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

도시건설 위원회

2006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2
Ⅱ.	구 정 운 영 방 향		5
Ⅲ.	주 요 업 무 계 획		6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 2005. 1.25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7담당)

◦ 2005. 8. 1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8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45㎢(시의 46.4%)

○ 주거 12.72(12.5%) ○ 농지 21.86(22.0%) ○ 임야 45.40(45.5%) ○ 기타 15.47(20.0%)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6,275세대  348,968명(시의 56.1%)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6,199동(보급 91.3%) ○ 상수도 106천전(보급 96.9%)

(시190,205동)                   (시 182천전)

○ 도로 176.2㎞(포장률 100%)     ○ 하수도 700.0㎞(보급 95.58%)

(시 407.4㎞)                     (시 1,272㎞)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7,304가구  14,644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949가구  17,706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98세대    1,257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907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0,474명

-  노인  26,970명,  아동  91,479명,   여성  112,025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02개소  14,172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3개소   9,635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23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7,663대(시 201,283대의 53.5%)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5,909개소 72,270대(확보율 67.2%)

ꏅ 재정규모

○ 일반회계 : 113,787백만원

(23.29%)

(60.86%)

(5.04%)

(10.80%)

(0.01%)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  2,272백만원

ꏅ 기    구 ― 9개과 48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5담당						5담당						5담당

ꏅ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사	비 고
計	정원	501	402	98	-	1
	현원	496	398	96	1	1
	증감	△5	△4	△2	+1	-
區	정원	289	196	92	-	1
	현원	286	194	90	1	1
	증감	△3	△2	△2	+1	-
洞	정원	212	206	6	-	-
	현원	210	204	6	-	-
	증감	△2	△2	-	-	-

※ 청원경찰 14, 미화원 150, 일용직(280일이상) 75, 공익요원 268

Ⅱ. 구 정 운 영 방 향

	시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만족 현장행정 강화
	시민감동의 봉사행정 실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풍요롭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 건설
	시민이 감동하는 열린 봉사행정 실현

중점추진계획

으뜸 주민 으뜸 행정, 잘사는 완산구

추 진 방 침

목    표

Ⅲ. 주 요 업 무 계 획
	ꏅ	민원봉사실 소관	7
	ꏅ	건 축 과 소관	18
	ꏅ	건 설 과 소관	32
	ꏅ	가로교통팀 소관	52

민원봉사실 소관
	□			일 반 현 황
	□			주 요 업 무 계 획
			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2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3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4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5		지적측량 성과 검사
			6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민원봉사실

민 원 담 당			호 적 담 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지적측량담당
• 주민등록관리 • 민원1회방문접수 • 인감업무관리 • 등록외국인 관리 •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포함) • 어디서나 민원 처리			• 호적신고처리 • 호적․등초본 발급 • 호적및제적 정정 • 호적제적부 관리 • 수형인명부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공인중개사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 토지거래허가			•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 •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 토지표시등기촉탁 • 비법인등록 번호 부여 • 지적정보센터 열람			• 지적측량성과 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PBLIS시스템 관리 및 자료 정비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25	1	5	7	2	2	8
현 원	25	1	5	7	2	2	8
증 감	-	-	-	-	-	-	-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대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6,275	348,968	61,772	326,548
전 주 시	209,069	621,749	104,639	564,703
비 율	55.6%	56.1%	59%	58%

ꏅ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27개국)
979	271	83	35	66	4	520

ꏅ 호적 공부                               (단위 : 권)

계		호 적		제 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994	110	809	36	1,173	73	10	1(전산)

ꏅ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단위 : 건)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57	238	198	23	17	4	19

ꏅ 토지 현황                               (단위 : 필,㎢)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1,810	10,345	11,202	40,358	5,996	15,466	8,443
면적(㎢)	95.45	6.70	15.16	12.72	45.40	5.86	9.61

ꏅ 지적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 산 구	175,734	92,809	6,348	74,048	791	386	88	1,264

ꏅ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도 근 점	기 타
완 산 구	2,361	9	86	2,266
수행업자	1,809			1,809
계	4,170	9	86	4,075

ꏅ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비 고
473	17	400	56

주 요 업 무 계 획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목 적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65,000필지 (지적공부 : 91,810필지의 70.8%)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65,000	9,949	10,825	5,472	36,721	2,033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 추진계획

○ 정기분 조사(2006.1.1 기준) ---- 2006. 1. 2 ～ 6. 30

-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7명(조사․산정반 3, 검증반 4)

- 반 편 성 : 조사․산정반 → 직원,  검증반 → 감정평가사

○ 수시분 조사(2006.7.1 기준) ---- 2006. 7. 1 ～ 12. 31

- 대 상 : 상반기(1.1～ 6. 30)동안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문제점 및 대책

○ 2006년도 대단위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지역 세분화, 택지개발

사업의 토지특성 변화에 따른 표준지 재조정등으로 업무량 증가 예상

⇒ 일용인부를 조기에 투입 사전 토지 특성수정작업 시행

⇒ 담당 감정평가사와 긴밀한 협의로 원만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조정시 적절하게 반영

⇒ 지역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한 의견 적극수렴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목 적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 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관 리 현 황 ------------------- 총  473 개소

○ 법인 : 17     중개사 : 400     중개인 : 56

□ 추진계획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년중

- 일제 중점지도 점검 실시 : 년 1회 이상

○ 중개사고 대비 업무보증 재설정 홍보 및 사전 안내 적극추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30일이내 구청에 신고

- 신고의무위반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소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 기대효과

