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 - - - - - - - -  2

ꏚ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                  - - -  5

○ 취약분야 집중감찰활동 강화           - - -  6

○ 건설공사 설계심사 및 기동감찰 운영      - - -  7

○ 시민불편 해소로 고객만족              - - -  8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엄정관리          - - -  9

○ 시민 감사청구제 운영                  - - -  10

일  반  현  황

ꏅ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팀			민원조사팀				생활민원팀			사이버민원팀

ꏅ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행정)	7 급				8 급				기능
				소계	행정	토목	건축	소계	행정	토목	건축
정 원	19	1	4	9	6	2	1	3	1	1	1	2
현 원	19	1	4	10	7	2	1	2		1	1	2

ꏅ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합 계	공 개 대 상			비 공 개 대 상			의무면제
	소 계	시 장	시의원	소 계	4급이상	5급이하
496명	35	1	34	461	13	448	218

ꏅ 주요기능

과명	팀 별	담 당 업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사정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민원조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통보사항 조사처리 ○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사전심사, 건설공사 기동감찰
	생활민원	○ 120번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처리(인터넷,서면) ○ 생활민원 인터넷 관리 ○ 각부서 생활민원 처리지도
	사이버민원	○ 사이버민원 분석 처리 ○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관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유관기관 민원처리

’05 주요업무 추진상황

○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행정의 사각지역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과 예방감사 구현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

ꏚ 감사중점

○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책임감사제 실시

○ 시민 요망사항을 감사에 반영하는 열린 감사제 시행

○ 행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잔존비리 일소와 예방감사

○ 성실한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 창의성과 활력제고

ꏚ 추진실적(감사․교육)

○ 종합감사 : 4개 사업소 1개 구청(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덕진구청)

- 지적건수 : 141건(시정 88, 주의 53) - 훈계 29명

- 재정상조치 : 49건 233,664천원

○ 자체종합감사시 시민감사관 참관(4개 사업소 1개 구청)

○ 감사원 교육 : 12회 19명(감사실무 8, 회계 11)

ꏚ 이후계획

○ ’06 자체감사 추진 : 3개 사업소 1개 구청

○ 수시감사 : 시민불편사항 및 취약분야 사전점검 및 확인

○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책임감사제 실시

취약분야 집중감찰활동 강화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반 상시운영으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부패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ꏚ 추진개요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구청(동 포함)

○ 감 찰 반 : 2개반 5명(상시 운영)

○ 대상업무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

-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발생 예상되는 업무

ꏅ 추진실적

○ 감찰활동 비위행위 적발 : 7회 14건(징계 2, 훈계 4, 주의 8)

○ 공직자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 추진실적

- 청원 부패방지 교육 실시 : 9회(전체교육 2, 실과별 자체교육 7회)

- 건축 인․허가, 공사계약 등 취약부서 대민 “콜” 제도실시(2,619건)

ꏅ 이후계획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시 감찰반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확인

○ 공직 감찰결과 위법․부당 행위 적발시 엄중 문책

건설공사 설계사전심사 및 기동감찰 운영

○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단계적 감찰 실시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

○ 시공상태를 철저히 확인 하여 투명성 확보와 건설행정 발전 기여

ꏅ 운영개요

○ 설계심사

- 시 발주 1억, 구 발주 7천만원이상 건설공사 및 2천만원이상 용역

설계, 감리용역의 사전설계 심사

- 설계변경은 20백만원 이상 증액시

○ 기동감찰반운영

- 민원조사담당외 3명 - 연중 수시

- 건설공사 시공 적정여부,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민불편사항 등

ꏅ 추진실적

○ 사전설계 심사결과 : 232건

- 분뇨처리시설 건물철거공사 철근절단 품 이중계상 등 185백만원

- 중인천 실시설계 용역시 제경비 및 기술료 과다계상 등 25백만원

- 독배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시 토지보상비 포함 용역비 산출 등 102백만원

