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2006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6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민원봉사실 소관---	6
ꏚ	건 축 과 소관---	17
ꏚ	건 설 과 소 관 ---	29
ꏚ	가로교통팀 소관---	44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2,781명 (市의 43.88%, ’05. 12월말 기준)

○ 총 92,794세대로 평균 가족수 2.94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3%) 20～64세(63.9%) 65세이상(7.8%)

ꏅ 면    적  :  110.78㎢ (市의 53.7%)

○ 주거지역 : 14.45㎢    ○ 공업지역 :  5.90㎢

○ 상업지역 :  2.06㎢    ○ 녹지지역 : 88.37㎢

※ 도시계획지역 102.4㎢(市의 51.7%)

ꏅ 행정구역 : 15동 576통 2,798반(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60.70%      ○ 하수도보급율 : 95.65%

○ 주택보급율 :  91.23%      ○ 상수도보급율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115,756백만원 〈市의 20.8%〉				세출:89,874백만원 〈市의 16.2%〉
◦지 방 세 82,085(70.9%) ◦세외수입 3,524( 3.0%) ◦국고보조금 22,835(19.8%) ◦시도비보조금 7,312( 6.3%)				◦일반행정비 24,505(27.3%) ◦사회개발비 50,124(55.8%) ◦경제개발비 5,799( 6.4%) ◦동일반행정비 9,423(10.5%) ◦기타․민방위 23( 0.03%)

ꏅ 행정조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4담당				5담당				5담당

○ 인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1	353	86			2
	현원	436	351	84			1
	증감	∇5	∇2	∇2			∇1
구	정원	279	197	81			1
	현원	275	196	79			0
	증감	∇4	∇1	∇2			∇1
동	정원	162	156	5			1
	현원	161	155	5			1
	증감	∇1	∇1

※ 청경 12, 미화원 139, 일용직(280일이상) 69, 공익요원 270명

2006 구정 운영 기본방향

			區 政 目 標
발 로 뛰 는				감 동 주 는				희 망 주 는
현 장 행 정				봉 사 행 정				복 지 행 정

		重點推進課題
○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사회 실현 ○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미래지향의 지속가능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8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12
	○ 개별공시지가 조사 --------------------		13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4
	○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 정비 -----------		15
	○『효율적인측량검사를 위한』지적기준점 설치-		16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측량
유기민원접수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어디서나 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개별공시지가 관 리 부 동 산 중개업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토 지 관 리 정 보 운 영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관리 GPS 측량 관측자료조사
5명				5명				6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3	1	5	8	4	1	4
증 감				+1		△1

(기타 : 전산요원 5명, 공익 9명)

ꏚ 개별 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6,367	68,149	8,218

ꏚ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58	12	280	66

ꏚ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42	52	317	109,813	274권	258,944

ꏚ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697	14	42	1,641	일반삼각점 17점

ꏚ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2,094	16,679	20,591	32,899	5,148	360	26,417
면 적	110.778 (100%)	12.920 (12%)	33.005 (30%)	11.803 (10%)	26.645 (24%)	2.096 (2%)	24.309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2,094	110.77 (100%)	88,841	77.714 (70%)	4,099	25.591 (23%)	9,154	7.473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2,094	71,538	13,367	731	9,329	7,129
면 적	110.778 (100%)	69.950 (63%)	20.911 (19%)	1.673 (1%)	6.475 (6%)	11.769 (11%)

2006년 주요업무계획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원활한 집행과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ꏅ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현황

동	필지수	면 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비 고
송천동2가 호성2,3가 전미1,2가	5,182	5,331천㎡ (161만평)	2005. 6. 2 2010. 6. 1 (5년간)	전라북도지사	35 향토 사단주변
원동,남정동 장동,만성동 여의동	16,709	21,040천㎡ (636만평)	2005.10. 3 2010.10. 2 (5년간)	건설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주 변

ꏅ 추진계획

○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06. 8. 1 ～ 10. 31( 3 개월간 )

- 조사대상 : 2006. 7. 31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 조사내용 : 허가 목적대로 이용․착수기일 경과․전매 등의 여부

○ 실태조사 결과 조치

-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즉시 통보

- 허가 이용 목적 미이행 전매 ⇒ 과태료 처분 및 세무서 통보

ꏅ 기대효과

○ 토지의 실소유자 거래로 국가의 부동산 투기 정책에 적극 부응

○ 토지의 적정 거래 유도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로 투기적 요소 제거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 제고