○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부동산중개업 공신력 제고

○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가 투명하게 확립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목 적
○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도로개설 토지의 지목변경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추진기간 : 2006. 1 ～ 12(연중추진)

○ 대    상 :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 국․공유지(공공사업 준공) 지목변경 및 합병

○ 대상토지 : 신설도로 부지 및 국․공유지 용도폐지된 토지 등

○ 시행기간 : 2006. 3 ～ 2006. 12

○ 현실과 공부가 다른 국․공유지 토지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정리(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및 토지소유자(관리부서)에게 통보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필지 : 204필지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기대효과

○ 1건당 등기비용 5만원 상당액 민원인 부담 해소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목 적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자료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 방지 ○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도비30%)

○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간)

○ 사 업 량 : 824권 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 그동안 추진실적(1,2차년도)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5. 12. 5

○ 제작수량 : 115,260장

○ 소요예산 : 39,998천원

○ 제작내용 : 토지이동결의(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관련인허가

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제작.전산화 구축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6. 3 ～ 6 (4개월)

○ 예 산 액 : 14백만원

○ 업 무 량 : 38,472장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 기대효과

○ 지적민원 해소 및 소송 자료로 활용

○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지적측량 성과 검사

	목 적
지적측량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방지

□ 대     상

○ 지적기준점 측량.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측량업무 전량

□ 2005 추진실적

구 분	계	등 록 전 환	토 지 분 할	임 야 분 할	수 치 분 할	기 초 측 량	비 고
2005년	2,369필	42필	1,683필	155필	26필	463필

□ 중점 확인사항

○ 토지(임야) 분할선에 대한 측정점위치설명도 상세 작성여부

○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전량 현지검사 확행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시 지적측량 등록여부 확인

- 지적측량업등록업체:전국37개업체(우리도에 등록된업체- 5개업체)

□ 추진계획

○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시

○ 각종 인․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측량성과 결정

○ 측량대상토지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할 경계에 지상

건물등이 침범하는 경우 그 위치 현황을 표시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목 적
지적측량업의 개방으로 인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제시와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적측량 기준점  4,170점

○ 조 사 회 수 : 년중 1회 이상

○ 조 사 방 법 :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과 일치여부

□ 현    황

○ 지적측량 기준점

구 분	점 수	소관청 관리	수 행 업 자 자 체 관 리	비고
계	4,170점	2,361점	1,809점
지 적 삼 각 점	9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86점	86점
지 적 도 근 점	4,075점	2,266점	1,809점

□ 추진계획

○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망실 훼손시 신설 및 재관측

○ 지적측량 기준점 재 보수 관측 기준점 성과 고시

○ 지적측량 기준점 미설치지역을 설정 연차적으로 기준점망

형성관리

○ 신설된 지적측량 기준점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관측 후

대장등록

건 축 과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 요 업 무 계 획
			1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
			2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3		집수리 사업 추진
			4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추진
			5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6		낙수정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7		소규모 안길 수해복구공사
			8		불법행위 지도단속
			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0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관리							집 수 리							주거환경									농촌지역개발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건축물 대장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사업 추진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선정 및 추진 ∙농촌지역환경 개선(숙원) 사업추진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 협의 ∙부설 주차장 관리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23	1	5	4	11		2
현 원	23	1	5	9	3	3	2
증 감		-	-	5	△8	3	-

ꏅ 주택보급율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6,199	31,145	71,268	1,610	2,176	116,275	91.33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485	1,296	75,054	205	876	71,268	38	103	1,610	242	317	2,176
2005년 준공분	27	58	3,640	8	39	3,451	2	2	14	17	17	175
2004년 이전	458	1,238	71,414	197	837	67,817	36	101	1,596	225	300	2,001

※ 공동주택 주거비율 : 70.67%

※ 의무적 관리대상   : 102단지  49,082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5,444	58,553	313	2,710	4,779	40,375	277	14,275	75	1,193

주 요 업 무 계 획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목 적
○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도모

□ 현  황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 미만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

□ 2005 추진실적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 1,011건(‘04년 - 1,300건)

- 건축허가 264건, 건축신고 266건, 사용승인 481건

○ 민원처리기한 단축 처리 : 600건(60%)

- 법적 7일 ⇒ 처리 3일,   법적 30일 ⇒ 처리 7일

○ 건축신고건에 대한 행정지도 등 민원서비스 제공

-  년 300건

□ 추진계획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접수시 G4C를 통해 첨부서류 최소토록

하고 즉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목표50% 단축)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및 현장행정을 통해 자질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목 적
○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향상 도모 ○ 입주민등 상호간 분쟁 사전 방지 조정으로 집단민원 해소 기여

□ 현    황

○ 관리대상 : 240단지 72,464세대

- 의무대상: 102단지 49,082세대

- 비의무대상:138단지 23,382세대

- 분양(205단지 57,866세대), 임대(35개단지 14,598 세대)

□ 2005 추진실적

○ 재해예방 안전 점검실시 : 2회실시(해빙기, 우기)

○ 불법행위 사전단속 : 47건

○ 임대아파트 임대료인하 권고등 분쟁해소 : 임대료 인상조정 8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수리 : 2단지 758세대 분양전환

○ 노후아파트 관리비 지원 : 9개소(88백만원)

□ 추진계획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

○ 노후 아파트 시설물 관리비 지원(사업비 - 200백만원)

- 15년 이상 ~ 24평이하 공동주택(41개단지 6,483세대)

○ 발코니 확장 제도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

○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06.12.12)

