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2
Ⅱ.	2005년도 구정운영방향	6
Ⅲ.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7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 2005. 1.25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7담당)

◦ 2005. 8. 1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8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53㎢(시의 46.4%)

○ 주거 12.5%  ○ 농지 22.0%  ○ 임야 45.5%  ○ 기타 20.0%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5,758세대  349,340명(시의 56.2%)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9,677동(보급 94.7%) ○ 상수도 106천전(보급 96.9%)

(시190,205동)                       (시 182천전)

○ 도로 176.2㎞(포장률 100%)   ○ 하수도 700.0㎞(보급 95.58%)

(시 407.4㎞)                       (시 1,272㎞)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719가구  13,655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433가구  15,796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86세대    1,194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780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3,462명

-  노인  26,162명,  아동  96,700명,   여성  110,600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85개소  10,930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8개소   9,335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2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7,145대(시 199,682대의 53.7%)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5,719개소 71,323대(확보율 66.6%)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36,194건   95,064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34,460건   15,265 천㎡

○ 법  인   -     1,958개소

○ 자동차   -   107,145대 (승용차  81,664대, 승합 및 기타  25,481대)

ꏅ 민방위 현황

○ 민방위대 조직  --- 781대 37,143명

- 지역 725대 34,835명, 직장 55대 2,253명, 기술 1대 55명

○ 민방위 시설    --- 257개소

- 민방위 대피소 171, 경보 싸이렌 8, 비상급수시설 78

ꏅ 환경위생시설(업소) 현황

○ 다수이용 화장실 --- 172개소(공중 126, 개방 46)

○ 분뇨관련업체    --- 10개소

- 정화조청소 5, 분뇨수집․운반 1, 오수처리시설관리 4

○ 오수 및 단독정화조- 19,854개소(오수 727, 단독 19,127)

○ 축산폐수 배출시설 - 72개소

○ 공중위생관련업소  - 1,446개소

- 숙박 105, 목욕장 60, 이․미용 860, 위생 341, 공중이용시설 80

○ 식품위생업소    --- 6,615개소

- 식품접객 4,488, 집단급식소 204, 즉석판매․제조․가공 590, 식품판매 1,113, 기타 220

ꏅ 농업현황

○ 농    가  --- 2,260세대 10,008명

○ 농 경 지  --- 2,438 ha(전 814, 답 1,624)

○ 수리시설  --- 573 개소

- 소류지 30, 소형관정 514, 대형관정 27, 농조저수지 2

○ 몽리면적  --- 1,167ha

- 소류지 190, 소형관정 315, 대형관정 124, 농조저수지 538

ꏅ 재정규모

	총예산 : 104,148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2,279백만원 - 일반행정비 22,109(21.6%) - 사회개발비 61,795(60.4%) - 경제개발비 4,950( 4.8%) - 동 일반행정비 12,855(12.6%) - 기타․민방위 570( 0.6%)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6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9개과 48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5담당						5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00	401	98	-	1
	현원	496	396	98	1	1
	증감	△4	△5	-	+1	-
區	정원	288	195	92	-	1
	현원	290	196	92	1	1
	증감	+2	+1	-	+1	-
洞	정원	212	206	6	-	-
	현원	206	200	6	-	-
	증감	△6	△6	-	-	-

※ 청경 14, 미화원 155, 일용직(280일이상) 75, 공익요원 269명

Ⅱ. 2005년도 구정운영방향

	구정목표
○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 시민들에게 시‧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로 각 계층의 참여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사업 마무리 - 민선3기「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 마련 ○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참여유도 - 전주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의 시정참여에 있으므로 전주발전을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적극 유도 ○ 시민을 위한 시정개혁 지속추진 - 시민과의 대화, 시민불편 적극해소, 성숙한 시민의식 개혁,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공동체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개혁 추진 - 주요시정 및 구정홍보를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것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수행 ○ 더불어 잘 사는 녹색 복지사회 건설 -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행사 추진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실현

Ⅲ.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관리과 소관	8
	ꏅ	민원봉사실 소관	17
	ꏅ	사회복지과 소관	22
	ꏅ	세 무 과 소관	31
	ꏅ	문화경제과 소관	35
	ꏅ	환경청소과 소관	44
	ꏅ	건 축 과 소관	53
	ꏅ	건 설 과 소관	60
	ꏅ	가로교통팀 소관	70

	행정관리과 소관
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ꊲ 기강이 바로 선 공직풍토 조성
ꊳ 쾌적한 구․동청사 유지관리
ꊴ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ꊵ 시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ꊶ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 추진
ꊷ 농촌마을 컴퓨터 무료 점검의 날 운영
ꊸ 완산구 음악봉사대 운영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휴식과 대화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화합의 행사를 마련하여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우애를 다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원 쉼터 마련(남․여 20평)

- 체력강화를 위한 체력단련장 운영 : 30평

-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직원 동아리방 설치 : 22평

․각 종교단체 모임, 혁신 토론회장 활용

- 사무실 정비를 통한 사무공간 확대로 근무여건 개선

○ 화합의 장 마련

- 제1회 구청장배 청원 한마음 탁구대회 개최

․‘05. 10. 26(수), 100명 정도 참여

- 부서별 화합과 결속을 위한 예산지원 : 2회 16,960천원

- 공익요원 화합 한마당 행사

․‘05. 11. 15(화), 250명 정도(3,000천원)

- 완산구청 산악회 정기 산행 : 6회

○ 11월중 직원 부서별 극기 훈련 : 4,000천원 예산지원

ꏅ 앞으로 계획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보강

- 샤워실 시설 및 운동기기 구입

○ 쉼터, 동아리방 등 집기 보강

○ 화합의 장 지속 추진

- 체육대회, 야유회, 등산대회, 풍물놀이, 동아리모임 활성화 등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

○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로 투명한 행정,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동 종합감사 대상 : 11개동(중앙동, 교동, 태평동, 서완산동, 중화산2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서노송동)

- 지적 및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 : 66건 (주의 22, 시정 44)

․신분상 조치 : 74건 (훈계  2, 주의 72)

․재정상 조치 : 43건 12,125천원(회수 3,413 지급 8,487 부과 150 소화 75)

․시민불편사항 점검 처리 : 63건

○ 특별감찰활동 및 복무점검 실시 : 7회

- 시민불편사항점검, 사무실, 화장실 등 청사환경정비 관리실태점검

- 출․퇴근, 무단이석, 명찰패용, 민원응대자세 등 복무기강 점검

- 조치사항 : 시민불편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즉시 시정토록 조   치하고 복무점검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 및 특별교육   을 통하여 주의 촉구

○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 36명

ꏅ 앞으로 계획

○ 특별감찰활동 및 복무점검 연중 지속실시

- 예산회계질서, 동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대안 제시

- 시민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감찰활동

-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예찰활동 강화

쾌적한 구․동청사 유지관리

열악한 청사의 신속한 보수공사로 쾌적한 근무공간 확보 및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구청사

- 본관(지하3/지상8  13,476㎡), 별관(지하3  6,362㎡)

○ 동청사

- 중앙동 등 18개동

ꏅ 그동안 추진상황

○ 8층강당 보수․보강공사 : 200백만원

- 8층강당 상부, 하부 보․스라브 균열 보수 및 보강공사

○ 동 청사 방수공사 : 70백만원

- 효자1․2동, 서서학동, 서완산동 옥상 방수공사

○ 완산구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 25백만원

○ 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동사무소 정비공사 : 20백만원

- 노송동(구 중노1동), 완산동(구 서완산동), 중앙동(구 태평동),풍남동(구 풍남동)

○ 효자1동사무소 마루공사 : 11백만원

- 효자1동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마루공사

○ 구․동청사 유지관리 공사 : 30백만원

- 건축, 설비, 전기, 통신등 청사 유지관리 보수 공사

ꏅ 앞으로 계획

○ 구청사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 130백만원

- 민원실 천장, 벽체도장, 바닥 타일교체등 인테리어공사(217평)

○ 구청사(본관,별관) 주차장 주차관재시설 보수공사 : 15백만원

-  본관 지하주차장 3개층, 별관 주차장 3개층 관제시설 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진흥프로그램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

ꏅ 사업개요(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18개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478명(남 313, 여 165)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 162개

- 문화여가 110, 사회진흥 36, 자원봉사 16

○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점검 : 3회

- 주민참여 상황,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활용 실태 등

○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야간․토요프로그램 운영

- 17개 프로그램 연인원 5,043명 참여(10월말 현재)

○ 사회봉사활동 실시 : 동별 매월1-2회(172회 12,645명 참여)

○ 제1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운영

- 16개 프로그램 450명 참가

○ 주민자치위원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 교육 및 강좌 실시 : 11. 21

ꏅ 앞으로 계획

○ 봉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동별 우수 프로그램 1개를 선정 사회복지시설과 1:1 자매결연

- 월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정기 방문 체험 봉사활동 전개

시민 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시민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율적인 현장행정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ꏚ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05. 1월 ～ 지속

○ 운영방법

- 구청장,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생활민원 순회 기동처리반 운영

- 야간․공휴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구청장,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접수건수 : 1,874건, 처리건수 : 1,863건, 미처리 : 11건(예산사업)

- 미처리건 : 2006년도 본예산 반영 해결

○ 시민과의 대화 운영 : 1,260건

○ 생활민원 순회 기동처리반 운영 : 348건 접수 및 처리

○ 야간․공휴일 120번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 1,158건 접수 및 처리