ꏅ 현  황

○ 조사대상

- 2006. 1. 1 기준 ⇨ 2006. 5. 31 결정․공시

- 2006. 7. 1 기준 ⇨ 2006. 10.31 결정․공시

○ 조사대상필지 : 76,367필지(사유지 68,149, 국․공유지 8,218)

ꏅ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3 ～ 2. 28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3. 2 ～ 4. 1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 ----- 4.19 ～ 5. 18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5.19 ～ 5. 25

○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5. 31

○ 이의신청(30일) ----------------------------- 6. 1～ 6.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 -------------- 7. 1～ 7. 30

※ 7. 1일 기준 : 1～6 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10.31일 결정․공시

ꏅ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중개업소 : 358개소 (법인12, 공인중개사 280, 중개인 66)

(전주시 중개업소 832개소 대비 43.0%)

ꏅ 추진계획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중개업소 관리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기도래 1월전 안내문 발송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 년중

- 일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3. 20 ～ 5. 20(60일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대여 여부

-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업무보증 설정 여부

- 계약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교부 및 보관 여부

- 위반업소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시행 : 30일이내 구청에 신고

- 신고의무위반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ꏅ 기대효과

○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부동산 중개업 공신력 제고

○ 실거래가의 과세신고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 정비

시군구(지적)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 오류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오류유형별로 전수조사를   실시․정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ꏅ 현  황

○ 논리오류 총괄 : 136종 18,670건

- 토지표시관련 오류유형 : 60종  4,128건

- 소유권 관련 오류유형 : 76종 14,542건

○ 토지표시 불일치자료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 : 1,310필지

ꏅ 추진계획

○ 토지(임야)대장 오류유형자료 분석 및 오류리스트 출력

○ 논리오류 점검항목별 오류유형에 따라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전수조사

○ 논리오류 정비지침에 의거 지적공부 자료정비

○ 정리내용중 등기촉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경우 병행 추진

○ 토지대장 자료정비는 또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및 주의 필요

- 전문직(지적업무) 공무원이 직접수행 오류 발생 억제

○ 법원 등기업무 과다로 지연 : 업무협조체제 유지 수시 등기촉탁

ꏅ 기대효과

○ 지적전산자료 정비결과를 분석하여 오류자료 방지대책 강구

○ 지적통계 및 정책정보 활용에 대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비용 해소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효율적인 측량검사를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 지적측량 제도 개선에 따라 수행자의 범위가 다원화 됨에 따라      지적측량업자간 성과의 불일치로 경계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 기준점을 구 전체에 설치하여 지적측량 검사업무에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함

ꏅ 개  요

○ 기    간 : 2006. 3. 1 ~ 12. 30

○ 대    상 : 덕진구 전지역

○ 사 업 량 : 500점(보조 삼각점 : 20점, 도근점 : 480점)

ꏅ 추진계획

○ 기준점관측 계획 수립 : 기준점망도 및 동별․노선별 계획

○ 기준점 매설 : 드릴을 이용하여 노면 천공후 표철 매설

○ 기준점 관측실시

- 구 전체 삼각점, 보조삼각점, 도근점 순으로 기존 기준점도

전량 확인 점검과 병행하여 관측(GPS, 토탈스테이션 활용)

○ 성과 산출 및 분석후 활용

○ 관측용 장비 GPS를 수시로 시에서 임차하여 사용

- 시가지는 토탈스테이션 이용(2006년도 40백만원 반영)

ꏅ 기대효과

○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기준점 설치비를 직접 설치함으로써 설치

예산 절감(년 50백만원)

○ 종전의 형식적인 검사를 탈피하여 실질적인 검사측량을 확행하여   측량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건 축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19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축민원처리 시민만족 극대화 추진 ------		23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24
	○ 서민불량주택 집수리 사업 ---------------		25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26
	○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27
	○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28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업무

								건 축 과
건 축 민 원					공동주택관리						집 수 리						농촌지역개발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 ∙주택조합설립인가 ∙행위허가 신고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 ∙부설주차장관리						∙집수리종합계획수립 ∙저소득층 집수리 대상자 관리 ∙집수리현장 관리						∙무허가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지구내융자금 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10명					4명						2명						9명