- 35개 단지 14,598세대(기존 임대단지 소급적용)

○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승인업무

- 안전진단 예비평가 및 안전진단업무추진

집수리 사업 추진

	목 적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보수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주거환경 편의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불량주택

○ 사업계획 : 210세대

- 지붕 125세대, 도배∙장판 50세대,  보일러 35세대

○ 사 업 비 : 317백만원(인건비 110,  재료비 207)

□ 2005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액	2005년 사업량	작 업 추 진 실 적					비고
			소계	도배 장판	지붕 수리	기타	비율(%)
계	571	425	526	283	86	157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288	251	346	163	54	129	137	집수리팀
주거현물급여	120	82	82	56	18	8	100	전주자활 후견기관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163	92	98	64	14	20	106	전주자활 후견기관

※ ‘99년도부터 공공사업 일환으로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추진

- ’99 ～ 04 사업 추진실적 : 1,200가구

□ 추진계획

○ 전수조사 추진협의체구성 및 대상자선정(사회복지과 협의)

○ 주거현물급여 사회복지과 협의

○ 재가장애인주택 시 사회복지과 협의 사업방식 결정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 사업 추진

	목 적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완산구 농촌4개동 80개마을(‘06년 6개마을 선정예정)

(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 대상마을은 예산범위 내에서 실태조사후 마을 확정

○ 사업내용 : 하수도, 마을도로 재정비, 마을환경정비,

하천정비, 쉼터조성 등

○ 사 업 비 : 800백만원(재배정 금액내 사업추진)

□ 그간 추진상황

○ 4개동 54개마을 기반시설 확충 - 사업비 2,400백만원

○ 사업내용 (2003년 400, 2004년 700, 2005년 1,300)

- 하수도 정비               : 28건

- 도로포장(덧씌우기)        : 27건

- 마을환경(시설물) 정비     :  3건

- 교량보수                  :  2건

※ 2005년도 17개마을 사업추진(공정율70%)중 동절기로 공사중단, ‘06. 5월 공사 추진완료

□ 추진계획

○ 대상마을 실태조사              : ‘06. 2

○ 대상마을 확정 및 설계용역 의뢰 : ‘06. 2 ~ 3월

○ 공사발주                       : ‘06. 3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06. 4 ～ ’06. 9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제외하고 차순위 마을 대상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목 적
○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유도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12개지구(완산구 교동 공전지구외 11개지구)

- 공전,불무,종광대,재실,가락,원각사,태평,학봉,바구멀,대동,추심정,기자촌

○ 사업규모

- 정비기반시설 1식 : 도로 (40,198㎡), 상·하수도 (24,315m),

주차장 (5,442㎡), 공원(3,000㎡)

○ 총사업비 : 38,576백만원(국고 19,288 교부세 3,8570.6 시비 15,430.4)

※ ‘06년 시 예산 확보 :  3,982백만원 (균 3,319 도 663)

○ 사업기간 : 2006 ～ 2010년(5년간 계속사업)

□ 그간 추진상황

○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 2000~2005년

- 대    상 : 10개지구   - 사 업 비 : 57,144백만원

- 사업내용

․도로개설 71개소/9,703m ․공용주차장 17개소/4,322㎡

․경노당 7개소/1,503㎡  ․어린이놀이터 7개소/2.353㎡          ․철거유도 40개소/ 17,348㎡

․소공원,주민휴게시설, 상수도시설등

※ 1개지구(낙수정지구)공사진행중 - 공정율 90%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확정   : 2004. 3. 26

○ 2단계 사업비 년차별 추진계획 확정 통보 : 2004. 8. 19

○ 중앙 투융자 심사 원안 가결             : 2005. 4. 12

□ 2006년 추진계획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완료후 지구지정

○ 본청의 진행상황 및 사업비 확보 진척도에 따라 공사추진

낙수정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월사업)

	목 적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거지의 불량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991번지 일원(군경묘지 부근)

○ 사업대상(2차분)

- 소로개설 4개노선(L=567m, B=5~10m), 이주유도지역 정비

경로당 신축 (지상1층 조적조 스라브, 연면적 99.89㎡),

상수도관 매설 등

○ 총사업비 : 454백만원 (도급 357, 관급 97)

○ 사업기간 : 2005. 10 ～ 2006. 4. 16

□ 그간 추진상황

○ 1차분 준공                    : 2005. 10. 13

○ 2차분 착공                    : 2005. 10. 15

○ 동절기 대비 공사중단          : 2005. 12. 26

□ 추진계획

○ 공사 재착공                   : 2006. 3.

○ 공사 준공 예정               : 2006. 4. 16

소규모 안길 수해복구공사(이월사업)

	목 적
2005. 8. 2～8 . 3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항구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원상회복 조기정착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3동외 2개동(동서학동,평화2동)17개소

- 삼천3동 9개소, 평화2동 2개소, 동서학동 6개소

○ 사업량

- 석축 및 도로복구, 포장 L=2.1km

○ 총사업비 : 640백만원(도비 217,  시비 423)

○ 사업기간 : 2005. 10 ～ 2006. 5

□ 그간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총17건중 12건

- 중복구간으로 5개소는 관련부서에서 설계중

○ 설계 사전심사 의뢰 : 12건

□ 추진계획

○ 공사발주                        : 2006. 2

○ 공사착공                        : 2006. 3

○ 공사완공 예정                   : 2006. 5

불법행위 지도단속

	목 적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 추진개요

○ 단속요원 : 3명(기능직1, 청원경찰 2)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단속지역 1일 1회 이상 순찰

