52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7담당

													기 획 조 정 국
	기획예산과 (6 담당)							행정관리과 (6 담당)							행정혁신팀 (4 담당)							재 무 과 (7 담당)							사회체육과 (4 담당)
	기 획							직원복지							혁신기획							지 방 세							생활체육
																						세원발굴
	예 산
								자치행정
															혁신지원														체육대회 유 치
																						자금관리
	평가분석
								인력관리
																						지 출
	의회협력
															초․중등 교육지원														청 소 년
								공무원노조
																						계 약
	정책개발
								창구민원
																						재산관리
																													국제협력
															대학평생 교 육
								행정통신
	통 계
																						복식부기

□ 정 / 현 원

	구 분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계약	기능
	계	162/166	1/1	1/1	1/1	6/12	28/28	50/59	32/20	3/1	2/2	0/3	38/38
	기획예산과	29/29			1/1	1/1	6/6	11/12	7/4	0/1	1/1	0/1	2/2
	행정관리과	52/56	1/1	1/1		2/8	7/7	15/17	10/5	1/0	1/1	0/2	14/14
	행정혁신팀	16/16				1/1	4/4	5/8	4/2	1/0			1/1
	재 무 과	49/49				1/1	7/7	14/16	7/6	1/0			19/19
	사회체육과	16/16				1/1	4/4	5/6	4/3				2/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 시정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분석 ○ 시의회 운영 지원 ○ 주요 정책개발․관리 및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관리과	○ 직원복지업무 및 각종 행사의전 추진 ○ 주요시책 추진 및 시정 동향업무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관리 ○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 행정통신 기획 및 행정통신시설 운영․관리
행정혁신팀	○ 행정혁신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방분권 관련 업무 추진 ○ 초․중․고등교육 지원 ○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 ○ 전주시 과학문화도시 육성
재 무 과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일반․특별회계 지출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사회체육과	○ 체육행정 종합 추진 ○ 생활체육 시민운동 추진 ○ 체육교류 진흥계획 수립 ○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 ○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 국제협력업무 추진

기획예산과 소관

ꊱ 시정변화를 선도하는 시민평가단 운영	/ 5
ꊲ 행정성과평가 내실화로 시정 경쟁력 강화	/ 6
ꊳ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 7
ꊴ 대도시 특례 인정(특정시) 추진	/ 8
ꊵ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9
ꊶ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활성화	/10
ꊷ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11
ꊸ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12

시정변화를 선도하는 시민평가단 운영

○ 우리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직접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변화를 선도

□ 운영개요

○ 평가횟수 : 연 2회(7월, 11월)

○ 평 가 단 : 28개 분야 291명(분야별 10명 내외)

○ 평가방법 : 부서별로 개발된 평가지표에 의거 현지방문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분야별 100명 이상)병행 평가

□ 추진상황

○ 부서별 평가지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개발․보완 : 6월

○ 시정 적극 참여자 위주로 시민평가단원 정예화       : 6월

○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기법 연찬회 개최         : 6월

○ 제1차 시민평가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평가기간 : 2005. 6. 29 ～ 7. 15일

- 지적사항 : 86건 (조치완료 58, 정상추진 28)

○ 제2차 평가대비 평가단원 정비 및 평가지표 수정․보완 : 10월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시민평가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 10월

□ 금후계획

○ 제2차 시민평가 실시                              : 11월

- 28개 분야별로 하반기 시민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음

- 평가내용이 비슷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교차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새로운 시각의 폭넓은 시정참여 기회 부여

○ 1차, 2차 시민평가 결과를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에 반영 : 12월

- 부서별 행정성과 총 배점 300점의 30%인 90점 반영

행정성과 평가 내실화로 시정 경쟁력 강화

○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우수부서(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화 시대 시정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 극대화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본청․사업소․구청․동사무소 4개 권역별 평가

○ 평가기준 : ’05. 11월말

○ 평가지표 : 부서별로 3종의 평가지표 적용(공통․전략․기본목표)

○ 평가방법 : 업무성과 달성도 평가 , 시민만족도 평가, 현지방문조사 평가

□ 추진상황

○ 부서별 전략목표 조기 설정으로 내실있는 평가체제 구축 : 4월

- 부서별 자체토론회를 거쳐 핵심적인 단위사업 위주 목표 설정

○ 부서별 전략목표 등 3종류의 평가지표에 대한 최종 수정․보완 : 5～6월

- 달성 목표치를 전년대비 10%이상 상향 조정

- 부서별 핵심목표인 전략목표를 팀별 2개 이상 설정 의무화

○ 부서별로 설정된 3종류의 평가지표에 대해 업무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등 평가지표별 배점부여 확정과

함께 부서별 중간점검 병행 실시 : 8～9월

- 하반기 행정기구 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

수정․보완과 함께 목표달성 의지 촉구 차원에서 중간점검 병행

□ 금후계획

○ 부서별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중 : 11월～12월

- 목표달성도 평가, 시민평가 결과 반영, 고객(시민)만족도 평가,

현지방문 평가 등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서별 등급화(4등급화)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06. 1월

- 최우수 과 ･ 동장(6개부서) : 1점 가점, 우수 과 ･ 동장(6개부서) : 0.5점 가점

- 최우수 부서장은 희망부서 발탁인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자료 활용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구현

○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로 상호신뢰 증진 및 시정발전 기여

□ 개    요

○ 시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과 권한 존중으로 협력관계 강화

○ 시정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노력 전개

□ 추진실적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설명회) : 36회 208건

○ 의안 제출 및 심의결과 통보 : 7개 회기 11회 92건

- 조례안 51, 동의안 33, 예산안 1, 승인안:2, 의견청취안 3, 기타 2

○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발간․배포 : ’05.4.1

- 2004년도 410건(본청․사업소 195, 구청 215)

○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 : 2개 회기 4일 37명 85건

○ 의원 요구자료 제출 : 173회 511건

○ 제7대 후반기 의회와의 약속사항 이행실태 일제점검 : 2회 199건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이행 촉구

□ 금후계획

○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지속적 강화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제출

- 의회와의 약속사항 이행실태 지속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2006. 5월중 최종점검 후 결과 통보

대도시 특례 인정(특정시) 추진

○ 현재의 행정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도시 행정에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와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35명)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해당부처별 관계법령 조기개정 촉구

□ 추진상황

○ 특례입법 방안 협의를 위한 행자부장관 간담회 개최 : ’04.11.26

⇨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되, 일괄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

○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조회 : ’04. 12월

- 행정자치부 ⇒ 5개 광역단체(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 총 87건중 수용 의견 : 경기 25, 충북 35, 경북 18, 경남 42, 전북 29건

○ 대도시시장협의회와 행자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 ’05.3.17

⇨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히 추진

○ 대도시특례 우선 추진대상사무 발굴(공공자치연구원) : ’05. 5월

○ 행정자치부에 시급히 개정해야 할 대상사무 제출(48건) : ’05. 6월

○ 대도시시장협의회와 행자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 ’05.10.18

⇨ 행자부 자체적으로 대도시 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집중적인 심의 촉구

□ 금후계획

○ 중앙부처의 특례 추진사항이 미흡하므로 대도시 협의회

차원의 논리개발 및 적극적 대응 추진

- 정부 관계부처, 국회 등에 관계법령 조속한 개정 촉구

○ 대도시협의회에서 국회차원의 법적 관련사항 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령에 구체적인 대도시 특례 인정조항 명시 등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

주체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

□ 현    황

○ 구    성 : ’05.4.27개편(’04.4.27 전국기초단위 최초창립)

- 지역혁신협의회 : 31명(산․학․연․관․NGO 등 혁신주체 대표)

- 분과협의회 : 6개분과 89명(분야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실무형 혁신인사)

⇒ 문화산업, 정보영상, 기계산업,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교육산업분과

○ 주요기능

- 산․학․연․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공동노력

- 지역혁신발전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과제 심의․조정․의결 등

□ 추진상황

○ 분과협의회별 2005년도 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 전략사업 마련 회의개최 ⇒ 6개 분과 각 3회씩(단계별 회의 및 간담회)

○ 지역혁신협의회 1주년 기념 및 정기총회 개최 : ’05. 4. 27

- 분과별 2005년도 전략산업 육성 사업계획 심의

○ 분과협의회 확대 개편 : 당초 3개 분과 ⇒ 6개 분과

○ 분과별 전략산업 추진계획 마련 정례회 개최 : 분과별 8회

- 효율적인 계획마련을 위한 분과별 전문가 집단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정책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 4회

- 전통문화중심도시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의 연계방안 마련 토론회(6. 13)

- 외국어 교육특구 신청을 위한 세미나(’05.7. 8)

- 전주시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계획 공청회(’05.8.10)

- 전통문화중심도시 문화벨트 조성 공청회(’05.8.18)

○ 지역혁신체계구축 우수사례 선정발표(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전주한옥마을 혁신 성공사례(’05. 10. 7 / 대구 EXCO)

□ 금후계획

○ 6개 분과별 2005년 전략추진사업 보고회 : 11월~12월 초순

○ 지역혁신협의회 2005년 제2차 총회 개최 : ’05. 12월

- 2005년 운영성과 보고 및 2006년 운영계획 협의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활성화