ꏅ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청경	비고
정 원	23	1	4	6	9	1	2	0
현 원	25	1	4	9	2	5	4	1
과 △부족	2	0	△1	3	△7	4	2	1

ꏚ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

○ 허 가

(단위 : 건/㎡)                                        (2005. 12. 31현재)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659/260,539	239/72,391	276/89,839	23/14,495	121/83,814

○ 착 공

(단위 : 건/㎡)                                        (2005. 12. 31현재)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569/233,083	214/64,509	253/92,665	17/10,732	85/65,177

○ 사용승인

(단위 : 건/㎡)                                        (2005. 12. 31현재)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543/471,616	194/306,354	250/102,748	22/16,890	77/45,624

ꏚ 기타 건축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2005. 12. 31현재)

계	건축용도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대장발급	비 고
23,185	343	1,195	21,6475

ꏚ 건축물 대장 관리

(단위 : 건)                                          (2005. 12. 31현재)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88,591	28,573	60,018

ꏅ 주    택

(2005. 12. 31현재)

구 분	주 택 수					가구수	주택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2005	84,656 (100%)	27,799 (32.9%)	50,277 (59.4%)	2,979 (3.5%)	3,601 (4.2%)	92,794	91.23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3,825	60,316	53	661	48	492	3,724	59,163

(2005. 12. 31현재)

2006년 주요업무계획

건축민원처리 시민만족 극대화 추진

○ 건축민원은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는 민원으로 친절,

신속, 공정을 건축과의 목표로 설정하고,

○ 혁신동아리를 적극 활용 제도개선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만족 극대화

ꏚ 현    황

○ 건축허가 등 처리현황(2005. 12말 현재)

계(건수)	허가(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착 공
3,281	667	542	1,500	572

○ 건축민원 즉일처리 실적(12월말): 총 438건중 79건 (총처리건수의 18%)

○ 허가 전 주민의견수렴제 시행(2005.12):  민원조정 1건

○ 처리결과 휴대폰메시지 발송서비스 시행(2005.12) : 656건

ꏚ 추진계획

○ 건축민원 즉일처리제 등 기시행 제도의 가시적 성과 도출

○ 건축관련 복합민원전담 처리팀 설치 건의

○ 혁신동아리 적극활용 월1회이상 토론 정례화

○ 민원처리방법 및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적극 발굴 시행

○ 타 시․도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실시 및 선진행정 구현

ꏚ 기대효과

○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ꏚ 현    황

○ 공동주택 : 212단지 50,277세대

- 의무관리대상 : 77단지 40,951세대(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50단지), 자치관리(27단지)

- 비의무관리대상 : 135단지 9,326세대

ꏚ 추진계획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추진 : 10단지

- 확보예산 : 시 확보예산 200백만원(구청별 100백만원)

- 지원대상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과 주도로, 보안등 보수 등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 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사전 홍보 : 5,000매(5회)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주차장 4회

○ 추진중인 재건축 조합 지속 관리 : 5개단지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적극 유도 : 12개단지

ꏚ 기대효과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사전 예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단지 환경개선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중재로 화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서민불량주택 집수리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모로 삶의 질 향상

○ 집수리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사 업 량 : 150가구정도(계획)

○ 사 업 비 : 208백만원(인건비 100, 재료비 108)

○ 사업내용 : 누수 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설비(위생) 및 노후전기시설, 목공사, 창호공사 등

☞ ‘05년도 추진실적 : 250가구(269백만원 / 인건비 131, 재료비 138)

- 지붕개량 51,  도배 및 장판 109,  설비시설 57, 구조보강 등기타 33

※ 2006년도 사업비 부족예산 : 100백만원(인건비 50, 재료비 50)

ꏅ 추진방향

○ 대상가구의 수선 요구사항(다양화)을 최대한 반영 집수리.

- 근본적인 작업체계 구축(전문공정기술자 및 경력자 인력참여)

ꏅ 추진계획

○ 서민불량주택 집수리 대상자조사 및 명부작성 : ‘05. 12. ～ ‘06. 1.