□ 2005 추진실적

○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 279건

○ 불법행위 단속

적발	불법행위내용					처리결과					비고
	계	건축 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 복구	계고 중
137	137	118	7	10	2	137	3	9	88	37

□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건축 허가후 건물증축 및 농촌동 형질변경등 중점 단속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사용승인 신청자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후 추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목 적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 총 설치 현황 -------------- 5,444개소. 58,553대

○ 자주식 주차장 ------------- 5,369개소. 57,360대

- 옥외설치 : 4,779개소. 40,375대

- 옥내설치 :   313개소.   2,710대

- 복합설치 :   277개소. 14,275대

○ 기계식 주차장 -------------     75개소.  1,193대

□ 2005 추진실적

○ 점검개요 : 신규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을 위주로 지도점검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1회 실시(214개소. 5,246대)

○ 점검내용 : 물건적치, 용도변경, 증축등의 위반사항 점검

○ 점검결과 : 위반개소 - 24개소/104대

○ 조치결과 : 시정완료 10개소/30대,행정조치중 14개소/74대

□ 추진계획

○ 2006년 상반기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 총 전수조사 대상 : 5,444개소, 58,553대

- 자주식 주차장 : 5,369개소, 57,360대

- 기계식 주차장 :    75개소.  1,193대

○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기계식 및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점검을 확행

○ 용도변경이나 기계식주차장 미사용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조치

건축민원 상담방 운영

	목 적
도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한 건축행위 증가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사로하여 질 좋은 민원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도모

□ 추진방향

○ 민원봉사실에 건축민원 상담방 설치 운영

○ 건축사 지정 배치

- 전주시 건축사협회(회원수 170명)로부터 10명 정도 추천

○ 상담내용

- 시공상 기술적 사항 및 관계법령 자문등                       - 건축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등 간단한 신고서류 작성 지원

□ 추진계획

○ 건축민원 서비스 상담방 설치 : ‘06. 2

○ 상담방 운영 시행 : ‘06. 3

□ 기대효과

○ 질 좋은 행정 서비스제공 및 시민편의 도모

○ 민원인의 건축행정 이해도모 및 투명성 제고

건 설 과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 요 업 무 계 획
			1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2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3		공평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4		중로 및 소로개설 조기발주 추진
			5		하수관거 정비
			6		하수도 유지관리
			7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8		하천 유지관리
			9		재해 사전예방
			10		집중호우 피해시설 항구복구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건 설 과
도로유지관리			도로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설해대책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사업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사업에따른 토지․지장물 보상 •소유권이전 촉탁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 •하수도 공기업운영 •보안․.가로등시설 및 유지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구거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골재채취허가 및 단속 •폐천부지 관련 업무				•재난예방 안전계획수립및집행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리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화생방관련 업무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35	1	5	7	6	2	14	0
현 원	35		4	12	2	4	13	0
증 감	0	△1	△1	5	△4	2	△1

※ 근무지정(전기7급 1), 파견(건축7급 1)

※ 비정규직 : 21명(청경 3, 일용 18)

- 청경 3, 수로원 9, 준설원 6, 일용 3

※ 공익요원 : 16명

- 과적차량단속 4, 일반행정보조 4, 재난안전감시 4, 민방위 보조 2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m) (로 선)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m)
계	407,431 (850)	447	176,199	43.2
국 도	66,795 (6)	3	20,250	30.3
지 방 도	21,845 (3)	2	15,575	71.2
시 도	318,791 (841)	442	140,374	44.0

※ 자전거도로 : 61개 노선 94. 7㎞

ꏅ 하 수 도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시설현황(㎞)	1,272	700	572
보 급 률(%)	94.87	95.58	94.01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1,950 등	5,228(44개노선)	6,722(18개동)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	비 고
개 소	19	2	15	2
연 장(㎞)	62.17	20.30	39.13	2.74
개수율(%)	85.06	89.7	82.90	81.70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유지 관 리 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더 블 캪	1.0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관리용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대	"
코아드릴	6"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6대	"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81대	35,093명	725대	34,835명	55대	2,253명	1대	55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57개소	171개소	8개소	78개소

※ 정부지원시설 : 21개소(대피시설 7, 경보시설 8, 비상급수 6)

ꏅ 수방자재

자재명	규격	수량	보관장소	비고
계	14종	21,129점
포대류	4종(10~80kg)	20,166개	청사지하창고
말목	1종(Ø15․Ø150)	245개	"
비닐천막	3종	515매	"
P․P로프	2종(Ø6․Ø12)	7개	"
묶음줄	1종	98타래	"
양수기	2종	33대	"
쇠말뚝	1종	65개	"

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기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청사	대형 광고 물	대형 건축 물	기타
455	16	16	-	-	439	254	108	18	15	10	34

주 요 업 무 계 획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목 적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 도로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

□ 현   황

○ 정비대상 : 447개 노선 176km

- 인    력 : 12명(수로원 9, 기능 3)

- 장    비 : 굴삭기 1, 다목적차 1, 덤프트럭 1, 더블캡 1

□ 추진계획

○ 총 사업비 ---------------------------  1,430백만원

- 도로재포장 및 균열보수  :  7개 노선 / 1,200백만원

- 도로굴착 관로복구       : 10개소    /  100백만원

-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 20개소    /   50백만원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5개소    /   30백만원

- 걷고싶은거리 유지보수                   50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 내 우선처리