○ 지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자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연구하고

○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조사,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미래 지향적인 전주발전 전략 마련

□ 연구원 현황(6명)

정책부문별	책임연구원	전공분야	위촉일자	담 당 국	비 고
행 정 혁 신	이 성 호	사 회 학	’04. 1.17	기획조정국	전 임
산 업 경 제	박 형 호	금속공학	’05. 2.21	문화경제국	〃
도 시 개 발	윤 정 란	건축공학	’04. 3. 2	도시관리국	〃
복지및도시마케팅	원 도 연	사 회 학	’04. 7.20	복지환경국	〃
문 화 영 상	김 동 영	고고문화	’05. 11.7	전통문화중심 도시추진기획단	〃
의 회 분 야	김 창 균	경 영 학	’05. 11.1	의회사무국	〃

□ 추진상황

○ 정책부문별(국별) 책임연구원제 운영 : 6개 부문

- 행정혁신, 산업경제, 도시개발, 복지 및 도시마케팅, 문화영상, 의회

○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 ’05. 4～12월

- 첨단산업연구단지, 로봇산업, 대체에너지산업, 교통인프라, 농업 등

○ 시정 발전 정책 연구과제 및 아이템 발굴 : 87건

○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합한 정책자료집 발간 : 1회

○ 시정연구원과 정례적인 정책 토론회 운영(시장실) : 매주 1회

- 시정 주요현안, 정책과제 토의 등

○ 전주권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5회

- 혁신도시 조성 심포지엄, 수도권 연구기관장 초청 포럼, 전통문화중심도시와 무형문화유산전당 연계방안 토론회, 지능형 로봇산업분야 발전전략 모색, 전통문화중심도시 문화벨트 조성 등

□ 금후계획

○ 정책부문별 혁신과제 발굴, 정책 세미나 개최 : 2회(11,12월)

○ 시정 발전 정책 연구과제 및 아이템 지속 발굴 : 수시

○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당부서에 전파하고 시정에 반영

○ 연구원 정책부문별 연구과업 실적 평가제 시행 : 매년 말

○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합한 정책자료집 발간 : 하반기 1회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전북 이전대상 공공기관 : 13개기관 + 농촌진흥청

기 능 별	이 전 기 관
국토개발관리기능군 (2)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지원기능군 (7)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기타 이전기관 (4)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추진상황

○ 연합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 ’04.11.30~’05.9.15

○ 전주‧김제‧완주 연합혁신도시 조성 협약 체결 : ’05. 2.21

○ 연합 혁신도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05. 3. 8

○ 전주‧김제‧완주 연합혁신도시 조성 심포지엄  : ’05. 3.23

○ 연합혁신도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05. 8.1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원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등 전주지역 638만평) :’05.9

○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현장설명           : ’05. 10.26

○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도)          : ’05. 10.28

○ 3개 시․군 단체장 간담회                   : 6회

○ 중앙부처 및 정치권 방문 건의               : 20회

□ 후보지 선정 : 이서지역

○ 위    치

- 전주시 : 완산구 중동, 상림동, 덕진구 장동, 만성동,

- 완주군 : 이서면 상개리, 용서리 ,반교리, 갈산리, 금평리 일원

○ 규    모 : 488만평(전주 158만평, 완주 330만평)

○ 계획인구 : 35,000명 정도

□ 향후 추진일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신청(상림동 등 342만평) : ’05.11.2

○ 혁신도시 입지 확정(도)                  : ’05.11월중

○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 ’06.10월까지

○ 토지보상 및 혁신도시 조성공사 착공      : 2007년 중

○ 토공 등 선도기관 1차 이전               : 2010년부터

○ 혁신도시 완공 및 공공기관 이전          : 2012년까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각종 정책과 기업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개    요

○ 인구주택총조사 : 5년 주기, 전수조사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1년 주기, 전수조사

○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 1년 주기,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 전주시 지역경제통계 작성 : 분기별(년 4회), 표본조사

○ 통계자료 제작 :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등

□ 추진상황

○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구확정 : 3,297개 조사구(표본 376, 전수 2,921)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총 1,129명(총 3,654명 신청)

- 조사원 근무장소 및 자료입력 장소․장비 확보

⇒ 근무장소 : 동사무소 25개소, 임차 8개소

⇒ 입력장소 : 4개소 PC 160대

- 시민홍보 : 현수막 102, 전광판 18, 시내버스안내시스템 104,

행정전화 음성안내 등

- 준비조사 실시 : ’05. 10. 29~10. 31(3일간) 205,370가구

⇒ 조사구 요도확인 및 보완, 가구명부 작성, 가구 스티커 부착 등

- 본조사 실시 : ’05. 11. 1~ 11. 15(15일간)

⇒ 조사항목 : 44개(전수 21개, 표본 23개 항목)

※ 전북도 특성항목(3)

- 노후준비, 다른 시도 이동사유,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사용여부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05. 2. 24～3. 31

-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39,463개 사업체 조사

○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 ’05. 6. 7～7. 5.

-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조사

○ 전주시 지역경제통계 작성

- 전주시 지역경제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을 위해

’05년 3월, 5월 통계청 담당자 및 전문가와 토론회 개최

⇒ 전주시 지역경제통계(고용,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산업생산지수)

- 조사원 모집 : 15명

- 3종 통계 관련 사전조사(통계청 전북사무소)

- 표본대상 선정 : 1,263개(업체 및 가구)

⇒ 광공업 54개 업체, 도소매 709개 업체, 고용통계 500가구

- 통계작성 승인 완료 : 승인번호 제71101호(2005.9.1)

⇒ 통계명칭 : 「전주시 지역 경제 지표」

- 2005년 3/4분기 조사실시

⇒ 경제활동 인구조사(고용통계) : ’05.9.20 ~ 9.28

⇒ 도소매업 동태조사, 광공업 동태조사 : ’05.10.4 ~ 10.24

※ 도소매업 및 광공업 동태조사는 2005년 1월분부터 소급조사

□ 금후계획

○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표 입력․내검 : ’05. 11. 28 ~ 12. 20

- 잠정결과 공표 : ’05. 12. 30

○ 전주시 지역경제통계 조사 : ’05년 9월, 12월(2회)

- 4/4분기 조사 실시 : ’05. 12. 19 ～ ’06. 1. 17.

- 2005년 조사는 시범조사로서 결과는 내부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 발표

⇒ 고용통계 : 2005년 4/4분기 조사 후(’06년 1월)

⇒ 도소매업 판매액 및 산업생산지수 : ’06년 1/4분기 조사 후(’06. 5월)

※ 도소매업 판매액 및 산업생산지수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최소 1년) 누적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2006년 1/4분기 조사 후 발표

○ 통계자료 제작

- 행정지도 : 500부, 11월

- 통계연보 : 500부, 12월(토지, 인구 등 20개 분야, 280개 항목)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200부, 12월

행정관리과 소관

ꊱ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 사기진작	/15
ꊲ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19
ꊳ 행정동 통․폐합 추진	/20
ꊴ 합리적인 통․반 조정	/21
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22
ꊶ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24
ꊷ 노조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26
ꊸ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27
ꊹ 전주자료관 설치	/28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9
정보통신시설 개선	/30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 사기진작

○ 공직자로서의 일체감․자부심 조성과 화합의 장 마련

○ 내부결속 강화로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 후생복지사업 내실화로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안정도모

ꊱ 청원 화합분위기 조성

□ 동호회 활성화 지원

○ 현    황 : 21종 1,102명

- 스포츠(7종 210명), 취미클럽(5종 120명), 종교관련(2종 150명),

직렬관련(7종 622명)

○ 예산지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창단시(30인 이상) : 300천원

- 단합 대회시 : 50명 이상 300천원,  50명 이하 200천원

- 시를 대표하여 출전시 : 기본금 200천원, 1인당 10천원추가

⇨ 2005년 동호회 지원실적 : 8회 2,500천원

※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 대    상 : 전주시 산하 5급이하 공무원

○ 연수과제 : 시정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분야 선정

○ 연수지역 : 자율적 팀구성, 지역별 안배 선정

○ 경비지원 :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경비의 1/2지원

⇨ 2005 배낭연수 실시 : 13팀 93명, 90,900천원

□ 공무원 산업시찰

○ 시    기 : 상․하반기

○ 대    상 : 모범․친절 및 장기근속공무원, 퇴임공무원

○ 시 찰 지 : 국내․외 주요 지역

⇨ 2005년도 실적

- 퇴임공무원 45명 해외 산업시찰

- 장기근속․유공공무원 부부 119명 제주도 산업시찰

□ 내부결속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 시    기 : 2005. 11월

○ 주    관 : 국․소․구청별 실시

○ 내    용 : 팀워크 중심의 프로그램 시행(등산, 체육대회 등)

○ 소요예산 : 21백만원

ꊲ 청원 후생복지

□ 상록회 운영

○ 자    산 : 674백만원(회원 : 시산하 전직원)

○ 사업내용 : 구내식당‧휴게실 운영, 수입증지 판매

○ 지    원 : 축‧조의금, 전출‧퇴직금, 위로금 등 지급

⇨ 2005년 지원실적 : 273명, 51,050천원

□ 시청 장학금 운영

○ 기    금 : 200백만원(1989. 9월 설치)

