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3월 10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2005.11.23)실시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2005.12.21)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1차)

(지방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1. 05 ～ 1. 24(20일간)

○ 현장설명회 : 2006. 1. 13. 15:00 로울러스케이트장(2층 사무실)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06. 1. 26

- 공고안과 상이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심의대상 “부적격” 의결

○ 재공고(2차)

(지방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2. 08 ～ 2. 22(15일간)

○ 현장설명회 : 2006. 2. 15. 15:00 로울러스케이트장(2층 사무실)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 신청

-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6.02.23

- 수탁자 :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5. 검토의견

○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관리 수탁예정자인 전북인라인롤러연맹(대표 최충일)과의 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주요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33번지외 1필지로 실내 로울러스케이트장 3,698㎡와 부속토지 10,778㎡, 실외 로울러스케이트장 14,839㎡(경기장 4,734㎡)와 부속건물 595㎡ 및 기타시설물․비품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①민간위탁 의회동의 ②수탁기관 공개모집 ③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구성) ④협약안 의회동의 등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되었음

○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보증금으로 지난번 협약서와 동일액인 2천만원을 시설물 수탁 운영관리 보증금으로 한 것에 대한 위탁재산 평가액 대비 수탁 보증금 기준액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수탁 예정자는 2000.4. 15 본 시설물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전북인라인롤러연맹(대표 최충일) 단체로 그동안 수탁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수탁사용료로 매년 1천2백2십4만원을 우리시 수입으로 받았으나 금번 협약서안에는 수탁 사용료가 없어 우리시 수입 결함이 예상되며

○ 본 안 제13조에 의하면 재산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근무자들과 합동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운영기간중 계약자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우리시가 본 시설물을 인수받거나 재 민간위탁할 경우 시설물 근무자들의 고용 인계․인수관계가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세부시설 및 용도실(식당 등) 재임대는 공익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북인라인롤러연맹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로울러스케이트 1,700족 구입, 활강대 및 하프라이프를 신설하고 2004년도 이후에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전혀 없어 로울러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동호인들은 무료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삼천고수부지,경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어 무료 로울러스케이트장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울러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동호인들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이득금 발생에 대한 시설 재투자로 시민들이 질 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적자를 이유로 시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가 지난번 수탁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민간위탁 대상 재산목록 작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 재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477		제출년월일 : 2006. 02.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그동안 추진 상황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2005.11.23)실시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2005.12.21)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1차)

(지방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1. 05 ～ 1. 24(20일간)

○ 현장설명회 : 2006. 1. 13. 15:00 로울러스케이트장(2층 사무실)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06. 1. 26

- 공고안과 상이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심의대상 “부적격” 의결

○ 재공고(2차)

(지방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

- 공고 및 신청접수 : 2006. 2. 08 ～ 2. 22(15일간)

○ 현장설명회 : 2006. 2. 15. 15:00 로울러스케이트장(2층 사무실)

○ 공모신청 접수결과 : 1개 단체 신청

-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자 결정 : 2006.02.23

- 수탁자 :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충일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 후 체결

○ 협약서안 : 붙임

6. 추진절차

○ 수탁관리 협약안 의회 동의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및 수탁 사무 수행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로울러스케이트장 수탁관리자(이하“을” 이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거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갑”이 관리․운영하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을”에게 위탁시키고, “을”이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등) ① 위탁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33번지 소재 실내 로울러스케이트장(건축연면적 3,698㎡) 그 부속토지(10,778㎡)․송천동 1가 234-107번지 소재 실외로울러스케이트장(연면적 14,839㎡, 경기장면적 4,734㎡) 그 부속건물(595㎡), 재산 및 비품으로 한다.

② 제1항 외 “갑”과 “을”이 협의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비품 등으로 한다.

③ 로울러스케이트장의 대여용 스케이트 1,000족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2006. 4. 15 ～ 2009. 4. 14까지로

(3년간)한다.