- 도로소파, 인도파손, 볼라드 및 경계석 등 보수

○ 도로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 및 도로 잔재물 제거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 추진일정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06. 1 ~ 2

○ 발주의뢰 및 업체선정 : 2006. 2~ 3

○ 공사시행 : 2006. 3 ~ 12(연중시행)

□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개 요	사업비	비고
계		13개 사업		1,430
1	도로재포장	팔달로 (코아백화점~싸전다리)	L = 200m B = 20m A = 40a	70
2	〃	삼천냇길 (세내교~우림교)	L = 100m B = 15m A = 15a	30
3	〃	강변로 (우림교~서곡교)	L = 600m B = 15m A = 90a	70
4	〃	화산로 (백제교～ 효자광장)	L = 100m B = 40m A = 40a	140
5	〃	용머리길 (효자광장~완산교)	L = 400m B = 25m A = 100a	170
6	〃	서원로 (다가교~화산로)	L = 200m B = 25m A = 50a	90
7	〃	거마평길 (서원로~우전로)	L = 100m B = 15m A = 15a	30
8	도로유지관리 (소파 및시설물 보수)	관 내	100개소	500	단가계약 시 행
9	〃 (균열보수)	감영1길 등 5개노선	L=1,000m	100	″
10	〃 (도로굴착관로복구)	관 내	10개소	100	″
11	〃 (과속방지턱)	관 내	20개소	50	″
12	〃 (자전거도로)	관 내	5개소	30	″
13	〃 (걷고싶은거리)	고사동 객사1길	원형도판,화강석판 등 보수	50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목 적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불편 최소화

□ 현   황

○ 설해대책기간 : 2006. 12. 1 ～ 2006. 3. 15(3개월 15일)

○ 관내대상도로 : 54개 노선 123.8km

○ 제설장비 : 백호우1, 다목적차1, 덤프1, 모래살포기3, 더블캡1

○ 제설자재 : 염화칼슘 150ton, 모래 500㎥, 소금 100ton,

적사함 58개, 모래주머니 70,000개

○ 염화칼슘 융해장치

- 교반기 4톤, 저장탱크 20톤, 용수탱크 10톤 등

□ 추진계획

○ 제설장비 등 점검 : 2006. 1~2월, 12월

- 제설장비 및 적사함 정비

- 모래주머니(37천장), 적사함(58개) 및 임차차량(6대)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적설량 2cm내외 → 도로유지관리팀 작업(20명)

- 2단계 : 적설량 4cm내외 → 건 설 과 직 원 작업(35명)

- 3단계 : 적설량 5cm이상 → 전 직 원 제설작업(1,280명)

○ 건설과 직원 : 도로관리소 집결, 차량이용 지정노선 제설작업

○ 시․구․동직원 : 거주지동 이면도로에 배치된 모래주머니 살포

○ 간선도로 및 고갯길, 커브길, 빙판구간 위주로 출근시간 전 제설작업 완료

공평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목 적
철저한 대사작업을 거쳐 누락없는 점용료 부과 및 납기내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기여

□ 2005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합 계	9,622	1,251,168	5,074	721,597	57.6	4,548	529,571
현년도	6,348	846,699	4,861	697,522	82.3	1,487	149,177
과년도	3,274	404,469	213	24,075	5.9	3,061	380,394

□ 추진계획

○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 건수 및 금액 : 5,220건  670백만원

∙ 일반시설물(진 입 로, 대지) : 2,300건

∙ 지하․공간 시설물(전신주, 지하관로 등) : 20건

∙ 표지시설물(옥외간판, 사설안내표지판 등) : 2,900건

- 부과시기 : 2006. 3월

○ 수시분 도로점용료

- 건수 및 금액 : 100건 19백만원

∙ 진입로 60건, 굴착 40건

- 부과시기 : 수시(사유 발생시)

○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자료 철저 대사 : ‘06. 1 ～ 2월중

○ 고액․고질체납자 수시 독려, 채권 확보 및 재산압류 : 연중

중로 및 소로개설 조기발주 추진

	목 적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총 계 획 노 선 : 1,452개노선 295㎞

- 기    개    설 :  1,091개노선  225㎞ (개설율 76.3%)

- 2005년  추 진 :  24개노선  5.64km  ───   7,673백만원

∙ 중       로 :   4개노선  0.77km  ───   1,863백만원

∙ 소       로 :  20개노선  4.87km  ───   5,810백만원

□ 추진계획

○ 도 로 개 설 : 18개노선 5.25km   ────   8,470백만원

- 용머리길～서원로간 중로개설, 노송천 복개도로개설 등

○ 추진일정

- 분할측량 및 지장물조사  ─────────   2006. 1~3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06. 4~9

- 공 사 추 진             ─────────   2006. 3~12

□ 문 제 점

○ 계속사업지구(용머리길~서원로, 노송천복개도로등)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만 팽배

□ 대    책

○ 2006년 추경예산 확보 추진 시행

- 용머리길～서원로간 중로 : 500백만원

- 노송천 복개도로 : 3,000백만원중 1,500백만원 (2007년 완료예정)

