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2006년 1월 16일)

2. 개정이유

○ 35사단이전 및 경전철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승인 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신설(1국 2과), 명칭변경(1과), 국간조정(3과)

○ 도시관리국 분리 ⇒ 도시관리국, 교통건설사업단

[도시관리국]

- 기구신설 : 도시정비과(한시기구)

- 명칭변경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개발과(여유기구)

- 국간조정 :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건설사업단

[교통건설사업단(한시기구)]

- 기구신설 : 경전철추진팀(한시기구)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08년 12월 31일

다. 사무조정

-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 문화경제국 ⇒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도시철도기본계획과 35사단 이전사업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시 행정기구중 일부를 설치 조정하려는 것으로

○ ‘05. 12. 30자 행정자치부의 기구 승인에 따라 『교통건설사업단 1국, 도시정비과와 경전철추진팀 2개과』를 신설하고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조정함에 따라

○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을 1개국에서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사업단  2개국으로 분리하여 도시관리국에 『도시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4개과로 교통건설사업단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경전철추진팀, 재난안전관리과 』 3개과 1개팀로 조정하고

문화경제국의 “컨벤션복합시설 건립”사무를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로 변경하여 전주시 대형 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 복지혜택을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으로 교통건설사업단, 도시정비과, 경전철추진팀 등 3개기구는 한시기구로써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 12.
4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35사단이전 및 경전철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승인 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신설(1국 2과), 명칭변경(1과), 국간조정(3과)

○ 도시관리국 분리 ⇒ 도시관리국, 교통건설사업단

[도시관리국]

- 기구신설 : 도시정비과(한시기구)

- 명칭변경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개발과(여유기구)

- 국간조정 :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건설사업단

[교통건설사업단(한시기구)]

- 기구신설 : 경전철추진팀(한시기구)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08년 12월 31일

다. 사무조정

-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 문화경제국 ⇒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1. 6 ～ 1. 12)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로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4호 내지 제3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21조를 제10조 내지 제22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통건설사업단에 두는 과) ①교통건설사업단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교통건설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영향평가 업무

3.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감독

4. 운임 및 요금 인가

5. 주차장 시설 및 관리

6. 지능형 교통체계(ITS) 추진 및 운영관리

7. 시내버스 정보화사업(BIS) 구축사업 추진

8.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총괄

9. 도로 종합계획 수립

10. 도로개설 계획 및 기획

11. 신규 도로건설

12. 포장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13.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1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5. 하수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6.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17.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교육 총괄

19. 하수･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20. 하수･위생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감독

21. 민방위 관련업무

22. 재난․재해복구 지원업무

23.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도시발전기획단”을 “도시개발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문화관광팀”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 교통건설   사업단에 경전철추진팀,”을 삽입하고, 동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중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정비과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도시주거환경사업 추진

4.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5. 특화․특정거리 조성사업 추진

6. 공용․공공용 건축물 신축업무

7.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관련업무

8.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업무

⑥경전철추진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전철사업 추진

2. 경전철관련 지장물 보상업무

3. 공사관리 및 지도감독

4. 전라선 복선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교통건설사업단, 도시정비과, 경전철추진팀의   존속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과․주택행정과․도로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총괄 15. 도로 종합계획 수립 16. 도로개설 계획 및 기획 17. 신규 도로건설 18. 포장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19.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2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1. 교통 종합계획 수립 22. 교통영향평가 업무 23.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감독 24. 운임 및 요금 인가 25. 경전철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우수사업자 선정 26. 토지매입 및 지장물 수용업무 27. 공사관리 및 지도감독 28. 지능형 교통체계(ITS) 추진 및 운영 관리 29. 시내버스 정보화사업(BIS) 구축사업 추진 30. 하수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과․주택행정과를 둔다.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2.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행 33.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교육 총괄 34. 하수･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35. 하수･위생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감독 36. 민방위 관련업무 37. 재난･재해복구 지원업무 38.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 체계 구축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교통건설사업단에 두는 과) ①교통건설사업단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교통건설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영향평가 업무 3.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감독 4. 운임 및 요금 인가 5. 주차장 시설 및 관리 6. 지능형 교통체계(ITS) 추진 및 운영관리 7. 시내버스 정보화사업(BIS) 구축사업 추진 8.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총괄 9. 도로 종합계획 수립 10. 도로개설 계획 및 기획 11. 신규 도로건설 12. 포장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13.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홍보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유기구) ①-------------------------- -------------------------------------------------- --------, 도시관리국에 도시발전기획단을 각각 둔다. ③도시발전기획단 ------------------------. 제10조(한시기구) ①------------------------- -------------------------------------------------- ------------------문화관광팀, ------------------ ------------------------------------------. ② ～ ③(생 략) ④(생략) 1. ～ 3.(생략) 4.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관련업무 <신 설>	1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5. 하수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6.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17.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교육 총괄 19. 하수･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20. 하수･위생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감독 21. 민방위 관련업무 22. 재난･재해복구 지원업무 23.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제10조(여유기구) ①------------------------- ------------------------------------------------- ------------, 도시관리국에 도시개발과를 각각 둔다. ③도시개발과------------------------------. 제11조(한시기구) ①------------------------- -------------------------------------------------- ------------문화관광팀,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 교통건설사업단에 경전철추진팀, ----------------------------------------------------.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삭 제> ⑤ 도시정비과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생 략) ⑥(생 략) 제11조～제21조(생 략)	3. 도시주거환경사업 추진 4.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5. 특화․특정거리 조성사업 추진 6. 공용․공공용 건축물 신축업무 7.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관련업무 8.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업무 ⑥경전철추진팀에 분장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전철사업 추진 2. 경전철관련 지장물 보상업무 3. 공사관리 및 지도감독 4. 전라선 복선화 사업 ⑦(현행 제5항과 같음) ⑧(현행 제6항과 같음) 제12조～제22조(현행 제11조 내지 제21조 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