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6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도시관리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2006년도 시 책 방 향		-----------	6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7
	○	도 시 과	-----------	8
	○	주 택 행 정 과	-----------	11
	○	도 시 개 발 과	-----------	17
	○	도 시 정 비 과	-----------	24

일  반  현  황

ꏅ 기구 ꠚꠚ  4과 16팀 (현원 63명)

																도 시 관 리 국
	도 시 과																주 택 행 정 과																	도 시 개 발 과
기업회계			도시계획				35사단 이전			토지관리						주택행정			공동주택			일반건축			농촌지역개발			건축시설					용지보상				택지개발					공단조성							신시가지조성

	도 시 정 비 과
도시재정비계획			재개발재건축					컨벤션건설

□ 인   력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63	1	4	16	20	17	1	1	3
	현 원	63	1	4	16	22	16		1	3
도 시 과	정 원	20	1	1	4	5	5	1	1	2
	현 원	20	1	1	4	7	4		1	2
주택행정과	정 원	15		1	5	5	4
	현 원	16		1	5	6	4
도시개발과	정 원	17		1	4	6	5			1
	현 원	16		1	4	7	3			1
도시정비과	정 원	11		1	3	4	3
	현 원	11		1	3	4	3

□ 분장사무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기업회계, 국․과 주요시책 및 업무보고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35사단 이전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업무 ○ 새주소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주택행정과	○ 국민주택관리․상환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농촌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과	○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용지보상 ○ 택지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 연초제조창부지활용 방안 협의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정비과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사업 추진 ○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 특화․특정거리 조성사업 추진 ○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및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기본현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건설교통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304.53㎢(비도시지역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933	31.576	0.357	4.114	6.202	1.444	3.865	0.893	262.281	40.722	109.217	112.342
비율 (%)	10.6	10.5	0.1	1.3	2.0	0.5	1.2	0.3	86.1	13.3	35.9	36.9

○ 용도지구  --------------- 7개지구 21,458,664천㎡ (6,491천평)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955,679
방 화	21	4,075,560
미 관	74	3,656,467
자연취락	250	5,114,305
경 관	7	406,574
시설보호	1	249,900
보 존	2	6,179

○ 주  택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주택보급율 (2005년도)
주택수	189,505	59,080	5,969	4,589	119,867	90.64%
비율(%)	100	39.18	3.15	2.42	63.25

○ 지  적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3,885	206.1	72,920	24.4	11.8	11,134	72.1	35.0	109,831	109.6	53.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6,465	364	2,127	544	1,594	307	124	1,405

2006년도 시책방향

	도시공간 구조개선으로 광역도시 기반구축
○ 100만 인구의 수용이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북부권 장기개발계획 및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 마련 ○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안정적인 택지 공급

⇩

	중점추진방향
			ㅡ
		ㅣ
○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 ○ 35사단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 및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안정된 주택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 구도심과 신시가지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 시 과  소 관

ꊱ	경관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	9
ꊲ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10

경관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추진배경
○ 자연경관, 역사,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하므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있는 국토와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획일화된 우리시 공원주변 고도제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 건교부에서 경관기본법을 입법예고(2006년 하반기 시행예정) 하여 적기에 맞는 계획수립 및 제도화를 하기 위함

□ 그간 추진상황

○ 경관법 관련 워크샵 참석 및 자료 수집 ----- 2005. 1~

○ 건교부에서 경관기본법 입법예고 ----------- 2005.10.25

○ 전주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 2005.11.11

□ 2006년도 추진계획

○ 2006년 하반기 가칭 경관기본법 발효

○ 경관기본법 제정에 따른 타.시도 사례조사 --- 2006. 7.

