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6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6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행정관리과 소관-----	6
ꏚ	민원봉사실 소관-----	19
ꏚ	세 무 과 소관 -----	26
ꏚ	문화경제과 소관----	35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2,781명 (市의 43.88%, ’05. 12월말 기준)

○ 총 92,794세대로 평균 가족수 2.94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3%) 20～64세(63.9%) 65세이상(7.8%)

ꏅ 면    적  :  110.78㎢ (市의 53.7%)

○ 주거지역 : 14.45㎢    ○ 공업지역 :  5.90㎢

○ 상업지역 :  2.06㎢    ○ 녹지지역 : 88.37㎢

※ 도시계획지역 102.4㎢(市의 51.7%)

ꏅ 행정구역 : 15동 576통 2,798반(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60.7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91.23%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115,756백만원 〈市의 20.8%〉				세출:89,874백만원 〈市의 16.2%〉
◦지 방 세 82,085(70.9%) ◦세외수입 3,524( 3.0%) ◦국고보조금 22,835(19.8%) ◦시도비보조금 7,312( 6.3%)				◦일반행정비 24,505(27.3%) ◦사회개발비 50,124(55.8%) ◦경제개발비 5,799( 6.4%) ◦동일반행정비 9,423(10.5%) ◦기타․민방위 23( 0.03%)

ꏅ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4담당				5담당				5담당

○ 인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1	353	86			2
	현원	436	351	84			1
	증감	∇5	∇2	∇2			∇1
구	정원	279	197	81			1
	현원	275	196	79			0
	증감	∇4	∇1	∇2			∇1
동	정원	162	156	5			1
	현원	161	155	5			1
	증감	∇1	∇1

※ 청경 12, 미화원 139, 일용직(280일이상) 69, 공익요원 270명

2006 구정 운영 기본방향

			區 政 目 標
발 로 뛰 는				감 동 주 는				희 망 주 는
현 장 행 정				봉 사 행 정				복 지 행 정

		重點推進課題
○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사회 실현 ○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미래지향의 지속가능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8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		11
	○ 휴무일 통장 순찰제 내실 운영 ----------		12
	○ 주요사업 추진상항 알림방 운영 ----------		13
	○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 ------		14
	○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15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 ○ 행 정 혁 신 역 량 강 화 ---------------		16
	『행정신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 ○ 전 자 계 약 제 시 행 ---------------------		17
	○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		18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정협력				기획예산				자치센터						경 리				생활민원				정보통신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감 사 의 회 통 계 예 산 평 가				자치센터 통반운영 행정구역 보 안 공익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3명						17명				4명				5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9	6	3	21
현 원	45	1	2	6	14		2	20
증 감	∇2		1		5	∇6	∇1	∇1

ꏅ 구․동청사(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6	2	1		6	3	3	1
구	1				1
동	15	2	1		5	3	3	1

※ 신축중 : 인후2, 금암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95	9	5	2	11	30	4	23	5	6
구 청	80	9	5	2	11	15	4	23	5	6
동	15					15

※ 주차장 : 201면 (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계	95	36	9	2	2	2	1	2	41	29	6	5	1
구청	80	21	9	2	2	2	1	2	41	29	6	5	1
동	15	15

ꏚ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퓨터	프린터	팩 스	비 고
계	633대	270대	62대
구 청	383	140	28
동	250	130	34

2006년 주요업무계획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관 주도 및 행사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자매결연 활성화로

도․농이 상생하며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ꏚ 현    황

○ 결연체결 - 15동 / 10면, 10마을, 4단체

ㆍ 동 ⇔ 면 간 : 9동/9면 ㆍ아파트 ⇔ 면 간 : 1아파트/1면 ㆍ단 체 ⇔ 단체간 : 4단체	ㆍ 동 ⇔ 마을간 : 6동/7마을 ㆍ아파트 ⇔ 마을간 : 3아파트/3마을