○ 대    상 : 시산하 공무원과 시의원 및 그 자녀(대학생)

○ 지    원 : 이자 발생액 범위내

⇨ 2005년 지원실적 : 44명 8,800천원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 밝고,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 사무실의 효율적인 배치로 업무능률 향상

⇨ 2005년도 추진실적 : 본청 및 의회 전체 완료

※ 구청은 예산 미확보로 2006년도 시행 계획

□ 직원 휴양소 운영

○ 운영현황 : 33객실(일성10, 송원13, 토비스콘도10)

○ 대    상 : 전주시 산하 공무원 및 시의원

○ 이용기간 : 연 1회 사용(2박 3일)

⇨ 2005년도 이용실적 : 355명 490객실

○ 금후 추진계획

- 콘도보유시설에 대한 객실을 최대한 확보

- 하계 휴가기간 중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임차시설 활용

※ 2005년 임차 : 5개소 임차(무주, 대천, 상록, 모항, 지리산)

□ 공무원 자녀 보육시설 위탁운영 확대

○ 대    상 : 시 산하 공무원의 취학전 아동(0～6세)

※ 여성공무원 취학전 아동 ⇒ 전 공무원 취학전 아동 지원

○ 운영방법 :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 이용

○ 지    원 : 표준보육단가의 1/2 (월 80천원)

⇨ 2005년 지원실적 : 360백만원

□ 철도이용할인계약 체결 운영

○ 대    상 : 시 산하 공무원

○ 내    용

- 공무상 출장시 철도를 이용할 경우 10～40% 할인 가격 적용

⇨ 2005년 이용실적 : 162명(300만원 정도 할인혜택)

ꊳ 지방분권을 대비한 직원능력 강화

□ 직원 실무능력 배양 강좌 추진실적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청원조회) : 2005. 2월(1회 400명)

○ 계약실무 교육(집합교육) : 2005. 5월(2회 88명)

○ 전주시 도시마케팅 교육(위탁교육) : 2005. 6월(1회 20명)

○ 복식부기 실무 교육(집합교육) : 2005년 3․5월(2회 320명)

○ 직원 정보화 교육(인터넷 교육) : 2005. 9월(200명)

○ 청원혁신교육(워크숍) : 2005. 9～10월(1박 2일, 2기)

- 인원 및 장소 : 100명(1기당 50명), 전북 부안

□ 강사 초빙 외국어 교육 실시

○ 교육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수강장소 : 시 본청 및 완산․덕진구청(주 2～3회)

○ 교육강사 : 원어민 4(일본어), 대학교수 1(영어), 학원장 1(중국어)

○ 수강인원 : 185명(영어 58, 일본어 66, 중국어 51)

○ 시 지 원 : 교재비 및 강사교통비 지급

□ 시정발전 스터디그룹 운영

○ 구    성 : 2005. 7월

○ 구성현황 : 9팀 91명(공무원 71, 전문가 20)

○ 추진실적 : 그룹별 연구활동 전개

- 국내 벤치마킹 등 자료 수집

○ 금후계획

- 그룹별 활동전개 : 11월말까지

- 평가 및 시상 : 2005년 12월

○ 우수팀 인센티브 부여

- 시상대상 : 최우수(1 그룹), 우수(2), 장려상(2)

- 인센티브 : 실적가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 시민으로 구성된 친절평가단을 지속 운영하여 공무원 친절도

점검 및 개선방향 제시로 시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는 대민

서비스 제공

□ 평가단 현황

○ 4개팀 45명 구성 : 기쁨팀, 친절팀, 감동팀, 만족팀

○ 평가방법

- 시본청, 완산‧덕진구‧사업소, 완산구동사무소, 덕진구동사무소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평가

○ 운 영 방 법 : 무보수 자원봉사체제로 운영 중

○ 운 영 근 거 : 전주시공무원친절평가단운영규정(’99.4월 제정)

□ 추진실적

○ 친절평가단 위촉 : 2005. 3. 22(화)

○ 친절평가 실적 : 6회 공무원 친절평가 실시(4,5,6,7,9,10월)

- 친절공무원 11명 추천, 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

○ 부서별 친절교육 : 매월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실시

○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게재된 공무원 친절사례를

전자게시판에 게시(3회)하여 친절분위기 확산

□ 금후계획

○ 부서별 친절교육 지속 추진 및 친절사례 적극 홍보

○ 11, 12월 평가활동 지속 추진으로 친절평가 공백 최소화

○ 친절평가단 연말결산으로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반성

○ 2006년 계획 수립 및 평가단 모집 준비 등

행정동 통․폐합 추진

○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 인구 이동에 따른 과소동 증가로

동 통․폐합 필요성 증대

○ 인구 과소동 통․폐합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통․폐합 대상

○ 대 상 동 : 12개동 ⇨ 5개동(40개동 ⇨ 33개동,△7개동)

- 완산구 중앙동 ＋ 완산구 태평동

- 완산구 풍남동 ＋ 완산구 교동

- 완산구 동완산동 ＋ 완산구 서완산동

- 완산구 중노송1동 ＋ 완산구 중노송2동 ＋ 완산구 남노송동 ＋ 덕진구 서노송동

- 덕진구 진북1동 ＋ 덕진구 진북2동

□ 추진실적

○ 동 통․폐합 추진계획 수립 : ’05. 1월

○ 시의회 간담회 개최 : ’05.1.17,  ’05.4.27

○ 동 통․폐합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05.2～3월

○ 동 통․폐합안 반대지역 주민의견 조사 실시 : 5.14～ 5.16(3일)

- 서노송동, 진북1동 전세대 3,539중 2,936세대

○ 행정위원회 간담회 주민의견조사 결과 보고 : ’05.5.25

○ 행정위원회 간담회(통합추진계획 보고) : ’05.6.24

○ 통합 동 명칭제정 및 사무소 소재지 결정 : ’05.6.30

○ 조례 개정 : 7월 제1차 정례회의

-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등 11개조례, 규칙, 규정

○ 조례공포 및 시행(9종 조례 및 규칙)

- 공포 : 7월 15일,  시행 : 8월 1일

○ 통합동 업무개시 : 2005년 8월 1일

합리적인 통․반 조정

○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 내지 제3조

○ 통․반 설치 현황(2005. 10. 31현재)

- 1,296통 6,466반(완산 735통 3,778반, 덕진 561통 2,688반)

⃞ 2005 조정현황 (실적)

○ 조정대상 : 1,303통 6,476반 ⇒ 1,296통 6,466반으로 조정

⇨ 감 7개통 10개반

○ 조정내용

- 신축아파트 입주 :17개통  95개반 신설

- 인구과밀지역 분통(인후1동) : 1개통 7개반 신설

- 아파트 재건축 통 폐지(인후아파트1단지) : 14개통 62개반 폐지

- 인구감소 통 폐합 : 11개통 50개반 폐지

⃞ 금 후 계 획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 11월 제2차 정례회 승인시 조정예정

- 조정대상 : 1,296통 6,466반 ⇒ 1,316통 6,611반으로 조정

⇨ 증 20개통 145개반

- 조정내용

․신축아파트 입주(우성해오름 외 10개소 7,066세대) : 21개통 154개반 신설

․인구감소 통 폐합 : 1개통 9개반 폐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 운영 : 33개동(시설완료 29, 미시설 4)

- 미시설동 : 서신동, 삼천1동 인후2동, 금암2동

○ 주민자치위원 구성 : 850명(남 554, 여 296) ※ 여성 35%

○ 프로그램 운영 : 283종

- 댄스스포츠, 요가, 노래교실, 국선도, 풍물교실, 서예교실 등 209종

• 수강인원 : 연 445,088명/1일평균 1,349명(동별 평균 56명 정도)

- 공원가꾸기, 내집앞가꾸기, 이웃돕기(경로잔치), 환경정비 등 74종

□ 추진실적

○ 자치위원정비 : 05년 초 899명 ⇒ 850명(여성위원 296명 35%)

- 자치위원 위촉 및 통폐합동 위원정비 : 49명(위원장 9, 위원 4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10. 31일 현재)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 23개동 24개 프로그램
- 20인 이하 운영 프로그램 과감한 폐강 조치 : 19동 32개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33개

- 장기간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중복참여 제한

∙ 동 프로그램참여자 D/B 작업 :7,747명

∙ 장기 프로그램 수료증 교부 실적 : 14개동 51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강사 선정 : 148명(완산 85, 덕진 63)

○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 월 2회 이상 정례화(26종 40,520명)

- 내집앞가꾸기, 공원가꾸기, 지역사회 활동(이웃돕기, 경로찬치) 등

- 주민참여 150명 이상 대규모 사회진흥운동 전개 : 연 6회 1,210명

○ 전주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연 98회 3,170명

- 전통문화체험 : 한옥마을, 전주공단, 쓰레기 매립장, 왕릉 등

○ 관내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알뜰장터 운영 : 연 54회 6,505명

- 농촌일손돕기, 주말농장, 친환경농업, 직거래장터 운영 등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 27회

- 대  상 : 주민자치위원장 ∙ 간사, 교수, 전문가, 전문강사 등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야간 및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 25동 31개, 연 71,622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홍보 : 381회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도 점검 : 3회

