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7 (화) 10:00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대민행정 써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3. 수탁자 및 업체시설 현황

【완산지역 ⇒ 수탁자】

◦ 상    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 대 표 자  :  박 춘 경

◦ 자산내역  :  금1,111백만원(건물 3동 549. 토지4필지 562)

◦ 임 원 수  :  9 명 (이사 7, 감사 2)

(시설장비)

◦ 사 업 장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번지

◦ 규     모  :  183.57㎡(55평).(사무실 62.10㎡. 창고 121.47㎡)

◦ 주요장비  :  운송차량 2대

◦ 인력확보  :  3명 (배달원 2, 사무원)

◦ 위탁기간  :  2006.  2 ～ 2007. 12. 31 (2년)

【덕진지역 ⇒ 수탁자】

◦ 상    호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 대 표 자  :  이 순 태

◦ 자산내역  :  금2,000백만원

(시설장비)

◦ 사 업 장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1546-1번지

◦ 규     모  :  130.12㎡(39평).(사무실 47.62㎡. 창고 82.50㎡)

◦ 주요장비  :  운송차량 2대(확보계획)

◦ 인력확보  :  3명 (채용계획)

◦ 위탁기간  :  2006.  2 ～ 2007. 12. 31 (2년)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1.  8 (제227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05. 11. 14 ～ 11. 23(10일간)

※ 접수결과 신청건수   :  7개소(완산 3, 덕진 4)

◦ 수탁자 선정

- 완 산 구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복지원(대표 박춘경)

- 덕 진 구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순태)

◦ 위탁 수수료

- 완 산 구  :  월 봉투판매액의 5.6%

- 덕 진 구  :  월 봉투판매액의 5.3%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4조(위탁사업의 범위)

- 봉투 종류별․규격별 창고보관 및 수불관리,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 보급․판매, 판매대금 수납 및 납부, 판매현황 관리 및 보고,

봉투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등 봉투보급․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

◦ 안제5조(위탁조건)

- “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재정보증담보

(금이억육천만원에 상응)를 설정하고, 배달 및 수납인력 2명, 전산

요원 1명, 배달 화물차량 2대, 보관창고 및 사무실 150㎡이상을 확보

하고, “을”이 수탁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제반

시설을 갖춘 후 그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본 수탁협약체결은 무효로 한다

- “을”은 본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 해지시 종사자의 근무도 자동

해지되며, 이후 종사자의 고용 및 차량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

구도 할 수 없으며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안제6조(봉투 전산관리)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전산화시스템에 의거 쓰레기 봉투를 수급․

관리한다

◦ 안제7조(봉투의 수급 및 보관관리)

- “을”은 매월 봉투 판매량 및 잔고량을 파악하여 “갑”에게 봉투

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시한 재정보증 한도내

에서 봉투를 공급하고 수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안제8조(불량 및 부족분 봉투의 교환관리)

- 봉투 인수 또는 판매과정에서 확인된 불량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말 5일전까지 서식에 의거 교환 또는 추가공급 신청을 하

고 불량품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안제9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에 대한 유통체계)

-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갑”으로부터 지정

지정받은 사업소에만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소별 봉투 공급내역을

작성․관리하고, 봉투는 현금 판매하여야 한다

◦ 안제10조(판매대금 정산)

- “을”은 봉투 판매대금 만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고,

판매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입금하여야 하고, 판매현황은 정산서식에 의거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익월 3일까지 “갑”에게 보고한다

◦ 안제11조(위탁수수료)

- “갑”은 월간 봉투 판매금액의 위탁수수료(완산→5.6, 덕진→5.3%)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토록 고지하며, “을”은 고지된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한다

◦ 안제12조(사무편람 작성 제출)

- “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봉투의 보관․관리,

보급․판매, 수납대금 관리 및 납부와 관련한 민원처리등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제13조(정기적 결산보고 및 점검의무)

- “을”은 월간 봉투 판매현황 및 판매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익월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를 근거로 점검한다

◦ 안제14조(양도 및 재위탁 행위의 금지)

- “을”은 본 수탁사업의 위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 안제15조(재정보증담보 설정)

- “을”은 봉투 판매액의 성실한 납부 이행을 위하여 금 이억육천만

원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부동산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재정보증 담보로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설정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안제16조(사고책임 부담)

- “을”은 봉투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

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내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고, 종업원이나

일시적으로 위탁한 자의 행위등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 처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 본 협약사항 이외에 “갑”의 봉투에 관한 정책운영에 변경사항이 있을때

-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갑”의 지시에 “을”이 불응한 행위, 협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

거나, “을”의 고의적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을”은 협약기간 제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금

삼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15조에 의한 재정보증담보설정 사항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5. 검토보고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2개소 (완산구 지역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산 복지원,

덕진구 지역 :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가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협약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

단위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위탁사업의 범위와 안제6조는 봉투 전산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유지 관리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봉투의 봉급 및 판매소에 대한 유통체계를

안 제11조는 선정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안제16조 부터 안제20조

까지는 봉투판매 위탁사업에 따른 사고책임, 준수의무와 변경해지등

의 내용을 볼수 있다

◦ 다만 안 제11조 위탁수수료 납부 경과에 따른 연이율 적용 여부와

납부지연에 따른 위탁 협약의 문제점과

안 제15조 재정보증담보 설정에 있어 담보기간 명시로 인한 사업추진의

명확성과 안 제18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서 위약금의 범위를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지를

가지고 접근해야하는 점을 비롯하여 봉투판매소 확대는 물론 지도

단속 방안등, 본 협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