ꏚ 추진계획

○ 민간 주도의 지속적 교류 추진 체계 확립 : 주민, 단체, 마을, 학교간 자매결연 확산

○ “보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 도입   : 프로그램(문화 ,예술,체육) 및 자원봉사 상호교류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정기(상설)운영 : 동별 1개소, 월 2회 이상

○ 우수단체 및 사례 발굴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 년 2회

○ 신규 자매결연 추진시 도내 전지역 고루 결연 유도

ꏚ 기대효과

○ 농․특산물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농간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로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 도모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기반조성

휴무일 통장 순찰제 내실 운영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무일에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사고 동향을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순찰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

ꏚ 2005년도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문화경제 분 야	환경청소 분 야	건축․건설 분 야	가로교통 분 야	기타
처리건수	2,844	61	1,852	473	397	61
비 율	100%	2	65	16	15	2

※ 처리실적 : 완료 2,604건(99%), 처리중 27건(예산관련사업 등)

ꏅ 추진계획

○ 대    상 : 13개동, 476명

○ 기    간 : 2006. 1 ～ 12(연중), 52회(주 1회)

○ 조 편 성 : 13개동, 29개반, 57명(동별 1일 2개조 4～5명)

○ 운영계획

- 여성통장 및 통장이 적은동 감안 타 자생단체 참여 유도

- 종교활동 시간제약 등 감안 주1회 운영(토․일중 자율책임)

- 농촌지역 및 광범위한 지역 순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예방 사전 안전교육실시

○ 결과처리

- 경미한 사항 : 순찰일지에 기재 동에 인계(동장 판단 처리)

- 긴급한 사항 : 당직실(120번 생활민원상황실)에 신고 즉시 처리

- 기 타 사 항 : 매주 순찰일지 처리대장 확인후 해당부서 지시 및 처리

ꏚ 기대효과

○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처리하여 원활한 행정 참여 유도

○ 휴무일 발생 주민불편 사항 신속 해결함으로써 행정공백 최소화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 운영

○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게재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사유 도출로 대책을 강구 사업 조기 마무리

ꏚ 추진방향

○ 주요사업 추진과정를 단계별 점검하여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공개

○ 사업수행과정의 중간점검으로 행정의 시행착오 사전예방

○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부진사유 도출 및 대책강구

ꏚ 추진계획

○ 공개 대상사업 : 주민숙원(관심, 현안)사업, 일반사업(50백만원 이상)사업

○ 구 홈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 구축 : 2006. 2월말

○ 공개대상사업 파악 및 홈페이지 게재 : 2006. 3월말

○ 게재일시 : 매월 1회이상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여 매월 게재

○ 추진상황 점검

- 단계별 점검 : 계획수립, 사업수행, 완공시 점검

- 분기별 1회이상 부진사업에 대하여 종합대책보고회 실시

ꏚ 기대효과

○ 주민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

전직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투명한 공직자상    확립과 각 분야별 부조리 예방 등에 최선을 하여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

ꏚ 추진방향

○ 감찰활동을 수시 전개하여 비위발생 사전 방지

○ 시민 생활민원 현장 위주 확인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 예방 차원 기강 확립

ꏚ 추진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연 2회(외부 강사 초빙 및 구청장 교육)

○ 인․허가, 계약부서 직원 연찬회 및 교육 정례화 : 분기별 1회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지도 점검(연중)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의 근절, 복무기강 해이 방지,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사례 등

○ 2006년도 동 회계감사 계획 : 인후2동외 6개동

- 예산회계질서 문란행위 차단 및 동행정전반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ꏚ 기대효과

○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도모

ꏚ 현    황

주민자치위원			여성 비율 (%)	프 로 그 램 운 영					자치센터시설
계	남	여		계	전문강사	자원봉사	자율운영	동호회	계	완료	미시설
373	242	131	35	88	62	13	7	6	15	13	2

※ 미시설동 : 인후2동, 금암2동 □ ’06년 준공예정

ꏚ 추진계획

○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 파트너십 형성 강화

- 지역사회 NGO단체와 연계한 체험 및 교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내 기관, 단체, 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가꾸기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실생활과 연계된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

