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7 (화) 10:00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 제안사유

◦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공급하고, 최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시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 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3.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번지

◦ 규     모  :  지상 1층, 지하 1층

대지 1,544㎡(467평), 연면적 205.2㎡(62평)

◦ 주요시설  :  작가의 방, 자료실, 사무실, 문인쉼터, 수장고

◦ 위탁기간  :  2006.  3.  1 ～ 2008. 12. 31 (3년)

4.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11. 8 (제227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5. 11. 11 ～ 11. 30(20일간)

◦ 수탁자 선정               :  혼불 기념사업회 (대표 두재균)

(공모신청 접수결과 1개단체만 신청)

5.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위탁의 내용과 범위등)

-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문학관련 연구․보존․보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사업 등

◦ 안제5조(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확보 배치

◦ 안제6조(수탁자의 의무)

- “을”은 문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이용시민에

편의제공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갑”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수행

- “을”은 시설물을 연중무휴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 안제8조(회계년도 적용)

- 문학관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에 의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며,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 안제14조(재해 복구 및 변상의 보험가임)

-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등 재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을 협약후 1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가입한다

◦ 안제16조(운영재원 등)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자부담(협찬금 포함), 보조

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 안제17조(수탁보증금)

-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위탁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체경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한다

◦ 안제2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기간 중

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을”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제22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 “을”은 제20조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시성운영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 안제23조(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혼불기념사업회는 〈혼불문화재단(가칭)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6인을 구성하고 6인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임한다

․ 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 최명희 문학관 수탁 및 개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6인위원회의 구성은 혼불기념사업회 3인, 유족대표 3인으로 한다

- 위원회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까지 한다

-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혼불기념사업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자동승계

한다(단, 법인 이사는 9인으로 하되, 추천 3인, 유족추천 3인, 외부인 3인)

◦ 안제25조(재위탁의 금지)

-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 안제27조(지도 감독)

- “갑”은 “을”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문화시설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위탁운영평가를 하게 한다

- “을”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제28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보고

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을”은 분기별로 운영사업 계획서를 분기개시 10일전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는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무․회계에 관하여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전주

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6. 검토보고

◦ 본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1개단체(혼불기념사업회)만 신청 접수되어

심사 과정을 거쳐 금회 관련단체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 제2장 업무관리, 제3장 해지, 제4장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제5장 부대사항등 총 5장 30개 조항으로 협약서안이 만들어졌음

특히,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준수와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 까지는 위탁 재산에 대한 관리와 취득 처분 및 주의의무 및 변상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침을 명기하였고

안 제20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사유와 안 제27조 지도 감독을 통한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안 제8조의 회계연도 적용에서 최명희 문학관 운영은 독립채산제

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사항과

제16조 운영재원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는 보조에 대한 적합 여․부와

동 조항 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한 사전승인 여부등 협약서 내용등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