□ 2006년도 도로개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 요	’06 예산	비 고
계		L=5,252m	8,470	시비8,170 도비300
중 로	소 계		800	시비
	용머리길～서원로	L=550m B= 20m	500	계속사업
	삼천동 호반리젤시빌@앞	L= 60m B= 12m	300	〃
소 로	소 계		7,670	시비7.370 도비300
	노송천 복개도로개설	L=192m B= 10m	1,400	계속사업
	중앙동 SS패션～신성주차장	L=127m B= 6m	900	마무리사업
	중앙동 엔떼피아 앞	L=100m B= 6m	800	〃
	풍남동 중앙초교～학인당	L=173m B= 6m	300	〃
	풍남동 전성교회 옆	L= 78m B= 6m	250	〃
	노송동 코아탕 옆	L=276m B= 6m	350	〃
	노송동 동초교 옆	L=140m B= 8m	200	〃
	완산동 완산초교 앞	L=110m B= 6m	300	계속사업
	동서학동 남원선～골안마을	L=1,270m B= 6m	250	마무리사업
	중화산2동 한신코아 옆	L=300m B= 8m	50 (도비)	신규,계속사업
	평화1동 제일주유소～평화주공뒤	L=649m B= 8m	450 (도100 시350)	마무리사업
	평화2동 양지초,중학교 앞	L=414m B= 8m	900	〃
	서신동 우성아파트 옆	L=273m B= 6m	200	〃
	삼천3동 용흥부락	L=260m B= 10m	500	〃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옆	L=100m B= 6m	150 (도비)	신규,계속사업
	효자3동 새일교회～광진@간	L=180m B= 10m	670	마무리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목 적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개량

○ 위    치 : 서신동 서신서1길외 24개소

○ 사 업 량 : 하수관거 정비 L=3,300m  D=300～1,000㎜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추진계획

○ 조기발주를 위한 현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조기시행

○ 침수피해 우심지역 우기전 공사완료

□ 추진일정

○ 현지 조사측량 및 설계 : 2006. 1 ~ 3

○ 공 사 발 주 및 착 공  : 2006. 3

○ 공 사 시 행 및 완 공  : 2006. 3 ~ 11

○ 공 사 시 행 및 완 공  : 2006. 3 ~ 11

- 상반기 사업추진 : 2006. 3 ~ 6

- 하반기 사업추진 : 2006. 8 ~ 11

□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하수관거 정비사업(11건)	D=300~1000㎜, L=3.3㎞	1,000
서신동 서신서1길 하수도 정비공사	D=350㎜, L=700m	250
중화산동 중산공원옆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00㎜, L=200m	70
서신동 서문초등학교주변 하수도정비공사	D=350㎜, L=1000m	300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부근 하수도정비공사	D=450㎜, L=150m	30
서완산동 바울교회부근 하수도정비공사	D=600~1000㎜, L=150m	60
중화산동2가 35-14번지 일원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D=450㎜, L=120m	30
동서학동 황학2길 외 3개소 하수도정비공사	D=300~500㎜, L=350m	90
서노송동 원불교전주교당 앞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D=450㎜, L=80m	20
서서학동 성결아파트부근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D=300㎜, L=150m	40
전동 동양당한약방 앞 외 3개소 하수도정비공사	D=300~450㎜, L=250m	70
서완산동 새마을길 외 4개소 하수도정비공사	D=300~400㎜, L=150m	40

하수도 유지관리

	목 적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 해소 ○ 노후시설물 정비로 시민 보건위생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맨홀보수 및 악취방지 시설 등

○ 사 업 량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200개소

- 하수도 기계준설              : 20㎞

- 하수도 긴급보수              : 민원발생 및 긴급보수대상

- 한옥보존지구 악취방지시설 설치

○ 사 업 비 : 812백만원

□ 추진계획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우기전 시행 완료

○ 한옥보존지구 및 구도심 등 다중집합 지역 중점 사업추진

□ 추진일정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2006. 3 ~ 5(우기전)

○ 하수관로 기계준설

- 정 기 준 설 : 2006. 3 ~ 5(우기전)

- 수 시 준 설 : 민원발생지역 등 기타 준설대상지 수시시행

○ 하수도 긴급보수 : 민원발생 및 긴급보수 필요시 년중시행

○ 한옥보존지구 악취방지시설 : 문화축제 이전 시행완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목 적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2,258등

- 가로등 : 30개 노선 -----   5,428등(총연장:104km)

- 보안등 : 23개동 --------     6,830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275백만원(시설비 244, 재료비 31)

□ 추진계획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300등 150백만원

- 추진일정 : 년 중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18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600등 94백만원

- 추진일정 : 년중 (단가계약 시행)

- 대 상 : 가로등.보안등 보수 민원중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

해소와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처리를 위해 년간 보수 민원                   의 50%(1,600등 정도)를 전기공사업체에 위탁 처리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2,000등 31백만원(재료비)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하천 유지관리

	목 적
○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 하천 현황

○ 하천연장 : 19개 하천 62.07km

- 지방1급 : 2개소 20.20km(전주천 11.5km, 삼천 8.7km)

- 지방2급 : 15개소 39.13km(덕적천 외14개 하천)

- 소 하 천 : 2개소 2.74km(객사 1.67km, 안산 1.07km)

○ 관리인력 : 6명(직원 4, 하천감시원 2)

□ 추진계획

○ 하천 환경정비 및 부유물 제거 : 28,000천원

- 둔치･하상 쓰레기수거 및 잡초제거, 수해 부유물집중수거

- 새봄맞이, 여름철 우기대비, 둔치범람 잔재물 수거

- ‘06년 3월, 5월, 7월, 8월중

○ 하천제방 일제정비 : 5,893천원

- 제방붕괴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정비 2회(4월, 9월)

○ 하천시설물 관리 : 10,000천원

-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 지방2급 및 소하천 17개소 응급보수

- 연중실시

재해 사전 예방

	목 적
○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각종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수방장비의 확보로 ○ 수해복구 공사 조가 완공 등 수방대책을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물 현황