② 위탁운영기간 만료일(2009. 4. 14) 이후 민간위탁으로 재 운영관리시에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4조(위탁대상)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수탁 대상으로 한다.

1.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수표, 청소, 주차관리 등

2. 광고권의 관리․운영

3.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및 기기 운전

4. 기타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탁사용료) 없음

제6조(수탁보증금) ① “을” 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수탁보증금 이천만원(20,000,000원)은 위․수탁 협약 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이때 발생한 이자는  “을ꡓ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보증금은 보증보험이행증권으로 할 수도 있다.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을”은 수탁 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타설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징수)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기본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는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② 시설물 유지관리상 일반적인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비는 “갑”이 부담하고 단순소모성 개․보수비와 운영과 관련된 시설 설치비용은 “을”이 부담(“별첨1” 시설물개보수한계)하고, 시설완료와 동시 “갑”에게 기부한다.

③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의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 철거 시 재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을”이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제6조의 수탁보증금에서 사용재산철거 비용으로 대집행 한다.

④ “갑”은 “을”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을”은 운영을 위하여 투자한 필수 장비(동산)등은 기간 만료 후 “갑”에게 기부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이용시민을 위하여 시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수탁자로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체육경기 및 행사)에 월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목적의 경우에도 바자회 등은 불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지시, 명령, 처분사항의 준수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와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본 시설을 사용할 경우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단, 부대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포함)는 제외한다.

③ “을”은 수탁시설 내에서 기존에 있는 매점 및 자판기 판매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단, “갑”의 승인하에 PC게임방은 운영할 수 있다)

④ “을”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목적에 우선하며 년중   무휴 개장하여야 한다.

⑤ 년간 수지 정산 후 수익금 발생시에는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보존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단순(소모성)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재산의 관리․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은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용도실에 한하여 일반 사무실 목적으로 재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여야한다.

④ “을”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⑤ “을”은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검사기기, 버스 등 사업계획서상의 임대로 사용시는 제외함)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기부 재산은 무상사용이 가능 하나 그 사용기간은 위․수탁 운영기간 이내로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내․외광고의 설치는 사전 “갑”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을”은 『소방기본법』에 의한 법정 소방 기구를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시공상의 하자이외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⑤ 시설을 인계․인수 시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 파손시는 “을”이 보상한다.(단, 노후로 인한 시설물, 집기, 장비는 제외)

⑥ “을”은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전반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재산의 인계․인수시기) ① 위탁재산의 인계․인수는 위․수탁 협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상호 교환한다.

② 운영기술 등 현장에서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을”의 협의 하에 해당 종사원들을 합동 근무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을”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시는 제외한다.)

③ “을”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수탁 운영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을”은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모든 위탁재산 및 시설물(제2조에 규정된 재산)에 대한 보험(상당액)은 정부가 허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집기․시설․물품 등에 대한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갑”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년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물관리, 운영프로그램, 대 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②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검사 또는 진단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갑”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을”은 제반 운영관리에 필요한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갑”과 “을”이 다같이 해약을 원할 때.

3. “갑”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관계법규 및 본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을”이 수탁 시설물 관리운영상 사회적 물의 야기시.

8. “을”이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이 협약해제 또는 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8조(재산의 반환) 본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제 또는 해지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인수인계당시 대로 지체 없이 반환 및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단 : 노후로 인한 시설물 집기 장비등은 제외한다)

제19조(협약해제 또는 해지)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7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금회 협약체결 후 투자비에 대한 이의․권리금 성격의 보상요구 등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을”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당해년도 수지결산서를 익년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시설이용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개시 10일이내“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밀유지) “을”은 수탁 기간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발생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내용의 효력은 제3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위․수탁 시행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공증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기타사항)

①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2006 년  4 월      일

위탁자 : “갑”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번지 전 주 시 장 ꄫ
수탁자 : “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34-33번지 전북인라인롤러연맹 대표 최 충 일 ꄫ

“별첨1”

위․수탁자간 시설관리 및 개․보수 한계

ꏚ 위탁관리 대상범위(로울러스케이트장)