○ 평생학습센터 축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 11.19

○ 주민자치위원 전체교육 : 11. 21

□ 금후계획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꽃꽂이, 도배, 선물포장, 한지공예, 옷수선, 생활도자기, 기타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인사의 투명성 제고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함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정착

□ 추진방향

○『2005년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공고 시행

-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시 전자게시판에 공고

○ 승진예정자 공개 : 2일이상

○ 6급이하 승진시 서열 선순위자 우대 : 승진예정인원의 50%

○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4․5급으로의 승진심사시 시범실시 ⇒ 전직급 승진심사시로 확대

○ 중요직위 공개모집제 운영

- 시 본청 과장급 3개 직위(기획예산․행정관리․도시과장)

○ 인사청탁․추천공개제 시행

- 인사청탁 공개 : 청탁자․피청탁자 인적사항, 청탁내용 등

- 공개추천 : 본인, 상․하급자, 동료, 외부인사 등이 공문이나

전자게시판『공지사항』등을 활용 공개적 방법으로 추천

○ 전자게시판『인사고충상담코너』운영

- 시 산하 전공무원(비정규직 포함)의 인사전반에 관한 고충사항 상담

□ 추진실적

○『2005년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공고 시행

- 공    고 : 시 전자게시판(’05. 1. 15)

- 공고내용 :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 200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 승진예정자 공개

- 공개시기 : 2005 정기․수시인사 승진자 선발시

- 공개기간 및 방법 : 2일 이상, 시 전자게시판

- 공개횟수 : 6회(100%) 공개

○ 6급 이하 승진시 서열 선순위자 우대

- 승진 예정인원의 50%는 종합서열 선순위 자를 우선 선발

․승진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1․2번 중에서, 홀수일 경우에는 선순위에 적은 수 배정

․선순위자 중 승진임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인사

위원회 심의로 배제

- 나머지 50%는 승진임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심사 선발

○ 다면평가제 확대 시행

- 2004. 1. 1일부터 전직급 승진심사시로 확대 시행

※ 2005년 추진실적 : 6회(100%시행)

○ 중요직위 공개모집

- 모집분야 : 시 본청 행정관리과장, 도시과장

- 모집횟수 : 3회(행정관리과장 1, 도시과장 2)

- 신 청 자 : 1명

○ 전자게시판『인사고충상담코너』운영

- 시 산하 전공무원(비정규직 포함)의 인사전반에 관한 고충사항 상담 : 8건

노조(공무원, 비정규직)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과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정립

□ 사업개요

〔 공무원노조 〕

○ 노조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요원 양성

○ 노동조합 관련 제도연구 및 관리예규 등 사전 준비

-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노동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련전문가 자문

〔 비정규직노조 〕

○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

○ 비정규직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체결

□ 추진실적

○ 공무원 노조전담조직 신설(3명) 및 계약직 노무사채용

○ 직원3명 노무관리에 따른 전문교육이수(노동교육원)

○ 비정규직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정 및 단체협약 체결 완료

○ 비정규직 관리 운영지침 시달(정원, 관리, 운영 등)

□ 금후계획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상, 관리예규 등 사전준비

○ 간부와 공무원단체와의 정기적 대화 및 현안협의회 개최 추진

○ 공무원 단체와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체활동 지원

○ 비정규직 노조와 2006년 임금협약 체결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적법성 확보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사업현황

○ 자 치 법 규   : 404건(조례 202, 규칙 107, 훈령․예규 95)

○ 소송접수 현황 : 76건(행정 33, 민사 43)

○ 계류중인 소송 : 96건(행정소송 36, 민사소송 60)

※ 승소율 제고 방안 강구 → 도로부지 민사소송 현저히 감소(13건)

□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정비 : 72건(조례 45, 규칙 14, 훈령․예규 13)

○ 소송처리 실적 : 63건(승소 53, 패소 10, 승소율 84.1%)

- 행 정 소 송  : 21건(승소 20, 패소 1, 승소율 95.2%)

- 민 사 소 송  : 42건(승소 33, 패소 9, 승소율 78.5%)

※ 2004년 승소율 (행정 77%, 민사 76%)

□ 금후계획

○ 완벽한 법제업무 추진

- 상위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서에 통보 자치법규 정비

- 개정된 자치법규 시 인터넷 홈페이지 즉시 정리 및 추록 발간

○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승소 유도를 위한 판례, 증인․서류 등 적극적인 증거 제시 노력

- 새로운 소송자료 발굴 및 입증자료 확보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익여부 판단 ⇒ 소취하 유도 비용절감

전 주 자 료 관  설 치

○ 전주자료관(기록물)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체계적 관리․보존

열람 활용 및 사료적 가치관리 등 신속한 자료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7년(3개년)

-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사료관리 연계 추진

○ 사업내용

-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사료관련 전산화 연계추진

∙자료관S/W, 기록물저장장치, 백업장치 외4

∙행정자료(사료기록물) 관련사업 토론 및 공청회 개최

- (구) 기록물 문서전산화 및 사료관련 기초 목록작성

- 자료관시설 공간 확보

□ 추진실적

○ 문서, 도면 전산입력

- 총 입력대상 6,111권 중 6,111권 입력완료(100%)

○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 총 소요액 : 390백만원

- 착수 : ‘05. 1. 6 / 준공 : ’05. 2, 28

○ 자료관(기록물)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교수(5명)

○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 제정

□ 금 후 계 획

○ 자료관시스템 활성화 추진 및 행정자료 D/B 구축

○ 유사업무 통합 및 직제 반영

○ 자료관 공간 확보 : 80평 정도(문서고, 열람실, 정보공개 등)

○ 기록물관리자 및 필수요원 지정 등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운영

○ 24시간 Non-Stop, One-Stop민원, 거주지 무관 서비스의 기반구축

□ 설치현황

○ 설치대수 : 9대

- 시청․ 완산․덕진구청 민원실, 효자4동 서곡주민자치센터,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서신동사무소, 금암1동사무소,

평화2동사무소, 송천2동사무소

○ 발급대상 민원(38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병적증명,

지방세증명 등

□ 추진실적

○ 운영실적 : 39,521건(’05. 10월말)

○ 신규설치 : 4대

- 금암1동사무소, 서신동사무소, 평화2동사무소, 송천2동사무소

○ 기존기기 업그레이드

- 효자4동 : 주민자치센터로 이전 및 전용회선 교체

- 호 성 동 : 주민자치센터로 이전 및 전용회선 교체

○ 지방세관련증명(재산세외 16종) 발급추가 : 2005년 7월~

○ 홍 보  : 반상회보, 홈페이지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금 후 계 획

○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주5일근무 시행으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

○ 보건관련증명(3종) 발급추가 : 2006. 7월부터 시행예정

정 보 통 신 시 설  개 선

행정정보통신 시설을 개선하여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회선관리로 최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1 ~ 6월

○ 사업내용

- 교환기용 키폰 전화기 구입

∙ 교환기용 디지털전화기를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대체

- 실․과․소 배분 일반전화기 구입

∙ 민원부서 위주 우선 교체

- 시립도서관 통신시설

∙ 키폰 주장치 외 키폰 및 일반전화기 시설

∙ 노후 구내통신 선로 교체시설

○ 사 업 비 : 47백만원

□ 추진실적

○ 실․과․소 일반전화기 구입  : 2005년 1월

○ 교환기용 키폰전화기 구입  : 2005년 3월

○ 시립도서관 통신시설       : 2005년 5월

□ 기대효과

○ 최신 통신장비 운영으로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 및 양질의 구내 통신 회선관리를 통한 최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행정혁신팀 소관

ꊱ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	/32
ꊲ 초․중등학교 교육지원	/34
ꊳ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37
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40
ꊵ 평생학습센터 운영	/42
ꊶ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43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

○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행정환경 변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정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최고의 시민 감동행정 구현

□ 추진실적

○ 행정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 혁신 지원조직 강화 : 본청 과(팀), 구청 담당 신설(’05. 8)

- 혁신연구모임(혁신동아리, 스터디그룹) 운영 :78개팀 840명

- 혁신리더(부서장), 변화관리자(담당자) 구축․운영 : 176명

- 외부지원그룹 운영 : 혁신컨설팅 10명, 시민 서포터즈 468명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혁신활동 전개

- 시민, 직원 공감대 형성(설문조사, 워크숍) 혁신비전 선정

⇒ 오늘의 혁신, 더 나은 내일의 전주

- 전직원 참여로 “일 잘하기 위한 과제” 발굴(223개 과제)

- 혁신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 26건 접수, 발표회 개최

⇒ 최우수사례 전북도 경진대회 참가 : 우수상 수상

- 직원 혁신역량 강화 특별교육, 워크숍 개최

⇒ 특별교육 10회 5,550명, 워크숍 3회 155명

-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 : 32편 접수

- 혁신활동 공유․홍보 공유방 운영(혁신플라자, 홈페이지 공유방)

- 시 혁신소식지 발행 : 4면(시, 도․중앙 혁신추진상황, 혁신동향 등)