○ 경관기본법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06. 8

○ 전주시 경관 조례 제정 --------------------- 2006.12

○ 소요 사업비 : 200백만원정도(시비)

□ 기대효과

○ 아름답고 다양(역사, 문화, 자연경관등)한 특색있는 경관을       살리고 조성하여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기여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임실군 임실읍 대곡․정월리 일원

○ 시설규모 : 부지 215만평, 건축 345동/41,520평, 기타

○ 부지개발 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5㎢ (60만평)

․35사단 35만평, 206항공대 9.6만평, 사유지기타 15.4만평

- 도시계획 : 자연녹지(시가화예정용지)

○ 사업기간 : 2006 ～ 2013 년 (8년간)

□ 그간 추진상황

○ 국방부 이전협의 승인 (기부 대 양여)  ------- ’02. 8.16

○ 35사단 이전합의각서(안)합의(35사단↔전주시) ---  ’05. 7.21

○ 35사단 이전 합의각서(안) 국방부 승인  -----  ’05.11. 9

○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  ----------------  ’05.11.21

○ 민간 사업자 제안서 접수    ----------------  ’06. 1.26

□ 문제점 및 대책

○ 이전지역의 일부 주민이 35사단 이전을 반대

⇒ 민간사업자 선정 후 임실군과 함께 이해 설득

○ 206항공대 이전 위치와 이전규모 미정

⇒ 2군사령부, 21항공단, 206항공대와 적극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민간 사업자 선정   -------------------------- ’06. 2월

○ 환경․교통영향평가,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실시설계등

행정절차 이행 착수     ---------------------- ’06. 3월

○ 국방부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수   --------- ’07. 6월

○ 부대이전 공사 준공   ------------------------ ’10. 6월

○ 부대 이전 및 군부대 재산 양여 완료부지개발 행정절차 및

사유지 매입 완료 ---------------------------- ’10.12월

○ 부지개발 사업 착공 --------------------------  ’11. 1월

○ 부지개발 사업 완료 -------------------------- ’13.12월

주택행정과 소관

ꊱ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12
ꊲ	농촌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13
ꊳ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14
ꊴ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주택관리 ----------------	15
ꊵ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	16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하며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마  을  수 : 농촌자연마을 206개마을

○ 사 업 대 상 : 농촌지역 인프라구축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기타 휴게시설 등)

○ 총 소요예산 : 37,692백만원 (2006년도분 확보 : 2,000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농촌개발계획 용역완료 : 2004.10.14 ~ 12.30

- 사업대상지 5단계 순위결정

○ 사업시행

- 투 자 액 : 6,000백만원

(2003년 1,000  2004년 2,000 2005년 3,000)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32건, 상하수도개량 81건, 기타 9건

※ 2005년도부터 용역결과 1순위부터 순서대로 사업시행

□ 200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농촌기반시설을 전주시 나름대로 특징적인 사업으로 단계적 개선

예)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농촌자전거도로 조성

○ 사업대상 :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휴게시설 및 기타

- 용역결과 5단계 순위중 1, 2순위 사업대상지

○ 추진일정

- 대상지선정 : 2006. 1 ~  2

- 설      계 : 2006. 3 ~  4

- 공      사 : 2006. 5 ~ 12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하천수질 오염방지 및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마을중에서 선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구역외 농촌자연마을

○ 사업방법 :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마을중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승인 받아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2004년 추진상황 : 1,620백만원 (양여금 821. 교부금 560, 시비 239)

- 지 구 명 : 4개지구 (한절리, 삼천, 오매, 원석구)

- 추진상황 : 사업완공 (4개지구)

○ 2005년 추진상황 : 6,000백만원 (국비 3,000  시비 3,000)

- 지 구 명 : 7개지구 (원색장, 용산, 문정, 황소, 삼거, 원산정, 영동재방)

- 추진상황 : 2006. 3월 완공예정

ꏅ 200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농촌에 도시형태를 갖추는 특화사업 시행

예) 하수처리시설부지에 파고라, 특수조명 등 소공원 조성

○ 사업대상 : 1개지구 (2개마을 - 도도, 관암)

○ 추진일정

- 공법선정 및 설계용역 : 2006. 1 ~  4

- 사    업    발    주 : 2006. 5월중 (공사기간 6~12월)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국비 1,000  시비 400)

※ 행자부 2006 사업승인 방침 : 시․군당 1개 지구씩 균등지원

⇒ 지구당 14억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추진배경
○ 소형평형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도 입주민들의 자체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개선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노후 소형평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15년이상, 전용 60㎡이하가 50%이상인 단지