○ 대상자선정 및 우선순위결정(집수리협의체) : ‘06.  2. ～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가구 주택상태 현장조사 : ‘06.  2. ～

○ 자 재 발 주 및 사 업 시 행 : ‘06.  3. ～

○ 제 1 회 추 경 예 산 요 구 : ‘06.  3. ～

○ 사 업 완 료 및 종 합 평 가  : ‘06. 12. ～

ꏅ 기대효과

○ 수급자 주거생활 불편 최소화 및 수혜자(수급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및 안전사고 위험 사전예방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주민통합의 기회 제공

ꏅ 현  황

○ 기  간 : 2006 ～ 2010년 (5개년간 계속사업)

○ 지구수 : 9개지구 - 현지개량방식

☞ 신복, 학암, 하가, 동산, 우아, 붓내, 여의, 반촌, 팔복

○ 사업비 : 61,687백만원(국50%, 도10%, 시40%)

⇨ 2006년 5개지구 3,847백만원(학암,학,동산,우아,반촌)

ꏅ 그간추진사항

○ 주거환경 개선지구 대상지구 건교부 제출 : 2003.  6.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9개지구) : 2004.  3. 26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용역발주 : 2004. 10. 13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투융자심사원안가결 : 2005.  4. 12

ꏅ 추진계획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6. 4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 2006. 10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착수                : 2006. 11

ꏅ 기대효과

○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주민통합의 기회 제공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며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ꏅ 현  황

○ 대상마을 : 전주시 덕진구 관내 8개동 126개 마을

○ 사업규모 : 마을도로재정비, 상‧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공동주차장, 마을환경정비, 쉼터조성, 하천정비 등

○ 사 업 비 : 시 전체 20억원중 덕진구 13억원, 완산구 7억원 배정 예상

ꏅ 추진계획

○『전주시농촌지역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지선정 : 2006. 2월중

- 동별 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하되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 배제

○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 2006. 2∼5월

※ 실시설계 용역시행중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 사업 발주 및 사업시행 : 2005. 6∼12월

- 설계가 완료된 사업부터 발주(신속한 공사시행으로 우기철 호우피해 예방)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작지 주변사업은 추수기 이후 시행

ꏅ 기대효과

○ 열악한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환경개선 및 주민숙원해소

○ 투자예산에 대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혁신도시건설 및 북부권개발계획에 따른 토지보상가 상승을

고려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ꏅ 현  황

○ 단속인원 : 4명 (토목1,건축1,기능1,청경1)

- 불법개발행위, 물건적치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단속대상

- 토지 불법형질변경 : 절토, 성토 등

- 불 법 건 축 행 위 : 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녹지지역내 물건적치 : 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ꏅ 추진계획

○ 혁신도시지역 및 북부권 개발지역의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

- 4회 (봄, 여름, 가을,겨울)

○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홍보 : 2회 이상

- 농촌동 지역의 동사무소 게시판에 불법행위 단속기간 사전 홍보

- 반상회보, 생활정보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홍보

ꏅ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와 건축물․영농보상을 고려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

○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으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고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

건 설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1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36
	○ 산뜻한 도로 가꾸기 ------------------		37
	○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38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39
	○ 하수도 관거 정비 --------------------		40
	○ 하수도 유지 관리 --------------------		41
	○ 하천 유지 관리 -------------------------		42
	○ 재난․재해 사전 대비 -----------------		43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업무

					건 설 과
도로유지관리			도로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설해대책 추진 ∙도로점용 허가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 단속 ∙자전거타기			∙도시계획 도로설계 및 공사 감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교량관리 ∙용지보상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토지 및 건물 등기 업무							∙하수도 특별회계 ∙배수설비 협의 ∙지하수관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하수도시설공사 측량설계및공사 감독				∙하천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지도단속 ∙국공유재산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하천사용료 ∙수문관리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유도선 관리 ∙재난상황종합 관리 체제구축 ∙민방위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관리 ∙민방위훈련 ∙인력자원관리 ∙민방위관리
11명			8명							6명				5명			4명

ꏅ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청경	비고
정 원	33	1	5	6	7	1	13	0	0
현 원	32	0	5	7	1	6	13	0	5
과 △부족	△1	△1		1	△6	5			5

※ 기동배치 : 2명(기능9급1, 기능8급1)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율 (%)	비 고
		노선수	연장(km)
계	424.1	67	257.8	60.7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국 도	54.0	3	30.3	55.9	삼례, 봉동, 진안
지 방 도	21.8	1	3.3	15.1	장동선
시 도	343.1	62	219.0	64.0

ꏅ 도로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7개소	58	2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2
덤 프 트 럭	8ton	1995, 2004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02.’04	4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도시계획