ꏚ 앞으로 계획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지속적으로 추진 견문보고 확행, 시민불편 최소화

○ 생활민원 현지 확인 후 불만사항 보완 처리

○ 120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민원 우선 처리

○ 시민만족도 조사로 수요자 중심행정 실현

- 지역주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추진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실시로 많은 시민들의 정보능력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ꏅ 교육개요

○ 교육기간 : 년중(상반기, 하계방학, 하반기)

○ 교육과정 :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홈페이지 등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장애인, 농민, 직원 등

○ 교육장소 : 완산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 년중

- 교육과정 : 8개과정 (응용S/W, 보안 및 정품S/W사용 등)

- 교육인원 : 206명(응용S/W 5, 업무활용 3)

○ 시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 교육과정 : 14개 과정(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홈페이지)

- 교육인원 : 350명(각 과정별 25명씩)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정보화교육 추진

- 교육과정 : 1개과정(한글2002)

- 교육인원 : 25명

※ 교육장 개방 : 총19회 462명 (직원 17회 418명, 시민 2회 44명)

ꏅ 앞으로 계획

○ 농업생활정보 활용을 위한 농민 정보화교육 추진

- 교육과정 : 인터넷과 문서작성

- 교육인원 : 25명

○ 행정․지역정보화를 위한 교육장 지속적으로 개방

- 농촌마을 부녀자 정보화교육 : 농업경영사업소 주관

-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입력 : 완산구 행정관리과 주관

농촌마을 컴퓨터 무료 점검의 날 운영

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컴퓨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점검하여

줌으로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민 정보화 마인드제고

ꏅ 사업개요

○ 점검기간 : 년중 월1회

○ 점검대상 : 관내 농촌마을(59개마을/2,927세대/10,071명)

○ 점 검 반 : 공무원 및 유지보수요원

○ 점검내용

- 시스템 최적화, 통신장애해결 등 S/W․H/W의 전반적인 점검

- 경미한 고장 부품(마우스, 키보드, CDROM 등)교체 및 수리

- 유익 정보 사이트 및 간단한 인터넷 이용법 지도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점검대상 : 효자4동 원서곡마을 외 10개마을 84세대(6회점검)

○ 보수내역

- 시스템 최적화 : 40건

- 통신장애해결 : 11건

- 고장부품(마우스, 키보드, CDROM 등) 교체 : 20건

- 기타(PC이동․설치, 내부청소, 서비스이관 등) : 13건

ꏅ 앞으로 계획

○ 월별 순회 점검계획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 월 1회

○ 경미한 고장부품 제공 및 수리지원(폐기된 PC의 부품 재활용)

완산구 음악봉사대 운영

○ 음악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완산구 관현악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게 즐거움 제공 및 재활의지 고취와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ꏅ 사업개요

○ 기    간 : 2005. 1. 1~ 12. 31

○ 장    소 : 사회복지시설 및 전주시 일원

○ 활동인원 : 17명

- 공무원 4, 자영업 4, 회사원 5, 주부 2, 기타 2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연습실시 : 매주 목요일(18:00), 일요일(17:00) 2회 실시

- 연 습 곡 : 가요, 가곡, 경음악 등 다양한 장르(15곡 이상)

○ 공연내역 : 총 20회 공연실시

-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 3회  -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 14회

- 전주 4대문화축제 특별공연 : 1회  - 완산구 공익요원 위안공연 : 2회

ꏅ 앞으로 계획

○ 시민의 사랑받는 봉사대로 육성

- 동별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지속 실시

○ 질 높은 음악제공을 위한 앰프 등 장비 확충

				민원봉사실 소관
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ꊲ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ꊳ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ꊴ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에게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시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79건(즉결민원 1,566건 / 유기민원 113건)

○ 2005년 10월말까지 민원처리 : 386,170건

- 즉결민원 360,180건 / 유기민원 25,990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5개소(1일 평균 발급건수 23건)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민원실 직원 친절의식 향상

-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 15회 675명

- 민원실직원 친절 우수기관 견학 : 34명

○ 편리한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 9과 48명

- 실시간 민원즉시 통보제 운영 : 4,011건

- 팩스민원 처리시간 단축 : 22,050건 (4시간 ⇒ 2시간 이내)

- 민원사무처리기간 50%단축 운영 : 43종 1,377건

- 인감증명 본인확인 시스템 시범 운영 : 3개소

○ 민원 편의제도 운영

- 민원실 안내 도우미제 운영 : 1일 2명(주5회 10명)

-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 휴무일 상황근무 : 1명

- 철도 승차권 예약 및 발매 : 771건

-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 : 324건 13,706천원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 2005.11.14~11.22(9일간)

ꏅ 앞으로 계획

○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시행 : 2005.11.7~12.20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 호적제적부의 통합 DB 구축을 통한 자료의 효율성 제고

○ Web기반 제적정보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

ꏅ 현   황

○ 기    간 : 2005. 4월 ～ 10월

○ 대    상 : 제적부 및 무연고호적 등

○ 사 업 량 : 제적부 36,847면. 697,860명. 1,142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제적부 전산화 전문용역업체 선정 : (주)네오비젼

○ 제적부 색인구축을 위한 한자해독 작업 : 1,142권 완료

○ 노후화된 제적부 및 덧붙인 부분 정리 작업 : 1,142권 완료

○ 고속 및 압축 스캐너를 사용한 제적부 입력 작업 : 1,142권 완료

○ 대법원 표준안 통과 : 2005. 10 .28

ꏅ 앞으로 계획

○ 그동안 제적등․초본 발급 : FAX민원 신청으로 2~3시간 소요       ⇒ 11. 1부터 호적관서가 있는 가까운 시. 구청, 동사무소에서

즉시 발급함으로서 민원편의 제공

○ 제적부 전산화 완료로 제적 등․초본 전산발급 홍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67,190필지 (지적공부 : 91,871필지의73.1%)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67,190	9,593	10,063	5,752	39,452	2,330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기분 조사(2005.1.1 기준)      ---- `05. 1. 2 ～ 6. 30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64,148필) ---- `05. 1. 3 ～3.26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4,148필) ---- `05. 5. 31일

-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 의견제출16건, 이의신청339건

○ 수시분 조사(2005.7.1 기준)     ---- `05. 7. 1 ～ 12. 31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1,366필) ---- `05. 7. 1 ～8.27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366필) ---- `05. 10. 31일

ꏅ 앞으로 계획

○ 7월1일기준(수시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ꏅ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추진기간 : 2005. 1 ～ 12(연중추진)

○ 대    상 :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 추진실적 : 9,000필지 등기촉탁

ꏅ 국․공유지(공공사업 준공) 지목변경 및 합병

○ 대상토지 : 신설도로 부지 및 국․공유지 용도폐지된 토지 등

○ 시행기간 : 2005. 3 ～ 2006. 12

○ 현실과 공부가 다른 국․공유지 토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및 토지소유자(관리부서)에게 통보

○ 추진실적 : 합형 294필, 지목변경 969필지

ꏅ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필지 : 204필지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추진실적 : 30필지 처리(분할, 개시결정)

ꏅ 앞으로 계획

○ 1건당 등기비용 5만원 상당액 민원인 부담 해소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시민의 토지 소유권행사에 편의 제공

			사회복지과 소관
ꊱ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지원
ꊲ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확대
ꊳ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ꊴ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ꊵ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의 내실화
ꊶ		보호대상 아동 건전 육성
ꊷ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ꊸ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대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지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

ꏅ 현  황

○ 수급자수   ───────-   7,285가구  15,469명

- 일  반  수  급  자   :      7,140가구  15,271명

- 특  례  수  급  자   :         85가구      110명

- 자  활  특  례  자   :         60가구       88명

○ 사 업 비 ── 23,684백만원(국비18,948, 도비2,368, 시비2,368)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저소득 주민 국민기초생활의 완벽한 보장

- 생계 ․ 주거급여     :  72,850가구  20,866,109천원

- 교  육   급   여     :     4,875명      994,487천원

- 해산  및  장제급여     :        198명        86,920천원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 책정 : 1,616명

- 희귀난치성질환 117명, 만성질환 374명, 12세미만아동 1,125명

○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 적극지원

- 자 활 복 지 기 금  :     6건      18,000천원

- 생   업   자   금  :    25건    322,000천원

- 사회복지장학금  :    35명       5,000천원

- 전   세   자   금  : 137세대  1,639,000천원

- 영구임대주택알선   : 452세대

ꏅ 앞으로 계획

○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지속적인 발굴 및 책정 보호

○ 추석 및 월동기 불우이웃돕기 나눔의 행사 추진

○ 달동네 저소득가정 난방연료사주기 추진 : 3개월(2005. 10~12)

- 지원대상 : 200세대(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 지원수량 : 연탄 40,000장 (세대당 200장 정도)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여건 조성

○ 저소득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장애인 등록  :  14,525명(남자 8,551명, 여자 5,974명)

○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 57개기관 253면

○ 사  업  비   :  1,280백만원(국비 791, 도비 214, 시비 275)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저소득 장애인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 애 수 당     지 원      : 25,045명 1,101,140천원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78명     21,570천원

-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   :     201명    10,850천원

-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     259명     13,075천원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        8명    96,000천원

○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975명

○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검토 협의   : 283건

○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      :  75명   3,380천원

○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    : 154명 128,74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 59회, 과태료부과 9건