(’06년 - 81단지 12,179세대)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그간 추진상황

○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20년이상, 33단지) --- 2003 상반기

○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해 주택조례제정 --- 2005. 6.24

○ 지원대상확정 사업시행 (21개 단지-200백만원) --- 2005.10

□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주택 단지수에 비해 예산의 한계로 폭넓은 지원이 부족

⇒ 추경예산등의 추가확보로 지원대상의 확대추진

□ 금후계획

○ 2006. 1～3월 : 관리비용지원 홍보 및 지원신청접수

○ 2006. 4월    : 지원대상단지 확정 (현장조사 및 심의개최)

○ 2006. 8월    : 관리비용지원 정산 (추경확보시 추가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주택관리

	추진배경
○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함

□ 사업개요

○ 공사중 및 신규신청 현황 - 38단지 17,652세대

- 시공중  단지 : 34단지 15,675세대

- 신규신청단지 :  5단지  1,977세대

○ 관내 공동주택현황 - 440단지 122,385세대

- 분양아파트 : 388단지 100,313세대

- 임대아파트 :  52단지  22,072세대

□ 그간 추진상황

○ 사업승인 공동주택 업무처리(변경, 시공관리등)

- 재건축단지 : 6단지 4,697세대 (세창, 한신휴, 금호두산등)

- 일반사업지 : 23단지 7,913세대 (포스코, 진흥더블파크 등)

- 공공사업체 : 5단지 3,065세대 (개발공사, 효자4지구 등)

○ 시공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 해빙기, 우기대비등 시공현장 지도점검

□ 금후계획(년중)

○ 신규사업승인 처리 - 10개단지 5,000세대예상

- 호성동 진흥, 송천동 현대산업, 태평동 Sk 등

○ 2006년중 사용검사처리 - 13개단지 5,400세대 예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추진배경
○주택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외지대형업체등의 시공시 MOU체결을 통해 지역전문업체의 참여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함

□ 사업개요

○ 민간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을 위한 MOU 추진

- 체결내용 : 지역자재, 하도급 50% 추진노력등

- 체결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행정지원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10업체

- 체결내용 : 지역자재, 하도급 50% 추진노력등

- 1차 : 5업체 (포스코, 진흥기업, 대림, 우미, 영무)

- 2차 : 5업체 (현대산업, SK, 코오롱, 풍림, 호반건설)

○ MOU 경제효과

- 기존 20%에 미달하는 지역하도급율을 50%로 상향

- 약 50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업체 신뢰에 대한 사업체의 우려표명

⇒ 전문건설협회의 사전검토후 복수추천 및 경쟁력제고노력

□ 금후계획

○ 신규사업의 추가체결 및 체결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추진

도시개발과 소관

ꊱ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	18
ꊲ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19
ꊳ	『빛과 소리의 거리』조성사업 -----------	20
ꊴ	전주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	21
ꊵ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22
ꊶ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	23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반조성 76만평,   교량 3개소

○ 사업기간 : 1999.  2 ~ 2007.    6

○ 사 업 비 : 4,406 억원 (공사 2,238  보상 959  기타 1,209)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 + 수용)

2006년 예산 : 81,000 백만원

□ 추진실적

○ 기반조성공사 추진: 1,346억원( 1차146, 2차 513, 3차 687)

- 경찰청주변 기반조성공사 완료, 매립 쓰레기 처리등

- 도청주변 5 개로선3.5Km개설 및 효자다리 준공 개통

- 홍산교,이동교 하부공및 상부구조 공사중

○ 우전로 개설공사(기전여중고~서곡지구)반폭개통 및 추진  ----   72 %

○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 추진        ----------   96 %

- 대 상 : 3,659건  959 억원 / 실 적  3,412건   923억원

○ 체비지 매각                       ---------------   76 %

- 계  획 : 680 필지 3,972 억원 / 실 적  323필지 3,036 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문화재 발굴지역 11개소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사

확보가 어려워 예정공정보다 부진 (계획 44.2 % / 실적 42.2 %)

- 장기간 소요되는 공종(교량등구조물,매립폐기물처리)과 토사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여 부진공정 만회·

