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
ꏚ	2005구정운영기본방향 -------	4
ꏚ	2005주요업무 추진상황 -------	5
○행정관리과 소관 -----		6
○민원봉사실 소관 -----		12
○사회복지과 소 관 -----		18
○세 무 과 소관 -----		25
○문화경제과 소관 -----		31
○환경청소과 소관 -----		40
○건 축 과 소관 -----		48
○건 설 과 소관 -----		54
○가로교통팀 소관 -----		64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3,146명 (市의 43.88%, ’05. 10월말 기준)

○ 총 92,316세대로 평균 가족수 2.96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3%) 20～64세(63.9%) 65세이상(7.8%)

ꏅ 면    적  :  110.59㎢ (市의 53.6%)

○ 주거지역 : 13.71㎢    ○ 공업지역 :  5.89㎢

○ 상업지역 :  2.21㎢    ○ 녹지지역 : 80.39㎢

○ 기    타 :  8.39㎢

※ 도시계획지역 102.2㎢(市의 51.7%)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16.30%      ○ 하수도 보급률 : 94.20%

○ 주택보급률 : 88.95%      ○ 상수도 보급률 : 95.40%

ꏚ 재정규모

	세입:110,915백만원 〈市의 14.7%〉				세출:81,073백만원 〈市의 15.6%〉
◦ 지 방 세 85,929(77.4%) ◦ 세외수입 3,796( 3.4%) ◦ 국고보조금 16,107(14.5%) ◦ 시도비보조금 4,958( 4.4%) ◦ 기 금 125( 0.3%)				◦ 일반행정비 25,821(31.8%) ◦ 사회개발비 37,344(46.0%) ◦ 경제개발비 7,913( 9.7%) ◦ 동일반행정비 9,487(11.7%) ◦ 기타․민방위 508( 0.8%)

ꏅ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8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5담당				5담당				5담당

○ 인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3	355	86			2
	현원	440	352	87			1
	증감	△3	△3	1			△1
구	정원	281	199	81			1
	현원	280	198	82			0
	증감	△1	△1	1			△1
동	정원	162	156	5			1
	현원	160	154	5			1
	증감	△2	△2				0

※ 청경 12, 미화원 145, 일용직(300일이상)37, 공익요원 276명

2005 구정 운영 기본방향

	구정목표
○ 불 편 을 해 소 하 는 생 활 행 정 ○ 시 민 이 참 여 하 는 열 린 행 정 ○ 행 복 을 안 겨 주 는 복 지 행 정

		중점추진과제
ꏚ 불 편 없 는 편 안 한 생 활 환 경 조 성 ꏚ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실현 ꏚ 쾌 적 하 고 살 기 좋 은 도 시 환 경 조 성 ꏚ 웰 빙 도 시 건 설 을 위 한 기 반 구 축 ꏚ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및 봉사행정구현
				2005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행정관리과 소관
○ 「주 5일 근무제 대비」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 「새로운시책」발굴 보고회 운영
○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
○ 생활불편 민원발생 제로화 추진

「주5일 근무제 대비」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쓰레기 방치, 음식물통 관리, 가로등고장,

도로 교통 등 주민불편 및 사건․사고 동향을 통장들로 하여금

순찰토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

ꏚ 현  황

○ 대    상 : 13개동 476명(미실시 2개동 85명 - 조촌, 동산동)

(농촌지역으로 광범위한 지역 순찰 어려움)

○ 시    기 : ’05. 7월부터(휴무일수 56일)

○ 내    용 : 동장 책임하에 1일 2개조 4～5명(1개조 2～3명)운영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순찰기간 : ’05. 7. 2 ～ 10. 31(4개월)

○ 순 찰 자 : 13개동, 29개반, 57명(1일)

○ 순찰결과

구 분	총 계	문화경제 분 야	환경청소 분 야	건축․건설 분 야	가로교통 분 야	기타
처리건수	1,957	52	1,244	303	312	46
비 율	100%	3	64	15	16	2

○ 처리실적 : 완료 1,938건(99%), 처리중 19건(예산관련사업 등)

○ 순찰결과 처리

- 경미한 사항 : 순찰일지에 기재 동에 인계(동장 판단 처리)

- 긴급한 사항 : 당직실 및 동장과 협의후 현지 처리

- 기 타 사 항 : 매주 순찰일지 처리대장 확인후 해당부서 지시 및 처리

ꏚ 기대효과

○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발굴, 원활한 행정 참여 유도

○ 행정공백이 많은 공휴일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

ꏚ 금후계획

○ 통장 순찰제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 동, 통장, 주민 등

○ 동별 특성에 맞게 순찰 주체, 인원, 방법 등 운영상 문제점 보완 지속 추진

『새로운 시책』발굴 보고회 운영

○ 관례화된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전 직원의 참여와 시책발굴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ꏚ 현  황

○ 시책발굴 토론회 : 2회(상․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 그룹별 행정 혁신 방안 토론

- 하반기 : 분야별 타 시․도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수집 토론

○ 제도개선 제안 : 수시

- 생활민원 개선사항 및 행정혁신 방안 등 수렴 당해년 및 익년도 반영 추진

○ 우수 발굴(제안)평가회 : 1회(하반기)

- 우수 발굴(제안)자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포상 등

ꏅ 그동안 추진실적

《시책발굴 토론》

○ 행정혁신 토론회 : 3회, 43명[부서별(구21, 동22), 직급별(6급7, 7급10, 8급이하26)]

○ 부서별 직무연찬 : 4회(사회복지분야 및 세정업무 등)

○ 행정혁신 릴레이 토론회 : 24회, 208명

《제도개선 제안》

○ 제도개선사항 채택 추진중인 사업

-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및 축하 서한문 발송 : 2,708건

-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트 설치 : 252개소(팔달로, 녹두길)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신속한 보수        : 1,792건

○ 제도개선사항 검토중인(건의) 사업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포상금 지급요율 조정

- 신규공무원 시 본청 우선 배치 및 워크숍 활성화

- 보육시설 웹서비스망 구축 , 동 차량 구입시 오토매틱차량 구입(여직원 운행) 등

○ 행정혁신 릴레이 토론결과 주요발굴시책 추진

- 민원인 만족도 평가(11월부터 직원 스스로 결의 민원봉사실 고객 즉석 평가제 운영)

- 건축허가 즉일 처리제 도입 시행(10.12부터 시행, 총접수 82건중 19건 즉일처리, 간단한 민원 20%정도)

- 대규모 건축물 및 특정시설 허가전 주민의견 수렴 조정제도 시행(집단민원 사전 예방 등)

-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 현장서비스(전입신고, 지방세납부 안내 등)

ꏅ 금후계획

○ 우수 발굴(제안)내용 평가회 개최 : ‘05. 12월

- 우수 발굴(제안)자 분야별 1명씩 선발 연말 포상(표창) 및 우수사례집 발간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의식 제고

ꏚ 현  황

○ 자치센터 시설 구축

- 시설완료 : 13개동(자치센터 9, 문화의집 3, 평생학습센터 1)

- 미 시 설 :  2개동(인후2동, 금암2동)

※ 인후2동, 금암2동 : ’06년 완공 예정

○ 자치프로그램 운영 : 15개동, 89프로그램(동별 평균 6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위원 : 15개동, 373명(남 242, 여 131), 여성비율 35%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 프로그램 수강생 D/B구축을 통한 중복참여 제한 : D/B구축 완료

- 수료증 교부 후 신규 회원 모집(’05. 1월)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2회, 453명 참여

- 전주 바르게 알고․알리기 프로그램(전통문화센터, 한옥마을 등 탐방)

○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확대 운영

- 12개동, 14개 프로그램(월평균 4,200여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장 간담회(교육) 실시 : 8회 실시

-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실적 : 동별2개 이상(37개 프로그램 12,989명 참여)

(마을환경가꾸기, 교통질서캠페인,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장보기 등)

○ 제4회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 ’05. 11월

ꏚ 금후계획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지속 확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

○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의 확보로 문화․복지 시혜 기회를 확대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ꏅ 현  황

○ 건축년도별 현황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15	2	1		5	3	3	1

ꏅ 사업개요

○ 신축대상동 : 5개동 - 우아2, 인후2, 금암2, 송천2, 호성동(자치센터)

○ 신축추진동 : 4개동

- 우아2동 : 부지 302평(398백만원),  건물 370평(1,235백만원)

- 금암2동 : 부지 337평(568백만원),  건물 357평(1,350백만원)

- 인후2동 : 부지 400평(500백만원),  건물 320평(1,350백만원)

- 호성동(자치센터) : 부지 270평(379백만원), 건물 362평(1,463백만원)