○ 혁신활동 우수부서, 우수자 선정 시상 등 혁신분위기 확산

- 혁신우수공무원 선발 시상 : 매월 1명(05. 9월부터)

- 우수사례 공모 혁신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선정 시상(5명)

- 혁신아이디어 공모 시상 : 25건 접수, 시상 5명

-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 우수작품 선정 시상(6명)

- 부서 혁신활동 평가(마일리지 부여) 우수부서 시상(분기별)

○ 직원 혁신참여를 위한 장애요인 극복 관리

- 혁신 장애요인 인식을 위한 진단(설문) : 05.9.30 ~ 10.7

∙시민 700명, 직원 630명 대상 설문조사

- 혁신 장애요인 극복 활동

∙혁신에 따른 책임 및 업무량 증가 우려 ⇒ 제안제도, 업무프로세스개선

∙기존 관료문화의 상충 ⇒ 워크숍, 선진기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혁신공감대 및 추진의지 미흡 ⇒ 혁신교육,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금후계획

○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위한 중장기 및 연간계획 수립 추진

-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행정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 행정혁신 확산을 위한 시․도․중앙 혁신역량체계 구축 활용

- 혁신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혁신전문가 DB구축, 활용

○ 부서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구모임 적극 지원

- 전부서 혁신연구모임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 강화

○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확대

- 선진기업 벤치마킹, 배낭여행 확대,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

○ 직원 혁신역량 강화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워크숍 확대

초․중등학교 교육 지원

○『신나는 문화교육도시』육성을 기반으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최상 교육인프라 구축

○ 지식 정보화 사회의 인적자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지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경쟁력 제고

ꊱ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129개교(초 61, 중 34, 고 28, 특수 5, 고등공민 1)

○ 대상사업

-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전주시교육지원조례로 지정한 사업

○ 추진절차

- 동 교육환경조사위원회 사업조사 및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 선정

○ 확보예산 : 600백만원(본예산 400, 1회추경 200)

○ 추진근거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추진실적

○ 수요 조사결과 : ‘05. 3. 14 ～ 3. 31

구 분 학교별	신청 학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합 계	자부담	보조금요구액
총 계	99	156	3,887,218	215,133	3,672,085
초등학교	53	80	1,254,306	113,113	1,141,193
중 학 교	26	47	2,157,524	69,640	2,087,884
고등학교	18	27	455,408	31,400	424,008
특수학교	2	2	19,980	980	19,000

○ 학교 환경개선신청사업 관련 기관(부서) 협의

- 전북도․시교육청, 전주시 관련부서

○ 학교 환경개선 신청사업 타당성 현지 조사 : 4. 18 ～ 4. 22

○ 제1차 학교 환경개선사업 선정 : ‘05. 5. 12

○ 제2차 학교 환경개선사업 선정 : ‘05. 10. 7

구 분 학교별	1차 선정내역			2차 선정내역
	학교수	사업량	금 액	학교수	사업량	금 액
총 계	47	50	400,000	23	23	207,000
초등학교	25	26	220.790	15	15	122,340
중 학 교	13	15	94.738	3	3	36,000
고등학교	8	8	77.472	5	5	48,660
특수학교	1	1	7.000

□ 금후계획

○ 보조금 정산 및 검사 : 사업종료후 ~ ’06. 2월말까지

ꊲ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결손가정, 차상위 계층 자녀

○ 인    원 : 8,519명(초 3,864, 중 2,819, 고 1,836)

○ 소요예산 : 730백만원

□ 추진실적

○ 1차 중식비 지원 : 1,067명 / 300백만원(본예산)

○ 결식학생 지원비 부족 문제 해소 : 5,084명 / 1,618백만원

- 교육청 본예산 확보 결식아동 지원 : 3,401명 / 1,076백만원

- 교육청 1회 추경 확보 추가 지원 :   811명 /  269백만원

- 지역유지 결연 지원             :   625명 /  191백만원

- 학부모 성금 지원               :   247명 /   82백만원

○ 결식학생 지원비 부족분 추경예산 확보 지원 : 2,376명 / 430백만원

□ 금후계획

○ 보조금 정산 및 검사 : ‘06. 2월말까지

ꊳ 애향장학금 지급 운영

□ 사업개요

○ 애향장학기금 조성액 : 1,392백만원

○ 대상자 선정 : 개별신청 및 동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추천

○ 지원방법 : 애향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액

○ 지 원 액 : 112백만원(애향장학기금 62 ＋ 기탁장학기금 50)

□ 추진실적

○ 대상자 접수 : 196명(고교생 61, 대학생 135명)

○ 장학생 선발 : 117명(고교생 41, 대학생 76)

○ 장학금 지급 : 111,837,280원(1인당 고교생 874,080원, 대학생 1,000,000원)

□ 문 제 점

○ 장학기금 예치 이율 인하로 수혜 폭이 좁고 장학금액 소액

(대학생 1인 / 1백만원)지급에 따른 적극적 지원 대책 요구

○ 장학기금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감사원 감사 지적)되어 민간 기부금 접수 불가로 장학기금 조성 확대 어려움 ⇒ 장학재단 설립․운영 필요

ꊴ 우수교사 및 학생 인센티브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초․중․고(126개교) 교사 및 학생

- 분야별 우수학생 배출 및 진학지도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교사 15명

- 과학, 수학, 외국어, 인문사회 등 분야별 우수학생 220명

○ 지원내용

- 교  사 : 해당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별 자체행사시 수여

- 학  생 : ’06. 1~2월중 졸업식장에서 수여

○ 예산확보 : 30백만원

□ 금후계획

○ 우수교사 및 학생 표창대상자 추천 : ’05. 12월중

- 추천기관 : 각급 학교장

- 교    사 : 학교별 1명

- 학    생 : 각급 학교별 1~2명(학급수에 따라 조정)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 우수영재 및 국제화된 고급인력 양성으로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ꊱ 전주영어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기린초등학교(덕진구 인후동 1가 431-3)

○ 시설규모 : 18개교실, 580평(1,914㎡)

○ 시설내용 : 강당, 일반교육실, 전통문화체험관, 세계관, 식당, 생활체험코너 등

○ 참여대상 : 초6학년․중1학년(3개 과정, 연간 4,900명)

○ 운영인력 : 16명(원장 1, 내국인교사 4, 외국인교사 8, 행정요원 3)

○ 총사업비 : 3,238백만원

- 시비 700, 도․시교육청 488, 국비 300, 도비 300, 민자 1,450

□ 추진실적

○ 영어마을조성 장소 기린초등학교 선정 통보(전주교육청) : 5. 17

○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전주교육청 협약체결       : 6. 30

○ 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 용역                    : 7. 27

○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7. 29

○ 영어마을 재단법인 설립                         : 8. 25

○ 원어민 교사 및 내국인 교사 배치                : 9. 1

- 원장, 내국인 4, 원어민 6, 행정요원 1, 사무원 2.

○ 건물 리모델링 사업추진                   : 7.17～10.15

○ 영어마을 개원                            : 10. 31

○ 영어 체험학습 주중 프로그램 운영(3기)    : 11. 1～

- 대  상 : 초등학교 6학년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주 5일) 09:00～15:30

- 인  원 : 300명(기별 100명)

□ 금후계획

○ 영어 체험학습 주중 프로그램 운영(6기)

○ 영어 체험학습 주말 프로그램 운영 : 12월～

- 대  상 : 중학교 1학년

- 기  간 : 매주 토요일 / 13:00～17:00(10주 60시간)

- 인  원 : 100명

○ 방학 심화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중학교 1학년

- 기  간 : 월 ～ 금요일 / 09:00～15:30(2주 60시간)

- 인  원 : 2기 200명(기별 100명)

ꊲꡒ전주에서 해외연수하자ꡓ외국어캠프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초․중․고등학생(300명)

○ 운영과목 : 영어

○ 운영시기 : 연 2회 / 3주(’05년 하계․동계 방학기간 중)

○ 운영방법 : 원어민 강사 초빙 합숙교육

○ 1인당 연수비용 : 1,000천원(자비 : 600천원, 시비 : 400천원)

□ 추진실적

○ 운영프로그램 선정 및 접수 : 4. 15 ~ 4. 25

○ 우수 프로그램 모집 위탁기관 선정 : 5. 12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결과 전주대학교 선정

○ 하계외국어 캠프 참가자 모집 : 6. 10 ~ 6. 18

- 모집결과 : 371명(경쟁률 2.5 : 1)

○ 하계외국어 캠프 참가자 선발시험실시 : 7. 9(토) 15:00

○ 하계외국어 캠프 참가자 합격자 발표 : 7. 11(월)

○ 하계외국어 캠프 운영 : 8. 1 ～ 20(3주간)

- 참여인원 : 162명(초 118, 중 44)

○ '06. 동계 외국어 캠프 참가자 모집 : 11. 14 ~ 25

□ 금후계획

○ 동계 외국어 캠프 운영 : ‘06. 1. 3 ~ 21(3주간)

- 인    원 : 150명(초등학생 5～6학년)

- 장    소 : 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

- 소요예산 : 60백만원

ꊳ 저소득 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초․중․고등학생(12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초․중․고생)자녀 대상 1세대 1인

○ 운영과목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 운영기간 : 2005. 1월～ 12월(방과 후 주 5회, 1시간)