-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구역별로 문화재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 금후 계획

○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   06. 03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       ---------  06. 04

○ 공사 준공                           ----------   07.  02

○ 환지확정측량 및 처분절차이행 사업정산 완료 ---   07. 06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면    적 : 혁신도시 450만평(전주 154만평, 완주 296만평)

○ 기    간 : 2006년 ～ 2012년도(7개년)

□ 추진 실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계획발표(13개 공공기관확정) -- 2005.06.24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2,973만평, 건교부) --- 2005.10.03

○ 혁신도시 입지 확정 ------------------------- 2005.11.30

○ 혁신도시 개발행위 제한 --------------------- 2005.12.02

○ 기본구상 용역 수행자 선정(토지공사) ------- 2006.01.27

□ 금후 계획

○ 혁신도시 추진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 추진 ---- 2006.02월중

- 대상기관 : 전주시, 완주군, 토지공사, 농촌진흥청,

전북발전연구원,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미정)

○ 도시기본계획 변경(토지공사 시행) ---------- 2006.05

○ 개발구역 지정 ----------------------------- 2006.06

○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 2006.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7.08～

- 토지보상 일정 최대한 앞당겨 2007. 1월 시행가능토록 검토

○ 실시계획인가 ------------------------------ 2007.10

○ 공사착공 ---------------------------------- 2008.01

○ 선도기관 이전 시작 ------------------------ 2010.

○ 공공기관 이전완료 ------------------------- 2012.

『빛과 소리의 거리』조성사업

	추진배경
○ 1938년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된 후 70여년 동안 미 집행된 5거리 6호광장을 조성하여 구도심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고사동 오거리 6호광장 ～ 영화의 거리

○ 사 업 량 : 조형물 1식, 공연마당 2면, 거리조성 L=150m

○ 사 업 비 : 55억원(민자유치)

○ 사업기간 : 2005.12 ～ 2006. 8

□ 추진실적

○ 상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11

○ 조성계획 전문가 자문 ------------------------ 2005. 11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2005. 12

○ 가설건축물 철거 ----------------------------- 2005. 12

○ 민간사업자 제안공모(60일간) ----------------- 2006. 01

□ 금후 계획

○ 행정절차 이행 ------------------------------- 2006. 03

○ 사업착공 ------------------------------------ 2006. 03

○ 사업준공 ------------------------------------ 2006. 08

전주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유관기관사업〉

	추 진 배 경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 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효자 4지구 : 면적 115천평, 사업비   867억원(주공)

○ 효자 5지구 : 면적 149천평, 사업비 1,120억원(주공)

○ 하가지구 : 면적 129천평, 사업비   505억원(토공)

○ 효천지구 : 면적 203천평, 사업비 1,528억원(토공)

□ 추진실적

○ 효자 4지구 : 지구지정(’99.12), 개발계획승인(’02.06) 착공(’05.04)

○ 효자 5지구 : 지구지정(’02.12), 개발계획승인(’04.09)

○ 하가지구 : 지구지정(’96.12), 개발계획승인(’98.09), 착공(’05.08)

○ 효천지구 : 지구지정(’05.12)

□ 금후계획

○ 효자 4지구 : 준공(’07.12)

○ 효자 5지구 : 착공(’06.06), 준공(’09.12)

○ 하가지구 : 준공(’08.12)

○ 효천지구 : 개발계획승인(’07.06), 착공(’09.06), 준공(’12.06)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2가 727 일원(도 공무원교육원 인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109,685㎡(33,180평)

○ 사 업 비 : 262억원(기반조성 84억, 용지보상 167억, 기타 11억)

○ 사업기간 : 2004 ～ 2007(4개년간)

□ 추진실적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 --------------------- ’04. 9. 8

○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04.12.24

○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05.10.26

○ 기반조성공사 착공(추진공정 : 5%) -------------- ’05.10.27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05. 12. 5

○ 보상실적 : 378건 16,760백만원/343건 16,390백만원(97.9%)

