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중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정우성 의원 (3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정 우 성  議員                        (금암1동)

□ 題    目 : ꊱ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정책에 대하여

□ 質問要旨

1.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관련 경노식당

2,000원, 독거노인 도시락은 2,500원 수준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3,5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관 합동으로 결식노인 실태조사단을 구성 정밀 실태 조사 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2006년에는 급식단가를 인상

현실화 하고,

2. 무료 경로식당에서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바람.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식노인       급식단가의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식사제공과 자원봉사자의 위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우리시에서는 연간 823백만원의 예산으로 9개소의 연중경로식당과          2개소의 계절 경로식당을 운영, 1일 평균 2,000여명의 결식노인

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500명

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음.

○ 먼저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현황을 설명 드리면,

연중 경로식당은 서원노인복지회관 등 9개소에서 1일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절경로식당은 하절기에 싸전다리와 어은교에서 1일 45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우리시에서는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2005. 7월부터 급식단가를

인상 무료 경노식당의 경우 종전 1,520원에서 2,000원으로, 거동불편

독거노인 식사배달은 2,000원에서 2,500으로 인상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또한 제공하는 식사의 위생관리와 무료급식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005. 2월 전주시 노인․아동급식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년2회 협의회를 개최 무료급식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료경로식당에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39명, 일반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자에게만 1일 5시간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노인급식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예산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양질의 식사

제공과 더불어 식사를 거르시는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

하는 등 노인급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참고자료 : 1 (붙임) 〕

□ 題    目 : ꊲ 조류독감에 대한 전주시 대책에 대하여

□ 質問要旨

1. 조류독감은 가금류의 인체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닭고기 및 달걀 등의 소비가 둔화되어 양계농가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2. 조류독감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과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그동안의 실적 및 향후대책은

3. 조류독감에 걸리더라도 초기에 치료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발병증상 및 치료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지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물으셨음.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류독감은 태국, 베트남,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등

24개국으로 확대 되었으며, 동남아 등 7개국에서 170명이 인체에 감염

되어 그중 91명이 사망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2005, 10, 14 조류독감 발생

예보 발령이후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축사소독(31회)과

함께 소독약품(700ℓ)을 가축사육농가에 공급하여 조류독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하였으며, 또한 반상회 회보(‘05.11) 및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예방대책 홍보를 7회 실시한 바 있음.

○ 현재 닭고기 kg당 산지가격(생계가격)은 1,500원으로 작년 동기

1,879원 대비 20% 하락하였으며, 달걀10개당 산지가격(대란)

또한 730원으로 작년 동기 1,334원 대비 45% 하락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소비촉진 대책으로 전 청원 달걀사주기 와 요리연시 시식회를

‘05.10.25 ～ 10.28일까지 시청현관 및 양 구청별로 실시하여

달걀 3만6천개를 판매하였으며, 생활개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요리연시 활동을 전개하여 달걀 및 닭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였음. 〔참고자료:2〕

○ 향후 조류독감 예방대책으로는 축사소독 및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류독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 끓일 경우 완전사멸 되므로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조리한 닭고기 및 계란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 또한, 조류독감 발병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인접지역 연결도로(IC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닭․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전면 통제 하고, 발생된 농장의 반경3km 이내의 모든 닭․오리 등 가금류는 살 처분․매몰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등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다음은 조류독감이 인체감염 시 발생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8℃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폐렴이나 급성 호흡기증후군 및 호흡기질환으로 전이될 수 있음.

○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시 치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은 치료에 앞서 예방이 중요하며 아래의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환기를 자주 시키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과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여야 하며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현재 조류독감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되어 있음.

○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는 정부 관리약품 품목으로 일선 시․군에는 배부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70만명 분을 비치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시․군에 배부할 계획임.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 해외 조류독감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해 검역강화, 발생지 여행자제, 개인안전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여 국내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 조류독감 발생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시 운영 지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이며

감시 시기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인지 일로부터 종료시 까지로

감시대상은 위험요인이 있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원인불명   지역사회 획득 폐렴, 급성호흡부전증환자 및 호흡기감염으로 사망한 자등임. 감시참여기관으로는 소아환자를 포함한 관내 모든 내과계열 진료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음.

○ 또한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반을 구성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력 하에 고위험군 관리팀, 인플루엔자관리팀, 진료상담 및 교육홍보팀으로 나누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 - 도 - 질병관리본부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題    目 : ꊳ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에 대하여

□ 質問要旨

1.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대청소 실시 및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무인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 실시에 대하여

2. 2005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대 시민 홍보 및 단속

실적과 고질적 상습투기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불법투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적 대해서 물으셨음.