ꏅ 앞으로 계획

○ 장애 체험 교실 운영 : 1회(자원봉사자, 직원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시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연중 수시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지원실시

○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검토 시 사전점검 강화로 적정 설치유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ꏅ 현  황

○ 노  인  수  : 26,970명(남자 10,014명, 여자 16,956명)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경 로 연 금    ───────   3,708명  1,517,374천원

- 지 급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65세이상

∙ 저  소  득  노  인     :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 국민기초수급대상 : 80세이상 월50천원, 65~79세 월45천원

- 저 소 득 노 인   : 월35천원 (부부동시지급 30,630원)

○ 경로교통수당   ───────  26,970명 3,169,400천원

- 대    상 : 65세이상 모든노인

- 지 급 액 : 월10,000원

○ 노인건강진단   ───────  218명

- 대    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 진단기관 : 예수병원외 4개병원

ꏅ 앞으로 계획

○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발굴조사에 의거 수시책정 지원

○ 1차 노인건강진단 대상자중 유질환자 23명 11월중 2차 검진실시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노인여가시설의 시설환경 정비 및 운영비의 보조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소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ꏅ 현  황

○ 경로당 수 : 251개소 / 회원수 : 9,579명

○ 게이트볼구장 운영 : 28개소 34면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    357,131천원

- 운영비 176,460천원 / 난방비 120,300천원 / 간식비 60,371천원

○ 경로당 신축      ────────  3개소 180,000천원(도비)

- 서완산동 백학정경로당 : 100,000천원(도비) - 부지매입(5.20)

- 평화2동 추동경로당 : 도비 30,000천원, 자부담 42,000천원

∙ 착공일 10.27일 / 준공예정 12월중

- 삼천3동 우묵경로당 : 도비 5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착공일 9.28일 / 준공예정  12월초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 34개소 85,548천원

- 도배, 장판, 지붕방수, 화장실개량, 건물보수 등

○ 게이트볼구장 유지보수

- 정비시설 : 21개면 6,457천원

- 정비내용 : 노면정비, 울타리정비, 배수구정비 등

ꏅ 앞으로 계획

○ 백학정경로당 : 예산부족(4천만원)으로 2006년 도비 확보 사업추진

○ 다솜경로당 : 예산과목변경(시설비⇒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

○ 서서학동 흑석경로당 : 명의이전 완료 사업착공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단계 추진 : 시설 개․보수 및 난방시설 점검 및 정비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의 내실화

○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저소득층 및 장애아․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ꏅ 현  황

○ 보 육 시 설 수 ──  293개소(법인34, 민간112, 가정147)

○ 보 육 아 동    ──  14,304명

○ 보육시설종사자 ──   1,567명

○ 사  업  비     ── 14,552백만원(국 6,930 / 도 3,631 / 시 3,991)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보육시설 및 저소득자녀 보육료지원

- 지 원 대 상 : 293개소(법인34, 민간112, 가정147)

- 지  원  액  : 13,998,751천원(인건비 4,630,907, 보육료 9,367,844)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지원

- 신 축(2개소): 상원․아기천사어린이집(개소당 143,550천원)

∙ 착    공 : 2005. 3. 30 / 준    공 : 2005. 9월

- 증 축(1개소): 한마음어린이집(95,700천원)

∙ 설계완료 : 2005. 4. 20

∙ 착    공 : 2005. 11월 예정 / 준공예정 12월중

- 개보수(1개소): 서신어린이집(30,000천원) / 사업완료(6월)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 20개소(법인2, 민간5, 가정 13)

○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

- 점 검 시 설 : 293개소(법인34, 민간112, 가정147)

- 점 검 기 간 : 2005. 6. 1~7. 22 / 9. 26~10. 20

ꏅ 앞으로 계획

○ 한마음어린이집 증축 : 12월 완료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 완료 :  12월말

보호대상 아동 건전 육성

○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

도록 정서적, 경제적 지원

○ 자립능력을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ꏅ 현  황

○ 보호대상 아동세대          ──────── 60세대 94명

- 소년소녀가정세대 : 32세대 53명

- 가정위탁아동세대 : 28세대 41명

○ 저소득층 중식지원 대상아동 ────────  2,464명

○ 어린이놀이터 관리          ────────    8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연인원 94명 61,670천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도비 보호비 지원

- 염장비, 제수비, 반찬대, 수학여행테마비 등 : 60세대 29,895천원

- 대   학   입   학   금              :  3명 4,500천원

○ 후원자  발굴  결연사업  추진         : 교동 박지원 외 59세대

- 한국복지재단 전북지부와 연계 추진

○ 학기중(방학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 2,372명 1,045,813천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복지관)           : 92명  121,209천원

○ 기아 및 결함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지원 : 9명

○ 어 린 이 놀 이 터 시 설 정 비        : 4개소  1,829천원

ꏅ 앞으로 계획

○ 학기중, 방학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 생활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모․부자가정 자립기회 확대

ꏅ 현  황

○ 모자가정    ─────────    366세대  968명

○ 부자가정    ─────────     65세대  178명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모․부자가정 생활지원

- 학             비       :   424명  118,680천원

- 양     육      비       : 1,670명   85,870천원

- 보호비(월동비 외 4종)   : 1,785명  207,998천원

- 대학생자녀 입학금 지원   :    74명  111,000천원

-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   8세대   16,000천원

○ 모․부자가정세대주 및 자녀생활교육 : 1회   87명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1회  5쌍

ꏅ 앞으로 계획

○ 모․부자가정 자립금 지원     : 9세대 18,000천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지원 : 학비․양육비․기타보호비 등

○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상담 : 11월 ～ 12월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대 운영

○ 시설자원봉사에서 재가보호대상으로 수혜처 확대

○ 수혜자 중심으로 체계적인 봉사 활동 전개

○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 전개

ꏅ 현  황

○ 해바라기 자원봉사단   ────────   18개동    264명

○ 전문(기술)자원봉사단  ────────   9개봉사대  114명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해바라기 봉사단』 운영

- 사회복지시설 및 재활병원 봉사   :   20개팀  600회

- 장애인 밑반찬 지원              :   11회  825세대(월1회)

- 설․추석 명절음식 지원          :    2회  400세대

- 봄, 동절기 김치지원             :    2회   900세대

- 경로당방문 자원봉사             :  23개소  460회(월2회)

- 독거노인 생일 함께하기          :    137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나들이행사 : 2회 300명

- 저소득층 노인, 정신지체시설생활인 목욕봉사  :  8회 1,600명(월1회)

- 해바라기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시회   :    51점

○ 『전문자원봉사대』운영

- 손끝사랑봉사대, 차량봉사대 활동 :    15회    300명

- 발클리닉봉사대 활동             :    18회    270명

- 이․미용봉사대 활동             :    70회  1,190명

- 우리소리봉사대 활동             :    40회    800명

- 의류수선봉사대 활동             :    20회    400명

- 쑥뜸봉사대 활동                 :    30회    300명

- 자장면급식봉사대 활동           :    10회  3,000명

- 손주사랑-약손봉사대 활동        :    15명    320회

ꏅ 앞으로 계획

○ 해바라기 봉사단 및 전문자원봉사대 지속적 운영 추진

○ 전문자원봉사자 발굴 확대운영

				세 무 과 소관
ꊱ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충
ꊲ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ꊳ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운영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충

지방세 세원을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탈루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정 기반확립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지방세 세원자료 조사

- 토지, 건축물 변동자료 조사 정리 : 72,435건

- 건축물일제조사 자료 정비 : 조사 12,360 ⇒ 정비  1,325건

-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 조사 4,030대 ⇒ 징수유예   553대

비과세 취소 15대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및 추징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 4,287대 조사

⇒ 447건 / 180백만원 추징

-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 7,297건 조사  ⇒ 19건 1백만원 추징

- 자경농지 미사용 및 매각 : 48건 18백만원 추징

- 의무사용 기간내 매각 및 목적외 사용 등 : 54건 109백만원 추징

○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단독,다가구,농가주택 등) : 20,859건 완료

- 하반기 주택특성 정비 : 1,702건 진행중

ꏅ 앞으로 계획

○ 그동안 조사하여 축적한 과세자료 전산입력

○ 비과세․감면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과세예고제 확행으로 자진납부 유도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정립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식 확립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구․동 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

- 구․동 세무담당자 교육, 직무연찬, 동 세무업무 평가

○ 특별정리기간 운영(2월, 5월, 9월) : 징수실적   6,074백만원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 추진

- 압류(부동산,자동차,채권) : 25,113건 3,788백만원

⇒ 징수 19,251건 2,647백만원

- 부동산, 자동차 공매처분 : 15명 115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 94명 172백만원 ⇒ 징수 78명 125백만원

○ 법원 등 강제경매 낙찰금 배당 432건 642백만원

ꏅ 앞으로 계획

○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강력한 행정제제 실시

- 체납정보 전산입력 및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실시

- 무재산․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체납방지

-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납부 안내문 동봉 등 다양한 안내

- 고액납세자 납기내 집중관리로 체납발생 사전 방지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분기별 지속 운영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운영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세정운영으로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편리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익도모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고객만족 신뢰세정 운영

- 방문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도우미 배치 : 전직원 윤번제

- 관련법령과 사례중심의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 : 15회

○ 신속 정확한 세무민원 처리

- 과오납금 환부 : 5,394건    981백만원

- 비과세 및 감면 : 11,501건  8,792백만원

○ 각종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납부 등 : 5,471건 3,120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접수처리 : 3,296건   644백만원