○ 운영장소 : 권역별 원어민학원 선정(7개소)

○ 운영방법 : 전주시학원연합회와 결연 추진

- 학원연합회 지원 : 1인/월/70천원

- 시 지원 : 1인/월/50천원

○ 소요예산 : 55백만원

□ 추진실적

○ 학원선정 : 7개소(전주시학원연합회 권역별 추천)

※ 이스턴, 와우, 잉글리쉬, 컴푸키드, 아중챠일드, 매직, 김순갑일본어학원

○ 접수인원(1월중) : 214명(초 121, 중 70, 고 23)

○ 운영대상자 선정 : 118명(초 83, 중 31, 고 4)

○ 교육비 지원 : 49,500천원

○ 운영 학원 지도점검 ; 학생수강 여부, 원민강사 확보사항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 지식정보화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학습 욕구 급증

○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인력양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 총 90개소

○ 운영시기 : ’05. 1월 ~ 12월

○ 주요내용

-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연결

- 평생학습 인적자원 통합․물적 기반구축

- 평생학습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원

- 전주시 평생학습 발표회 및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 추진실적

① 평생학습센터 개관 및 운영

○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 동아시아 평생교육포럼 : ’05.1월

○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05. 3월

○ 평생학습센터 인력(평생교육사 등) 충원 : ’05. 4월

- 공무원 2명 파견 : 5급(센터장), 7급(행정지원)

- 신규직원 1명 특별채용, 나머지 5명은 아중문화의 집 인력 승계

○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시설 개보수 : ’05. 3월 ~ 4월

○ 센터 개관식 및 운영 : ’05. 5월

② 평생학습위원회 운영

○ 위원회 : 20명(전문교수 8, 평생학습기관단체장 12)

- 전주시 평생학습 정책 결정

-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학습기관 업무 협력 사항 등

○ 운 영 : 5회(’05. 1월~11월)

- 정관․규정․예산안․2005 사업계획안․센터 직원채용안․추경예산안 및 제1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계획 “안”등 심의

③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지원

○ 시    기 : ’05. 5월 ~ 12월

○ 교육대상 : 18명(평생학습기관 9명, 공무원 9명)

○ 교육기관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④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 공고 및 결정 : ’05. 6월~ 7월중

○ 결정방법 :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지원내역 : 22개 동아리(강사료, 재료비 등)

- 1개 동아리당 30~50만원지원 / 10백만원

⑤ 2005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시    기 : ’05. 9월~12월

○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05. 9. 30

○ 우리시 선정내용 : 2개 사업 / 60백만원 지원

- 천년 전주사랑 전통체험 운영

- 기업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⑥ 2005 평생학습 지원사업(우수동아리) 선정(전라북도)

○ 시    기 : ’05. 9월~12월

○ 공모기관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 우리시 선정내용 : 3개 우수동아리 / 24백만원 지원

- 평생학습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

- 평생학습 동아리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양성

- 평생학습 기관(문화의집)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만들기

⑦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 시    기 : ’05. 9. 23 ~ 9. 26(4일간)

○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 참가분야 : 전주시홍보관 운영, 동아리 및 사례발표, 체험관 운영

⑧ 제1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개최

○ 시    기 : ’05. 11. 18 ~ 11. 19(2일간)

○ 장    소 : 전주 코아아울렛

○ 참여기관 : 62개 기관 단체(홍보관30, 체험관28)참여

○ 행사내용 : 개막행사, 홍보관, 체험관, 동아리 공연(주민자치센터 30,평생학습기관 12), 이벤트 마당,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 등

□ 금후계획

○ 제 1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평가회 개최

평생학습센터 운영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66평(인후3동)

○ 개관일시 : 2005. 5.13

○ 조직구성 : 8명 (공무원 2, 계약직 6)

- 평생학습센터장 1(5급), 행정지원 1(7급)

- 사무차장 1, 정책기획실장 1, 교육사업팀 2, 운영관리팀 2

□ 운영 프로그램 현황

○ 정규프로그램 : 60강좌(4개월 과정), 월평균 1,000명 정도 수강

○ 기획프로그램 : 주 5일제 대비 프로그램 등 총 20여 강좌 수강

□ 추진실적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 기관 현황조사(90여개 기관),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종합정보 제공)

- 평생학습 현황 자료집 제작 배포(배움 나눔 그리고 함께)

○ 강사은행제 기반조성

- 평생학습강사 현황조사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 250명

-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 연찬회 및 강사연수 : 80명

○ 특화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주5일 근무제 대비, 토요휴업일 대비, 전주 정체성교육 프로그램 등

○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프로그램 공모 :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 전라북도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 천년전주사랑 외 1개 사업

○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 제 4회 전주 평생학습 축제참가 : ’05.9.23~9.26

- 제 1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추진

□ 금후계획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평생학습 수요조사

○ 시민평생학습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

○ 특화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팀 구성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 21C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걸 맞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사업 추진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발전기여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유형	사 업 명	참여대학	국비	도비	시비
계			17,569	1,500	390
2004년 (4개)	기계·자동차산업 기술 교육혁신사업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익산대･ 군장대학	5,000	500	100
	전통문화 콘텐츠 X-edu 사업	전주대, 전주공업대학 전주기전여대	5,000	500	100
	전통문화교사 양성사업	전주교육대, 전라북도교육청	600		20
	디지털 애니메이션 영상인력 양성사업	예원예술대	969		50
2005년 (2개)	전통문화상품개발인력 양성사업	예원예술대	1,000		20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5,000	500	100

□ 추진실적

○ 2004년 NURI사업 대응투자금 지급 - 4개사업 270백만원(‘05.3)

○ NURI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2회(상,하반기)

○ 1차년도 사업 교육인적자원부 심사 평가 : ‘05.7월

○ 1차년도 사업 시비 대응투자금 집행 정산검사 : ‘05.10월

○ 2005 NURI사업 추가선정 : 2개 사업(‘05.9월)

- 예원대 : 전통문화상품(한지)개발인력 양성사업

- 전북대 :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재 무 과  소관

ꊱ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45
ꊲ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산정	/47
ꊳ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은닉세원 발굴	/48
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49
ꊵ 청사 OA사무 환경개선 정비	/50
ꊶ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51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 동 세무조직 부활과 보유세제 개편 등 세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정업무 추진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징수율 극대화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과징현황

(’05. 10. 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목 표 액	부 과 액	징 수 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합 계	300,472	270,783	242,539	4,729	23,515	80.7	89.6
현년도	292,967	249,066	237,977	1,346	9,743	81.2	95.5
과년도	7,505	21,717	4,562	3,383	13,772	60.8	21.0

※ 도 평균징수율 86.4%보다 3.2% 높은 실적(도내 1위)

□ 추진실적

○ 지방세 인터넷홈페지(http://tax.jeonju.go.kr) 구축운영 : ’05. 1월

-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서 출력, 부과된 지방세 조회 후 고지서 출력 또는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납세편의제공, 지방세수 확충

○ 지방세 전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 ’05. 7월

- 구청 구분없이「어디서나」지방세 민원처리 가능

※ 지방세 민원 : 세목별과세증명,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납부여부 확인 등

○ 동 세무업무 이관에 따른 구․동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유도

- 동 세무조직 부활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세무행정 활성화

※ 구․동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구청 징수팀 1직원 2~3개동 지정 운영)

⇒  징수율 향상 및 세무민원 신속 해결

- 분기별 동 세정운영평가 및 포상 : 3회(4월,7월,10월) 12백만원

․구청별 1～3위동(3개동), 분기별 4백만원

○ 세수확충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실시

- 정기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구․동 평가 및 포상 : 4회 8백만원

- 특별 징수기간 중 목표달성 구․동 포상 : 3회 10백만원

- 상반기 징수왕 선발 포상 : 구별 1～3위(6명), 4백만원

-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05.6월) : 5백만원

․2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5% : 구청별 4백만원

․1년 이상된 탈루세원 발굴 징수액의 5% : 1백만원(시)

○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

- 세정발전 연찬회 개최 : ’05년 3월

- 동 세무담당자 직무교육 : ’05년 4월

□ 금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및 포상 : 1회(11월)

○ 하반기 징수왕 선발 포상 : 6명(12월)

○ 정기분지방세 납기내 징수실적 팀별 평가․포상 : 1회(11월)

○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징수액의 5% 이내) : 12월

○ 세정발전 연찬회 및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11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시가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2005 재산세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 개    요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배경 및 목적

- 배경 : 보유세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형평성 해소

- 목적 : 주택시장의 안정적 가격형성 및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국세 부과기준 제공

○ 보유세제 개편내용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주택, 건물, 토지분)로 통합되고,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10월에서 9월로 변경 ⇒ 납기및세목 변경

-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변경 ⇒ 과표변경

※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국세청),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시장)

□ 추진실적

○ 개별주택 특성조사(1단계) 및 가격산정(2단계) : ’05.1～4월

○ 개별주택가격 열람, 검증후 결정․공시(3단계) : ’05. 4월

- 결정․공시 건수(’05.4.30) : 38,347건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처리 : ’05. 5～6월