□ 答辯要旨

○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대 시민 홍보 및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불법투기 대 시민 홍보를 위해

포스터 및 전단을 6회에 걸쳐 44,000매를 제작 배포했으며

차량 방송용 홍포 테이프100개를 제작 행정차량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프랑카드 24개, 경고판 700개를

4회에 걸쳐 제작 부착했으며

가두홍보용 어깨띠 200매를 제작 주부환경감시단 등 환경단체를

이용한 가두홍보활동을 전개 하였고,

또한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시 수거하지 않는다는  안내 스티커 2,000매를 제작 불법배출 쓰레기에 부착했으며

반상회보지인 “더불어 사는 전주” 에 매월 정기적으로 불법투기

방지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음.

2006년도에도 매월 발행되는 “더불어 사는 전주” 등 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 등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한 시민 현장견학을 실시해 쓰레기처리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시민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등 2005년도 못지않는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음.

특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취약지 일일 순찰제를

시행하여 취약지 발견즉시 기동처리반을 활용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음.

현재까지 청소취약지 일일순찰을 통해 80개소를 정비하였음.

○ 불법투기 단속은

2005년도에 2,616건  2006년도에 598건을 단속했음.

○ 고질적 상습투기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여러번 검토해봤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공개치 못하고 있으며

○ 불법투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2005년도에  725건 5천6백5만원

2006년도에  173건 1천6십5만4천원을 지급했음.

○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 앞으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계도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정비에 청소 기동 처리반을 보강하여

취약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참고자료: 1〕

❏ 연중 경로식당

구 분	대상 인원	실 급식인원	2006 예산(천원)
계	702	1,085	413,760
서원노인복지회관	143	182	85,800
안골노인복지회관	110	139	66,000
금암노인복지회관	90	118	54,000
전주종합사회복지관	52	76	31,200
평화사회복지관	39	57	23,400
동암종합사회복지관	83	115	49,800
전북불교회관	68	150	40,800
완산교회	47	88	28,200
한국대학생선교회	70	160	34,560

❏ 계절 경로식당

구 분	대상 인원	자원봉사자	2006 예산(천원)
계	442	20	30,240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싸전다리)	320	10	22,190
진가정봉사원파견센터 (어은교)	122	10	8,050

❏ 도시락 배달사업

구 분	대상 인원	배달봉사인원	2006 예산(천원)
계	596	15	379,800
전주종합사회복지관	89	2	56,550
평화사회복지관	86	2	54,900
동암종합사회복지관	86	2	54,900
전북불교회관	104	3	66,600
인보노인종합복지관	108	3	68,400
샬롬가정봉사원파견센터	37	1	23,550
서원노인복지회관	86	2	54,900

❏ 연중 경로식당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

❍ 지원 단가 : 2,000원/인, 월 25일

❍ 지원기준

-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을 결정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단, 보조금의 5%내에서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의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음.

❏ 계절 경로식당

❍ 급식기간 : 2006. 7. 1～ 9.10 (60일간), 주 5회 운영

❍ 운영기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싸전다리), 덕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어은교)

❍ 급식대상 : 휴식처를 찾는 어르신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

❏ 도시락 배달사업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독거노인

- 월평균소득 미만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지원단가 : 2,500원/인‧식

❍ 지급기준 : 월30회(평일 25일, 공휴일 월5일)

❏ 연중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현황

구 분	자활근로자인원	자원봉사자인원	비 고
계	39	42
서원노인복지회관	4	4
안골노인복지회관	4	2
금암노인복지회관	4	2
전주종합사회복지관	8	2
평화사회복지관	4	8
동암종합사회복지관	10	12
전북불교회관	3	8
완산교회		2
한국대학생선교회	2	2

❍ 자활근로자근무기간 : 2006. 2. 20 ～ 9. 10 (10개월)주4일 근무

❍ 자활근로자임금: 주4일 근무  1일 20,000원지급

- 각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기관에 파견

※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봉사료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30,000원정도

교통비로 지급

※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보상금 22,500천원 시비확보 지급

〔참고자료: 2〕

❏ 주요 가축 사육

❍ 한우 : 57농가 429두    ❍ 젖 소 : 3농가 78두

❍ 돼지 : 24농가 6,277두   ❍  닭   : 115농가 182,442수

❏ 가축 방역 현황(‘05.10.14 ~‘06.3월 현재)

❍ 농가순회 축사소독실시 : 31회

❍ 가축질병 예찰활동 전개 : 42회

❍ 축사소독 약품구입 농가공급 : 700ℓ

❏ 홍보 실적

❍ 조류독감 예방 및 소비촉진 홍보 : 반상회회보 및 TV.신문 등 7회

❍ 달걀요리 연시 시식회 개최 : 1회(시청 현관 앞)

※ YTN과 지역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였음.

❏ 소비 촉진 실적

❍ 청원 달걀사주기 : 3만6천개

❍ 달걀을 이용한 요리 연시(생활개선회원) : 1회(‘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