○ 면    적                                      (단위: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주시	206.28	110.78	95.05	53.8%
김제시	11.06
완주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고
계	206.28	110.78	95.05	53.70%
주거지역	29.66	14.45	16.46	48.70%
상업지역	3.70	2.06	1.68	55.67%
공업지역	6.33	5.90		93.20%
녹지지역	166.59	88.37	76.91	53.01%

ꏅ 하수도 시설 현황                          (단위: ㎞)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82	582	700
보 급 율 (%)	95.62	95.65	95.58

ꏅ 가로등․보안등 현황

(2006. 01.12 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4,423	4,956	7,215	2,252

ꏅ 지하수 관리

(2006. 01.12 현재)

구 분	용 도 별(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 타 (음용수)
덕진구	1,483	1,060	79	323	21

ꏅ 하    천                                      (단위: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4	3	1	9	1
연 장	61.37	23.4	3.8	32.5	1.67
개수율	99	100	100	98	100

ꏅ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693	12	10	2	681	387	187	12	35	0	26	34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1,681명	굴삭기 등 1,154점	학교․종교시설 33개소18,410명	전북대병원 등 14개소	천막 등 1,563점

ꏅ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9종 23,520점	구)진북1동사무소
구호물자	천막 등 4종 1,553점	구)진북1동사무소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968점	보건소

ꏅ 수방단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명)							비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5	598	99	60	150	223	23	43

ꏚ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88	33,426	532	28,675	55	4,650	1	101

ꏚ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67개소	120개소	7개소	40개소

2006년 주요업무계획

산뜻한 도로 가꾸기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마련과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ꏅ 현  황

○ 도로연장 : L=231㎞, 자전거도로 L=61㎞, 도로시설물 1식

○ 정비인력 : 12명 (수로원 9, 운전원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더블캡 1대

○ 사 업 비 : 1,387백만원

ꏅ 추진계획

○ 도로덧씌우기(관내 노후 도로포장 추진) : 2006. 10 완료

○ 소파보수 및 민원발생지역 도로긴급보수(단가계약)정비 : 연중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볼라드,가드레일,난간,휀스등) : 연중

○ 도로균열보수(덕진구 관내도로 균열정비) : 연중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덕진구 관내 파손,보수정비) : 연중

○ 과속방지턱 정비(학교주변 등 지속정비) : 연중

○ 설해대책상황실운영(완벽한 제설작업 실시) : 12.1~3.15(45일간)

※ 소형살포기 2대구입 이면도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 1회추경 예산확보

ꏅ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대처로 시민만족감 극대화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유지보수정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거열악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생활편의 도모

ꏅ 현   황

○ 사  업  비 : 5개노선, 2,700백만원 (특교500,도비100, 시비2,100)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개설(3) : 전주천우안제방도로, 동산역진입중로, 서낭로

- 소로개설(2) : 송천2동 분내마을, 인후1동 인후1길인도개설

ꏅ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조사 등 보상협의 : 2006. 1 ∼ 2006. 12

- 3건 : 동산역진입중로, 서낭로, 송천1동 분내마을

○ 설계 및 공사발주 등 공사 추진  : 2006. 1 ∼ 2006. 12

- 2건 : 전주천우안제방도로, 인후1동 인후1길

○ 조기 사업추진에 착수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극대화

※ 동산역 진입중로는 5월중 공사발주 추진(본예산 3억원확보)

⇨ 잔여사업비 10억원중 4억원(시비pool2억,도비2억) 추가확보하여

잔여토지매입 및 공사착공

ꏅ 기대효과

○ 주거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진

○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보호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리등수 : 14,423등

(가로등 4,956, 보안등 7,215, 터널등 2,252)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보수장비 : 고가 사다리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267백만원

ꏅ 추진계획

○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200등정도 90백만원(연중)

- 대상 : 120번 생활민원, 시민이 느낀 불편 불만사항 등

○ 노후 선로 및 가로등교체 시설 : 30등정도 30백만원(연중)

- 대상 : 기린로, 팔달로, 녹두길, 백제로, 서부우회도로, 송천로

○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보수 : 2,000등정도 91백만원(연중)

- 대상 : 관내 15동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및 터널등

※ 경미한 고장 및 보수는 자체처리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유지관리 자체 보수자재구입 : 56백만원

