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7 (화) 10:00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무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의 목적인 기업경영의 원리로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 하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3. 주요골자

○ 안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②항

- 대행 기간 및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 및 2년단위로 개정

○ 안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2호

- “공동주택용 쓰례기봉투 판매대금중 수집․운반비”를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량에 대한 톤당 단가로 산정”토록 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원안 가결된

“단독주택음식물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추진과 관련된 조례로서 동의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 대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호를 공동주택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중, 수집 운반비

지급을 수집 운반량에 대한 톤당 단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05년을 기준으로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판매대금중 수집운반비는 봉투 판매액의 58.7%로 년1,509백만원

(월평균 125백만원)인 반면,

톤당 단가로 환산할 경우 년1,208백만원(월평균101백만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다만 안제1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자문기관 또는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방안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