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1 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중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박 병 술 의원(5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박  병  술  議員                       (동서학동)

□ 題    目 : ꊱ 전주시 승화원 편익시설 개선‧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 質問要旨

1.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화장률이 급증하고, 전주승화원의 화장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자연스럽고 친근한 편익시설로 거듭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제216회 임시회(’04. 9. 2)에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음.

2.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10억원 규모의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승화원 편익시설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조성, 파고라 휴게시설 증설, 봉안당 차광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고, 2006년도 승화원 예산은 화장로 보수공사, 옥외납골당 시설공사 등 10억원에 불과하며, 화장장 현대화사업비 110억원 외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3. 전주승화원은 전라북도 도민 65%가 사용하는 광역시설로서 지방비 80억원 중 40억원은 도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와 노력의 결과를 밝히고,

편익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 도비확보가 어려우면, 시급성과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비를 증액하는 등, 다른 복지환경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금후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음.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시정의 제반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승화원 편익시설 개선과 현대화사업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아시는 바와 같이, 1977년도에 건립된 전주승화원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화장률 증가(’01년 24.3% ➩ ’02년 34.7% ➩ ’03년 37.3% ➩ ’04년 40.7% ➩’05년 46% )로 인하여 화장시설이 부족하고, 1일 500여명의 조문객이 방문함에 따라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도내 타 시․군 주민이 65%를 이용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광역

화장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03년 9월에 총사업비 110억원(국비38억원. 도비 5억원. 시비 67억원) 규모로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가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북도의 투융자심사, 효자묘지공원 조성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 2005년도에 총사업비 110억원 중 국비38억원을  2006년도 사업으로 예산지원 신청하였으나, 2005년도에 장수군의 화장장 신축사업이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전라북도에 국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승화원 현대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방문 브리핑 5회, 2005. 5월에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금년도 2월에 복지환경국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결과, 연차별 예산지원을 피력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2007년도부터 년차 사업

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으며, 2006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 관계관의 확약으로 2007년도부터 승화원 현대화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주승화원은 65%가 전북도의 타 시․군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광역시설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중 도비부담액 5억원은 시비부담액 67억원에 비하여 너무

적게 부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 김완주시장님께서 지사실 및 도의회를 방문하여 지방비 102억원중 이와 유사한 노인시설 부담비율과 같이 40%인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한바 있으며,

전주출신 최진호 도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40억원의 도비확보를 촉구한바 있고,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도비 증액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따라서, 전북도 담당부서(노인아동복지과)에서는 국비예산이 미 반영되어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임.

○ 끝으로,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필수사업임을 인식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전주승화원 편익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 題    目 : ꊲ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주차장 및 자동차 표지단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 質問要旨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느정도 확충되었고 금후계획과 대책, 전주시 산하기관 및 공영주차장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추가확보실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권장․홍보 및 확충실적,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도로,공원 등의 재정비 예산 확보실적 및 예산대책이 무엇이며

2.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

3.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하여 부정발급, 허위표시, 부당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음.

□ 答辯要旨

○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주차장 및 자동차표지단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장애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3월 16일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5,719명으로 전체인구의 4.1%이며(도 등록된 장애인  101,029명의

25%)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이 서로의 복지도모와 권익증진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 장애인특별운송차량확대 : 2대 ⇒ 5대(350백만원)

-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구입 : 1대(14백만원)

-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손수레봉사대,정보교환센터):2대(60백만원)

- 사회복지관승강기설치 : 1개소(98백만원)

- 기타 편의시설기능보강 : 26백만원

- 복지관 주차장설치 :30백만원 등

2005년도에도 21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6년에도 48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실적은

121개소 771면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실적은 3,849개소, 권장홍보실적은 54건,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로,

공원 등의 재정비예산 확보실적 및 예산으로 대체되며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운영사업 : 180백만원

- 이동목욕차량지원사업 : 18백만원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사업 : 63백만원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63백만원