- 꽃꽂이, 수공예, 한지공예 등 실생활 관련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주민자치 기능 및 역량 강화

- 주민자치 리더십 및 코디네이터 교육 :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및 세미나 참여

○ 배우고 나누는 체험 자원봉사 네트워크(net work) 구축

- 자원봉사 재창출 프로그램 확대운영 지원 : 수지침, 발맛사지, 이혈 등

-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 자원봉사자 등록 및 격월 봉사활동 의무화

○ 사회진흥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지속추진

ꏚ 기대효과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현안 해결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배우고 나누는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자들의 소속감 및 인정감 부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혁신 역량강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행정서비스도 경쟁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행정혁신 역량 강화 필요

ꏚ 현    황

○ 혁신추진체계 구축

- 혁신동아리 구성 운영 : 24개팀, 231명(9개과, 15개동)

- 구성 : 리더(과․동장)24, 매니져(팀장)24, 메신져24 및 회원

ꏚ 추진계획

○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전청원 혁신역량 강화

- 전 청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4회

- 토론․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아리방 및 혁신문고 운영

○ 체험을 통한 혁신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 혁신우수사례 거점별 체험여행

○ 혁신동아리 운영 활성화

- 격식 없는 작은 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 주1회 이상

- 동아리별 내부만족 프로그램 운영

- 혁신도서 돌려 읽기 및 독후감 공유(혁신플라자에 게재 병행추진)

- 혁신우수사례 및 우수동아리 포상 : 년 1회(12월)

ꏚ 기대효과

○ 지속적인 내부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열린행정 구현

꠲ 행정신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꠲

전자계약제시행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ꏚ 2005년도 계약현황

(단위 : 건/금액)

구 분	사업 건수	사업비 (백만원)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계약율(%)
			전 자 입 찰	기 타
합 계	1,296	11,653	187건/9,446백만원	1,109건/2,207백만원	14.4
공 사	233	8,711	126/8,432	107/ 279	54.1
용 역	83	962	43/ 868	40/ 94	51.8
물 품	980	1,980	18/ 146	962/1,834	1.8

ꏚ 추진계획

○ 계약 체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한 전자계약 실시

- 대상 : 전자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5백만원이상)

- 시기 : 2006. 1. 1부터 시범 운영(3월부터 전면 시행)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활용 도급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ꏚ 기대효과

○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체결로 행정신뢰성 및 청렴도 제고

○ 계약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 불편 해소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시민 불편･애로사항을 다양한 현장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 발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 극대화

ꏅ 2005년도 생활민원 발생현황

<민원분야별>      총 7,182건 수렴      <접수분야별>

기타(401건)                                                                          과장순찰(275건)

공원녹지(339건)                               청소(2,966건)                  구청장 순찰(375건)            통장순찰(2,844건)

가로등･하수도(962건)                                    인터넷민원(592건)

교통(1,079건)                                       기동순찰(963건)

도로(1,435건)                                        동장현장(2,133건)

ꏅ 추진계획

생활민원 처리체계 : (접수) 기동점검반･현장순찰 ⇨ (처리)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6개 분야 의견수렴＞      ＜6개 분야 15개반 60명＞

▸ 구･동+통장+자생단체 회원    ▸ 현장처리 가능 민원은 즉시 조치

▸ 권역별 체계적 순찰활동        ▸ 시일이 요하는 민원은 중간 통보

○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찾기 위한 권역별 체계적 순찰활동

- 기동점검반(1개반) 3명으로 주4회 운영, 민원처리 실태 확인

- 4개 권역 : 도심권(진북･인후･금암동), 북부권(덕진･송천동)

서부권(팔복･조촌･동산동), 동부권(우아･호성동)