※ 송천2동 : ’06년 예산 확보후 사업추진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우아2동 : ’05. 9. 30일 완공

○ 금암2동 : ’05. 7월 공사착공,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 추진중(현공정 50%)

○ 인후2동 : ’05. 9월 부지매입 완료 및 설계용역 추진중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 ’05. 10. 25일 공사발주

ꏅ 금후계획

○ 금암2동 : ’06. 5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

○ 인후2동 : ’05. 12월초 설계완료,  ’05. 12월중순 공사착공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 ’05. 11월 공사착공,  ’06. 7월 준공

생활불편 민원발생 제로화 추진

주 5일 근무제 본격실시 등 생활여건 변화로 도시가로경관을 쾌적하게 조성해야 하므로

평일에는 현장행정 순찰은 물론 휴일에도 기동처리반과 통장순찰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불편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

ꏅ 현 황(’05. 10월말 현재)

<민원종류별>      총 3,496건 수렴      <민원접수별>

불법쓰레기(868건)        가로․보안등(490건)         구청장 순찰․대화(315건)

인터넷민원(514건)

공원녹지(231건)                                     하수도(282건)                                                    동장 순찰․대화(1,783건)

기타(281건)

가로․교통(553건)           기동순찰(884건)

도로관리(791건)

※처리실적 : 완료 3,313건, 추진중 183건

- 추진중 내역 : 183건(청소 5, 교통 20, 공원 12, 하수도 21, 가로등․보안등 79, 기타 46)

⇒ 예산 확보 관련 사업, 단기간 완료 지난 사업 등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휴일생활민원 처리 시스템의 확대 운영

- 기동처리 : 청소, 교통, 공원, 하천, 가로․보안등 5개분야

- 단가계약 : 도로소파, 가로․보안등, 공원, 하천관리 4개분야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시간대 중점관리

- 체련․근린공원, 하천체육시설, 등산로, 약수터, 종교시설주변 등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휴무일 통장 순찰제」운영

- 동별 지역 특성에 따라 1일 4～5명씩 2개조 편성 운영

○ 시민불편 사전해소 현장행정 점검

- 과장은 종합행정 담당동에 주 2회, 동장은 매일 현지출장 점검

ꏅ 기대효과

○「휴무일 통장순찰제」운영과 기동처리반 확대로 행정공백 최소화

○ 통장, 자생단체 회원 등과 신속한 신고체계로 불편사항을 찾아 시민불만 사전해소

	민원봉사실 소관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호적관련 시민편익시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불편 해소
○ 효율적인 지적측량 검사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1회 방문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ꏚ 현  황

○ 1일평균 민원접수 처리 : 1,228건

- 즉결민원 1,010건, 신고민원 76건, 어디서나 민원 51건, 유기민원접수 91건

○ 민원사무처리기간 50%단축 운영(법정처리기간 7일이상 소요 유기민원)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4대(1일평균 발급 71건, 발급종류 38종)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민원편익시설 및 쾌적한 민원실을 위한 환경개선

- 노후 버티컬, TV 교체 및 화분․도서 수시 교체 비치

- 민원인용 쇼파 및 탁자 교체(통폐합 동 사무집기 활용)

○ 민원사무처리기간 50%단축 운영 : ’05. 9. 20부터 실시

- 민원사무 26종, 357건 단축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2대 추가 설치

- 금암1동사무소(’05. 5. 16발급), 송천2동사무소(’05. 10. 12발급)

○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매․화장시설(승화원)과 구․동(洞)간 사망자 통보

ꏚ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민원처리시간을 줄이고 휴일민원 해소

○ 민원처리안내 통보로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편익 행정 실현

호적관련 시민편익시책 추진

개인의 신분을 기록 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제적부전산화사업 및 관련되는 시민편익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ꏅ 현  황

○ 호적공부(재제 및 제적부) 현황

- 전산이기 재제부(’02. 4. 8) : 462권, 42,532호구, 234,467명

- 전산화사업대상 제적부현황  :  625권,  44,822호구,   385,000명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 완료로 제적등본 온라인발급 개시 : ’05. 7. 28(대법원승인일자)

○ 전주시 메세지 전송시스템을 통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 754건

○ 출생 및 혼인신고 축하 서한문 및 기재호적사본첨부 발송 : ’05년 3월 ～ 현재(1,954건)

○ 비본적지 덕진구 호적신고 접수분에 대하여 본적지 처리결과를

열람하여 민원인에게 전화 : ’05. 6월~현재(985건)

ꏅ 금후계획

○ 호적신고 문자메시지 통보 및 축하 서한문 발송 지속 추진

○ 비본적지 덕진구 접수분에 대한 본적지 처리결과 열람 지속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75,266필지(사유지 67,639, 국․공유지 7,627)

조사 기준일	’05. 1. 1	’05. 7. 1	비 고
결정 공시일	’05. 5. 31	’05. 10. 31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75,266 필지 전량

○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 75,266 필지

○ 이의신청 접수 처리 :  335필(상향21, 하향80, 기각234)

○ ’05. 1. 1 ~ 6.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990필지

ꏅ 금후계획

○ ’06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현지조사 추진

○ ’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자료 수집 및 조서 작성

○ 국․공유지 조사 대상 기본 데이터 전산압력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지조사 추진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불편 해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 공포(법률제7037호, ‘03.12.31) 됨에 따라

공유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 편의 도모

ꏅ 현  황

○ 특례법 운영기간 : ’04. 4. 1 ～ ’06. 12. 31까지(2년 9월)

○ 대  상   토  지 : 124건, 305필지

○ 분   할  내  용

- 지적공부정리 :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이상 동의로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 등 기  정 리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 4회

○ 더불어 사는 전주 및 일간신문 등에 홍보        : 15회

○ 지적측량 신청 및 분할조서 의결로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정리 완료 : 25건, 60필지

ꏅ 금후계획

○ 미 신청분 법 시행기간내 분할 정리(99건, 245필지) : ’06. 6월까지

※ 현행 처리기간 72일 ⇒ 35일이내 처리(민원처리기간 50% 단축)

○ 토지소유자간 분쟁 등으로 토지분할 신청 지연에 따른 상호 합의 신청 유도

- 분할신청안내문 발송, 토지주 방문 등 적극적 홍보

효율적인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ꏅ 현  황

○ 지적법 개정으로 민간 지적측량업 등록 측량 가능

- ’04. 4. 1.부터 시행

- 전주시 민간 지적측량업체 : 5개업체

○ 첨단 지적측량 장비(GPS)를 시에서 임차하여 측량검사 실시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지적측량 검사

- 분      할  :  1,667건

- 등록  전환  :  22건

- 기준점검사  :  365점(송천구획정리 131, 하가택지개발 36 등)

ꏅ 금후계획

○ 원활한 검사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 구입(GPS, 토탈스테이션 등)

⇒ 2006년 본예산에 요구

○ 기준점 조사 결과 1,600여점(지적공사 기준점 2,083점 포함 전체의 43%)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기준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 ‘06년도에 전량 다시 매설 및 보수

ꏅ 기대효과

○ 기준점을 구 전체에 매설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종전의 형식적인 검사를 탈피하여 실질적인 검사측량을 확행하여

측량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사회복지과 소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
○ 장애인 보호와 복지증진
○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노후생활 보장
○ 영․유아 보육사업
○ 여성들의 문화생활 및 경제활동능력 양성
○ 서로 돕는 자원봉사활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한 시민생활 도모

ꏅ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660가구,  7,640명(구 인구 대비 2.8%)

- 일     반 :  3,593가구,  7,543명

- 특례․자활 :     67가구,     97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 5,554가구,  10,440명(구 인구 대비 3.8%)

- 1 종(수급자,국가유공자,차상위의료 등)  : 2,495세대,  4,265명

- 2 종(수급자,차상위의료대상자)     : 3,059세대,  6,175명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국민기초수급자 구호비 지원 : 35,153가구,  11,722백만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 306건, 18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91건,  65백만원

○ 차상위 의료급여선정 보호 : 1,672세대, 1,810명

○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실시 : 76가구, 86백만원

○ 각종 융자금알선 및 지원  : 61가구, 1,017백만원

○ 저소득 가정 이웃돕기 지원 : 3,316가구, 202백만원

○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63가구, 52백만원

ꏅ 금후계획

○ 따뜻한 겨울나기『나눔의 행사』전개 : ’05. 11월 ~ ’06. 2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 분기 1회

○ 신속한 자격관리로 수급자의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선정(홍보 및 발굴) 적극 추진

장애인 보호와 복지증진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ꏅ 현  황

○ 등록장애인 : 10,207명[구 인구(273,146명) 대비 3.7%]