○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 2회 37건(시정)

- 토목분야 : 동산고가교 가각 진입로 시공부실 등 31건

- 건축분야 : 송천도서관 신축공사 진입로 개선 등 6건

ꏅ 이후계획

○ 건설공사(용역) 설계 사전심사 철저로 시 예산 절감

○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견실시공,재해예방대책 등 수시 기동감찰

○ 도로굴착, 건축현장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시민편익 구현

시민 불편 해소로 고객 만족

○ 시민의 고충 및 생활민원을 신속․정확․성실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 시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 능동적으로 대처

ꏚ 운영개요

○ 생활민원 : 시민 생활주변 불편사항 ( 청소, 교통, 도로 등 )

․ 접수 - 전화는 국번없이 120번, 휴대폰은 063-281-2120

․ 운영 -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결과를 철저히 확인 고객만족도 제고

○ 직소․사이버 민원 : 시민의 고충 및 억울한 사항 등 시장에게 호소하는 모든 민원

․ 접수 - 서면, 전화, 방문, FAX, PC(인터넷 신문고) 등

․ 운영 -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해결방안을 모색   민원해소에 역점

ꏚ 추진실적

○ 직소민원 : 3,502건(전화 154, 방문 55, 신문고 3,293)

․ 분야별 - 도시건설 1,202건, 교통 647건, 문화경제 610건,

복지환경 529건, 기획조정 286건, 기타 228건

○ 120번 생활민원 : 6,785건(전화 5,875, 사이버 910)

․ 분야별 - 교통 1,596건, 가로․보안등 1,190건, 도로 865건,

청소 1,584건, 상하수도 571건, 기타 979건

ꏚ 이후계획

○ 직소민원상담실 운영강화 및 친절하고 정확한 120번 전화응대

○ 사이버민원 및 생활민원처리 실태 지속점검으로 신속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엄정관리

○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방지

○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관 확립

ꏚ 추진개요

○ 재산등록대상자 현황 :  496명

- 공 개 자 :  35명(시장, 시의원)

- 비공개자 : 461명(부시장 및 4급,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등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입력관리, 조회결과 대조

- 재산등록 증․감사항 원인분석 및 누락여부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보유현황 관리(부동산,금융,채무 등)

ꏚ 추진실적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1회(’05. 2. 28 전주시보)

- 대  상 : 36명(시장 1, 시의원 35)

○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 : 1회(’05. 5. 25)

- 재산등록사항 심사 -- 384명(보완명령 31명)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전산입력․조회(’05.12월 심사분)

- 전산입력 -- 168명(신규 48, 변동 120)

- 금융․부동산조회 -- 금융 101개소 및 전북도, 건교부, 국세청

ꏚ 이후계획

○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2006. 5월중

- 재산등록변동신고내역 심사

시민 감사청구제 운영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 시민감사관이 독립된 지위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 시민의 권익보호

ꏚ 추진개요

○ 2004. 8. 16. 훈령 제869호 제정 공포

- 전주시 시민감사관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관한규정

○ 전주시시민감사관 위촉 -- 감사위원회 심사추천

- 2005. 2. 1. 4개분야 10명

(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위촉기간 : 2년(2005. 2. 1 ～ 2007. 1. 31)

- 주요기능 : 시민감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 권고

※ 20세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ꏚ 추진실적

○ 시민감사관 회의 개최(제1차) : 2005. 2. 17. 11:00

- 위촉장 수여 및 시민감사관 활동방향 등 협의

○ 시민감사관 자체종합감사 실시 상황 참관(자율참여)

- 대    상 : 보건소,상수도사업소,시립도서관,덕진구,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내    용

․ 주요업무 파악 및 시정에 대한 건의와 감시

․ 공정한 감사 감시활동, 소관별 주요업무 현황 파악 및 현장체험

ꏚ 이후계획

○ 감사청구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06년도 자체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정보수집 활동

- 4개기관(완산구청,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경영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