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2006년 1월 16일)

2. 개정이유

○ 교통건설사업단이 설치되는 등 일부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주거환경개선업무 관련(주택행정과 ⇒ 도시정비과)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주택행정과 업무중 주거환경개선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는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 중 “도시주거환경개선관련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사무를 주택행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주택 및 일반건축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사무를 주택행정과로 조정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 13.
4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교통건설사업단이 설치되는 등 일부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주거환경개선업무 관련(주택행정과 ⇒ 도시정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협의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1 중 “주택행정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행정과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 축 등에 관한 사무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 건축물 착공신고 등 ― 건축물의 사용 승인 ― 감리자 보고서 처리 ― 공용건축물의 협의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명령 등 ― 대집행 ―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 보고ㆍ검사 등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업무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업무 ◦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조치 ◦ 건축물의 안전관리 ◦ 건축물의 자연재해 업무 ◦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건축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 동법 제82조 ㆍ제83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9조ㆍ 제10조ㆍ제27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8조제7항 주차장법 제19조의3 주차장법 제19조의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ㆍ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재난관리법 제16조ㆍ제18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주택행정과”란 다음에 “도시정비과”란을 신설하고, 위임사무명과 단위사무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시 정비과	1. 도시주거환경개선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승인 신청 및 개선계획 수립 고시 업무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행정과	1.(생 략)				주 택 행정과	1. (현행과 같음)
	2.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제95조		(현행과 같음)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건축법 제8조 및 제10조	˝		(현행과 같음)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동법 제14조	˝		(현행과 같음)
		― 건축물 착공신고 등	동법 제16조	˝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사용 승인	동법 제18조	˝		(현행과 같음)
		― 감리자 보고서 처리	동법 제21조	˝		(현행과 같음)
		― 공용건축물의 협의	동법 제25조	˝		(현행과 같음)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동법 제35조	˝		(현행과 같음)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동법 제69조	˝		(현행과 같음)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동법 제70조	˝		(현행과 같음)
		― 대집행	동법 제74조	˝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75조	지방자치법제95조		(현행과 같음)
		― 보고ㆍ검사 등	동법 제76조	˝		(현행과 같음)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82조ㆍ제83조	˝		(현행과 같음)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현행과 같음)
		◦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동법 제29조	˝		(현행과 같음)
		◦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동법 제9조 ㆍ제10조ㆍ제27조	˝		(현행과 같음)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동법 제15조	˝		(현행과 같음)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동법 제8조 제7항	˝		(현행과 같음)
		◦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3	˝		(현행과 같음)
		◦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		(현행과 같음)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승인신청 및 개선계획 수립 고시업무 추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		<삭 제>
		◦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동법 제6조ㆍ제7조	˝		<삭 제>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ㆍ제6조	지방자치법제95조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자연재해 업무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재난관리법 제16조ㆍ제18조	˝		(현행과 같음)
<신설>					도 시 정비과	1. 도시주거환경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승인신청 및 개선계획 수립 고시업무 추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4조	지방자치법제95조
<신설>							◦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