시설구분	수 문 (개 소)	하수도 (km)	맨 홀 (개 소)	빗물받이 (개 소)	하천제방	양 수 기 (대)	비 고
수방, 하수	1	688	10,099	11,203	20개소 69km	33

□ 추진 계획

○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5. 15 ~ 10. 15 (5개월간)

- 준비단계(호우예비특보, 주의보, 태풍정보, 예비특보) : 31명 근무

- 비상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경보)          : 74명 근무

○ 수방시설 점검정비

- 하 수 관 : 2,500m 준설

- 맨    홀 : 5,000개소 준설

- 빗물받이 : 5,500개소 준설

- 하천정비 : 20개소 69km

○ 수방장비 확보 및 이재민 대책

- 수방장비 : 마대 20,166개, 천막 515매, 말뚝 245개, 양수기 33대

- 이재민 수용소 : 10개소 4,500명

○ 재해 취약지역 사전점검 정비 : 2006. 2월 ~ 5월

집중호우 피해시설 항구복구

	목 적
2005. 8. 2 ~ 3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항구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복구대상 : 69개소 17,859백만원

○ 공 원 (4개소. 571백만원) ------- 시 녹지과, 문화경제과

○ 교 량 (4개소. 773백만원) --------------------- 건설과

○ 도 로 (21개소. 3,017백만원) ---------- 건축과, 건설과

○ 수리시설(10개소. 988백만원) ---------- 농업경영사업소

○ 산 사 태(10개소. 1,324백만원) ------------ 문화경제과

○ 상 수 도(2개소. 573백만원) ------------- 상수도사업소

○ 하 천(18개소. 10,613백만원) --- 도시과, 도시발전기획단.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 그간 추진사항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 ‘05. 9.

○ 응급복구 마무리      ---------------------- ‘05. 12월

- 12개소 941백만원

○ 명 시 이 월          ---------------------- 31 개소

○ 항구복구 사업추진 ----------------- 2005. 11 ~ 2006.

- 공사완료 : 9건,           - 설계완료 : 25건

- 공 사 중 : 8건,           - 설 계 중 :  8건

□ 추진계획

○ 사업발주 및 업체계약 -------- ‘06. 2월

○ 공사 추진            -------- ‘06. 3월 ～ 5월

가로교통팀 소관
	□			일 반 현 황
	□			주 요 업 무 계 획
			1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2		시민편의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
			3		불법광고물 근절 예방사업 추진
			4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5		건전한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6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7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8		선진 교통문화 확립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가로교통팀

가로정비			광고물			운송사업지도			교통단속			자동차정비업관리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지도 단속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 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광고물지도단속			•자동차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 및 운전원 지도단속및처분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단속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교통전산업무 •견인차위탁관리 운영및지도감독 •교통사업특별 회계 관리 •자동차강제처리			•무료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민영주차장 업무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30	1	5	3	2	1	18
현 원	30	1	5	6	-	-	18
증 감	-	-		+3	△2	△1	-

※ 청경 4명, 비정규직 23명

- 노점상 6, 광고물 6명, 운송사업 1명, 교통단속 13, 자동차정비 1

※ 공익요원 : 53명(노점12, 광고물7, 교통단속31, 자동차정비3)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개소)

계	가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22,749	7,164	9,319	271	1,598	4,397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5개소 / 278개	58개소/69개	107개소/209개	264 업소

□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2005.12 현재)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07,663	82,174	6,689	18,695	105	전주시 201,283대

□ 교통단속장비

(단위 : 대)

계	순찰차량	CCTV	무 전 기	카 메 라	캠코더
47	8	7	21	10	1

□ 운수업체

(단위:개소)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 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18	1	-	4	13
대 수	735	95	-	272	368

□ 자동차 관리업소

(단위:개소)

계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상 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21	15	206	3	203

□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공한지(무료) 공 용 주 차 장	이면도로주 차 면
			공영	민영
주 차 장	5,909개소	16	2	220	5,444	31	196
주차능력	72,270대	447	234	8,107	58,553	411	4,518

주 요 업 무 계 획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목 적
도시가로환경 저해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준법의식 고취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 현   황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11개소

- 유도지역 : 4개소(중앙시장, 서도프라자, 객사뒤, 남부시장)

- 금지지역 : 2개소(팔달로, 충경로)

- 잠정허용 : 5개소(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 서신2지구,평화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이면도로 16)

○ 옥외광고물 관리

- 광고물 관리대상 : 22,800건

- 광고물 게시현황 : 278개(게시대 69, 게시판 209)

□ 추진계획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중점관리지역 11개소 단속요원 고정배치 단속

- 금지․유도․잠정허용지역, 신규노점형성지역 등 지역에 맞는 단속 실시

-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일 정비팀 운영 : 1개조 3명

○ 불법광고물 정비

-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활용한 지류벽보 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전단․벽보 상시 단속 : 1개반 4명(새벽 및 야간단속 병행)

-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시민편의 옥외광고물업무 추진

	목 적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업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현   황

○ 옥외광고물

- 허가대상 :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

- 신고대상 : 가로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처리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광고물 표시기간 : 3년(현수막․벽보 7일, 선전탑 60일)

□ 2005 추진실적

○ 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 : 4,634건(월 380여건 처리)