○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 : 62개소, 492면

○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 1,746개소

○ 사업비 : 654백만원(국비 371, 도비 161, 시비 122)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장애수당, 부양수당, 자녀학비 지급              : 12,112명,  541백만원

○ 장애인보장구(휠체어,스쿠터 등) 구입비 지원 등 : 91건, 65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63명

- 욕창매트, 음성탁상시계, 무선신호기 등

○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통행료 50%감면) : 788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지도 단속    : 42건, 4,200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협의 관리     : 77건

ꏅ 금후계획

○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적기 지급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등             : 매월 20일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 수 시

- 장애인 차량 LPG할인 신용카드 발급            : 수 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수 시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협의 관리               : 수 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수 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기반 확충으로 노인의 소득, 건강

여가활동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노인인구 : 21,211명(구 인구대비 7.8%)

○ 시    설

- 경   로   당 : 244개소, 9,533명(남 4,123, 여 5,410)

- 게이트볼구장 :  20개소, 22면

○ 여가활동 프로그램

- 실버어울마당(구) 1개소, 150명, 실버동호회(동) 16개소, 550명

○ 사 업 비 : 4,272백만원(국비 773, 도비 876, 시비 2,623)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경로연금             : 1,871명,   796백만원

○ 교통수당(65세 이상)  : 21,211명, 2,564백만원

○ 건강진단 실시        : 152명, 5백만원

○ 노인 안검진          : 119명

○ 경로당 지원           : 354백만원(1,420～1,620천원 개소/년 )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 5개소, 225백만원

○ 경로당 개보수                       : 46개소, 97백만원

○ 경로당 화재보험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  123개소, 7백만원

○ 게이트볼구장 보수                   :  20개소,  10백만원

○ 실버 여가프로그램 운영              :  26백만원

- 실버어울마당 : 댄스스포츠, 건강․교양강좌, 문화축제 참여 등

- 실버동호회 : 민요, 농악, 댄스스포츠 등 자체프로그램 운영

○ 전주사랑 전통문화체험              : 17회, 1,380명

- 전통문화체험 사진전 : 9회 (동물원, 롯데백화점, 예수병원 등)

ꏅ 금후계획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 3개소, 130백만원

- 인후3동 (신축), 팔복동 (신축), 우아2동 (매입)

○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 각종 지원금 적기 확대 지급

영․유아보육사업

영․유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시설‧지역사회의 통합된 보육서비스로 가정복지증진 도모

ꏅ 현  황

○ 보육아동         :  8,872명

○ 영․유아 보육시설  :  200개소

- 국․공립 3, 법인 23, 직장 1, 민간 87, 가정 86

○ 보육시설종사자  :  1,562명(법인 252, 민간 667, 가정 643)

○ 사 업 비 : 10,150백만원(국비 4,858, 도비 2,532, 시비 2,760)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아동 보육료 지원                 : 5,273명, 5,549백만원

※ 법정 408명, 저소득 2,556명, 두자녀 1,010명, 만5세아 1,211명, 장애아 88명

○ 아동 간식비 지원 : 363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188개소, 3,592백만원

○ 보육수요에 따른 보육시설 지원    : 325백만원

-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 지원   : 55개소

- 민간(가정) 영아반 운영비 지원  : 161개소

- 장애인전담 시설차량 운영비  : 1개소

- 민간․가정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 152개소

○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  3개소, 128백만원

○ 보육교육

- 부  모：부모교육 주‧야간 병행 실시(30회, 1,440명)

- 종사자：보육 및 위생․안전관련 교육 등 (분기1회, 200명)

○『어르신공경․아이사랑 』운동회     : 1회, 750명

○ 보육시설 지도점검               : 정기 및 수시

ꏅ 금후계획

○ 민간․가정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 173개소, 26백만원

○ 보육시설 개축                   :  1개소,   96백만원

○ 아동에 대한 보육수준 향상 및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여성의 문화생활 및 경제활동 능력 양성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잠재능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아실현 및 경제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문화생활 함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 하고자함.

ꏅ 현  황

○ 여성인구 : 90,754명(18세~65세미만)[구 인구(273,146명) 대비 33.2%]

○ 여성문화교실

- 여성작은 동호회 : 주2회, 16개소, 1,000명 정도

- 여성 음악교실 : 주2회, 500명(구청강당)

○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양성

- 여성기술인력 교육 :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교육

○ 사 업 비 : 68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여성작은동호회 운영          : 1,376회, 55,040명, 45백만원

-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3회(2월,4월,9월), 169명

- 전주문화축제 및 각동지역축제 참여     : 16팀, 1000명

- 여성작은동호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 850명

○ 여성음악교실 운영           : 86회, 34,400명, 8백만원

- 덕진구어머니합창단 위문공연   : 6회 240명(참사랑낙원외5개소)

- 음악교실 발표회               : 1회,  600명

○ 여성기술인력 교육            : 30명, 51회, 8백만원

- 교육내용 : 기술교육(한식, 밑반찬), 창업 및 취업교육, 현장실습

- 교육대상 : 30명(저소득 여성가장 15명, 실직가정 여성 15명)

- 추진실적 : 한식조리필기 25명, 한식조리사 자격 취득 20명, 취업 6명

○ 재외국인여성 한국문화체험(전통예절, 한국음식 등) : 7회, 25명(연 175명)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 한국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사회적응력 제고

ꏅ 금후계획

○ 여성작은동호회 및 음악교실 활성화로 지역문화발전 도모

○ 여성기술인력 교육대상자 취업지도 지속 관리

서로 돕는 자원봉사 활동

공익성이 강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 인구 저변확대와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 정착

ꏅ 현  황

○ 자원봉사자 : 677명

-  일반 331명, 전문 176명, 거동불편 봉사자 170명

∙일반봉사분야 :  사회복지시설(주방 도우미, 목욕봉사), 사랑의소리, 민원안내 등

∙전문봉사분야 : 자전거모니터링, 발맛사지, 이미용, 예술공연봉사단 등

∙거동불편돌보미 봉사분야  :  생활봉사(청소, 빨래, 밑반찬, 공과금심부름 등)

○ 봉사활동수요처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거동불편가정, 환경정비등 기타 수요처

○ 사 업 비 : 38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수해지역 봉사활동(청소,급식,급수,김치 담가드리기)  : 1회, 507명

○ 장애인 세대와 어려운 이웃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 16회, 305명

○ 재외국인여성 한국문화 체험 교실 운영  : 7회, 161명

○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자원봉사           : 65가구, 13,000장

○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실 운영         : 8회, 500명

○ 거동불편가정 돌보미 봉사대 운영        : 1,210회, 2,041명

○ 경로당 가꾸기 봉사활동                : 198회, 1,979명

○「사랑의 소리」안부전화                : 170회, 680명

○「사랑나눔 이․미용」봉사              : 21회, 205명

○ 어르신 발크리닉 봉사                  : 16회, 162명

○ 일반자원봉사                          : 388회, 3,535명

ꏅ 금후계획

○ 월동기 대비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 등 어려운 이웃 김장김치 전달 : ’05. 12월

○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자원봉사 활동 지속 전개

	세 무 과 소관
○ 지방세부과 징수
○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자주 재원의 세수 기반 확충
○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내실화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5. 10. 31일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40,076	125,146	112,055	2,358	10,733	89.5	80.0
	도 세		58,703	49,245	44,087	677	4,481	89.5	75.1
	시 세		81,373	75,901	67,968	1,681	6,252	89.5	83.5
현년도	계		136,521	115,369	110,143	611	4,615	95.5	80.7
	도세	소 계	57,173	45,549	43,275	63	2,211	95.0	75.7
		취 득 세	19,130	17,533	16,213	43	1,277	92.5	84.8
		등 록 세	25,293	18,575	18,295	13	267	98.5	72.3
		면 허 세	577	559	500		59	89.4	86.7
		공동시설세	2,427	2,164	1,970	2	192	91.0	81.2
		지역개발세	55	41	38		3	92.7	69.1
		지방교육세	9,691	6,677	6,259	5	413	93.7	64.6
	시세	소 계	79,348	69,820	66,868	548	2,404	95.8	84.3
		주 민 세	15,770	16,741	15,707	533	501	93.8	99.6
		재 산 세	5,188	9,103	8,269	11	823	90.8	159.4
		자동차세	10,832	7,122	6,446	2	674	90.5	59.5
		주 행 세	34,360	29,322	29,322			100.0	85.3
		도 축 세
		종합토지세	5,992	5	4		1	80.0	0.1
		도시계획세	5,140	5,528	5,157	2	369	93.3	100.3
		사업소세	2,066	1,999	1,963		36	98.2	95.0
과년도	계		3,555	9,777	1,912	1,747	6,118	19.6	53.8
	도 세		1,530	3,696	812	614	2,270	22.0	53.1
	시 세		2,025	6,081	1,100	1,133	3,848	18.1	54.3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 불만해소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 등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 예고 : 340건, 812백만원