○ 인터넷 지방세 운영

- 인터넷지방세 가입 안내문 발송 : 7,500여명

- 신고분 지방세 인터넷 접수 : 3,754건 735백만원

○ 지방세 납부안내 등 문자서비스(SMS)제공

- 체납세 및 신고분 납부 독려 안내 : 15,765건

ꏅ 앞으로 계획

○ 과세 전 과세자료 정밀 검토하여 민원요인 사전 방지

○ 인터넷 지방세 프로그램 확충 및 문자서비스 지속제공

○ 납세자에 대한 편익제도 지속 발굴 시행

	문화경제과 소관
ꊱ 대중 여가시설 건전환경 조성
ꊲ 청소년보호 유해환경 계도
ꊳ 효율적인 고용촉진훈련 지도
ꊴ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
ꊵ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ꊶ 도심속의 녹지시설관리
ꊷ 도시근교 산림관리
ꊸ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

대중 여가시설 건전환경 조성

○ 즐겨 이용하는 유익한 여가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의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지속 색출 규제

○ 이용자의 잠재된 불법 이용심리와 쾌락추구 차단 환경 정화

ꏅ 현  황

○ 유통관련업 : 441개 업소

- 노래연습장 316, 게임제공업 109, 비디오감상실 14, 공연장 2

○ 영화상영관 : 7개소 / 43개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업소민원처리 : 206건(신규 32, 변경 143, 폐업 31)

○ 지 도 점 검 :  35회(수시 21, 경찰합동 14)

○ 업소종사자 교육 및 홍보 : 2회 423명,  안내문 1,600매

○ 위반업소 행정처분 : 330건 (과징금 156건/ 104백만원)

(단위 : 건)

업 소 별				행 정 처 분
계	노래 연습장	게임장	PC방	계	영업 정지	경고	과징금
330	285	29	16	330	158	16	156

ꏅ 앞으로 계획

○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 지도 점검

- 방    법 : 경찰과 연계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 단속사항 : 시설기준 변경, 청소년출입, 불건전 영업행위 등

○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규제(행정처분, 고발 등)

- 재발 방지 계도,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

○ 위반업소는 투명하게 공개 후 행정 조치

청소년보호 유해환경 계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분위기 확산

ꏅ 현  황

○ 청소년 : 만19세미만 (1987.1.1이후 출생자)

○ 유형별 : 유흥업소(고용, 출입), 유해약물(술,담배,환각제)

유해지역(윤락가, 유흥가), 성인용매체물(잡지, 영상물등)

○ 유흥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유흥 주점	다방	비디오방	게임방 오락실	노래방	단란 주점	무도 학원	안 마 시술소	소주방 호프방	카페	숙박업
1,381	128	185	14	109	316	69	10	2	438	6	104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청소년선도․보호활동(켐페인) 전개 : 10회(월1회)

- 청소년선도․보호 홍보물 제작 배부 : 2,500매

○ 청소년 유해업소 보호활동 전개

- 유흥업소 밀집지, 윤락가, 청소년 집결지 등

-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행정, 경찰, 청소년단체 등) : 10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 12건 / 21백만원

ꏅ 앞으로 계획

○ 경찰․교육청․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켐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지도

○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취업경쟁력 확보직종 우선선발로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ꏅ 사업개요

○ 배정예산 : 88백만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훈련직종 : 5개직종 (배관,실내건축,전자기기,보일러,간호조무)

○ 훈련기간 : 2005. 3. 1 ～ 2005. 12. 31

○ 훈련기관 : 7개 기관

○ 훈련대상 : 15세 이상～65세 미만 (저소득계층, 비진학청소년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훈련생 선발 위탁 : 37명

-  6개월 과정 : 22명 (배관 9,실내건축 6,전자기기 5,보일러 2)

- 10개월 과정 : 15명 (간호조무)

○ 교육 실적 : 수료 22명,  중도탈락 2명(지병), 교육진행 중 13명

- 취업 및 자격증 취득 : 취업 14명,  자격증 취득 11명

○ 훈련기관 지도점검 : 5회 (매분기 1회,  수시 2회)

ꏅ 앞으로 계획

○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훈련생 실습현장 방문 현지 지도

- 훈련생 출결사항, 각종대장 정리상태, 훈련생 교육실태 등

○ 훈련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노동사무소, 시 취업알선센터와 연계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농법 영농권장으로 청정농산물 생산하여 품질경쟁력 제고

○ 영농기 영농자재, 자금 등 지원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ꏅ 현  황

○ 경 지 면 적 :  2,438㏊(전 814, 답 1,624)

○ 농  업   인 :  2,260농가 / 10,008명

○ 벼 재배면적 :  1,475ha

○ 과 수 농 가 :  423농가 (복숭아 323, 배 68, 기타 32)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논 콩재배 사업추진 : 10농가/3.4㏊

○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 13농가/ 65백만원

○ 영농대비 농업시설물 정비 : 학소제 외 3개소 포크레인 장비 지원

○ 집중호우피해농가지원

- 농작물침수 및 매몰 : 880농가/70㏊, 418백만원

- 농로 및 농수로 응급복구  103개소, 포크레인 130대 지원

○ 공공비축미곡매입추진 : 19,941가마/40kg

○ 친환경농업육성(참게농법)시범단지조성 : 18농가/10㏊ (2백만원/시설비)

○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21농가/38,282천원(농업경영사업소 물품지원)

ꏅ 앞으로 계획

○ 우리지역 주요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

○ 논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실태조사 : 10월～11월중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깨끗한 공원관리로 이용자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ꏅ 현  황

○ 공  원  수 : 82개소(자연 4, 근린 20, 어린이 58)

○ 공 원 면적 : 7,974천㎡(자연6,373 근린1,464 어린이137)

○ 공원화장실 : 48동(수세식 40, 개량식 2, 이동식 6)

○ 시  설  물 : 4,490점(편의시설 3,283, 놀이시설 391, 운동시설 816)

○ 예  산  액 : 430백만원(시설비 300, 인건비 130)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공원시설물 정비(신설 및 보수공사 등)  : 16건 / 232백만원

○ 완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 L=74.2M / 45백만원

- 급경사지 목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외 6봉~팔각정정상 구간내)

○ 환경정비작업(제초 및 풀깍기작업 등) : 17회,74개공원 / 100백만원

○ 효자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 1동, 11평 / 75백만원(주민숙원사업비)

○ 효자공원 편익시설 설치(주민숙원사업비 / 27백만원)

- 육각정자 1식 및 배드민턴장 조도개선 투광기 시설

○ 자체보수전담반 활용 공원시설물 수시 보수 실시 : 차량1대, 일용2명

○ 공원화장실 편의용품 비치확인 소모품 교체 및 청소 실시(매일)

ꏅ 앞으로 계획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시행(4차分/21백만원) : 12.5일 완료

○ 완산공원 정상 재래식화장실 리모델링(시 재배정分/20백만원) : 11～12월중

○ 금후 공원내 경미한 파손시설물 신속한 자체보수로 시민편익 도모

○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06년 설계반영 보수공사 조기발주

- 보수대상 시설물 일제조사(11月 ~ 12月中)

○ 공원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한 책임담당제 고정배치 운영

○ 공원 환경정비작업 및 수목관리 지속적 추진(인부사역)

도심속의 녹지시설관리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터가

쾌적한 살기 좋은 푸르른 녹색 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ꏅ 현  황

○ 가  로  수 : 94개노선 /  17,354본 (느티나무외 17종)

○ 녹      지 : 63개소   / 130,944㎡ (화단 52,129, 녹지 78,815)

○ 수      벽 : 19개노선 /  21,257m (쥐똥나무외 9종)

○ 꽃식재 화단 : 18개소   /   1,106㎡ (대형화분 546개)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 및 녹지대 조성 (사업비 74백만원)

- 가로수 보식 : 장승백이길 등 20개노선 63본

- 녹지대 조성 : 서원로 361m (황매화 2,440본)

○ 녹지시설물 관리 (가로수, 가로화단 조경수, 수벽 등)

- 고사목 및 지주목 정비, 제초작업, 수형전정 등 5회 실시

○ 수목 병해충 방제 : 매일 예찰 조기발견 적기방제 - 수시 실시

○ 야생화 등 계절별 꽃 식재 : 메리골드 등 8종 316천본

- 가로화단 꽃 식재 : 펜지 등  5종  107천본

- 도로변 꽃길 조성 : 해바라기 등 3종 209천본(모악산길 등 7개노선)

ꏅ 앞으로 계획

○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조성  - 사업비 25백만원

- 가로수 보식  : 36본( 느티나무등 8종 )

- 녹지대 조성 : 관목  1,912본( 철쭉 )

○ 겨울꽃 식재 : 꽃 양배추 15,000본(충경로 등 시내가로변)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녹지시설 불법훼손 예방 및 단속

도시근교 산림관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 근교 숲을 아름답게 관리 육성하여

도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ꏅ 사업개요

○ 총 사 업 량    :  111ha,     96백만원

- 조림지풀베기 :    2ha,     662천원

- 덩굴제거사업 :   60ha,  13,123천원

- 어린나무가꾸기 :   10ha,   6,844천원

- 천연림보육 :   10ha,   6,895천원

- 육림간벌사업 :   10ha,   6,978천원

- 숲다운 숲 정비 :   19ha,  61,827천원

※ 국비63,024천원(66%), 도비9,990천원(10%), 시비23,315천원(24%)