○ 광고물설치 적정성 여부 및 법규위반 여부 현지확인

- 광고주고발 및 과태료 부과 : 29건 13,250천원

○ 광고물연장 안내문 발송 :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

○ 옥외광고물협회 전주시지회 위탁업무 적정이행여부 수시점검

- 현수막 지정게시대 69개소, 벽보 지정게시대 209개소

□ 추진계획

○ 시민편의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 처리기간단축(7일 ⇒ 5일)

○ 광고물 연장 적극적 안내로 불법광고물 발생 최소화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 추진 : 2006. 1. 1 광고협회위탁

○ 불법광고물 단속 : 관내순찰 강화

불법광고물 근절 예방사업 추진

	목 적
관내 주요도로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000천원

○ 설치장소 : 팔달로, 화산로변 각종 도로시설물

-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등 253개소

○ 사업필요성

- 벽보, 명함식 광고물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도시미관 저해

- 반복되는 부착과 정비로 전혀 개선되지 않음

-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시설 필요

□ 추진계획

○ 한전지중화박스 벽보차단시설 설치 : 한전

- 중앙시장 ~ 태조로 입구,  다가교 ~ 동부시장

○ 상반기중 팔달로(코아백화점~ 태조로입구) 설치 완료

- 팔달로 사업후 화산로변 일부 설치

※ 태조로, 영화거리, 걷고싶은거리, 충경로 등 268개소 ‘05년 완료

○ 학생 봉사활동시 벽보 제거 참여 및 홍보로 효과 거양

○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불법광고물 철저한 정비

□ 기대효과

○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부착포기로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목 적
○ 주택가․아파트단지 주변․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차량 증가추세 ○ 방치차량 조기처리로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 사업 개요

○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차량정비업소, 폐차업체에 방치된 차량 등

⇒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강제폐차 및 범칙금 부과 처분

□ 2005 추진실적

○ 방치차량 처리 : 505 건

- 자진처리 352건, 강제폐차 153건

○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반기별)

□ 추진계획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 : 년 4회(분기별)

○ 방치차량 단속 순찰반 연중 운영 : 2개조 6명

○ 자진처리 불이행시 소유자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 단속․처리 전담차량을 확보하여 신속 처리 : 1대

○ 통․반장 및 자생단체 활용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체계 구축 신속처리

⇒ 통장 및 각 자생단체 회의시 집중 홍보

건전한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목 적
○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현  황 : 221 개소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3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3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5개소

□ 2005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 27개업소 (신규등록10,변경10,폐업7)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4회 (매분기1회)

- 경찰서 고발 : 2건 (무등록 영업행위)

- 범칙금 부과 : 1건 1,500천원 (작업범위초과)

- 과징금 및 과태료 : 2건( 650천원)

- 현지 시정조치 : 29건

□ 추진계획

○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 221 개소 )

○ 1차 경미한사항 위반시 계도등 경고처분

○ 2차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고발등 강력행정처분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목 적
○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 주차장내 주차 저해요소 정비로 주차공간 최대 확보

□ 현 황

○ 31개소 411면(10,449㎡)

- 사유지: 24개소 220면(5,286㎡)

- 공유지:  7개소 191면(5,163㎡)

□ 2005 추진실적

○ 4개소 45면(1,380㎡)

□ 추진계획

○ 주택가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사업비 : 20,000천원

- 목표량 : 50면(1,500㎡)

- 공한지 전수조사 : 2006. 2월중 완료

- 방 법 :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제혜택 등 적극적 홍보와 설득 병행

○ 쾌적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리

- 수시 순찰로 로면 요철, 폐기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게 관리

-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저해요인 신속제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목 적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이 없어 납부 지연 ○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26,410	16,831,737	36,327	1,495,952	390,083	15,335,785
현년도	60,158	2,492,130	15,358	643,000	44,800	1,847,130
과년도	366,252	14,339,607	20,969	852,952	345,283	13,486,655

□ 고액체납자 체납사유 분석(5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체납액(총계)		부 도		행 불		고질체납		차령초과		기 타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60,827	2,250,412	8,091	307,296	2,734	103,837	27,278	1,036,018	14,083	534,872	8,641	268,389

□ 징수 부진 사유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부 의식 결여

○ 고액 체납자 대부분의 차량이 차령 초과되어 납부 의사 없음

○ 과태료 체납자가 폐차나 말소때 납부하려는 의식 팽배

□ 추진계획

○ 체납자 독촉 고지서 연 2회이상 발송으로 납부 독려

○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원부상 압류등록 조치

○ 고액(50만원 이상) 체납자 담당별 책임 독려

선진 교통문화 확립

	목 적
○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주․정차질서 확립 필요 ○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 현    황

○ 단속노선 : 121개노선 98km(견인지역  51개구간,  38km)

○ 단속 인력 및 장비

- 인 력 : 44명(기능 4, 단속원 9, 공익요원 31)

- 장 비 : 2종(단속차량 8대, 무인카메라 7대)

○ 단속대상 :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시지역

□ 2005 추진실적

○ 풍남제, 문화의 달 등 각종 행사장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 58회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 61,908건

- 인력 단속 : 55,605건

- CCTV 단속 : 6,303건

○ 무인 카메라 단속

- 기존설치 : 2대(국민은행오거리, 충경로사거리)⇒‘05. 5. 1일 단속

- 신규설치 : 5대(충경로 전북은행, E마트앞, 본병원앞, 코아백화점앞

안행교 사거리) ⇒ ‘05. 11. 1일 단속

□ 추진계획

○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체증․취약지 계도 단속 : 연중

○ 버스 승강장 및 인도, 자전거도로 주차 위반 강력 단속 : 연중

○ 주민생활 방해차량 집중 단속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