분야	대 상 범 위
건 축 토 목	□ 실내경기장 ◦건축연면적 : 3,698.1㎡ ◦부속토지 : 10,778㎡◦좌 석 수 : 1,400석 □ 실외경기장 ◦연면적 : 14,839㎡ ◦경기장면적 4,734㎡ ◦부속건물 : 595㎡
기 계	◦냉․난방설비 : 전기보일러(숙직실) ◦위생급수설비 : 변기, 세면기, 저수조 및 정화조 등 ◦기 타 설 비 : 샤워시설, 배수펌프 등
전 기	◦수전시설 : 수전반 등 ◦경기장 조명시설 : 경기장 내 ◦일반조명, 전열시설 : 형광등, 백열등, 콘센트 등 ◦기 타 : 케이블류(전선), 계기류 등
소 방	◦건 축 : 방화문 및 주요내장시설 ◦전 기 : 자탐설비, 유도등 ◦기 계 : 소화전, 소화펌프, 소화배관 등
전광판	◦전광판 설비 : 전광판 및 기재류 등 ◦제어설비 : 콘트롤러 전원반 등
음 향 통 신	◦음향시설 : 앰프, 스피커, 믹서, 음향케이블 등 ◦통신시설 : 단자함, 간이교환기(키폰), 전화기, 통신선로, 공청안테나 등

ꏚ 시설물관리 책임한계기준

분야	위 탁 자	수 탁 자
건 축 토 목	◦보수공사 - 건물대수선, 증․개축에 해당하는 부분 - 우레탄 전체 교체 - 지붕누수보수 - 실내의 전체 도장공사 - 보호벽 전체의 교체보수 ◦방수공사 - 기존시설의 방수보수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긴급점검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회신	◦보수공사 - 대수선, 증․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보수 ◦단, 전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을 활용하고자 요하는 경우 모든 제반사항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개수 ◦방수공사 - 시설변경 및 증․개축에 따른 방수 ◦안전점검 - 일상점검 ◦시설물점검 후 하자발생으로 판단될시 즉시보고 ◦자체보수 및 원상복구시 위탁자에게 사전통보 후 원상복구 ◦위탁자가 시설물 점검시 협조 및 자체점검 지적사항 즉시 보수 ◦경기 및 각종 행사시 손상된 시설물 원상복구
전 기	◦시설물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전기시설 긴급점검 및 지적사항 통보 ◦수변전 설비교체 : 변압기, 특고압, 수전반, 고압배전반의 전력계통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설비유지관리 등) ◦전기설비 정기검사 (2년에 1회 의무실시) ◦지적사항 보수처리 ◦배전반 이하 기타전기설비 보수
소 방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경우	◦법적 안전관리업무 수행 - 자체 방화관리자 선임 - 소방자체점검실시(년2회 의무실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보수

ꏚ 시설물관리 책임한계기준

분야	위 탁 자	수 탁 자
전광판		◦ 전광판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음 향 통 신	◦음향시설 대수선(콘설믹서등 주요장비 교체시) ◦통신시설 대수선(전자교환기등 주요장비 교체시)	◦ 음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 장비보관 및 운영 ◦ 통신시설 보수
기 계	◦노후로 인한 장비 및 기계기구류 교체 - 내구년수가 지나고 장비운영관리가 곤란하거나 기능 상실시(내구년수 기준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유사품목으로 적용)	◦ 법적검사실시 및 지적사항처리 - 물탱크 청소 - 정화조 청소 ◦ 각종기계설비 보수유지관리 - 냉․난방설비 등 - 위생설비 - 기타 기계설비
시 설 물 법적책임 사 항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	◦해당설비별 법적 자격조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공공요금		◦관할기관의 고지에 의한 납부
기록유지		◦각종설비 점검일지 및 수전일지 작성 기록유지
재해보험		◦건축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기 타	◦시설물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 건축,기계,전기,소방등 모든 설비	◦위탁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