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06. 1. 23
463		제 안 자 :	운영 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여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9조의 4 별표)

○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9조의4 제2항)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자에게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안 제9조의4 제6항)

○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안 제9조의4 제8항)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안제9조의 4 제10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3 다음에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과태료 부과 등)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 부과권자는 자치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⑩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5조 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4 제1항 관련)

(단위:만원)

구 분	부 과 대 상	과태료 금액
∘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때	∘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아 행정 사무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고의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단순실수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00~500 200~300 30~ 50
∘ 증언을 거부한 때	∘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증언거부로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증언거부로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이 지연된 경우 ∘ 증언 일부를 거부한 때	300~500 200~300 30~ 50 10~ 20

【별지 제1호서식】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년     월     일

선서인              ꄫ

전주시의회의장 또는

전주시의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기한 내에 전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1.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문의전화 : - )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	부과기간(납부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 복 사 유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및 제36조제5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주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선서의방식)① 증인선서는 별지서식의 선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의2(선서의방식) ① ---------- 별지제1호서식-------------------- 제9조의4(과태료부과 등)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또는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⑦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 부과권자는 자치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⑩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