- 중증장애인특장차구입사업 : 35백만원

- 이동목욕차량기능보강사업 : 100백만원

- 장애인 영상전화기구입사업 : 24백만원 등 총 483백만원을

투입하여 간접적인 이동권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

- 공공기관

(2006.3.16일현재)                                            (단위: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507	743	771
완 산 구	346	453	462
덕 진 구	161	290	309

- 일반 주차장 및 홍보실적

(2006.3.16일현재)                                          (단위:면,회)

구 분	주차장확충	권장홍보	비 고
합 계	4,876	54
완 산 구	2,854	37
덕 진 구	2,022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용주차장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4년 : ․계도건수  104건  ․과태료부과  15건

2005년 : ․계도건수  129건  ․과태료부과  52건

2006년 : ․계도건수   59건  ․과태료부과  27건으로

총 계도건수  292건, 과태료부과 94건 940만원을 단속하였으며

2005년 8월이후 48건에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LPG가스충전 등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위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에 대해 부정발급, 허위표시, 부당사용 등 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각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음.

□ 題    目 : ꊳ 치명자산과 한옥마을 연계 관광벨트화 추진상황

□ 質問要旨

1. 동남부권의 관광 벨트화 구축 및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지로의 탈바꿈에 대하여

2. 동부권역의 체계적인 혁신적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 및 전문가 학술토론회, 관광개발사업 구상 연구용역,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음.

□ 答辯要旨

○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 벨트화 구축 및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지로의 탈바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체류형 숙박지 확충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하여 한국 천주교 순교역사1번지인 치명자산과 연계하여 관광 프로그램 코스화로 연간 한옥마을 80만명 및 치명자산 성지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오랜 시일이 소요 된다는 점에 비추어 놀라운 발전이며 그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또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와 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광객들로부터 지적되어 온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 등 부족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테마한옥민박 및 관광모텔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 융합형 관광사업과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시․군과의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웍 구축을 위한 지역관광 진흥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음.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기 발전적인 전망에 대하여는 현재 동부권역 관광인프라 구축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육성사업의 중심에 있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명승고적 및 인근 자연생태 배후지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종교 명소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치명자산 성지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전주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관광벨트로 육성 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 나아가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주시 지원으로

천주교 전주교구청을 통하여 전주종교성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금년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보편적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06. 3.17일부터 3.18일까지 전문가 팸 투어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한바 있음.

○ 향후 위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전주시와

종교단체 및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전통문화관광지로 천주교 성지 명소로 시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벨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제반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

□ 質問要旨 : 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동서학동 및 색장동일원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요구

□ 答辯要旨

○ 우리시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3년6월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해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 의원님을 비롯 여러의원님과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6월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하였으며

28.9%인 65.14㎢는 자연녹지, 71.1%인 160.26㎢는 보존용도로 결정하였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은 2005년에 전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기존마을 주변일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 되었으며,

○ 앞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 관리계획변경(재정비)과 혁신도시 및 만성동일대 개발에 따른 전주도시 관리계획 변경 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題    目 : ꊵ 호우에 대한 수방대책 및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 質問要旨 :

1. 수해복구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2. 산림지역의 수목정비사항 및 인근지역의 배수로 정비에 대하여

3. 하수도 및 하천 등 체계적인 수방 및 복구 개선대책에 대하여

4. 수해복구공사 추진계획 현황 및 착공지연에 대하여

수해지역의 일부지역이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음.

□ 答辯要旨 :

○ 먼저, 지난 2005. 8월 집중호우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인명피해와  주택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하여 인명피해, 이재민구호, 세입자보조, 침수 주택수리비, 가계지원 등 민생관련 법정지원금 636백만원과 이웃돕기성금 등 위로금 596백만원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지원을 위해 560백만원을 피해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피해발생 즉시 재난안전 관리기    금을 사용 지원금 전액을 선 지급 완료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진력을 다한 바 있음.