- 가로등 : 주 2～3회 지속적으로 야간순찰 및 보수

- 보안등 : 120번 민원신고 접수 후 익일 보수

ꏅ  기대효과

○ 노선별 가로등 고장 구간을 신속히 보수하므로써 밝은 밤거리 조성

○ 농촌동 및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로 범죄심리 예방

○ 직영 및 위탁보수 병행 추진으로 보수인력 증원 없이 시민불편사항 조기해소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하수도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우기시

재해를 예방하고 협소구간의 하수도공사 굴착시 노후 상수도관

관거정비사업과 병행 시공하여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

ꏅ  현    황

○ 대    상 : 진북동 목련길부근 하수도개량공사외 10건 사업

- 하수도 시설공사(3건)    L=    730m   210백만원

- 노후 하수도 개량 사업(7건)  L =   2,050m   590백만원

- 횡배수관 설치공사(1건)  L =   120m    200백만원

○ 사업개요 : ∅300 ～ 800mm,  L= 2,900m

○ 사 업 비 : 1,00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 및 도로굴착 심의 : 2006.1월 ~ 2월

○ 조사 및 측량 : 2006. 2월 ~ 3월

○ 착 공 : 2006. 3월

○ 완 료 : 2006. 5월

○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시행시 노후화된 상수도관 통합공사와  병행시행

ꏅ  기대효과

○ 하수도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

○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 축소부분의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56Km

○ 관리인원 : 준설원 6명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 사 업 비 : 712백만원

ꏅ  추진계획

○ 하수관거 준설 (25Km,300백만원) : 2006. 1 ~ 2006. 6

○ 우수받이 설치 (200개소,100백만원) : 2006. 3 ~ 2006. 6

○ 긴급보수공사 실시 (60개소,300백만원) : 2006. 1 ~ 2006.12

○ 자체 준설토 처리 (200톤,12백만원) : 2006. 1 ~ 2006.12

※ 우기전 하수관거 일제 준설 시행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ꏅ  기대효과

○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불편 민원해소 및

신속처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고감도 만족 서비스 제고

하천 유지 관리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친근한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ꏚ 현    황

○ 하    천 : 총 14개소  61.37km

- 국가하천 : 3개소 23.40km, 지방․소하천 : 11개소  37.97km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정도

ꏚ 추진계획

○ 전주천, 조경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완료 : 2006. 2.

○ 하천 고수부지 및 제방정비 : 연 중

(사리 부설, 초화류 및 관목보식, 잡목 및 잡초제거 등)

○ 하천 정화 활동 추진 : 연 중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표지판 정비 : 연 중

(불법 낚시행위, 대형 쓰레기투기, 기타 하천 무단점용 등)

ꏚ 기대효과

○ 수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로 재해의 재발방지

○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 제공

재난․재해 사전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ꏅ 현 황

○ 재난관리대상시설물 : 659개소(A급646, B급3, C급10)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확보

- 장 비 : 45대(백호우1,덤프2,더블캡1,양수기41)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말목 등 16종 26,041점

ꏅ 추진계획

○ 수문관리 : 수문별 구청, 동, 주민 3인1조 담당지정관리

○ 재난안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전기,소방,가스시설 및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

○ 우기철 양수기 운영 확대 : 총41대(구청18,현지배치23)

- 외곽지역 및 침수우범지역(팔복동 등)에 우기전 양수기

현지 배치,담당자(동, 주민)지정 사전점검 및 침수시 신속작동

- 침수피해가 극심할 경우 대형양수기(20HP)긴급임차 배치

○ 기상특보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시민참여 확대 및 사전 재해예방

- 주의보시 시민안전봉사대(500명) 통보 후 경보 대치시

지역 민방위대(28,000명) 확대 통보

ꏅ 기대효과

○ 재난의 근원적 예방과 주민의 안전문화 정착 홍보

○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로

재난․재해 발생요인 사전 해소

가로교통팀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46
ꏚ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49
	○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		50
	○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		51
	○ 무단 방치자동차 처리 ------------------		52
	○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 강화 -------------		53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54
	○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		55
	○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 --------------		56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가 로 교 통 팀
가로정비			광고물			운송사업지도				교통단속			자동차정비업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업무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단속․처분 ․현수막 게시대 관리 ․사설안내 표지판 설치허가			․자동차강제 처리 ․사업용 차량 단속 ․교통사고에 관한 행정처분 ․운송사업 관련 사법권 행사				․교통소통 대책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교통불편신고 ․주정차과태료 자동차 압류, 해제 ․특별행사 교통 소통대책			․주차장 설치 관리 ․자동차 정비업, 폐차업,매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이륜차 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6명			6명			4명				12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청 경
정 원	30명	1	5	5	2	1	16
현 원	32명	1	5	7	1	0	16	2
증 감	2명			2	△1	△1	0	2