ꏅ 그동안 추진상황 --- 73백만원 집행

○ 덩 굴 제 거  : 30ha   8,050천원(황방산)

○ 조림지 풀베기  :   2ha     662천원(삼천동 '05년 봄철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 10ha : 6,935천원( 전주대 뒷산 )

○ 덩굴제거(보완)  : 30ha : 3,447천원(황방산 칡덩굴 피해지)

○ 숲다운 숲 정비사업 : 29ha, 54,085천원( 황방산, 화산공원 등)

ꏅ 앞으로 계획

○ 산림 시책에 의한 기술적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 사업별 적기 실행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 천연림보육(10ha) :  우량목생산 가능지역 (11월 말까지)

- 육 림 간 벌(10ha) : 리기다  밀생지역(11월 말까지)

- 숲정비사업( 2ha) : 황방산 공원

○ 2006년도 보조사업 적극 추진으로 아름다운 숲 조성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로 산림생태계 보전에 주력

ꏅ 현  황

○ 산림면적 : 4,201ha (시 전체 면적의  64%)

○ 감시시설 : 14동 (감시탑 9, 감시초소 5)

○ 감시 및 진화 인력 :  219명

- 감시원 및 진화대  :  48명(감시원 35명, 진화대 13명)

- 산림감시 공익요원 :  53명

- 산불발생시 진화대 : 118명(구청 민방위 대원)

○ 진화장비 : 방제차량 4대외 14종 2,793점

○ 예 산 액 : 233백만원(국․도비지원사업 : 감시원 및 장비구입비)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추진 : 2005. 2. 1 ～ 5. 15 (105일간)

- 산불발생(흑석골, 황방산) : 2건 / 면적 1.2ha

○ 감시인력 취약지 배치 : 42개소(모악산, 황방산 등)

○ 산 연접지 기동대 배치 :  7개소(모악산, 학산, 대성동 등)

○ 야간상황실 운영 24시 비상체제 확립

○ 진화장비 보강 : 무전기 외 4종 265점 구입

○ 산 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 119개소 30.5km

ꏅ 앞으로 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 : 2005. 11. 1 ~ 12. 15 (45일간)

○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예방활동 강화

- 감시원배치 : 41개소( 산상감시 17개소, 이동감시 24개소)

- 진화대배치 :  8개소 ( 전문진화대 3개소, 기동진화대 5개소 )

○ 2006년도 산불발생대비 발생요인 사전제거 : 논. 밭두렁잡초 등

○ 산불발생시 즉각 헬기지원요청 : 가용헬기 8대(산림청, 군부대등)

	환경청소과 소관
ꊱ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
ꊲ 친환경 배출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ꊳ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
ꊴ 음식문화개선 및「좋은식단」추진
ꊵ 유해환경 위생업소 합동단속 강화
ꊶ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ꊷ 자원 재활용 극대화 추진
ꊸ 음식물 쓰레기 완전 분리․배출 정착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수이용 화장실의 개방을 적극 유도

○ 시민들의 생리해소 증진 및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통하여 환경

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ꏅ 현  황

○ 총 172개소

공  중 : 126(시장12, 공원46, 주유소65, 터미널2, 체육시설1)

개 방 :  46(상가․빌딩17, 일반음식점14, 공공건물8, 기타7)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개방 화장실 안내 표지판 정비 : 44개소 (수선 27개소, 신규 17개소)

○ 개방․공중 화장실 지도 점검 실시 : 3회

○ 개방 화장실 추가 지정 : 8개소 추가 지정(비단길 분식외 7개소)

○ 개방 화장실 청결유지 편의용품 지급 : 4회/13,117천원

○ 개방 화장실 청결관리 자활 공공근로자 배치(연 5명) 순회 실시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개선 : 25세대 완료/17,500천원

ꏅ 앞으로 계획

○ 개방 화장실 지속적 지도 점검으로 청결유지 관리

○ 개방 화장실 지정업소 편의용품 지급 & 건물주 적극협조 유도

○ 개방 화장실 안내 표지판 관리(야광등)

○ 개방화장실에 대한 언론 홍보유도(주민 인식력 증강)

친환경 배출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강화로 오염요인 사전 예방

○ 맑고 푸른 물, 깨끗한 공기,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ꏅ 현  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470개소

- 대기 30, 수질 152, 소음 4, 비산먼지 98, 유독물 8, 기타수질 178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등급결정 : 470개소(청색318,녹색151,적색1)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96회/371개소

- 위  반 : 17개소 (수질1, 대기16)

- 조  치 : 17개소 (개선명령13, 경고4)

○ 환경오염우려업소 시민참여 합동단속 실시 : 2회/20개소

○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 56회/210개소

- 위반(조치) : 16개소 (과태료 900천원 부과징수)

○ 생활소음등 시민불편 민원처리: 222건

- 위반(조치) : 3개소 (작업시간조정3)

ꏅ 앞으로 계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속적인 지도․점검 : 수시

- 기 준 : 청․녹색 1회/년, 적색 3회/년

○ 환경오염우려업소 NGO․행정 합동 지도단속 : 수시

○ 춘․추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단속 관리강화

○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불편 생활민원 신속처리

- 민원인과의 직접대화, 설득, 의견청취 등 현장을 찾아가서 적극적 해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

○ 정화조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하천 수질오염 저감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보건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ꏅ 현  황

○ 정 화 조 시 설 : 19,854개소 (단독정화조 19,127, 오수처리시설 727)

○ 가축사육시설 :    73개소 (규제대상 6, 규제미만 67)

○ 분뇨등 관련영업 :  9개소 (정화조청소등 6, 오수처리시설관리 3)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화조 내부청소 미 이행자 현지방문 안내 실시 : 215가구

-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부과 : 2건/400천원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32회/91개소

- 위반(조치) : 5개소 (개선명령5, 과태료부과 3,800천원)

○ 청소율 향상을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단계별 안내실시 : 10회/39,935건

○ 환경관련업체 지도점검 : 4회/15개소 (위반업소 없음)

ꏅ 앞으로 계획

○ 정화조시설 내부청소 미 이행자 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위한 다가가는 행정추진

(안내문 → 전화독촉 → 현지방문 촉구)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유지관리사항 홍보 : 수시

○ 축산폐수배출시설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 분기 1회

음식 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추진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으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

○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ꏅ 현  황

○ 총 669개소 (한식 389, 양식 82, 일식 40, 집단급식소 158)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모범 음식점 일제 정비 : 1회/126개소 (10개소 미 지정)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 : 116개소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 5개소/212백만원

- 관련 위생단체, 집단급식소 등 기금융자 홍보 : 3회

○ 지역순회 방문 서비스 및 위생교육 실시 : 238개소

○ 위생종사자 유니폼 통일 추진 : 170개소 (향토, 모범, 대형음식점)

ꏅ 앞으로 계획

○ 기존 모범음식점 일제점검 및 집단급식소 확대 추진

○ 음식문화 개선(좋은 식단)을 위한 관련단체․ 행정 합동지도

○ 모범 음식점등 대형업소 “맛” 한 단계 업그레이드 추진 (전문가 초빙 교육등)

○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 및 알선유도

「퇴․변태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유해환경 위생업소 합동단속 강화

○ 사회여건 변화로 식품접객․숙박업소에서 성매매 및 음란․퇴폐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민․관․경찰 합동단속 등을 실시

○ 성매매 근절 및 청소년 유해 환경을 일소함으로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ꏅ 현  황

○ 식품접객업소 : 4,448개소

- 일반음식점 3,664, 휴게음식점 455, 유흥․단란주점 213, 숙박 116

○ 불법우려(상습적 행정처분)업소 : 638개소

- 일반음식점 94, 다방 215, 유흥․단란주점 213, 숙박 116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심야퇴폐․변태 영업 NGO등과 합동 단속 : 주 1회 이상/43회

- 위반업소 : 142개소 (도박방조 4, 무신고 27, 유흥접객원고용 10,

청소년주류제공 21, 기타 80)

- 조   치 : 고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및 과태료 처분

○ 학교주변 및 청소년 출입 우려업소 지도 점검 : 12회

- 위  반 : 57건   - 조  치: 영업정지 및 고발

○ 상습고질업소 : NGO․유관기관(단체) 합동단속 실시

○ 행정처분업소 인터넷 공개 : 49개소 (청소년주류제공 21, 도박방조 4

유흥접객원고용 10, 기타14)

○ 식품제조업소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책자 제작 배부 : 500부

ꏅ 앞으로 계획

○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NGO, 경찰과 합동단속

○ 학교주변 초․중․고 유해업소(청소년 고용,주류판매 등) 집중관리

○ 모텔과 주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불법우려 고질업소 특별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상습 투기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 ․ 단속 하고자 함

ꏅ 현  황

○ 불법투기 쓰레기 발생량 : 월 48톤

○ 불법투기 단속건수 : 916건(과태료 부과 - 488건 39,800천원)

○ 상 습 투 기 지 역 : 187개소 (시장2, 단독주택180, 원룸5)

○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 4개반 20명 (직원2, 공익 18)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 : 267개소 (공동주택 221, 자연마을 46)