○ 또한 침수지역의 상가, 공장 침수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불가하여 민원이 많았던 사항 중 상가 및 공장에 대하여도 주택에 준하는 보상규정을 마련토록하고 침수주택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의견을 지난 2005.10월 관계부처에 제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앞으로는 정부에서 사유시설의 지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업무혁신차원에서 재해구호와 복구비 일부 지원제도를 향후 재해구호와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사유재산의 피해 지원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어서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림.

○ 다음은 수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림지역의 수종변경 및  수목정비사항과 인접 주거지의 우수관, 집수정, 배수로등의 배수시설의 미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05.8.2일 호우 피해시 발생한 피해 도복목과 산림공원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 주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도복 위험목은 모두 제거 하였으며 금년도 산림공원지역 내 위험목을 제거 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양구청에 배정 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공원지역을 수시 순찰 점검하여 도복 위험목을 사전 제거 하겠으며,

○ 또한 공원수목 식재사업, 조림사업시에 천근성 수목식재는 지양하고 수목이 뿌리가 깊게 내려 집중호우에도 쓰러질 위험이 적은 심근성 수목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수종갱신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림공원 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인접 주거지의 배수시설 미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2005.12월 착수 용역수행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산림공원지역에 내린 우수를 지형조건에 따라 우수 유입구역에 포함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산림공원지역 인접한 주거지역의 하수도 준설 등 배수관 정비를 우기철 이전 실시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다음은 하수도 및 하천 등 수방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방 및 복구 개선대책 마련으로는

○ 먼저 지난번 호우시 침수되어 민원이 많았던 덕진동 법원앞 사평리 일원의 배수개선을 위해 백제교~덕진보 아래까지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m×1.5m의 우수BOX 350m를 2006년 3월 착수하여 우기이전 완공 예정이며,

○ 하천수위의 차가 3.5m인 덕진보가 하가지구의 개발로 용도폐기 되었으므로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 높이로 개량하도록 할 계획이며

○ 우리시 저지대 침수지역인 야전마을을 포함한 팔복동 일대, 진북동 어은골의 배수체계를 검토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전체의 장기발전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하수도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005년 12월 착수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 본 용역이 완료되면 하수관거의 지역적 특성, 문제를 도출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하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우리시에는 34개 하천이 있으며 이중 만경강. 전주천, 소양천의 3개소의 국가하천이 있고, 전주천, 삼천의 2개소의 지방1급 하천이 있으며, 독배천 등 26개소의 지방2급 하천, 금상천 등 3개소의 소하천이 있음.

○ 이들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6개의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도 18개의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독배천 등 8개하천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용역비 720백만원을 확보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익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비 사업인 만경강수계 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현재는 만경강수계 치수사업으로 조촌천은 기 완료하고 삼천3동 중복천 개수공사를 착수하였음.

○ 그리고 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11.24일 2대대와 “군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해발생시 즉각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주천, 삼천천에 원격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 수위변동 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 재해 발생시에는 작년의 경우와 같이 항구복구 못지 않은 응급복구를 신속히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수해복구공사 추진계획 현황을 각동별로 사업명, 위치, 규모, 예산액, 공기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수해지역의 일부지역이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구공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수해복구사업의 각동별 추진상황은 붙임과 같으며,(붙임)

○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81개소 등 소규모 사업은 2005년에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겨울철 공사가 곤란한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3월까지 발주를 완료하여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또는 소방방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20억원 규모의 중인천은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금년 3월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70억원 규모의 독배천에 대하여도 3월하순 소방방재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4월 초순에는 착수할 계획이며

○ 또한, 일부지역에 복구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 대하여는 수해피해는 피해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인 풍수해관리 시스템(NDMS)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방재청의 확인을 받아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복구계획 수립시에도 피해액의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자력으로 복구토록 하고 있음.

○ 2006년도 복구공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답의 매몰과 같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소유자가 자부담으로 시행토록하고

○ 산악지역에서 발생이 많았던 산사태. 야계사방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하여 자체복구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림.