- 자동차세 세율 변경안내 : 13,000건

- 개별주택가격 조사 안내 : 24,325건

○ 납세자 편익 세정업무 추진

- 인터넷 신고 납부       : 5,602건

-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 : 2,350건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납부 : 10,272건, 2,550백만원

- 납기 내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전화 : 284,960건, 23,480백만원

○ 신속한 과오납 환부           : 3,119건, 865백만원

○ 고지서, 독촉장 발부시 납부안내 홍보문 발송 : 165,396건

※ 가산금 부담 최소화 및 이중납부 방지와 징수율 향상

○ 직무연찬 실시 : 5회(정기분 고지서 교부전 사례별 법령연찬)

○ 전 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로 전화 및 방문민원인 one-stop민원처리

ꏚ 금후계획

○ 과세 전 과세자료 정밀 검토하여 민원요인 사전 방지

○ 고지서 안내문 게재 및 과세 예고 : 조세저항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 실시    : 전 직원 세무업무 전문화

○ e-메일 서비스 및 단문자 서비스 확대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ꏚ 현  황

(’05. 10.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125,146	112,055	2,358	10,733	89.5
현년도	115,369	110,143	611	4,615	95.5
과년도	9,777	1,912	1,747	6,118	19.6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부과 후 전직원

전화 징수독려로 납기 내 자진납부 유도

○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2월, 5월, 9월)

- 정리 실적     : 5,899백만원

- 번호판영치    : 2,355대, 406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 23,393건, 10,878백만원

- 자동차 공매 처분           : 23건, 18백만원

- 부동산 공매 의뢰           : 10건, 1,004백만원

- 공공기록 정보등록 자료제공 : 97건, 2,102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요구         : 88건, 165백만원

○ 법원 배당금 수령               : 363건, 690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체납자 독려사항 전산관리   : 39,416건, 9,897백만원

ꏚ 금후계획

○ 체납세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21개반 49명

○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2회(11월, ’06년 2월)

- 기간중 전직원 개인별 목표액부여 책임징수

-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 처분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조사         : 127건, 639백만원

○ 건축물 일제조사 : 1,355건(3층이상 건축물 및 부대시설)

○ 공익법인 소유 토지 현황 조사       : 420건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 조사 : 2,144건

○ 고질체납 차량 일제 조사            : 4,449대

○ 면허세 체납자 일제 정비            : 1,041건

○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419건, 231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415건, 231백만원

ꏚ 금후계획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부과            : 1회(’05. 12월)

○ 비과세ㆍ감면 대상자 일제 조사       : 1회(’05. 12월)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 조사           : 1회(’05. 12월)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세액 추징

○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정 과세 실현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내실화

○ 주택평가 원년의 해, 정확한 특성조사․산정으로 개별 재산가치 척도마련

○ 주택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징 근거 제공으로 공평과세 실현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정기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완료(1.1기준) : 37,078건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05. 4. 30)          : 19,202건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 178건

○ 수시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74건

○ 수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05. 9. 30)     : 74건

○ 개별주택특성자료 일제 재정비(‘05. 9～11월)   : 2,371건

ꏅ 금후계획

○ 표준주택특성 현장조사(4개평가사) 및 적정 선정여부 점검 : ’05. 12월중

○ ’06년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 : ’05. 12월 ～ ’06. 1월

	문화경제과 소관
○ 문화․체육시설업소 건전환경 조성
○ 민생경제살리기 추진
○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 도시근교 농업 지원
○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공원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 산 불 예 방

문화․체육시설업소 건전환경 조성

문화․체육 여가시설업소의 지도관리로 퇴폐․불법행위를 일소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 공간이 되도록 환경 정화

ꏅ 현  황

○ 유통관련업 : 490개소(노래연습장 228, 게임장 88, 비디오감상실 24, PC방 150)

○ 체육시설업 : 9개업종, 368개소(수영장 4, 체육도장 89, 볼링장 2, 테니스장 1,

골프연습장 19, 체력단련장 45, 에어로빅장 21, 당구장 181, 무도학원 6)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유통관련업 관련법규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 민원처리 신청 업소 : 119개소(신규등록 20, 변경등록 99)

- 지도점검 및 단속 업소 : 498개소

○ 유통관련업 합동 및 자체단속 : 32회(합동 4, 수시․자체 28)

- 위반업소 적발 : 205건(노래방 155, 게임장 23, 비디오감상실․PC 27)

- 행 정 처 분 : 영업정지 89건, 과징금 100건, 57백만원, 경고 16건

○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 9회(실내수영장 4, 체육도장․당구장․체력단련장 1,

골프연습장․테니스장 3, 무도학원․에어로빅장․볼링장 1)

ꏅ 금후계획

○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행위 근절

○ 지하시설업소 및 대형업소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경찰과 합동 단속 위주로 단속하여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속행 경각심 고취

민생경제살리기 추진

2005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지역)경제 살리기에 전 직원이

솔선참여하고 유관기관․단체 등 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함

ꏅ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내용

- 경제살리기 10대 시민실천사항 추진(지역상품 사주기 등)

- 행정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영세업체 매출 증대

- 관급공사 조기발주 및 예산조기 집행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전 직원 솔선수범 실천

- 중소 영세식당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 41회(주 1회)

- 도서구입(책선물 등), 명함갖기, 영화보기, 외식하기 등 : 연 5천명, 70백만원

○ 전 청원, 시민단체회원 및 주민, 유관기관 동참

- 각종 홍보매체 활용 민생경제살리기 참여 홍보

∙ CNC방송대담(구청장), 안골사람들 등 동소식지, 대형쇼핑센터 홍보물, 지방세고지서 등

∙ 각종 교육 및 간담회, 중소기업 방문, 자생단체 회의 등

- 덕진구 여성 경제살리기 실천사항 결의대회(500명) : ’05. 3월

-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직원, 자생단체 회원 등) : 15회, 연 7천명 참여

-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 결성(직원 및 동호회원) : 356명, 월 2회이상 영화관람

○ 행정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 배가 추진

-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실시    : 31명(취업 20명)

- 공장신설 및 변경등록지원으로 고용창출    : 40개 업체,  250명

- 취 업 알 선                         : 108개 업체, 126명

- 중소기업 순회 고충처리(융자알선, 바이전주상품 등록, 애로사항 해결 등) : 117개 업체, 115건

- 지역영세업체 및 바이전주상품 구입(인쇄업, 석정수, 음식물수거용기 등) : 85백만원

○ 관급공사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    : 79개사업, 10,800백만원

ꏅ 금후계획

○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식당 이용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 기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시책 적극 발굴 시행

○ 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민생경제 10대분야 활성화 홍보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없는 안전사회 조성

ꏅ 현  황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   : 21개소

○  가  스  사  용  가  구 : 26,116개소

- 검사대상  특정사용시설 : 1,350개소

∙ 제1종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 특정사용업소(영업장면적 100㎡이상, 50인이상 수용급식소)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집합교육 및 순회지도 점검

- 집합교육 1회, 순회지도점검 3회, 위반사항 조치 10개소(과징금 3, 개선명령 7)

○ 가스사용 수용가에 안전관리 홍보스티커 제작․부착 : 20,000매

○ 특정사용시설 지도․점검   : 25회

- 기간내 정기검사 미실시업소 촉구 275개소, 부적합 시설개선 82개소

○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추진 : 2,945개소

- 소비자 과실에 대한 가스사고시 보험혜택

ꏅ 금후계획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집합교육 및 가스안전결의대회실시 : 2회

○ LPG판매업소 지도․점검 : 분기별 1회(월동기 및 분기별 정기점검)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촉구    : 수시

○ LPG안전공급계약제 지속 추진 : 신규시설

도시근교 농업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지원 및 지도로

농가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 도모

ꏅ 현  황

○  경 지 면 적 : 4,576ha(논 3,293ha, 밭1,283ha)

○  농가 및 농업인구 : 3,148호, 10,839명

○  영 농 형 태 : 벼 3,204ha, 과수 315ha, 시설원예 117ha, 기타 밭작물 941ha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지도 및 농가지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희토농법 외 7개단지(1,008농가, 1,016ha)

- 농자재 공급지원 : 2,430톤(토양개량제 1,441, 유기질비료 989)

- 벼 보급종자 공급 : 32.1톤(신동진 외 7개품종)

-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 : 21,775kg(호밀 20,000, 자운영 1,775)