- 이의신청 519건 중 조정 276건(상향 80, 하향196), 기각 243건

○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시장) : ’05.7～9월

- 결정․공시(’05.9.30) 건수 : 183건(신․증축 등)

○ 전담조직 신설(’05.8.8) : 시 1명, 구청별 1팀 3명

□ 금후계획

○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준비 : ’05.12월

- 원활한 조사를 위한 조직체계 재정비(구․동간 협조체계 구축)

-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동 실무담당자 교육실시

○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06.1～2월(2개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은닉세원 발굴

○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은닉․탈루세원 포착

세수 증대

○ 기술적인 조사방법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추징 목표액 : 1,650백만원 -

□ 조사개요

○ 정기 세무조사

- 대  상 : 재산변동이 있는 법인(200여 개소)

- 내  용 : 건물 신․증축, 주식․부동산 소유권 변동내력 검토 적정신고 여부

- 방  법 : 서면조사 실시 후 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수시 세무조사

- 대  상 :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 및 개인

- 내  용 : 비과세 및 감면 적정여부, 신고 후 고유목적 이외

사용여부 등

- 방  법 : 관련대장 검토 후 현지 출장 조사

□ 추진실적

○ 은닉․탈루세원 발굴총액(10월말 현재) : 1,325건 1,382백만원

- 정기 세무조사(150개법인) : 372건 893백만원

- 수시 세무조사(비과세․감면, 차량구조변경 등) : 953건 489백만원

○ 세무조사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이수 및 전파 : 2회

□ 금후계획

○ 정기 법인 세무조사 :  50개 법인 정도

○ 사례별 세무조사 : 미신고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확인

○ 도, 시․군 합동 세무조사 실시 : ’05. 12월중

-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대형 법인 : 현지 출장 조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 재산관리체계의 전산화 추진으로 능률적인 재산관리운영

○ 무단사용행위 일소로 세외수입 증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조기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

□ 재산현황

(’05. 10. 30현재)                                  (단위 : 필지, 천㎡)

구 분	계		잡 종 재 산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비고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54,790	56,670	5,539	3,197	48,923	52,935	328	538
국유지	36,240	45,711	4,166	2,770	32,074	42,941
시유지	18,550	10,959	1,373	427	16,849	9,994	328	538

□ 추진실적

○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권리보존 조치

- 국유지 : 국가재정정보시스템(나피스)에 신규 입력 541건

- 시유지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추가 및 변동자료 입력 189건

○ 무단 점유지 색출 변상금 부과 : 19건 4백만원(5,556㎡)

○ 대부계약 미체결 유휴지 연고자 색출 신규 대부계약

- 55건 8백만원(26,898㎡)

○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및 공동주택 사업부지 매각 : 70건 2,300백만원

□ 금후계획

○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완료 : 2006. 6. 30까지

○ 국․공유재산 체납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독려 : 236건 71백만원

○ 매각결정된 폐동사무소 등 매각 절차 진행

- 폐동사무소 : ’05. 11월중 8개동 입찰공고(매각수입예상액 18억원)

※ 8개동 : 다가동, 구 진북1동, 구 서노송동, 중앙동, 교동, 중노2동, 동완산동, 우아2동

- 보건소 : ’06. 3월중 입찰공고(매각수입예상액 30억원)

청사 OA사무 환경개선 정비

○ 사무실의 효율적 공간배치와 OA사무가구 설치 등으로

근무환경을 편리하게 개선 직원 업무능률 향상 도모

○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본청 및 의회청사

○ 사업기간 : 2004. 3 ~ 2005. 10월

○ 정비시설 : OA사무가구 교체 및 사무실 환경정비

※ 벽체칸막이, 도장, 천장텍스, 커튼, 설비, 전기, 통신, LAN네트워크 등

○ 사 업 비 : 1,500백만원(OA가구 1,200, 시설비 300)

- 2004년도 :   500백만원(OA가구 400, 시설 100)

- 2005년도 : 1,000백만원(OA가구 800, 시설 200)

□ 추진실적

○ 2004년 : 본청 4, 5, 8층 완료

○ 2005년 : 6월, 10월 2차 추진

- 1차 : 본청사 1, 3, 6층 및 문서고(도시과), 공무원노조사무실, 기구조정에 따른 일부조정(전통문화추진단 등) 완료

- 2차 : 본청사 2, 7, 지하층, 기타사무실 및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 완료

□ 금후계획

○ 2005. 11월까지 각 공종별 마무리 점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 운영

○ 복식부기회계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으로 내․외부이용자에게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 구축

○ 복식부기회계 조기정착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정책자료로

활용 재정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행정자치부 시범기관 지정

- 1차 (‘99.  2) : 2개(강남구, 부천시)

- 2차 (‘02. 12) : 7개(전주시, 전라북도, 대전시, 정읍시, 무주군 등)

- 3차 (‘04. 11) : 54개(2007년 전 자치단체 전면시행)

○ 전담기구 ․ 인력배치 : 1팀 6명(본청 4명, 구청별 각 1명)

- 2003. 3월부터 운영

□ 추진실적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통합 재무보고서 생산

-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회계별 통합 재무보고서(’03,’04회계)

○ 2005 회계연도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활용 회계처리 : 90,800건

○ 복식부기회계 이론 및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교육 : 7회 1,330명

○ 자산 일제조사 및 평가 (’05.10월말) : 343천건 14,416억원

※ 자산의 유형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등

○ 자산등록 전산 프로그램 활용 1차 교육  : 2회 50명

- 양구청 복식부기 담당자, 사업소 자산등록 담당자

□ 금후계획

○ 자산 일제조사 및 평가 완료           : ’05. 12월

○ 자산등록 전산프로그램 활용 2차 교육  : ’05. 12월

- 본청 각 실․과 자산등록 담당자

○ 2005회계 통합 재무보고서 생산        : ’06. 6월

사회체육과 소관

ꊱ 즐거운 주말리그 활성화	/53
ꊲ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54
ꊳ 생활체조 범시민운동 전개	/55
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적극 추진	/56
ꊵ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민생경제 활성화	/57
ꊶ 각종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산업도시 구축	/58
ꊷ 2005 전주마라톤 전국대회 개최	/59
ꊸ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60
ꊹ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61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화 기반 구축	/62

즐거운 주말리그 활성화

○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 되는바,

○ 가족동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마련과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시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05. 3월 ~ 12월

○ 대상종목 : 9개 종목

-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야구, 농구, 볼링, 게이트볼(시범종목)

○ 참여대상 : 331개 클럽  42,000여명

○ 경기운영 : 총 2,140경기 종목별 주말에 격주 리그전으로 운영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추진상황

○ 종목별 클럽 및 참여인원 확대

- 종    목 : 8개 종목 ⇒ 9개 종목(게이트볼 추가)

- 참여인원 : 244개 클럽 37,000명 ⇒ 331개 클럽 42,000명

○ 종목별 가족동참의 날 운영 : 월 1회

○ 전문가 평가실시

- 평가기간 : 2005. 10. 16(일) ~ 11. 5(토)

- 평가방법 : 주말리그 이행도 현지실사 및 동호인 만족도 설문조사

□ 금후계획

○ 전문가 평가결과 반영

- 연말 평가회를 통하여 우수종목 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 다음년도 반영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충족

⇨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 전개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효과

○ 보는 체육에서 참여 체육으로의 방향 전환

⇨ 선호종목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확대를 통한 활성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년 3회(4월, 6월, 10월)

○ 종    목 : 29개 종목(수영, 테니스, 스쿼시, 볼링, 인라인 등)

○ 장    소 : 종합경기장 외 49개소

○ 참여대상 : 3회 8,000명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추진상황

○ 무료교실 운영 : 3회  8,300명

- 제 1차 : 29개 종목 2,800명(4. 1 ~ 5. 14)

- 제 2차 : 29개 종목 3,100명(6. 15 ~ 7. 15)

- 제 3차 : 29개 종목 2,400명(10. 4 ~ 11. 4)

○ 직장인을 위한 주말, 야간반 운영

- 야간반 : 6종목(인라인, 요가, 검도, 배드민턴, 택견, 째즈댄스)

- 주말반 : 1종목(패러글라이딩)

○ 중급자반 운영 : 3개 종목 90명(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참가자격 완화(참가연령 폐지)

□ 금후계획

○ 시민 수요조사 및 동호인 의견수렴 실시 선호종목 확대

생활체조 범시민운동 전개

○ 우리 고유의 멋과 가락을 현대감각에 맞게 생활체조로 개발을

확대하여 전 시민이 함께 하는 전주고유의 체조 보급

○ 시민의 건강과 화합,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생활체조 시민운동 전개

- 기    간 : ’05. 3월 ~ 12월

- 참여인원 : 51개 체조회 3,000명

○ 전국 생활체조 지도자 연수 : 연 1회 120명

○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 : 연 1회 5,000명

○ 시민합동체조 실시 : 연 3회 2,500명

○ 사 업 비 : 173백만원

□ 추진상황

○ 생활체조 시민운동 전개 : 3월 ～ 11월

- 참여인원 : 51개 체조회 3,000여명(1일 평균)

