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 3. 10)

2.제안사유

◦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제4조(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 건강문제발견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사업계획 수립

-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재활 및 요양, 환경위생관리

- 건강교육 및 상담,가정간호사업, 연간 사업수행과정 및 평가

◦ 안 제5조(운영)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가능

-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센터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 구성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 안 제6조(수탁자의 자격)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 안 제7조(수탁자의 자격) 및 안 제8조(위탁의 취소)

◦ 안 제9조(지도․감독)

-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질병구조의 변화와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의 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화된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건소 주관으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는 방문보건사업 내역을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년 도 별	관리가구	대 상 자 수					방문보건 전담인력
		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유질환자	시설장
2004.12월말	1,296	1,533	630	286	457	160	9명
2005.12월말	492	1,084	269	210	440	165	8명

최근, 2년동안 가구 및 인원수가 감소(퇴록)되었는데 전담인력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재활사업, 소외노인 건강돌보기 사업, 건강도우미 관리사업과 새로운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수혜의 폭 감소가 이루어 졌다 할 것임.

◦ 더욱이 2004년말 기준으로 전주시의 세대당 인구수가 3.04명으로 점차

핵가족화가 되는 한편,

65세이상 노인수는 46,650명, 1,296세대로, 시 전체 인구의 7.5%로서 노인가구 및 독거노인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 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소속 직원은 현재 간호사(담당 포함) 5명

간호조무사 1명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방문보건사업과 변화되는 신규업무 대응에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

부족이 문제점이라 하겠음

◦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방문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업무수행을

안 제5조는 방문보건센터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정하

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하였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하였음

◦ 다만, 안 제3조에 있어 센터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에 있어

예산의 지원한계와 안 제9조의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안 제4조의 기능과 역할에서  본센터 시설을 통한 대상자의 재활 및

요양이 가능한지 여부 및

방문보건센터 설립에 따른 기존 보건소와의 인력, 업무의 역할분담

그리고, 운영에 따른 시민의 참여제고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   3.   10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지역보건법 제24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규정 조항을 신설

2. 수정 주요 골자

안 제6조 (수탁자의 자격)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수탁자의 자격)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제5조(생략) 제6조(생략) 1.～3호(생략) 4.(신설) 제7조 ～ 제12조 (생략)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1.～ 3호(현행과 같음) 4.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제7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2. 28
47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정이유

○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보건센터의 기능 및 역할 (안 제4조)

나. 방문보건센터의 운영 (안 제5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가능

-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센터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 구성(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다. 수탁자의 자격 (안 제6조)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라. 준 용(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나. 예산조치 :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예정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 400,000천원

다. 협 의 등 : 행정관리과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5. 12. 15 ~ 2006. 1. 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 함은 보건기관의 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방문요구를 평가하여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제공, 건강유지․증진을 통해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 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및 역할) 방문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2. 대상자관리를 위한 연간사업계획 수립

3.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관리

4.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5.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6. 재활 및 요양

7. 환경위생관리

8. 건강교육 및 상담

9. 가정간호 사업

10. 보건지지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의뢰망 구축

11.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 담당자 연계 및 결과 확인

12. 연간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의한 반영

13.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시장은 필요시 센터운영을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제30조의 5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센터는 년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 결산,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 및 전주시 제 규정에 따른다.

센터 운영 시 보건복지부 지침 및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 시 환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료수가는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수가 및 전주시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자격) 센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2.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3.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전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사업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지원받은 모든 시설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난․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운영의 취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조사․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및 평가)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