- 농촌일손돕기 지원 : 50농가(9개기관, 1195명 참여)

○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 : 58농가, 500백만원(상반기 220, 하반기 280)

○ 공공비축미 매입추진 : 16천가마(11.18현재, 목표 52,999가마의 30%) 12월말까지 매입 완료

○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 677포대(11. 15현재) / 목표 1,800포대, 12월 초까지 완료 예정

○ 재해대비 농업시설물 점검 및 정비(재해 위험여부 등) : 3회

- 소류지, 대형관정 점검 : 3회, 66개소

- 농 배수로 정비        : 13개소(포크레인 지원)

ꏅ 금후계획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지도 및 지원

○ 우리지역 주요 농산물 판매 추진 : 쌀, 복숭아, 배 등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부정축산물의 유통 근절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ꏚ 현  황

○ 대  상  업  소 : 535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산물 판매업소 : 250개소(GS마트 외 249개소)

- 축산물판매업소 : 283개소(식육 208, 우유 57, 부산물 5, 운반업 13)

- 재 래 시 장 : 2개소(모래내,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관리대상품목 : 516개 품목(국산 243, 수입 189, 농산가공품 84)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원산지 표시 등 유통업소 구 자체 및 시․구․농관원 등 합동 지도점검 : 15회

- 점검업소 : 535개소

- 위반업소 : 157개소(고발 15, 경고 27, 과징금 2, 과태료부과 16, 현지시정 97)

○ 축산물판매․운반업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 41명

- 식육판매업소 종사자 37명, 운반업 종사자 4명

○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홍보 리후렛 배부 : 4,000매

- 소비자 3,500매,  판매업소 500매

ꏚ 금후계획

○ 축산물 등 동절기 위생유통사항 중점 지도단속 : ’05.11월~12월

○ 하반기 축산물 판매․운반업 종사자 위생교육실시 : ’05. 12월(신규자)

공원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노후 및 시대에 맞지 않는 공원 시설물을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고

등산 인구의 증가로 훼손 및 확장된 등산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

ꏅ 현  황

○ 공  원 : 총 48개소(자연 2, 근린 7, 어린이공원 39)

○ 시설물 : 1,763점(편의 1,244, 놀이 79, 체육 440)

○ 등산로 : 6개공원, 31노선, 23.1㎞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 13개사업, 93,363천원

- 사업내용 : 허리돌리기 등 30여종, 250점 보수(48개 공원)

조합놀이대 등 10종, 30점 신설(진북공원 등 12개공원)

○ 진버들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발주(주민숙원사업)

- 사업내용 : 수목식재, 수목이식, 파고라 설치, 체육시설물 설치

- 사 업 비 : 49,874천원

○ 등산로 정비사업 : 덕진공원 등 3개공원 1Km

- 사업기간 : ’05. 5월 ~ 7월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내용

∙덕진공원(조경단~건지산) : 목재계단, 산림복원, 로프난간, 편의시설 설치

∙인후공원(삼호, 현대APT앞) : 목재계단, 편의시설 설치

∙황방산공원(서고사~정상) : 목재계단, 소목교, 이정표, 로프난간 설치

ꏅ 금후계획

○ 등산로 점검으로 이용시민의 불편 최소화

○ 공원 수시순찰로 놀이․체육시설 등 점검 보수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기 조성된 녹지와 2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식재된 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육을 촉진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토록 하여 녹색복지도시 달성

ꏅ 현  황

○ 가 로 수 : 35노선, 느티나무 외 13종, 19,558그루

○ 가로화단 : 61개소, 소나무 외 63종, 148,061㎡

○ 완충녹지 : 5개소,  잣나무 외 18종, 22,160㎡

○ 수    벽 : 18노선, 쥐똥나무 외 9종, 28.5㎞

○ 꽃 식 재 : 15개소, 펜지 외 9종, 900㎡(화분332개)

○ 만경강 생태숲 : 22.4㎞, 벚나무 등 30종, 25,521그루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팔복공단 가로수 조성사업 : 이팝나무 139그루, 116백만원

○ 가 로 수  보 식 사 업 : 여울길 외 8개노선, 120백만원

- 교목 : 느티나무 외 3종 218그루, - 관목 : 조팝나무 외 2종, 11,474그루

○ 전주마라톤코스 수벽보식사업 : 쥐똥나무 1,800그루, 5백만원

○ 녹지시설물 관리(가로수, 가로화단 조경수, 수벽 등)

- 고사지‧맹아지 제거, 지주목 정비, 잡초제거, 조형전정 등 8회 실시

○ 수목 병해충 방제 : 전체 녹지 4회 실시(예찰활동 및 적기방제)

○ 만경강 생태숲 관리 : 22.4km, 풀깍기 2회 실시

○ 계절별 꽃식재 : 팬지 외 9종, 3회에 걸쳐 100천본 식재

○ 코스모스 식재 : 183천본(백석로, 전군선)

○ 생장촉진 영양제 투여 : 3,000그루, 전군선 왕벚나무 시비 529그루

ꏅ 금후계획

○ 애생화 식재지 짚덮기 : 8,223㎡(월드컵로 외 10개노선, 192,334본)

○ 동물원길 가로수교체 및 보식사업 : 왕벚나무 등 139그루, 55백만원

산   불   예   방

울창한 산림 보호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 국토자원

보존 및 인명․재산 피해의 최소화

ꏅ 현  황

○ 산림면적 : 우아2동 외 12개동 2,366ha

○ 감시시설 : 13동 (감시탑 7동, 감시초소 6동)

○ 진화대편성

- 전문진화대  : 9명(진화대원 9명)

- 기동진화대  : 3개조, 22명(공익요원)

- 청원진화대  : 3개반, 276명(구청직원)

○ 진화장비 : 진화차량 외 24종, 873점 정도

○ 예 산 액 : 163백만원(감시원․진화대 사역 및 장비구입비)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실시

- 봄  철 : ’05.  2. 1 ~  5. 15(09:00~20:00)

- 가을철 : ’05. 11. 1 ~ 12. 15(09:00~19:00)

○ 감시인력 취약지 배치 : 19개소(산 정상 감시 13, 이동감시 6)

○ 기동진화대 : 취약지 거점 배치로 초동진화체제 유지

- 황방산(만성초교), 시민공원(동물원뒷산), 아중리(제전마을입구)

○ 전문진화대 : 취약지역 예방순찰 및 주민계도와 산불진화 투입

○ 공중진화 공조체제 구축 : 헬기 8대(산림청 5, 군부대 2, 소방 1)

○ 진화장비 보강 : 무전기 외 4종, 250점 정도

○ 봄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 산 인접지 100m이내 논‧밭두렁 등

※ 상반기 산불발생 건수 : 1건, 600평(지피물 소실)

ꏅ 금후계획

○ 산불발생 즉시 초동진화위한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

- 가을철 : ’05. 12. 15까지(09:00 ~ 19:00)

○ 산불발생 요인제거 : 산 인접지 100m이내 논‧밭두렁 잡초제거

	환경청소과 소관
○ 청결한 화장실 관리
○ 환경배출업소 및 정화조 관리 강화
○ 『좋은식단』음식문화 개선 정착
○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 깨 끗 한 도 시 환경 조 성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 쓰레기 분리배출 대시민 홍보추진

청 결 한  화 장 실  관 리

○ 이용객이 많은 개인소유 건물 화장실 개방 유도 청결 관리토록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와 생활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ꏚ 현  황

○ 개방화장실 : 33개소

- 시내버스승강장주변 27개소, 어린이놀이터주변 6개소

○ 재래식화장실 정비

- 대    상 : 25세대

- 소요예산 : 17,500천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지원 : 3회(분기1회), 16,000천원

○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 5월 정비완료, 1,800천원

○ 자활근로자 5명 배치 청결 유지관리

○ 재래식화장실 정비

- 정비세대 : 25세대 완료

- 소요예산 : 17,500천원(세대당 700천원)

- 수혜자분류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세대, 일반세대 21세대

- 화장실정비내역 : 수세식 14세대, 물안쓰는좌변기 11세대

ꏚ 금후계획

○ 개방화장실 청결지도 및 관리 순찰강화

환경배출업소 및 정화조 관리 강화

환경오염배출업소 및 정화조 관리강화로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천수질오염을 예방 하고자함.