○ 생활체조지도자 육성

- 생활체조지도자 배출(’05.1~2월) : 1회 150명

- 전국 생활체조지도자 연수회 개최(’05. 7월) : 120명

○ 시민합동체조 실시 : 연 3회 2,500명

- 실시장소 : 3개소(완산서초등학교, 덕진공원, 시청광장)

○ 전주시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05. 5월) : 1,000여명

○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05. 11월) : 5,000명

□ 금후계획

○ 지도강사 리더쉽 및 실기교육으로 자질향상

○ 체조회원 배가운동 전개

- 직장․기관단체 방문 순회지도 및 홍보활동 전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적극 추진

○ 주5일 근무 본격시행에 따른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비해

공공체육시설 부족

⇨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신규시설 확충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학교체육관 개방 및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05. 1월부터 개방시까지 지속

○ 학교현황 : 119개교(초등학교 59, 중학교 31, 고등학교 29)

○ 사업내용

- 체육시설 개방 : 189개 시설(체육관 81, 운동장 108)

- 운동장 조명시설 : 49개교

□ 추진상황

○ 학교체육시설 개방

- 운동장 개방 : 대상 108개교 중  102개교 개방

※ 미개방 6개교는 잔디구장 및 자체 야구부 사용으로 개방 불가

- 체육관 개방 : 대상 81개교 중  35개교 개방

※ 미개방 46개교는 출입구가 본관과 연결되어 시설관리 제약 21,

자체 학교운동부 사용 10, 시설 노후․협소 등 기타 15

○ 운동장 조명시설 : 총 119개교 중 74개교 설치(미설치 45)

- 자체설치 70개교, 시비지원 설치 4개교

□ 금후계획

○ 체육관 미 개방학교 지속적으로 방문 개방 협의

○ 운동장 조명시설은 다수 시민이 이용 가능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설치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민생경제 활성화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막대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도모

□ 사업개요

○ 유치기준

- 시민의 선호도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국대회

- 참여 다수 인원이 장기간 체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회

○ 유치목표

-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 태권도, 씨름 등 23개 전국대회 유치

□ 추진상황

○ 개최종목 :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등 21개 종목

○ 개최기간 : 97일

○ 참여인원 : 36,780명

○ 소요예산 : 914백만원

○ 경제유발효과 : 4,200백만원

□ 금후계획

○ 개최종목 : 대한수영연맹회장기 전국수영대회 등 2종목

○ 개최기간 : ’05.12.2 ~ 12.15(기간 중 8일간)

○ 참가예상 : 2,500여명

○ 소요예산 : 75백만원

○ 경제유발효과 추정 : 600백만원

각종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산업도시 구축

○ 각종 국제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시가 세계스포츠 메카

도시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 스포츠 관광과 스포츠 마켓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종목 : 3종목

- 제11회 아시아 롤러선수권 대회  : ’05. 5월

- 2005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 ’05. 8월

- 2005 전주 인라인마라톤 국제대회 : ’05. 9월

□ 추진상황

○ 제11회 아시아 롤러선수권 대회 개최 : ’05.5.10～15(6일간)

- 참 가 국 : 12개국 448명(선수 310, 임원 138)

- 경제유발 효과 : 1,100백만원

○ 2005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유치

- 대회기간 : ’05. 8. 1 ꠆ 17:00 한국(여) / 중국(여)

ꠌ 19:30 북한(여) / 일본(여)

’05  8. 4 ꠆ 17:15 한국(여) / 북한(여)

ꠌ 20:00 한국(남) / 북한(남)

- 경제유발효과 : 700백만원

○ 2005 전주인라인마라톤 국제대회 개최 : ’05.9.11

- 참가선수 : 7개국 4,200명

- 경제유발 효과 : 500백만원

□ 금후계획

○ 개최종목 : 2006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 참가예상 : 15개국 20팀 300여명(선수 100, 임원 200)

○ 경제유발효과 추정 : 1,300백만원

2005 전주마라톤 전국대회 개최

○ 전주-군산 마라톤대회가 전주시 순환코스로 변경과 함께

6회부터 대회명칭이 전주마라톤 전국대회로 변경됨에 따라

○ 중계방송을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일    시 : 2005. 4. 3(일) 08:00~

○ 경기종목 : 풀코스, 10㎞ 등 2개 종목

○ 참가규모 : 15,000여명

□ 추진상황

○ 국내 4대 메이저 마라톤대회 기틀 마련

○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스포츠 선진도시 이미지 제고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 창출

- 대회참가자 : 선수 및 마라톤 매니아 가족 8,000여명

- 경제유발 효과 : 450백만원

□ 금후계획(개선방안)

○ 개최종목 변경 : 동호인 선호 및 가족참여 종목 신설

- 현  행(2종목) : 10㎞, 풀코스

- 개  선(3종목) : 5㎞, 하프코스, 풀코스

○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코스변경

- 현  행 : 경기장 → 호남제일문 → 월드컵경기장 → 서부우회도로 구간 중복

- 개  선 : 중복구간을 없애고 차량통행이 많은 서부우회도로를

제외하여 시 외각지역(성덕)까지 코스연장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문화체험과 청소년들의

특성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고

○ 차별화된 특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및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정착시켜 나아가고자 함

□ 사업개요(20개 시설)

○ 청소년시설 : 6개시설(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문화의집 4, 청소년자유센터 1)

○ 청소년상담실 : 1개소(전주시 청소년상담센터)

○ 가출청소년쉼터 : 1개소(전주시 푸른청소년쉼터)

○ 비정규학교 : 5개소(진북, 샛별, 향토, 운장, 백학야간학교)

○ 공  부  방 : 5개소(기린, 흑석골, 평화, 진북, 나누리공부방)

○ 기타 청소년수련실 : 2개소(전주YWCA, 걸스카우트연맹)

□ 추진상황

○ 초․중․고 토요휴무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 유관기관(도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간담회 각3회

- 토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5개시설 22개 프로그램

○ 청소년위원회 등 프로그램 공모 참여

- 어울마당 및 문화광장, 방과후 아카데미 등 8개 프로그램 선정

○ 특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2회(5개 시설) : ‘05. 5월, 9월

○ 청소년시설 운영 및 안전 지도점검 : 3회

○ 청소년시설 운영비 적기 지원 : 20개 시설 1,191백만원

□ 금후계획

○ 청소년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 ‘05. 12월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토록 유도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기관단체별 특색 있는 활동추진

□ 사업개요

○ 유관기관협의회 : 11개 기관단체

- 시․중부경찰서․북부경찰서․전주교육청․노동부․시민단체․청소년단체 등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 2개소(서노송동 선미촌, 다가동 선화촌)

□ 추진상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추가지정(청소년위원회)

- 2개 단체(기독교청소년협회,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 실시 : 4회

- 장    소 : 전북대 앞,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8개 지역

- 합동단속반 : 경찰․교육청․유해환경감시단․시청․구청 등

- 단속 및 계도활동 실적 : 행정처분 64건, 홍보물배부 5,800매허가 취소 2건, 영업 정지 28건, 과징금 부과 34건 34백만원

○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 1개소(전주YWCA)

- 상담내용 : 개인, 집단, 전화, 심리검사, 메일상담 등

- 상담실적 : 3,579명(가족, 비행, 학업, 진로, 대인관계, 성격 등)

○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 1개소(기독교청소년협회)

- 주요사업 : 가출청소년보호, 학교부적응 학생 지속적 학교생활 유지 등

- 이용실적 : 연 2,128명

○ 청소년 유해업주 교육 실시 : ’05. 11. 7

- 식품접객업 업주 950명

□ 금후계획

○ 연말연시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청소년선도 활동 : ’05.12～’06.1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화 기반 구축

○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로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지속적인 국제 우호도시 확대로 국제적인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민간단체 교류 확대로 국제화마인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제도시로서의 홍보활동 강화로 산업화 창출

○ 전주 4대 문화축제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홍보

□ 추진상황

○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

【 중국 소주시 】

- 전주 4대 문화축제에 소주시 대표단 초청 : ‘05.4.30~5.3

- 소주시장대표단 전주시 방문 : ‘05.8.24~8.25

- 자매도시 소년포럼에 전주중학생대표단 참가 : ‘05.7.29~8.3

- 한중문화협회 소주시 방문

【 일본 가나자와시 】

- 전주시 공무원1명 가나자와시 파견연수 : ‘05.6월~11월

- 가나자와시장대표단 전주시 방문 : ‘05.10.15~10.19

- 가나자와관광 캠페인단 전주김장축제 참가 : ‘05.11.19～11.23

- 행정 및 민간단체 교류 : 전통예능, 스포츠, 공예, 음악, 관광 등

【 미국 샌디에고시 】

- 샌디에고시 Dolye 초등학교와 여울초등학교 교류추진

- 샌디에고 한인축제에 전주시대표단파견 : ‘05.9.29~10.5

○ 방글라데시 공무원 전주시 시찰 : ‘05.2.23~2.24

○ 주한외교 축구팀 친선축구대회 개최 : ‘05.4.23

○ 남가주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 미국 방문 : ‘05.8.13~8.23

○ 뉴질랜드 클라이스트처치시 등 5개도시 세계전통문화도시

심포지엄 참가 : ‘05.10.13~10.16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우호도시 확대 추진

- 필란드 로바니에미시, 이탈리아 피렌체시와 교류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