○ 과장 종합행정 담당동 및 동장 현장순찰･대화 의견수렴

- 과장(주 2회), 동장(매일 관내 현장행정 순찰점검) 오전내근 오후외근

○ ‘휴무일 통장 순찰제’로 주5일 근무제의 행정공백 최소화

- 1일 통장 2∼3명씩 2개조 편성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

○ 자생단체 자율적 참여 유기적 협조 유지⇒ 동네 불편사항 수렴

- 단체별 취약지 점검분야 지정 ⇨ 월례회의시 동장 의견수렴 ⇨ 자체 정비

- 골목길, 공한지 등 수시 점검 및 자율 정비하여 시정참여 제고

※ 상시 순찰지역 : 소공원, 산책로, 전북대 주변, 모래내시장 등 취약지

민원봉사실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1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24
	○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		25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측량
유기민원접수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어디서나 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개별공시지가 관 리 부 동 산 중개업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토 지 관 리 정 보 운 영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관리 GPS 측량 관측자료조사
5명				5명				6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3	1	5	8	4	1	4
증 감				+1		△1

(기타 : 전산요원 5명, 공익 9명)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2,794	272,781	42,955	228,407
전 주 시	209,069	621,749	104,639	564,703
비 율	44.4%	43.7%	41%	41%

ꏅ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20세 이하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70세	70세 이상	100세이상
계	81,070	44,271	48,154	43,174	26,358	18,265	11,483	6
남	41,926	22,802	24,164	21,532	12,905	8,518	4,092
여	39,144	21,469	23,990	21,642	13,453	9,747	7,391	6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4개국)	중국	한국계중국인	일본	베트남	미국	인도외 38개국	비고
1,072	296	292	81	53	69	281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2	66	1,067	62	14	0	11	4

2006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ꏅ 현  황

○ 민원접수 처리

- 민원창구 : 18개창구

- 1일평균 민원접수 처리 : 1,228건

ꋮ 즉결민원 1,010건, 신고민원 76건, 어디서나민원 51건, 유기민원 91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4대(1일평균 발급 71건, 발급종류 20종)

ꏅ 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민원실 환경개선 : 편의시설, 건강관리기, 기반시설, 기타

- 민원실 근무자 친절 교육 : 참여, 체험위주의 교육실시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22명

- 민원사후 평가제도 활성화 : 고객평가대, 설문조사

○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 인구 과다 동 3대

- 전자민원서비스(G4C)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신청 홍보

-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ꏅ 기대효과

○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

○ 고객 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책임행정 구현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개인의 신분을 기록 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호적관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ꏅ 현  황

○ 호 적 인 구 : 42,955호구 228,407명

○ 호적신고처리 : 13,862건(2005년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정 정	기 타
3,213	1,396	2,718	941	3,915	1,679

ꏅ 추진계획

○ 대상 : 출생신고 외 21종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분가, 개명, 입적, 취적, 귀화,   정정, 승계, 입양, 파양, 기아발견,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등

○ 본적지분 출생 및 혼인신고사항에 대하여 축하서한문 발송

○ 본적지분 기타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문자서비스 시행

○ 비본적지분 호적신고 접수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행정에서 열람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려줌과 동시 고객의 소리 듣기 추진

○ 축하서한문을 「2006년 전주시정 홍보」함께 발송

○ 비본적지 사후 행정서비스 및 고객의 소리 듣기 지속적 추진

ꏅ 기대효과

○ 축하서한문 발송으로 호적 기재사항 확인과 함께 기쁨 두배 창출

○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정신에 입각한 행정서비스 추진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8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31
	○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32
	○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33
	○ 개별주택 가격 과학적 평가 운영 --------		34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 평 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 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7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7	36	1	6	9	16	4	1
현 원	36	35	1	6	13	13	2	1
증 감	-1	-1	0	0	+4	-3	-2	0

※ 현재 1명 결원

ꏅ  주요세원

○ 토   지  -  135,520필지  74,395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84,402건     13,009천㎡