ꏚ 현  황

○ 환경오염배출업소 : 749개소

○ 오수․단독정화조 : 19,377개소(오수 758, 단독 18,619)

ꏚ 그동안 추진실적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520개소

- 점검결과 : 3개소(개선명령 1, 폐쇄명령 및 고발 1, 경고 및 과태료 1건, 300천원)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120개소

- 점검결과 : 7개소(경고 및 과태료부과 6건, 3,000천원, 개선명령 1)

○ 시민참여 환경오염배출업소 합동 및 교차 단속실시 : 3회,  40개소

○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불편 생활민원 처리 : 260건

○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단계별 안내실시 : 11회, 35,751건

○ 정화조 내부청소 미 이행자 과태료부과 : 39건, 5,100천원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 298개소

- 점검결과 : 8개소(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8건, 5,500천원)

ꏚ 금후계획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체계적 지도점검 실시(청․녹색 1회/년, 적색 3회/년)

○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불편 생활민원 신속처리

○ 청소율 향상을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단계별 안내 지속 실시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유지관리 홍보 지속 실시

『좋은식단』음식문화개선 정착

『좋은식단』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며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서 위생 수준의 향상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ꏚ 현  황

○ 대상업소 : 850개소(한식 403, 분식 10, 양식 65, 일식 21, 집단급식소 180, 기타 171)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좋은식단』우수실천업소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 상반기 16개소, 하반기 24개소, 재지정 67개소

○ 『좋은식단』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자율실천 결의대회 개최 : 2회, 270명

- 모범업주 표창 4명(시장 2, 구청장 2)

○ 『좋은식단』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

- 시(구) 홈페이지등 업소 홍보, 업소용 발매트 제작지원(100개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홍보 : 음식업협회 등 574개소 안내문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판 게재

○ 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좋은식단 실천지도 : 18회, 824명

○ 업소지도 및 신고 수리시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물 배부 : 2,685매

ꏅ 금후계획

○ 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시 전문강사 초빙『좋은식단』실천교육

○ 위생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한 홍보 켐페인 실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 퇴폐․변태영업과 각종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

○ 위해식품의 제조․가공․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예방․차단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대상업소 : 4,941개소

- 식품접객업 3,221, 식품제조가공업 379, 식품판매업 1,127, 기타 214

○ 점검내용

- 퇴폐․변태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행위 지도단속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심야 퇴폐․변태영업 자체단속 실시 : 45회, 1,125개소

- 위반건수 : 273건

○ 식품접객업소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 : 10회, 318개소

- 위반건수 : 6건

○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시 : 1,720개소

- 위반건수 : 69건

○ 식품 등 수거검사 : 42회, 212건(부적합 1건)

ꏚ금후계획

○ 투명한 위생행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지속추진

○ 청소년 출입우려업소, 취약지역 반복 지도단속

○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적발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예방 위주의 지도단속 실시

○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지속실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도심주변 취약지 일제정비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골목길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순찰강화로 쾌적한 삶터 제공

ꏚ 현  황

○ 청소인력 : 164명(미화원 145, 일용인부 19)

○ 청소장비 : 45대

- 청소차 23, 진공청소 5, 음식물 6, 재활용 6, 기동대 4, 집게차 1

○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 86개소(감시카메라 신청지 69, 공한지 17)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20개소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생활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

- 생활폐기물  :  16,800톤

- 대형폐기물  :  24,541건, 113,421천원

- 재 활 용 품  :  2,298톤

○ 각종 방치 쓰레기 수거 정비 : 연 10,124명, 1,187톤

○ 수해 쓰레기 수거           : 552명, 604톤(8. 2 ～ 8. 12)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현 장 계 도 : 2,454건

- 과태료 부과 : 453건, 41,200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 342건, 20,665천원

○ 청결유지의무 안내 및 이행명령 : 60건

○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실시 ⇒ ’05. 4. 1일부터

- 폐형광등 수거 : 78천개(200세대이상 104개소 회수함 배부)

ꏚ 금후계획

○ 무인감시카메라 추가설치 : 11개소(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강화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주민 및 자율청소봉사대등 자생조직 자율적 청소 참여유도

○ 폐형광등 회수함 추가구입 설치 : 98개아파트(20세대이상)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하고 매립장의 사용기간 증대 및

침출수 발생예방 등 환경오염 최소화

ꏚ 현  황

○ 발  생  량   : 90톤/일

- 공동주택 40톤, 단독주택 24톤, 음식점및 감량사업장 26톤

○ 장비 및 인원 : 차량10대, 20명

- 구 청 : 차량 6대, 인원 12명 / 크린월드(대행업체):차량 4대, 인원 8명

○ 공동수거용기 : 3,900개(공동주택 1,700, 단독 및 음식점 2,200)

○ 최종처리    : 퇴비 및 사료화(음식물자원화 공장)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연 중

○ 음식물쓰레기수수료부과․징수 : 940,762천원

- 단독 및 음식점 : 630,474천원

- 공  동  주  택 : 310,288천원

○ 대행수수료 및 처리비 지급  : 1,389,062천원

- 지급처 : 음식물자원화 공장, 크린월드(수거대행업체)

○ 공동수거용기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자활근로자 14명활용)

- 공동수거용기 파손교체 및 신규배치      : 1,000개

- 공동수거용기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살포 : 2,100봉/500g

ꏚ 금후계획

○ 김장철 대비 민원해소 기동순찰 차량 운영 긴급사항 대처

○ 김장철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음식물 수분 제거 배출 홍보

쓰레기 분리배출 대시민 홍보 추진

쓰레기 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시민 실천 의식을 고취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세 대 수   : 92,316세대(공동 48,419, 단독주택 43,897)

○ 1회용품사용규제업소 : 7,899개소(식품  3,796, 공중 279, 판매 및 기타 3,824)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쓰레기배출 집합교육 및 동 순회홍보 : 3회, 1,455명

○ 홍보물 제작 배부(리후렛,포스터,전단지 등) : 12종, 186천매

○ 공동주택 순회 홍보방송 및 홍보물 게첨 : 45회, 316개소

○ 현수막 게첨 및 입간판 설치 홍보       : 76개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홍보물 발송 : 2회, 160개소

○ 1회용품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 3회, 760개소

○ 쓰레기배출 위생업소 방문 홍보         : 1회, 800개소

○ 쓰레기 배출방법 문자메시지 홍보       : 4회, 5,027명

○ 청소홍보용 자석식 오프너 제작         : 12,160개

○ 도심 대로변 쓰레기 일몰후 배출 홍보   : 44회, 1,921개소

○ 농촌동 쓰레기 분리배출 및 소각행위 근절 순회 홍보 : 23개 자연부락

ꏚ 금후계획

○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4/4분기 지도․점검 및 홍보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물 제작 배포(3종, 6만매)

○ 대로변 및 주요간선도로 쓰레기 일몰 후 내놓기 지속적 홍보(주1회 이상)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문자메시지 홍보

○ 다중집합장소 홍보물(현수막 등)제작 게첨

○ 농촌동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소각행위 근절 순회 홍보

	건 축 과 소관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효 율 적 인 공 동 주 택 관 리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불 법 행 위 단 속 강 화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 저소득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 집수리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사 업 명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불량주택

○ 사 업 비 : 269백만원(인건비 131, 재료비 138)

○ 사 업 량 : 250가구 정도

○ 주요수리내용 : 구조보강, 목공사, 잡철물, 실내도배, 장판, 보일러교체,

위생설비등 기타 편의시설 및 협의체에서 인정한 시설 등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집수리 대상자 조사(’05년도 대상가구) 및 명부작성 완료 : ’05. 2월

○ 추진협의체 구성 및 집수리 수선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05. 2월

○ 집수리 대상가구 주택상태 현장 전수조사       : ’05. 2월

○ 사업추진(3개팀, 12명구성)                    : ’05. 3월~연중

- 실 적 : 237가구(지붕보수 45, 도배․장판 109, 보일러교체 등 52, 기타 31)

ꏅ 금후계획

○ 집수리사업 활성화 및 수선범위 다양화로 수선요구 내용 충족

○ 2006년도 대상가구를 사전 조사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지속 정비

○ 집수리 완료세대 만족도 평가 및 분석

- 주기적인 점검 등 효율적 사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ꏅ 현  황

○ 총 개소수  :  3,795개소,  68,099대

- 기 계 식  :      56개소,     953대

- 인근설치  :      48개소,     492대

- 자 주 식  :   3,691개소,   66,654대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점검결과

- 위법적발  :  111개소,  322대

- 시정완료  :  107개소,   299대

- 조 치 중  :    4개소,    23대

○ 점검횟수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3회 실시/10월말 현재)

- 수시점검 : 월 1회 이상(10회 실시/10월말 현재)

○ 부설주차장 제도 개선 요구

- 인근설치 주차장 설치 억제 필요 : 경매 등 소유권 이전시 주차장 미확보로 위법 발생

-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면제 적극 권장 : 건축주가 비용납부를 원할시 모두 수용