※ 비정규직 : 19명, 공익 : 67명, 청경2명 ⇨ 행정관리과 소속

ꏅ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7,633개	7,146	91	8,113	412	1,744	127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0개소/ 237개	71개소 81개	79개소 156개	258업소

ꏅ 자동차 보유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비고
93,620대	67,751	5,848	18,345	1,676

ꏅ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4,306	70,505	296	5,039	91	5,169	33	473	3,886	59,824

ꏅ 자동차 관리사업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4업소	106	52	254	2	10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용	승합	계	디지털	비디오	무인카메라
8대	7	1	23대	20	1	2	37대

2006년 주요업무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 불법점유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계도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ꏚ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모래내시장, 호성주공@, 송천주공1차@, 아중현대@ 주요도로변,

전북대 구정문,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등

○ 단속인력 : 6개반 28명(직원 8명, 공익 20명)

- 고정반 5개반 24명, 기동반 1개반 4명

ꏅ 추진계획

○ 정비대상 :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 상시노점지역 휴일 및 야간 단속실시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등

○ 고질적인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일부 반짝시장 제도 실시 : 4개지역

- 모래내시장, 호성주공@주변, 송천주공@주변, 아중@주변(시간17:00~22:00)

○ 노점상인 자율질서대 구성운영 : 4개소(모래내시장, 아중현대 ⓐ등)

○ 각종 행사시 노점 행위 단속(전주시 행사 기간중)

ꏅ 기대효과

○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의 기초질서 함양

○ 지속적인 가로환경정비로 선진 가로환경 문화정착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ꏚ 현    황

○ 단 속 반 : 5개반 16명(직원 6명, 공익 10명)

○ 옥외광고물 관리시설(150개소 237개)

- 현수막 게시대   ----  71개소  81개

- 벽    보   판   ----  79개소 156개

ꏚ 추진계획

○ 중점 정비지역 : 팔달로 등 주요노선, 전북대주변, 아중리 부근

버스터미널, 전주역 등

○ 주․야간, 토요일, 공휴일 연중무휴 단속정비 실시

※ 주1회 야간단속 유흥업소관련 현수막, 에어풍선 집중 단속

○ 기동반 관내순찰 현수막, 입간판 등 제거

○ 구간별 지역별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단속 정비

○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구․동 상시 정비체계구축 운영

○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설 확대 설치

- 아중리 일대, 200여개소, 2,000만원

○ 홍보활동 전개 : 전단지 제작 배부(상가, 시민, 자생단체 등)

※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정신 강화

ꏚ 기대효과

○ 지속적인 단속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행정처분 및 홍보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 관․내외 화물자동차 등이 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상에 밤샘주차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편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 차고지가 없어서 주택 밀집지역 등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화물자동차 등의 밤샘주차행위를 근절시켜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함.

ꏅ 현    황

○ 사업용 차량 : 2,630대

- 운수화물 : 81개회사 2,109대(덕진 62개 1,657대, 완산 19개 452대)

- 전세버스 : 19개회사  321대(덕진 4개 64대, 완산 15개 257대)

- 외지차량 중 밤샘주차 유입대수 : 200여대

ꏅ 추진계획

○ 주1회 이상 야간단속 실시 : 경고후 단속

○ 밤샘주차금지 안내문 송달 등 지속적인 홍보

- 업체를 통한 운전기사 주소 파악 및 안내문 발송

- 전주에 거주하는 타지역 차량의 연락처 파악 홍보

○ 금지안내 경고장 수시교부로 단속시 반발 최소화

○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 교통불편 신고민원 다발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 운행실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월1회 이상

ꏅ 기대효과

○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 해소

○ 홍보를 통한 사업용 차량 단속에 대한 불편․불만 최소화

무단 방치자동차 처리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자동차를 신속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ꏅ 대     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주택가․공터․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ꏅ 추진계획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현장확인 실시 : 주 1회