○ 법  인  -   2,347개소

○ 자동차  -  92,537대(승용차 66,776대,승합및기타 25,761대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5. 12. 30일세입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40,914	159,204	143,805	2,930	12,469	90.3	102.1
	도 세		60,243	70,526	64,870	795	4,861	92.0	107.7
	시 세		80,671	88,678	78,935	2,135	7,608	89.0	97.8
현년도	계		137,654	149,296	141,516	703	7,077	94.8	102.8
	도세	소 계	58,693	66,733	63,851	80	2,802	95.7	108.8
		취 득 세	19,530	27,060	25,623	43	1,394	94.7	131.2
		등 록 세	25,730	27,256	26,970	13	273	99.0	104.8
		면 허 세	613	591	538	1	52	91.0	87.8
		공동시설세	2,666	2,168	1,998	6	164	92.2	74.9
		지역개발세	57	46	43		3	93.5	75.4
		지방교육세	10,097	9,612	8,679	17	916	90.3	86.0
	시세	소 계	78,961	82,563	77,665	623	4,275	94.1	98.4
		주 민 세	15,996	18,146	16,749	557	840	92.3	104.7
		재 산 세	8,705	9,117	8,508	26	583	93.3	97.7
		자동차세	11,006	11,869	9,330	30	2,509	78.6	84.8
		주 행 세	35,500	35,636	35,636			100.0	100.4
		도 축 세
		종합토지세		6	△4		10	△66.7
		도시계획세	5,540	5,533	5,236	10	287	94.6	94.5
		사업소세	2,214	2,256	2,210		46	98.0	99.8
과년도	계		3,260	9,908	2,289	2,227	5,392	23.1	70.2
	도 세		1,550	3,793	1,019	715	2,059	26.9	65.7
	시 세		1,710	6,115	1,270	1,512	3,333	20.8	74.3

2006년 주요업무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ꏚ 추진계획

○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실시

- 개정된 지방세 과세기준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

- 신축아파트 입주 및 신축건물 준공시 지방세 안내문 교부

○ 납세자 편익제도 활용 홍보 및 지속 발굴

- 인터넷을 통한 재택 세정 서비스 제공 지속추진

․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및 고지서 출력, 체납확인 등

- 금결원지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카드론 납부제도

○ 세무자료의 완벽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

- 신속한 과오납 환불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과오납 발생 즉시 환부 안내문 발송,전화 한통화로 확인 계좌입금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착오부과 최소화 노력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실시

․ 원스톱(One - stop)민원처리 위한 전직원 사례별 연찬

․ 매월1회 정기적 실시 :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시

ꏚ 기대효과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

○ 납세자 편익도모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민원발생 방지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ꏚ 추진방향

○ 신규세원 및 은닉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감면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 및 공평과세 실현

ꏚ 추진계획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사망자) : 매월 1회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분기 1회

- 비영리 법인 등 공익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장애인 및 유공자 소유 자동차 등

○ 신규 세원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확행 : 년2회

- 신ㆍ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비 : 2회(4월,11월)

○ 사업소세 및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 : 1회

- 법인, 사업장 등 과세자료 발췌 현장 실사

○ 탈루ㆍ은닉세원 지속적으로 발굴 부과 : 분기 1회

- 취ㆍ등록세, 법인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신고분 등

○ 지속적인 능력계발 및 전문화로 숨은세원 발굴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실시 : 월1회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관리로 세원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부과 관련 허가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자진납부 및 납기내 납부 홍보강화로 체납세 증가 사전예방

○ 지속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자관리 프로그램활용 체납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ꏚ 현   황

2005. 12. 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 계	159,204	143,805	2,930	12,469	90.3%
현년도	149,296	141,516	703	7,077	94.8%
과년도	9,908	2,289	2,227	5,392	23.1%

ꏚ 추진계획

○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강화

- 지방세 부과후 전직원 전화 징수독려로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제재 조치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 파악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실시

○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4회

- 기간중 정리목표액 설정 운영 : 팀별ㆍ동별 목표액부여 책임 징수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반 구성 징수활동 전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실시 :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체납자 관리카드 및 프로그램 활용 독려사항 관리