○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 2회/531건

○ 취약지등 상습 투기지역 CCTV 운영 : 단속 92건

○ 쓰레기 일몰 후 배출요령 홍보실시 : 4회/56,000개소

○ 차량이용 가두 홍보방송 실시 : 차량 66대 (구청46, 동18)

○ 불법투기 등 홍보전단 제작 배포 : 150,000매

ꏅ 앞으로 계획

○ 상습고질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공사 : 총11대 (12월한)

○ 고질적인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위주로 감시카메라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 경고판 설치로 불법투기 사전예방

○ 취약지 및 감시 카메라 전담 책임요원 지정 운영

○ 상습 투기 지역 지속적인 인력단속&감시카메라 병행단속 추진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철저한 분리․수집․운반」

자원재활용 극대화 추진

○ 공동․단독 주택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하여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

○ 수집․운반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에 대한 재활용률 극대화

ꏅ 현  황

○ 추진 인력 : 16명 (재활용6, 대형폐기물8, 폐형광등2)

○ 수집 운반차량 : 8대 (재활용3, 대형폐기물3, 농촌폐비닐1, 폐형광등1)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수집․운반량

- 재활용품 : 2,588톤, 폐형광등 :83,660개

- 대형폐기물 : 26,825건/ 수입 104,998천원

○ 품목별 철저한 분리 배출을 위한 동 순회교육 : 23개동/977명

○ 폐형광등 수거체계 구축 완료 및 반입 : 7회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 집하장소 축소 시행 (97개소 → 50개소)

○ 재활용품 수거 시범마을 운영(삼천1․2동) : 2,500세대/10,000명

ꏅ 앞으로 계획

○ 동 재활용추진위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활성화 유도 : 분기 1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홍보 강화 : 수시

○ 재활용품 수거일(월,수,금) 정착화 유도(타요일 배출금지)

○ 소로(골목등) 집하․비산 재활용품 일소 수거차량 구입 극대화 추진

○ 단독주택 재활용수거 시범마을 운영결과 가시적 효과 거양시 점진확대 추진

○ 폐형광등 배출일 지정 일괄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음식물 쓰레기 완전 분리․배출 정착

○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 정착

○ 음식점등 다량 배출원에 대해서는 가축의 먹이,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도록 유도하여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

ꏅ 현  황

○ 인력 및 장비

- 인력 : 14명 (미화원 8, 280일 1, 한시 5)

- 장비 :  7대 (5톤 5대, 2.5톤 2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 : 37,103톤 (공동 20,454, 단독 16,649)

※ 전년대비 23%증가 : ‘04. 10월 (30,165톤)

○ 각동 통장, 단체 등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 교육 : 23개동/977명

○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 393,957건/1,073,161천원

○ 수집 운반비 및 위탁 처리비 지급 : 45,853톤/1,644,333천원

○ 대형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 128개소(롯데백화점외 127)

○ 음식물 쓰레기 공동용기 악취제거 소독 : 주 4회

ꏅ 앞으로 계획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감량화 유도 : 반기 1회

- 통․반장 부녀회 단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 월 1회

○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및 자체처리 유도 (반기 1회, 수시)

○ 공동 수거용기 악취제거 및 소독 : 주 4회 이상

○ 감량의무 사업장 업주(대표) 교육 (음식업조합 협의후 위생교육시 실시)

	건 축 과 소 관
ꊱ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ꊲ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ꊳ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ꊴ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ꊵ 농촌지역환경개선(숙원)사업
ꊶ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도모

ꏅ 현  황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 미만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 834건

- 건축허가 223건, 건축신고 222건, 사용승인 389건

○ 건축신고건에 대한 행정지도 등 민원서비스 제공

- 년 221건

ꏅ 앞으로 계획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즉시 관련부서 협의 또는 실무자

종합회의등 종합검토로 처리기간 단축

○ 구비서류 중 내부 확인 가능한 서류 미징구로 시민편익 도모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을 통해 자질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 공사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로 위법건물 발생 사전예방

○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향상 도모

○ 입주민등 상호간 분쟁 사전 방지 조정으로 집단민원 해소 기여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ꏅ 현     황

○ 관리대상 : 239단지 71,576세대

- 의무대상:   98단지 47,074세대

- 비의무대상:141단지 24,502세대

▹분양(204단지 56,978세대), 임대(35개단지 14,598 세대)

▹15년이상 노후아파트 : 75개단지, 276동 9,106세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예방 안전 점검실시 : 2회(해빙기, 우기)

○ 불법행위 사전홍보 및 조치

- 입주전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광진햇빛찬,엘드수목토등)

○ 임대아파트 임대료인하 권고등 분쟁해소 : 인상조정 8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수리 : 2단지 758세대

○ 노후아파트 관리비 지원사업 : 88,000천원(10개단지 1,419세대)

ꏅ 앞으로 계획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

○ 노후 아파트 관리비 지원

- 15년 이상, 24평이하 공동주택 년3회 지원(3, 6, 9월말접수)

○ 발코니 확장가능범위 홍보(향후 법령개정 내용)

○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또는 특수법인 추진(2006.12.12)

- 35개 단지 14,598세대(기존 임대단지 소급적용)

○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승인업무

- 안전진단 예비평가 및 안전진단업무추진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보수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민 주거환경 편의도모

ꏅ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불량주택

○ 사업대상 : 817세대

○ 사 업 비 : 572백만원(현물급여 120, 장애인 163, 불량주택 289)

ꏅ 그동안 추진상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5 대상	2005년 목표량	작 업 추 진 실 적					비고
			소계	도배 장판	지붕 수리	기타	비율(%)
계	817	435	536	293	86	157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548	251	346	163	54	129	137	구 집수리팀
주거현물급여	92	92	92	66	18	8	100	전주자활후견기관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177	92	98	64	14	20	106	전주자활후견기관

ꏅ 앞으로 계획

○ 집수리사업 완료 세대에 대하여 사후관리(happy call) 실시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미비점은 내년 사업에 반영

○ 2005년도 사업대상 중 잔여 세대는 2006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노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966-2번지 일대 43,638㎡, 240세대/779명

○ 사업량

- 도로개설 : 7개노선(B=4～10m, L=1,062m)

- 주민휴게시설 1개소(561㎡), 공용주차장1개소(1,361㎡)

경노당 1동(지상1층, 연면적99.54㎡, 조적조 평스라브)

철거유도지역3개소(5,562㎡), 상수도시설확충(배수지, 가압시설, 급·배수관 교체)

○ 총사업비 : 3,827백만원(보상비 2,025,  공사비 1,802)

○ 사업기간 : 2004. 9. 1 ～ 2006. 4. 16

ꏚ 그동안 추진상황

○ 1차공사 완료 : 1,088백만원

- 도로개설 : 3개노선(B=4～8m, L=500m)

- 주민휴게시설 1개소(510㎡),  공용주차장1개소(1,361㎡)

경노당 부지조성(561㎡),  철거유도지역2개소(1,974㎡)

상수도시설확충(배수지, 가압시설)

○ 2차공사 착공 : 714백만원(‘05. 10. 17)

- 도로개설 : 4개노선(B=4～10m, L=562m)

경노당 1동 신축, 철거유도지역 1개소(3,588㎡)

상수도시설확충(상수도 관로매설)

○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11. 01

ꏚ 앞으로 계획

○ 이주유도지역 토지 및 지장물 협의 : 2005. 11

○ 2차공사 완공예정 : 2006. 4

농촌지역환경개선(숙원)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마을환경개선      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외 3개동(평화2, 삼천3, 효자4), 19개마을

- 동서학동:2, 평화2동:4, 삼천3동:11, 효자4동:2개마을

○ 사 업 량 :

- 하수도(D=300～600mm)  L=6.0km

- 도로포장(덧씌우기)       A=99a

- 마을환경정비 2개소

○ 총사업비 : 1,192백만원(도급예정액 536  관급 645  폐기물 11)

○ 사업기간 : 2005. 11  ～ 2006. 1. 31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예산재배정(시→구) : 2005. 9. 01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9. 6 ～ 9. 9

○ 공 사 발 주      : 2005.  9. 26

○ 업체선정(낙찰)     : 2005. 10. 10 ～ 10. 17

○ 공 사 계 약        : 2005. 10. 13 ～ 10. 25

○ 공 사 착 공        : 2005. 10. 20 ～ 10. 29

ꏚ 앞으로 계획

○ 공사 완공예정 :  2005. 12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심 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ꏚ 현  황

○ 총 설치 현황 -------------- 5,253개소. 57,558대

○ 자주식 주차장 ------------- 5,179개소. 56,395대

- 옥외설치 : 4.615개소. 39,713대

- 옥내설치 :   287개소.   2,407대

- 복합설치 :   277개소. 14,275대

○ 기계식 주차장 -------------     74개소.  1,163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점검개요 : 신규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을 위주로 지도점검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1회 실시(214개소. 5,246대)

○ 점검내용 : 물건적치, 용도변경, 증축등의 위반사항 점검

○ 점검결과 : 위반개소 - 18개소/70대

○ 조치결과  : 시정완료8개소/26대, 행정조치중 13개소/51대

ꏚ 앞으로 계획

○ 다중이용시설 및 중형규모의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많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5대 초과 ～ 10대 이하 : 404개소. 3,014대

- 11대이상 ～ 30대 이하 : 249개소. 4,400대

○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기계식 및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점검을 확행