○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 : 방치 신고서 발송

○ 부모, 친척 등 관계자를 최대한 파악하여 자진처리 유도

○ 실익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세무부서에 공매 의뢰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즉시 견인

○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 : 수시

○ 차령이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분한 안내로 소유자 피해 최소화

ꏅ 기대효과

○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시민피해 최소화

○ 실익 방치차량 공매 및 자진처리 차량 범칙금 부과로 세수증대

○ 강제처리 차량의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 강화

○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구간 교통소통 개선 효과

○ 선진 교통문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ꏚ 현   황

○ 단속원수 : 35명(직원 11, 공익요원 24)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 구간 120㎞

○ 단속장비 : 단속차량 8, 무인카메라 2, 무전기 37, 디지털카메라 20

ꏚ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위반 자동차 전지역 즉시 단속 실시

- 집중단속 대상 : 이중주차, 인도․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승강장 등

- 120 생활민원 및 기타 민원사항 : 현지상황 고려 단속

- 주정차 금지 신설구역 : 기한 선정 경고후 단속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견인업무 강화

○ 각종행사 대비 교통대책 추진

- 각 행사별 교통지도 인력배치 및 단속반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현대화 추진

- 주요간선도로 무인감사카메라(CCTV) 확대 설치 : 10개소

- 휴대용전자장비(PDA) 이용 단속 : 14대

○ 단속요원 교육 실시 : 일일교육, 월별교육, 특별교육, 수시교육

ꏚ 기대효과

○ 상습 교통 체증지역 및 취약지역 교통소통 개선

○ 단속인력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 기대

○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교통관련 세입감소로 특별징수기간 운영 세입예산 확보

○ 체납액의 철저한 관리 및 지속 납부 독려로 부과 목적 달성

ꏚ 현   황

(2005.12.31일 현재)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조 정		징 수		체 납		징수율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07,226	11,660	39,199	1,590	268,027	10,070	13.6
현년도	56,483	2,300	17,206	699	39,277	1,601	30.4
과년도	250,743	9,360	21,993	891	228,750	8,469	9.5

ꏚ 체납액 분석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합 계		고질체납		무 재 산		행 불		기 타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합 계	268,027	10,070	188,038	6,607	32,000	1,100	1,300	545	46,689	1,818
현년도	39,277	1,601	37,877	1,531					1,400	70
과년도	228,750	8,469	150,161	5,076	32,000	1,100	1,300	545	45,289	1,748

ꏚ 추진계획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 년중 실시

- 체납과태료 독려, 채권확보, 체납처분 확행

- 주정차과태료 특별 징수반 편성 운영

○ 체납과태료 전화 상담 문의처 확대 운영

○ 주․정차과태료 전산구축이전(1999년 12월말 이전)체납 자료 정비

ꏚ 기대효과

○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 과태료 전산 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가능한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공한지를 활용,

○ 무료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ꏚ 현    황

○ 주차장 설치 : 33개소  14,844.2㎡(주차능력  473면)

- 사  유  지 : 27개소 11,633.2㎡(주차능력  346면)

- 공  유  지 :  6개소  3,211.0㎡(주차능력  127면)

ꏚ 추진계획

○ 설치 가능한 공한지는 토지주와 상호 협의로 주차장 지속적 확대

- 공한지 주차장설치 : 3개소(30면)

○ 주차장 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 매주 1회 순찰(공익 2명)

- 대형 및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 주차면 요철, 주차선 및 주차 한계봉․안내문 등 보수

ꏚ 기대효과

○ 절대 부족한 주택가 주차면 해소 및 주민 편의 제공

○ 공한지 주차장별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등록기준 유지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하고,

○ 자동차정비업 등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대형사고의 사전

예방과 이용 시민들의 편의 도모

ꏅ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4	106	52	254	2	10

ꏚ 추진계획

○ 업소 정기 지도점검 : 년 4회(매 분기별)

- 자정노력 촉구를 위한 관련 협회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불법 정비등 위법행위 수시 점검 실시

○ 위법행위 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자동차관리사업자 준수사항 서한문 발송 : 2회(매 반기별)

ꏚ 기대효과

○ 불법행위 근절로 자동차관리법 확립

○ 관련 협회 자정노력 유도로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 확산

○ 불법 정비 등 자동차관리사업 민원발생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