- 소규모(8대이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가 원활하도록 차로 확보 필요

ꏅ 금후계획

○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허 행정지도

○ 예방행정 강화를 위한 주차장 적합 설치여부 현장 확인

○ 도심 다중이용건축물 중점점검 및 정기점검 확행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ꏅ 현  황

○ 공동주택 : 208단지,  48,845세대

- 의무 관리대상 : 65단지, 32,553세대(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 40단지, 자치관리 25단지

- 비의무 관리대상 : 143단지, 16,292세대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해빙기․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2회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진정민원 등 처리 : 57건

○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행정조치    : 13건

○ 재건축 조합 변경 인가 처리         : 9건

○ 임 대 아 파 트  분 양 전 환         : 33세대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단지 확정 : 12단지(112백만원)

ꏅ 금후계획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12단지 착수 및 준공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 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지속적인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동절기)

○ 추진중인 재건축단지 지속관리 : 5개단지(인후1․2, 금암, 우아1․2단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적 수준 향상

ꏅ 현  황

○ 농촌지역 : 8개동,  27개 마을

- 덕진, 팔복, 우아1․2, 호성, 송천, 조촌, 동산동

○ 사업내용

-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공중화장실 신축, 재해위험지역 조기보수

- 기타 농촌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 사업기간 : ’05. 1월 ～ 12월

○ 사 업 비 : 1,700백만원(시 전체 3,0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농촌동 주거환경(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 ’05. 4월

※ 해당동, 지역주민, 시의원 등 의견수렴(8개동, 126개마을)

○ 사업 대상지 선정(8개동, 27개마을)          : ’05. 4월

○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 기 간 : ’05. 6. 2 ～ 7. 30(50일간) 용역비   : 19,339천원

○ 사업 시행전 주민 설명회 개최               : ’05. 9월

○ 공 사 착 수                                : ’05. 10월

※ ’05. 10월말 현재 2개마을 공사 완료

ꏅ 금후계획

○ 공 사 완 료                                : ’05. 12월

※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가능한

11월말 이전 공사완료 계획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녹지지역내 물건적치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ꏚ 현  황

○ 단속요원 : 4명(건축직 1, 토목직 1, 기능직 1, 청원경찰 1)

- 무허가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및 물건적치 단속

○ 단속대상

- 불법건축행위            :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및 컨테이너 등

- 토지 불법 형질변경행위 : 절토, 성토 등

- 녹지지역 내 물건 적치행위 : 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ꏚ 그동안 추진실적

적발	불법행위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고발	계고중
92	92	77	10	5	92	5	8	61	8	10

ꏚ 금후계획

○ 취약지역 및 용도별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 : 2회 이상

○ 불법 건축행위 홍보 등                           : 2회 이상

- 북부권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 농촌동 지역의 동사무소 게시판에 불법행위 단속 홍보

- 건축행위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배포

○ 사전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대민행정 신뢰도  증가

	건 설 과 소관
○ 도로시설 완벽 관리 정비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 도시계획 도로 개설 촉진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하 수 도 유 지 관 리
○ 하 수 도 관 거 정 비 사 업
○ 하 천 유 지 관 리
○ 재 해․ 재 난 사 전 대 비

도로시설 완벽 관리 정비

도로면 및 부수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원활하고,

깨끗하고, 쾌적․안전한 통행 기능의 산뜻한 도로환경 조성

ꏚ 현  황

○ 도로현황

- 도로연장 : 415개노선,  258km

- 자전거도로 : 16개노선,    61km

- 도로시설물 : 9개소(터널 1, 지하차도 4, 지하보도 2, 육교 2)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더블캡 1대

○ 사 업 비 : 1,38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노후도로 재포장 : 호성로 외 4개로선, 3.3km, 570백만원

○ 노후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 녹두길 외 12개로선, 209a, 430백만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단가계약 : 산업길 외 38개소, 150백만원

○ 도로 포장도 균열보수 단가계약 : 백제로 외 8개노선, 8.3km, 150백만원

○ 과속방지턱 정비 : 169개소(신설51, 도색118), 50백만원

○ 자전거도로 정비 : 6개로선 1.5km 파손보수 30백만원

○ 소규모 정비(소파,볼라드,경계석,제초작업,노견보수 등) : 1,255건

○ 도로굴착허가 : 111건, 28km(소규모 굴착신고  624건, 3,406m)

ꏚ 금후계획

○ 시민불편사항 및 시설물 파손시 즉시 보수

- 단가계약 업체 및 자체 보수인력 활용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뒷골목 재포장 등 21개 노선) : ’05. 12월까지, 450백만원

※ 건의사항 : 5년주기로 도로 재포장을 하여야 도로기능을 완전유지 할 수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10년 주기로 재포장하고 있는 실정임

⇒ 산뜻하고, 깨끗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로유지보수 예산 증액 필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ꏚ 현  황

○ 진입로(보차도) 점용  :  1,151건

○ 지하매설물 점용      :  48건

○ 기타(변압기 등) 점용   :  148건

ꏚ 그동안 추진실적

(2005. 10. 31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1,347	850	1,164	725	85.2%	183	125
현년도	1,186	759	1,143	717	94.4%	43	42
과년도	161	91	21	8	8.7%	140	83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 58건, 48백만원

○ 체납 도로점용료 독촉장 발부 :  8회, 1,076건

ꏚ 금후계획

○ 징수 전담반 운영(2개반, 8명)

- 반별 현지방문 강력징수

-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로 세원누수 방지

○ 고질 체납자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처

○ 1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화물을 과다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시로   전개하여, 사고위험 요인과 도로 훼손 요인을 적극 차단

ꏚ 현  황

○ 단속인원 : 16명(직원 2, 공익 14)

○ 단속장비 : 4종, 30개(측정기 2, 비디오카메라 1, 유도봉 18, 깔판 9)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단속횟수 : 116회(일상단속 95, 합동단속 21)

○ 단속실적 : 검차 2,455대(통과 2,444, 고발 11)

○ 수사실적 : 28건(자체적발 11, 타시도 인수 17)

ꏚ 금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 운행행위 근절

○ 야간 및 공휴일 연중 무휴 정기․수시 단속 실시

○ 단속 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 집중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2～3회)

○ 홍보강화  : 화물운수회사, 운전자, 공사현장

○ 과적운행 적발사건 검찰 송치 : 서류 구비 및 상담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촉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생활편의 도모

ꏚ 현  황

○ 사 업 비 : 22개소, 6,110백만원(도비400 시비5,710)

○ 사업내용

- 도로 개설 : 17개노선,  5.5㎞,  5,830백만원

- 교량유지관리 : 5건(삼례교 등),  28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도로개설 추진 : 17개노선,  5,830백만원

- 착공 및 공사중         : 11개노선,  2.4km, 3,780백만원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  :  6개노선,  3.1km, 2,050백만원

○ 교량 안전관리 : 3건, 100백만원

※ 백제교 인도교면 포장 및  삼례교 등 5개교 정밀점검, 월드컵지하차도 정밀점검

ꏚ 금후계획

○ 착공중인 공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동절기 품질관리 철저

- 공사(11개소) : 진북동 구동사무소부근 소로개설공사 외 10개소, 2.4km

○ 교 량 안 전 관 리 : 2건, 180백만원

※ 회포대교 정밀진단, 삼례교 보수․보강 설계

○ 기 발주사업 연말 이전 완공 매진 : 이월 예산 최소화

가로등 ․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리등수 : 14,423등(가로등 4,956, 보안등 7,215, 터널 및 지하차도등 2,252)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사 업 비 : 293백만원(시설비 237, 재료비 56)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 50백만원

- 신설 108등, 누전점검 및 선로교체 41건

○ 가로등․보안등 정비․보수        : 87백만원

- 자체 정비․보수(램프교체외 9종) : 2,087건

- 단가계약 정비․보수             : 1,412건

∙ 램프교체 외 13종 1,050건, 누전점검 및 선로교체 362건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용 보수자재구입 : 삼파장 램프외 8종, 28백만원

○ 가로등주 도색(문화로외 3개소)    : 328등, 20백만원

ꏚ 금후계획

○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삼파장 램프외 5종) : 8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신설(200등 정도)       : ’05. 12월까지

○ 가로등․보안등 정비․보수(380등 정도) : ’05. 12월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 축소부분의 준설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민원을 신속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72Km

○ 관리인원 : 준설원 6명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 사 업 비 : 475백만원(긴급보수 200, 준설 200, 우수받이 등 75)

ꏅ 그동안 추진실적

○ 120번 및 생활민원 처리     : 654건(준설 228, 보수 426)

○ 하수도 준설(10건)             :  52개 노선,  8.5Km, 182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철개 정비 : 119개소, 75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 23개소,  200백만원