○ 용도변경이나 기계식주차장 미사용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건 설 과 소관
ꊱ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ꊲ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ꊳ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ꊴ		하수관거 정비사업
ꊵ		하수도 유지관리
ꊶ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ꊷ		자연재해 종합대책
ꊸ		2005 수해복구 사업

완벽한 도로유지관리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불편 해소

ꏚ 현   황

○ 정비대상 : 447개노선 176km

○ 인    력 : 12명 (수로원 9, 기능 3)

○ 장    비 : 덤프트럭 1, 더블캪 1, 굴삭기 1, 다목적차 1

○ 사 업 비 : 1,465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도   로   재   포   장 : 11개노선          587백만원

○ 도  로  유  지  관  리 : 단가계약 2건      599백만원

○ 설해대책(융해장치,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133백만원

○ 사설안내표지판 등 기타 8개소             83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처리 : 700건(도로소파 및 인도파손 등)

ꏚ 앞으로 계획

○ 도로재포장 : 효자4광장(영광주유소네거리)등(63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대 우선처리

- 도로소파 및 인도파손 등

○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발견즉시 보수 및 도로 잔재물 제거

○ 도로굴착을 11. 30일까지 완료하여 동절기 도로굴착 억제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ꏚ 도로점용 허가 현황

계	차량출입 시설물	대지.전.답 사용	광고물 (돌출간판.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	매설물 및기타	비고
6,296	844	1,306	3,964	140	42

ꏚ 그동안 추진 상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9,579	1,233,861	4,807	689,027	4,772	544,834	55
2 0 0 5	소계	6,296	829,842	4,647	670,261	1,649	159,581	80.7
	정기	5,085	741,914	3,784	599,338	1,301	142,576	80.7
	수시	1,211	87.928	863	70,923	328	17,005	80.6
과년도		3,283	404,019	160	18,766	3,123	385,253	4.6

ꏚ 앞으로 계획

○ 돌출간판 동일위치 중복 부과자(폐업건 신규부과) 현지확인 후 감액

○ 압류예고통지 후 부동산, 자동차 압류

- 차량출입시설 100여건 2,000천원 정도(기 압류 89건 61,068천원)

- 도로부지 장기 체납자 압류예고 (기 압류 43건 5,437천원)

○ 재산조회 결과(재산조회 중) 무재산자 결손 처분

- 돌출간판 및 현수막 : 600여건 20,000천원정도

○ 행정제제 등으로 징수 독려

- 돌출간판 및 현수막 : 도로점용 허가취소 등 광고협회 협조문 발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소로,중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

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교통편익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중∙소로 계획 : 1,452개노선  295km

- 기   개   설 : 1,091개노선  225km (개설율 76.3%)

○ 2005년 추진 :    24개노선  5.64km (7,673백만원)

- 중        로 :     4개노선  0.77km (1,863백만원)

- 소        로 :    20개노선  4.87km (5,81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보상추진 (24개노선)

- 보상완료 19개노선, 보상중 5개노선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10개노선)

- 공사완료 1개노선, 공사중 8개노선, 설계중 1개노선

※ 세부추진내역 따로 붙임

ꏚ 앞으로 계획

○ 공사추진 (9개노선) :  ’05. 12. 30한 완료

- 용머리~서원로간 중로개설외 8개소

○ 용지보상 (5개노선) :  ’05. 12. 30한 완료

- 삼천성당~한솔정형외과간 소로개설외 4개노선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공정 (%)	비 고
계		24건	7,673
중로	소 계	4건	1,863
	평화지구계~현대아파트	L=120m B= 20m	400	’05.5월 준공	공사100	마 무 리
	서완산동 용머리길~서원로(2차)	L=320m B= 20m	700	보상완료 공 사 중	보상100 공사 95	계 속
	매곡교~완산초교간	L=276m B= 12m	313	보상집행완료		〃
	삼천동호반리젠시빌A앞	L= 60m B= 12m	450	보상집행완료		〃
소로	소 계	20건	5,810
	남원선~골안마을간	L=1,270m B= 6m	700	보 상 중 공 사 중	보상 95 공사 50	계 속
	노송천복개도로	L=192m B= 10m	200	보상집행완료		〃
	중노1동 송죽경로당앞	L= 78m B= 8m	220	보상완료 공 사 중	보상100공사 80	마 무 리
	동서학동사무소뒤	L=125m B= 6m	300	보상완료 공 사 중	보상100공사 40	〃
	중화산1동 산돌교회옆	L=293m B= 8m	300	보상완료 공 사 중	보상100공사 50	〃
	중화산1동 거성근영@앞	L= 73m B= 6m	60	공 사 중	공사 30	〃
	중화산2동 중산사거리2길	L= 70m B= 6m	150	보상집행완료		계 속
	평화2동 양지초중학교앞	L=297m B= 8m	300	보상완료 공 사 중	보상100공사 30	〃
	삼천성당~한솔정형외과간	L=169m B= 8m	300	보상중(1필지) 공 사 중	보상 90 공사 50	마 무 리
	삼천3동사무소앞	L=148m B= 10m	300	보상완료 공 사 중	보상100공사 95	〃
	중앙동 ss~신성주차장	L=127m B= 6m	300	보상집행완료		계 속
	경원동 전성교회 옆	L= 78m B= 6m	400	보상집행완료		〃
	중노2동 동초교옆	L=140m B= 8m	380	보상완료 공사(분할)발주	보상100	〃
	원산파크 맨션 앞 (일반행정예산)	L=400m B= 6m	300	감정평가중		〃
	동완산동 완산초교앞	L=110m B= 6m	300	보상집행완료		〃
	평화1동 제일주유소~ 주공A뒤 (일반행정예산)	L=400m B= 6m	300	분할측량중		〃
	서신동 우성A뒤	L=414m B= 8m	300	보상집행완료		〃
	효자3동 세일교회~ 광진라미안@	L=180m B= 8m	300	보 상 중 (토지 2)	80	〃
	중앙초교~학인당간	L=173m B= 6m	300	보상집행완료		계 속
	전북도2청사옆	L=140m B= 6m	100	보상집행완료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ꏅ 현  황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신설

○ 사업개요 : 23개소 18개 사업 L=7,197m  D=250～1000㎜

○ 사 업 비 : 1,596백만원(2005년 하수관거정비 995, 사고이월 601)

※ 2004년 사고이월사업 : 남부시장 하수관 정비 및 통로포장공사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상반기 추진상황

- 완  료 : 서신동 서신초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외 9개소

- 개  요 : D=250 〜 600mm, L= 2,513m

- 사업비 : 492백만원

○ 하반기 추진상황

- 위  치 : 효자1동 신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외 7개소(완료2, 공사중6)

- 개  요 : D=300 〜 600mm, L= 1,620m

- 사업비 : 503백만원

○ 남부시장 하수관 정비 통로 포장공사

- 개    요 : D=300 〜 450mm, L= 2,767m

- 사 업 비 : 601백만원

- 공사준공 : 2005. 8. 30

ꏅ 앞으로 계획

○ 하반기 사업 공사 마무리

- 효자1동 신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 외 5개소

○ 추가사업 공사시행

- 효자1동 정혜사부근 우수관거 정비공사외 3건 용역시행 및 공사착공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 해소

○ 노후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ꏅ 현  황

○ 하수관거 : L=700Km

○ 관리인원 : 7명 (준설원 6, 운전원 1)

○ 2005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37백만원

- 하수도 기계준설           :  1식             162백만원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150개소          75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1식             2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385백만원

- 하수관로 기계준설 (106개소 26Km)  -------   137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맨홀보수    ---------------   92백만원

(맨홀보수 95개소, 우수받이 171개소)

- 하수도 긴급보수 (30개소 도로함몰 등)    -----  156백만원

○ 하수도 생활민원 자체 처리 --------------------   560건

- 준  설 : 주요도로 10개 노선 우수받이 800개소

- 보  수 : 철개, 함몰, 긴급복구 등

ꏅ 앞으로 계획

○ 하반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 개    요 : 맨홀보수 및 교체(75개소)

- 예 산 액 : 52백만원

- 공사시행 : 2005. 11 〜 12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ꏅ 현  황

○ 관리등수 ------------------   11,950등

- 가로등 : 44개 노선 -------   5,228등(총연장:104km)

- 보안등 : 18개동  ---------    6,722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4.5톤 2.5톤)

○ 사업비 : 281백만원(본예산 231, 추경 50)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200등 100백만원(설치완료)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600등 105백만원(보수완료)

○ 노후 주철 가로등 도색        -----   164등   10백만원(도색완료)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800등 20백만원(1〜10월)

ꏅ 앞으로 계획

○ 하반기 2차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추진 -- 40등 20백만원(11〜12월)

○ 하반기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추진 -- 400등 20백만원(11〜12월)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추진   ------- 600등 6백만원(11〜12월)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자연재해 종합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구축

ꏅ 재해기간 : 2005. 5. 15 ~ 10. 15 (5개월)

○ 강 우 량 :  700～900mm (연평균 1400mm의 65%정도)

○ 복구장비 :  양수기 33대

○ 수방자재 : 14종 21,579점(마대, 말목, 천막, 비닐, 로푸 등)

※ 2005년 8.2(강수량310㎜)피해사항

- 8개 분야(하천, 공원 등) 77개소 17,380천원

(하천18, 도로4, 공원5, 산사태10, 수리시설10, 진입농로21, 교량7, 상수도2)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 사전대비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2회)