□ 문제점 및 대책

○ 기반조성공사 사업비 84억원중 47억원 미확보로 공사 완료 지난

- 부족분 47억원 추경 확보

□ 금후 계획

○ 토지 및 지장물 ’06. 2월말한 보상 완료

○ 단지 조성공사 연차적 시행

- 1차공사(’05.10～’06.8) : 순성토,지장물철거,환경오염저감시설등

- 2차공사(’06.9～’07.6) : 우오수, 상하수도, 조경, 전기등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 사업개요

○ 부지면적 : 71,050㎡ (21,493평), 제2종 일반주거 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 8~18층, 722세대, 용적률 248% 계획

○ 공동주택 부지 ------------------------  16,695평(78.0%)

○ 공원부지(기부채납) -------------------   3,859평(18.0%)

○ 도로부지(기부채납) -------------------    939평( 4.0%)

○ 공동주택 세대수 : 722세대

○ 45평형-80, 49평형-306, 58평형-130, 68평형-174, 74평형-32세대

□ 추진 실적

○ 우리시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 ’04. 2.4

○ KT&G 아파트 시장조사 및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 -- ’04.10.1~’05.2월말

○ KT&G측 부지 활용방안 제안(30억투자 직접 공원조성)---- ’05. 6.16

○ KT&G 사업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05. 6. 28

- 주민의견 : 조기 사업착수토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사업시공자 선정(SK건설) ---------------------- ’05. 9. 15

○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 ’05.10. 26

○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승인 신청 --------- ’05.12.  1

□ 금후 계획

○ KT&G측과 협의 ’06년 2월말 한 사업계획 승인후 3월중 공사

착공 추진

도시정비과 소관

ꊱ	구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	25
ꊲ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26
ꊳ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27
ꊴ	전주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	28
ꊵ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30

구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추 진 배 경
구도심지역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여 인구유입 및 상권 회생 활성화 방안 모색 - 구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재정공포 : 2003. 12

□ 사업개요

○ 대    상 : 구도심권  7개동 12㎢

- 특화․특정거리 조성 : 7개소

.걷고싶은․영화․차이나․웨딩․약전․동문․공구거리

- 보조금 지원 : 특화․특정거리를 특성화 거리조성을 위한 지원

- 경관조명시설 설치 : 걷고싶은거리에 경관조명시설(루미나리에) 설치

□ 그간 추진상황

○ 특화ㆍ특정거리 조성공사 완료 : 59억원(걷고싶은, 차이나, 영화거리)

○ 오거리 공영주차장 시설 완료             :  202면,   44억원

○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  총 55건,   5억원

○ 건폐율, 용적률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일부감면등 행정적 지원

□ 금후계획

○ 지원사업 : 18억원(교부세 5, 시비13)

- 웨딩거리  조성 지중화 사업                  :  4억원(시비)

- 특화거리ㆍ특정거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지원  :  2억원(시비)

- 경관조명시설(루미나리에) 시범설치          : 12억원(교 5, 시비7)

○ 주민참여사업(중국문화관건립) 추진 : 화교소학교(재)

○ 상주인구 확보를 위해 재개발사업 및 주상복합시설 민간참여 유도

○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전문가, 주민, 관) 운영

○ 구도심권에 공공시설 및 각종 문화단체 유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추 진 배 경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주민통합의 기회 제공

□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 2010년 (5개년간 계속사업)

○ 사업비 : 1,002억원(국 501억, 도100억, 시401억)

○ 지구수 : 현지개량 21개소 (전라북도 61개소)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년차별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비	100,260	6,638	27,160	24,421	21,894	20,147
국 비	50,131	3,319.0	13,580	12,211	10,947	10,074
도 비	10,025	664	2,716	2,442	2,189	2,014
시 비	40,104	2,655	10,864	9,768	8,758	8,059

□그간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실태조사(1차, 2차)      :  2003. 6. ～ ’03. 10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확정(건설교통부) : 2004. 3. 26

○ 2단계 사업비,년차별 추진계획 확정 통보      : 2004. 8. 19

○ 2단계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 완료(행정자치부) : 2005. 4. 12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 중 : 2006.5월 완료예정

□ 금후계획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인후농원지구, 낙수정지구 사업마무리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 소공원조성 등 녹지공간 확대추진(경노당등 설치 지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 진 배 경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3.6.30) : 50만이상 3년 이내 수립