ꏅ 금후계획

○ 하수관거 준설              : 0.8Km, 18백만원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ꏅ 현  황

○ 노후 하수도 개량 사업(10건) :  L= 4,233m, 894백만원

○ 재난기금사업(7건)           :  L=1,395m,  360백만원

- 침수지역해소사업(1건)      :  L=395m,    175백만원

- 노후하수도개량사업(6건)     :  L=1,000m,  185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대    상 : 동산동 태평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외 10개 사업

○ 사업개요 : ∅300～1,200mm,  L=4,300m

○ 사 업 비 : 915백만원(재난기금 175, 노후 하수도 개량사업 740)

ꏅ 금후계획

○ 대    상 : 금암동 금암광장부근 하수도개량공사 외 5개 사업

○ 사업개요 : ∅300～600mm,  L=1,328m

○ 사 업 비 : 339백만원(재난기금 185, 노후하수도개량 154)

※ 완료예정 : ’05. 11월말까지

하 천 유 지 관 리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제공

ꏚ 현  황

○ 하    천 : 총 14개소, 61.37km

- 국가하천 3개소, 23.40km, 지방․소하천 11개소, 37.97km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관리인력 : 7명(기능 1, 청경 1, 공익 5)

ꏚ 그동안 추진실적

○ ’05.8.2~8.3 호우로 인한 수해 응급복구 및 시설물복구

- 전주천 등 4개소 제방 유실부 마대 쌓기 등 응급복구 : 50백만원

- 전주천 산책로 700m, 체육시설 및 쉼터 9개소 복구 : 51백만원

○ 호우대비 하천 및 시설물 정비

- 팔복동 금학천 준설(L=650m, B=6.0m)      : 3백만원

- 미산 수문 등 배수문 4개소 문비 및 권양기 보수 : 13백만원

○ 하천 고수부지 및 제방 정비                     : 19백만원

- 수목 식재 초화류 보식 : 자산홍 등 3종, 13,850본

- 풀깎기, 잡목 및 잡초제거 등

○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하천 정화활동 추진 : 15회, 2,184명

○ 하천내 경작금지 표지판 설치             : 11개소, 4백만원

ꏚ 금후계획

○ 전주천 및 조경천 수해지역 우기전 항구복구 추진

※ 3개소(L=226m), 사업비 117백만원

○ 하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재 난 ․ 재 해 사 전 대 비

재난․재해 관리 대상시설물 안점점검 및 위험 요인 사전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ꏚ 현  황

○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 : 693개소(A급 680, B급 3, C급 10)

○ 방재 시설물 안전 점검대상물 : 53개소(하천. 제방. 수문. 저수지 등)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확보

- 장비 : 45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양수기 41)

- 수방자재 및 물자 관리 : 말목 등 16종, 26,041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재난안점점검 실시(재난관리대상 시설물) : 5회, 947개소(수시점검으로 중복 점검)

- 점검 기간  : ’05. 1월 ~ 11월

※ 유관기관 협조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기타시설 개선사업 : 2회, 218세대(저소득자. 독거노인, 소녀세대 등)

- 전기, 가스, 난방시설 점검 및 개선

○ 해빙기 방재시설물 안전 및 수문작동여부 등 점검 : 53개소(’05. 2월 ~ 5월)

○ 재난 . 재해 상황실 운영

- 근무기간 : ’05. 5. 15 ~ 10. 15(5개월간) - 동절기 당직 겸직

- 근무내용 : 기상 특보시 2단계 근무(준비체제 24명. 비상체제 68명)

○ 재해시 담당제 설치 운영(구청, 동 직원, 마을 통장 등)

- 재해 위험 시설물 담당제 지정 : 82개소, 94명

- 순찰반, 응급 복구반, 언더패스 차량통제반 등 운영 : 29개반, 202명

ꏚ 이후계획

○ 설해 대책 상황실 운영          : ’05. 12월 ~ ‘06. 3. 15

○ 연말 연시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 ’05. 12월 중순

	가로교통팀 소관
○ 쾌 적 한 가 로 환 경 조 성
○ 불 법 광 고 물 지 속 정 비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관리업체 및 주차장 관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서 통행 불편을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선진 가로질서 확립

ꏚ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주요 간선도로변 : 팔달로 등 19노선

- 재 래 시 장     : 모래내시장

- 아파트 밀집지역 : 아중현대@, 송천주공1차@, 호성주공@ 등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 등

○ 정비 사항 :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 단속 인력 : 12명(정규 6명, 상용직 6명)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 총 12,562건

- 모래내시장 등 6개소          : 노점상 2,762건, 적치물 987건

- 팔달로 등 19개 주요 간선도로  : 노점상 3,325건, 적치물 2,113건

- 120번․생활민원(전화 등) 처리 : 노점상 2,511건, 적치물 864건

○ 불법노점상인 과태료 부과      : 6건, 580천원

○ 노점상 계고 조치              : 357명

ꏚ 금후계획

○ 노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취약지역 단속원 고정배치 및 기동 순찰반 운영

○ 고질 노점지역에 대한 휴일 및 야간 단속활동 강화

- 아파트 밀집지역 및 전북대 구정문 등

- 휴일 취약지역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6명, 평일 휴무대체)

-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으로 스스로 질서유지 유도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 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등

불법 광고물 지속 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ꏚ 현  황

○ 옥외광고물 관리시설

- 현수막 게시대 : 71개소, 81개

- 벽   보    판 : 79개소, 156개

○ 정 비 반 : 5개반, 18명(직원 6, 공익 12)

- 기동반은(1개반, 4명) 매일 관내 순찰 현수막 제거

○ 중점정비지역 : 전주IC, 월드컵경기장주변, 녹두길 등 주요노선,

전북대주변, 터미널, 아중지역 등 다중집합장소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156,183건

- 현수막 9,161개, 벽보 146,783건, 입간판 188개, 에어풍선 51개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 18건, 15백만원(이행강제금 2건 , 5백만원, 과태료 16건, 10백만원)

○ 불법벽보부착방지 설치 : 252개소, 27백만원

※ 설치구간 : 팔달로, 녹두길 일원(도교육청사거리～원대한방병원 사거리)

○ 옥외광고업자 교육(10월) : 184명(선진 광고문화 정착 및 법규 준수)

ꏚ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 지역 책임 담당제 구축 운영

○ 불법광고물 연중무휴로(야간단속 병행) 단속․정비 활동 강화

○ 불법광고 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강화

불법 주 ․ 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ꏚ 현  황

○ 단속원수 : 45명(직원 10, 청경 2, 상용 9, 공익요원 24)

○ 단속차량 :  8대(무인카메라 2, 무전기 24, 디지털카메라 20)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구간, 120km(견인지역 21개구간, 30.7km)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력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조 정		징 수		체 납		징수율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01,927	11,434	29,503	1,197	272,424	10,237	10.5
현년도	51,184	2,074	13,221	538	37,963	1,536	25.9
과년도	250,743	9,360	16,282	659	234,461	8,701	7.0

ꏚ 그동안 추진실적

○ 각종행사 교통 질서유지 지원

○ 고정식무인카메라 단속시행 : 2개소(전북대 지하보도 부근, 안골사거리)

○ 단속실적 : 53,494건(견인 671건)

○ 주․정차 체납 과태료 징수 : 29,503건, 1,197백만원(10.5%)

○ 무단방치차량 처리 : 729건(자진처리 251, 강제처리 376, 진행중 102)

ꏚ 금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개선 : CCTV 확대설치

○ 불법 주․정차 단속체재 강화 : 주요간선도로, 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 발생되는 방치 자동차는 소유자와 연락 신속처리

○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환가가치가 있는 경우 공매 실시

자동차 관리업체 및 주차장 관리

자동차 관련 관허 업체들의 영업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건실하고 합당하게 운영하는 영업환경 조성

ꏅ 현  황

업체수 (업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0	103	52	254	2	9

※ 주차장설치 : 30개소(사유지 26, 공유지 4), 주차면수 424면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현황    : 69개업소(신규 24, 변경 35, 폐업 10)

○ 지도 점검(3회)결과 처분 : 115개업소(행정처분 8, 현지시정 107)

○ 주차장 설치완료      : 1개소(7면)

○ 공한지 주차장 정비   : 6회(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등)

○ 위험담장 철거        : 1개소(10m)

ꏚ 금후계획

○ 분기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지속 실시

○ 불법행위 단속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위법요인 근절 촉진(수시 주지)

○ 공한지 주차장 신규, 보수공사 추진 : 7개소(신규 3, 보수 4)

○ 설치 가능한 공한지 주차장 지속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