- 수방자재 확보

- 침수대비 하수도준설 및 우수받이 정비 (13Km 및 600개소)

- 2005 우기 재해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

○ 우기대비 재해방재시설 보수, 보강공사 시행 -- ’05. 5.～6. 30

- 사 업 비 : 335백만원

- 공사완료 : 7개소 (도로절개지3, 주택절개지2, 교량1, 하천1)

○ 8.2~8.3 집중호우 피해상황 조치 결과

- 조치내용

․주택침수 : 237세대 142,200천원 복구비 지원

․하천, 도로, 마을안길 등 12개소 긴급응급 복구(945백만원)

․수방자재 : 말목 외 5종 59,508점(63백만원)

․장비임대 : 189개소 백호 등 668대(249백만원)

ꏅ 앞으로 계획

○ 수해 항구복구공사 마무리 ---------------------- 06. 5월

2005년 수해복구 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수해 항구복구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불편을

최소화

ꏅ 피해개요

○ 개    요 ------------------------------------ 193건

- 공공시설 84건(도로10, 하천17, 교량7, 수리시설9 등)

- 사유시설 50건(산사태8, 아파트절개지6, 주택담장30 등)

- 기타피해(상가 등) 59건

○ 피 해 액 : 12,531백만원

ꏅ 응급복구 사항

○ 개    요 : 12개소(도로 5개소, 하천 7개소)

○ 복 구 비 : 945,649천원(재난기금748,649, 도비보조금197,000)

○ 복구기간 : 2005. 8. 4~ 8. 24

○ 복구공정 : 100%

ꏅ 항구복구 계획

○ 개    요 : 77개소

(도로4, 하천18, 교량7, 진입농로21, 수리시설10,  공원5, 산사태10, 상수도2)

○ 복 구 비 : 17,380백만원(국12,771, 도2,015, 시2,594)

○ 추진일정

- 실시설계 ------------------------------------------ 2005. 11

- 발    주 ------------------------------------ 2005. 11~ 12

- 착    공 ------------------------------------------ 2005. 12

- 준    공 ------------------------------------------ 2006. 5

	가로교통팀 소관
ꊱ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ꊲ 불법광고물 정비
ꊳ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ꊴ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ꊵ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ꊶ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
ꊷ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가로환경 저해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준법의식 고취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ꏅ 현   황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10개소

-  유도지역 : 3개소(중앙시장, 객사뒤, 남부시장)

-  금지지역 : 2개소(팔달로, 충경로)

-  잠정허용 : 5개소(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 서신2지구, 평화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 이면도로 16)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중점관리지역 단속 : 10개소 단속요원 고정배치

- 노상적치물 단속 : 기동 1개반(4명) 순찰단속

-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 토,일요일,공휴일 및 새벽, 야간 단속 실시

○ 계도․단속실적

- 계  도 : 60,700건(노점 및 적치물, 포장마차, 파라솔 등)

- 과태료 : 28건 2,640천원

○ 취약시간대 단속현황

- 휴일(토.일.공휴일)단속 : 총66일 , 연149명 근무

- 새벽. 야간 등 중점단속

∘ 새벽단속 : 2005. 1. 1 ～ 현재까지 06:00 ～ 09:00

⇒ 매곡교(1개조 2명) 새벽시장 단속

∘ 야간단속 : 각종문화축제, 특별야간단속 등 연 1,800명 투입

ꏅ 앞으로 계획

○ 월동기 성행 포장마차 등 노점상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행정대집행을 통한 단속질서 확립 및 민원야기 최소화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질서의식 확립

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ꏅ 현  황

○ 옥외광고물관리

- 옥외고정광고물 관리대상 : 22,749건

- 옥외광고물 게시대현황 : 278개소(현수막 69, 벽보 209)

○ 옥외광고물 중점관리 지역 지정

- 상업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택지개발지역

- 대상광고물 : 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옥상, 지주간판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 취약시간대(토, 일요일)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및 단속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살포 행위

- 불법고정광고물 강력단속 및 정비

⇒ 고정광고물 사전시공 및 미신고 설치 행위

○ 단속실적

- 단속건수 : 83,061건(입간판, 현수막, 에어풍선, 베너기, 벽보 등)

- 과태료부과 : 25건 11,530천원 부과

- 고 발 : 뉴부킹 성인나이트클럽

ꏅ 앞으로 계획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

○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유도지역 및 잠정허용구역 내 노점상 자율질서대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참여는 물론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

ꏅ 노점상 현황

연번	구 역	구 간	노점수	자율질서대 (대표자)	비고
계	8개소	주요지역	791개	89명
1	객사뒤편	하나은행～구)전풍백화점	43개	미구성	유도지역
2	남부시장	싸전교～매곡교	190개	12명 (유규호)	〃
3	중앙시장	태평천하～중앙시장 일부	70개	6명 (박금옥)	〃
4	삼익수영장	쌍용3단지～오성대우	162개	35명 (오민훈)	잠정허용
5	서신2지구	대영아파트～신일아파트	160개	22명 (조종민)	〃
6	평화1지구	건강약구～멕시칸통닭	63개	7명 (노석재)	〃
7	서부시장	풍년제과～전북은행효자점	36개	7명 (김수철)	〃
8	매 곡 교	매곡교～송약국	67개	남부시장에흡수관리	〃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연합회장단 등 임원 연석회의 개최 ---------- 4회 363명

○ 노점행위 후 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정화활동 -- 매일

ꏅ 앞으로 계획

○ 12월중 간담회 개최

- 노점 후 쓰레기 및 주변 청소 문제

- 잠정허용지역 및 허용시간 외 불법노점행위 근절 문제 등

○ 자율질서대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 주택가․이면도로․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차량이 증가 추세

○ 방치차량 조기조치로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ꏅ 대    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방치차량

- 처리건수 : 482건(자진처리 236, 강제폐차 201, 처리중 45)

- 범칙금 부과 :  8건 800천원

○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 3회(3, 6, 9월)

- 무단방치차량 33대 발견 및 조치

○ 각 동에 무단방치 차량 신고 협조 요청(시민불편사항 통보)

ꏅ 앞으로 계획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 1회(11월중)

○ 지속적인 관내순찰로 방치차량 신속처리

-  주․정차 단속과 병행(8개반 40명)

○ 방치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소유자 추적 및 자진처리 유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이 없어 납부 지연

○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ꏅ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41,797	16,230,317	29,868	1,814,954	382,092	14,415,363	11.2
현년도	75,545	1,890,710	12,053	1,069,275	33,655	821,435	56.6
과년도	366,252	14,339,607	17,815	745,679	348,437	13,593,928	5.2

ꏅ 고액체납자 체납사유 분석(5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체납액(총계)		부 도		행 불		고질체납		차령초과		기타(무재산 등)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61,827	2,310,230	3,091	114,370	2,734	101,158	6,083	225,071	43,278	1,601,242	6,641	268,389

ꏅ 징수 부진 사유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부의식 결여

○ 고액 체납자 대부분의 차량이 차령 초과 차량으로 납부의사 없음

○ 과태료 체납자가 폐차나 말소때 납부하려는 의식 팽배

ꏅ 앞으로 계획

○ 11월중 과년도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 58,381건

○ 12월중 현년도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예정 : 20,000여건

○ 고액(50만원 이상) 체납자 담당별 책임 독려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

○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주․정차질서 확립 필요

○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ꏅ 현    황

○ 단속노선 : 121개노선 98km(견인지역  51개구간,  38km)

○ 단속 인력 및 장비

- 인 력 : 48명(기능 4, 단속원 10, 공익요원 34)

- 장 비 : 2종(단속차량 8대, 무인카메라 7대)

○ 단속대상 :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시지역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문화의달, 약령제 등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 28회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 50,239건(계도 125,498건)

- 인력 단속 : 45,885건

- CCTV단속 : 4,354건

○ 무인 카메라 단속

- 기존설치 : 2대(국민은행오거리, 충경로사거리)⇒‘05. 5. 1일 단속

- 신규설치 : 5대(충경로 전북은행, E마트앞, 본병원앞

코아백화점앞, 안행교사거리)

⇒ ‘05. 11. 1일부터 단속 시작(’05.10월 한달 계도)

ꏅ 앞으로 계획

○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체증, 취약지 강력 단속 : 연중

○ 인도, 자전거도로, 승강장주변 주차위반 강력 단속 : 연중

불법 광고물부착 방지시설 설치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ꏅ 현  황

○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각종시설물에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으로

도시환경 저해

- 광고물 주요 내용 ⇒ 각종 공연안내, 폐업정리, 학원생모집, 유흥업소 홍보

※ 불법광고물 광고주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25건 11,530천원)

○ 매일 오전 단속직원이 현지 출장 벽보 제거

○ 벽보제거를 위해 오전은 민원 처리로 추가민원 발생

ꏅ 그동안 추진상항

○ 충경로, 태조로, 걷고싶은거리, 영화거리, 시청～영화거리구간 설치

- 가로등 외 265개소 설치 ⇒ 40,000천원

(가로등 171, 신호등 27, 교통표지 38, 전신주 10, 한전지중화박스 15)

ꏅ 기대효과

○ 걷고싶은거리, 영화거리, 태조로, 충경로 지역에서 많은 문화행사

개최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

ꏅ 앞으로 계획

○ 한전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지중화박스 등 설치 요청

○ 2006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주요노선 설치

⇨ 팔달로, 백제로, 서신동 일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