- 결손처분후 사후관리 철저 : 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및 재산압류

개별주택가격 과학적 평가운영

○ 현장 정밀조사와 적정 표준주택을 적용, 완벽 산정하여 민원 최소화

⇒ 매년 재산세(7월), 종합부동산세(12월) 부과 기초자료 제공

○ 최신형 HPMAP(전자도면)을 설치, 체계적 운영으로 조기 정착화

⇒ 주택가격 산정지원, 현황도면 제공으로 정확한 표준주택 적용․산정

ꏚ 현    황

○ 조 사  기 준  :  2006.1.1 기준 (수시 ‘06.6.1 기준)

○ 조사 및 산정  :  ‘05.12.1～’06.2.24

※개별주택가격 공시  -  ‘06.4.28(수시 9.29)

○ 대 상 주 택 수  : 22,900여건(단독 18,950, 다가구등 3,950)

※ 표준주택수  -  969건 75.5%증(‘05년 552건)

ꏚ 추진계획

○ 기    간 : ‘05. 12월 ～ ’06. 6월

○ 참여인원 : 40여명(공무원 19, 보조원 21)

○ 소요예산 : 235백만원 정도(국․시비 각50%)

○ 중점사항

① 예년에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조사․산정하여 민원 최소화로 신뢰성 확보

- 조사․산정의 완벽을 위해 전자도면(HP map) 활용

② 개인별 주택 재산가치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건을 고려한 시가방식에 최선

○ 추진일정

- 개별주택특성조사․산정(구청,각 동)----‘05.12월 ～ ‘06. 2월

- 가격검증 및 심의(구청,4개평가사)---- ‘06. 2월 ～ 4월

- 가격결정․공시 및 개별통지----------‘06. 4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06. 5월 ～ 6월

ꏚ 기대효과

○ 최신형 프로그램을 설치, 조사․산정에 적정성을 기하여 행정 신뢰도 부여

○ 예년보다 표준주택 증가로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각종세금 부과자료에 완벽기여

○ 주택시장에 가격정보(전주시홈페이지 게재 등)를 제공하여 주택가격 기틀 조성

문화경제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7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		39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		40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생활			체육청소년			경제지원				농축산관리			공 원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신고 지도감독,행정처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5 명			2 명			4 명				4 명			4 명			5 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청경
정 원	24	1	6	4	4	3	1	5	0
현 원	24	1	6	6	2	3	0	5	1
증 감				2	△2		△1		1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개소)

계	수영장	체 육 도 장	테니스장	볼링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에 어 로빅장	당구장	무 도 학 원
387	4	84	1	3	17	47	24	196	11

2006년 주요업무계획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관련 업소를 지도 단속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ꏅ 현    황

○ 유해업소 : 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전화방

⇒ 고용금지 : 숙박업, 티켓다방, 게임장, 만화대여업 등

○ 유해약물․물건 : 주류․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성기구등

○ 유해매체물 : 음란․폭력성매체물, 잡지, 유선 성인방송 등

ꏅ 추진계획

○ 년말연시, 방학기간 등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홍보 및 계도

- 청소년보호단체 협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 등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 보호 활동 전개

- 아중리 일대, 전북대 앞 등

- 시, 구청, 경찰,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 보호 및 단속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활동 전개

- 학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경찰, 공무원 합동

○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기관․단체 및 부서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촉구

- 시 교육청, 경찰서, YMCA, 환경청소과 등

ꏅ 기대효과

○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차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체육시설 이용 시민 급증

○ 민간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점검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ꏅ 현    황 : 9개업종 368개소

- 수  영  장 4     - 체육도장   89     - 볼 링 장    2

- 골프연습장 19    - 체력단련장 45     - 에어로빅장 21

- 당  구  장 181   - 무도학원    6     - 테니스장업  1

ꏅ 추진계획

○ 신규 또는 변경신고 접수시 철저한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점검 및 관련 법규 이행 주지

○ 계절 시기별 위험요소 발생이 예상될 때 수시 중점 점검

- 수  영  장 : 여름철 수질 및 안전․위생시설, 보험가입

- 골프연습장 : 태풍 및 폭설시 안전․그물보호망 파손여부

- 무 도 학 원 : 겨울철 화재장비 점검, 보험가입여부

- 기      타 : 체육지도자 배치, 업소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ꏅ 기대효과

○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