□ 사업개요

○ 기본계획수립 : 10㎢ (기초조사 : 주거지역30㎢)

○ 용역기간 : 2004.10 ~ 2006. 6(용역비 : 704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분석 -------------------- ’04.12～’05.3월

○ 기본계획수립(안) 주민홍보(23개동 59개지구)- ’05. 3월

○  기준(안)재설정 및 구역조정(추가편입 및 제척 포함) -- ’05. 4~9월

○ 용역중간보고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 ’05. 11월

○ 주민설명회개최(26개동) -------------------- ’05. 11～12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전문가 2차) 자문 --  ’05.12월

□ 금후계획

○ 시 도시계획소위원회 및 시 도시건설위원회자문 -- ’06. 2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06. 2월

○ 정비기본계획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협의 ---------- ’06. 3월

○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6. 4월

○ 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06. 5월

전주컨벤션복합시설 건립

	추 진 배 경
○ 전북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 따른 네트웍화와 창구기능 수행으로 지역경제 및 도시발전 성장엔진 역량 강화 ○ 컨벤션복합시설을 건립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외 (현, 종합경기장)

○ 부지면적 : 36,377평(시유지35,175, 국유지1,202)

○ 사업 내용(민투법 제9조 1항)

- 기본시설 : 전시․컨벤션, 호텔, 도시공원 등 복합시설

- 제안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 가능한 모든 시설

○ 사업 추진방식 : BTO(건설 → 기부채납 → 운영)

□ 그간 추진상황

○ 컨벤션센터 및 대체 체육시설건립 타당성 용역 간담회 ---  ’04. 8.17

○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 ------ ’04.10~12월

○ 전주컨벤션복합시설추진 전문가 간담회 개최---- ’05. 2.25

○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추진 ---------------- ’05. 3~12월

○ 민간투자자 사업설명회 및 투자의향 간담회 개최 ----- ’05. 4.22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타당성 용역 ----------- ’05. 5~12월

○ 전주컨벤션복합시설건립 추진계획 도에 제출 ------ ’05.10.14

○ 도유재산 양여계약 체결 통보(도⇒전주시) --- ’05.12.19

□ 금후계획

○ 이전등기 완료 후 전북도와 타용도사용 재협의 --- ’06. 2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행정재산⇒잡종재산) --- ’06. 3월

○ 도시기본계획변경 -------------------------- ’06. 4월

○ 제안서접수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의뢰 --- ’06. 5월

○ 제안내용 검토 및 공고(90일 이상부여)------ ’06. 8월

○ 제안서 검토․평가 ------------------------- ’06.11월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전주시) --------------- ’06.12월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전주시⇔시행자)---- ’07. 1월

○ 사업자의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전주시)----- ’07. 2월

※ 도시기본계획변경 후 민간투자 제안서 접수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 진 배 경
○ 신흥개발 중심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편익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 804-1번지

○ 부지면적 : 2,016.7㎡(610평)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1,900평

(주차장500, 동사무소150, 자치센터300, 건강증진센터50, 도서관900)

○ 사업기간 : 2005～2007(3개년)

○ 총사업비 : 80억원(국16, 도10, 특별교부세5, 시39, 청사정비기금10)

- 예산확보 : 27억원(국비10, 특별교부세5, 도비5, 시비7)

□ 그간 추진상황

○ 기본계획수립 ------------------------------ ’05. 5.13

○ 타당성조사 완료---------------------------- ’05. 9.15

○ 투․융자 심사(도심사)----------------------  ’05.10.13

○ 설계 현상공모(공고,등록,현장설명,질의회신)----- ’05.11～12

○ 도시관리계획(세부용도)변경----------------- ’05.11～’06.1

□ 금후계획

○ 작품접수 및 심사 -------------------------- ’06. 2～3월

○ 실 시 설 계  ------------------------------ ’06. 3~6월

○ 행정절차이행(설계자문,감사실,건축허가협의 등)----- ’06. 7월

○ 공사입찰공고 ------------------------------ ’06.  8월

○ 착   공 ----------------------------------- ’06.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