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2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2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3월 10일)

2. 제안사유

○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2005.1.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나. 부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라. 간사와 서기를 지적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변경(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2005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7335호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 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 위원회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중 현실에 맞게 조직과 운영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주시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주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과 ‘도시개발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거나 ‘지적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으로 변경 등 전주시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변화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것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2. 28.
47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2005.1.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나. 부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3조)

라. 간사와 서기를 지적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로 하고, 동조중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개발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은 당해직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이내의 공무원과”를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제2조제3항제4호중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영 제8조제3항의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중 “지적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담당이”로 하고, “실무자”를 “해당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 3. (생략) 4.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 제7조제3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제1조(목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 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해당업무 담당국장------------------ ------- ③-----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 ---------------- 1.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 3. (현행과 같음) 4. 부동산 가격공시--------------------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지가감정평가업자의 표준시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간사와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지적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1.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영 제8조 제3항의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해당업무담당이------------------- 해당업무 실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